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지난주 3일 동안 우리 위원회는 휴회 없이 지하철 양 공사의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달 우리 대명절인 한가위에는 매미태풍이 우리 나라를 지나가 많은 사람이 사망 및 실종하고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수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다시 지난날처럼 건강한 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매미의 피해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쳐서 대형재해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서구청과 영도구청 및 관할경찰서는 관계당국의 정확한 상황대처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마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대응 미숙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관계공무원의 대처 자세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시도한 사업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서울시민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금번 회기에서도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국 전 직원들은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마련된 버스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주차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차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과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을 골자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더불어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로 교통국 내에 교통정보반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정보반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는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교통정보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교통정보반장에는 외부 교통정보 전문가가 영입되어 임명되었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보반장 박종헌) 참고로 지난 9월 20일 김상범 교통국장이 국외훈련을 위해 인사발령되었으며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 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도심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정착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주차상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대중교통위주 교통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축소를 적극 유도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설치제한기준 최저한도를 기존 2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시 교통문제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면 도심지 주차장 감축을 통해서 주차수요를 억제하고자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기준 최저한도를 하향조정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치제한기준 최저한도를 하향조정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인 교통수요 억제력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면수가 전체 주차장 면수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좌관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지금 사실 최고한도가 167㎡당 한 대거든요. 그런데 법에 최저한도가 20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업무시설도 하한을 고쳐야 되는데 우선 공공청사부터 본보기로 하고 민간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 주차 면수에 비해서 정부나 관공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 면수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커다란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묻겠어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차량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비용의 가중과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한 100여 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차 면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자기네 행정차량을 유료주차장에다가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한이라는 것은 하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의 면수를 결론적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행정차량 소화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차 면수를 더 줄임으로 인해서 자기네 자치단체 행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200㎡당 한 대가 500㎡당 한 대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2.5 대 1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저한도를 그렇게 낮추기만 하는 것이지…….

아니,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 면수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 면수를 줄이려고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정책보좌관님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도심권 교통수요 억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노면 주차장의 주차면 감소화 및 주차요금 대폭인상, 그리고 민간인 건물주차장의 주차면 감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금 서울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최저한도 하향조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도심의 노면 주차장에 관해서 요금은 지난 4월에 올렸고요. 서울시청 여기도 방문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서울시에 1만대씩 들어오던 게 서울시청만 하더라도 6,00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금을 5월부터 올리고 그래서 공공청사에 들어오는 차량이, 승용차가 서민도 있지만 대개 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줄여도, 특히 서울시청의 경우에 자문회의 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시지만 상당히 협조하셔서 1만대에서 6,000대로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금 올리고 주차장 줄이고 해서 하나 하나 지금 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을 몇 % 올렸습니까?

10분당 700원에서 10분당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40%…….

네,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청계천이라든지 을지로 노상에 노상주차장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혼잡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님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청계천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노상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청계천과 을지로, 이런 도심지역 단속을 상당히 강화해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단속을 뜸하게 해서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계천의 조업주차장과 을지로의 조업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업주차장에 대해 개선방안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 방안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만이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지 그냥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나가다가는 교통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어요.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확대실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한적으로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한 후에 그 타당성문제를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한적으로 주차 상한지역만 거기만 일단 해 보고요. 정부 및 공공청사 가지고 효과를 봐서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충격이 커서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을 제한적으로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민간주차장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자료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참조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현황이 뒤에 24개 나와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서울시 산하의 자치구라든가 서울시 본관 부분, 이렇게 하한규정을 정하면 주차 면수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하한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존 설치를 안 줄여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가단체가 시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차난 때문에 과연 이렇게 권고사항을 강제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협의나 판단을 해 본 근거들이 있습니까?

서울환경21이라는 시민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자들 거기에는 문익현 신부님 등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시민단체가 총리를 비롯해서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방문해서 지금 주차장을 줄이고 자율요일제를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지금 저기합니다. 시국이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서 우리 서울시가 하는데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게, 지금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가서 계속 우리가 요구해도 그 쪽에서 반응이 그렇게, 말씀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만 행동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계속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 아주 솔직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가단체가 강제사항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완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시행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치가 죽 나열돼 있는데 감축 가능대수 2,018대, 그러니까 주차규모가 4,197대에서 2,443대로 해서 2,000여대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우리가 논란이 됐던 자율요일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수치가 기재가 돼 있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관계부처들이 이것을 그런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좌관님도 아마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청을 본보기로 해서 중앙청사, 하여튼 캠페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압박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캠페인은 결국 선전과 구호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갖는 설득력이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에 있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제기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청 본관을 주차규모 151대에서 80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청 본관의 주차장을 이미 녹지화 했습니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청 주차장은, 시청건물이 지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해 보면 지금 주차 기준 대수가 28대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법적 기준으로 28대만 있으면 되는데 중구청 등록대장에 등록된 게 지금 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구청에서 문제삼는 것이고…….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28대의 근거가 뭡니까?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증축하고 증축할 때 당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족하는 하한 대수가 28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차장 해당 대수가 없었는데 1967년에 증축할 때 6대만 있으면 되었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증축을 몇 ㎡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을 몇 대 더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973년에 증축을 하면서 11대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79년에도 11대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 당시의 법에 의하면 서울시 건물면적에 따른 주차장이 28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이 현재 몇 면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중구청 건축물 대장에 121면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한규정이 없었지요?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하한규정이 있습니다. 2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167㎡당 1대인데 너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없도록 처음에 고칠 때 상한만 고치고 하한을 고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200㎡당 1대로 해서 서울시청 본관이 28대가 하한선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현행에 있는 것이 121대고요.

아니, 200㎡당 1대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구청의 계산은 최저 103대에서 123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중구청의 계산 이전에 보좌관님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현행 조례상에 있는 200㎡당 1대로 계산했을 때 서울시청 본관의 주차 면수 몇 대가 최소 면수냐 이것이에요?

103면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03면의 주차 면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28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28대는 주차장법에 예를 들어서 1967년에 건물을 지었으면 주차장법에 그 당시에는 보유 의무대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0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일빌딩이 지금 1960 몇 년에 지었는데 거기는 주차장 보유 의무대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는 주차장 보유 의무대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당시 정해진 의무대수는 28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주차장이.

그러면 지금 보좌관님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최소면수 121대가 됐든 103대가 됐든 그것을 그냥 28대까지만 최소면적을 유지하고 녹지로 만들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런 주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구청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주차면수에 대한 사전에 어떤 조치 없이 주차장의 대부분을 녹지화했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 주차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사를 한다는 것이 결국 녹지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완전히 공사를 해서 축소가 된 다음에가 문제지 지금은 당분간 공사중으로 주차장을 못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청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합니까?

녹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없애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97년도에 주차상한제를 만들면서 상한을 167㎡당 1대로 해 놓고 하한을 200㎡당 1대로 놔두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시설도 사실 민간 것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충격 때문에 정부 청사만 하는 것인데…….

본격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지니까 주차장 늘리는 데 주력했지요?

네.

그래서 각 건물을 지을 때도 주차장 의무비율을 다 정해줘서 주차면적을 늘리는 데 주력한 것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바뀌어서 주차면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 도심에 차량진입을 억제해서 결국에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근본정책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구청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들 자체 내의 주차장의 경우도 이것이 분명 권고사항이면 자기들 행정차량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하면 주차장을 안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안 줄여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꾸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구적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중구청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하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상한 167㎡당 1대로 97년에 만든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청 입장에서는 도심에 주차장을 줄여놓으니까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힘들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상한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구청의 어느 일부지역만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지역은 상한지역이고 이쪽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상충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구청의 주장이고요. 오늘 조례 개정은 상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한을 낮춰서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줄이도록 하는 차원의 조례 개정이고요. 그러니까 중구청 주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했던 국가단체가 과연 이 조례의 변경에 따른 주차면수를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어차피 지금 강남·북 균형개발 등을 통해서 도심 내에 건물 신축이 앞으로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청계천 복개가 완료되면 그 주변이 재개발·재건축 되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로 보여지고 그것은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의 허브센터로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좌관님 답변내용을 보면 민간건물까지도 하한제를 확대해서 의무주차 면수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침의 큰 골격입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그 발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있어서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라고 하는 데 주력을 두는 조례에 따라서 그분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침의 대폭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어차피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단체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의 민간건물 주차장 부분도 결국에는 완화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 도심 내에 있는 수많은 건물의 주차장에 대한, 대부분 지하주차장인데 그것을 향후에 어차피 타 용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위원님, 방침이 바뀌는 것이 지금 바뀌는 것이 아니고 97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97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주차장을 97년 이후에 지은 것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줄여서, 부설주차장도 있습니다만, 1층이나 노상·노외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 빌딩에 가 보면 자기 건물 앞에다가 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서 공원이나 쉼터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민간건물이 줄이겠다고 하면 건물 앞에 있는 땅을 공원이나 직원들의 쉼터로 만들 수 있는데도 주차장설치조례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면서 거기에 차가 들어오면 돈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민간건물의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축소해서 공원을 만들고 해서 도심환경도 살리고 승용차 진입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부분한테 갑자기 하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일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해서 그 결과를 홍보하면서 민간한테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감소되는 부분,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지상이든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지 몰라도 지하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적재물 정도 거기에 보관하는 것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이것을 무조건 완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과연 이 조례에 따르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담보를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실행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의견을 저도 몇 군데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단 중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는 자치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뭔가 자치구와 조례적용에서 차등을 두는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보좌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이것이 해당되는 구는 종로구청·중구청·송파구청 이렇게 세 곳이 해당이 됩니다.

차등을 두면 안 됩니까?

중구청의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완화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대로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또 구청장이 바뀌시면 의지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개구에 대해서 우리 보좌관님께서 설득이 안 되나요?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없고, 하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을 문제삼을 리는 없고 이번 기회에 주차상한제 가지고 조례를 말씀한다고 하니까 상한규정인 167㎡당 1대를 고치자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다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의견일치가 된 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오해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잘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앞서 이한기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4대문 안에 있는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 적용한다는데 실제로 형평성에 위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서울시내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데가 주차상한지역이거든요. 종로, 중구도 하고 강남구도 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도 하고 송파구도 하고. 그런데 구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오래 전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군데만 특별하게 주차상한제 지역을 정해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우선 서울시청이 이렇게 해서 120대에서 40대를 줄여서 80대로 주차장을 줄였다 이렇게 해 놓는 게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승용차에 관련된 교통정책은 하나 하나 쌓여 가지고 열 가지 스무 가지가 돼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 가지고 탁 나타나기가, 강압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아주 침해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 해 가는 것에 의지가, 주차상한제 지역에는 주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이거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그 마인드를 심는 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자치구청에서는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대민 서비스 때문에 어떻게든 자꾸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여권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에서는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실제로 자꾸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에도 네댓 군데 될 걸요?

네.

그런데 혹시 송파 같은 데가 만약 여권발급을 한다고 한다면, 송파나 중구나 종로 같은 데서 여권업무를 맡아보고 있으면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줄이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이 거미줄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 주변으로 해서 서초구에 있는 동네는 거의 마을버스가 다 해결되고 구청은 대개 각 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승용차를 안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고 오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좌관님, 서울시청은 거의 강제성을 띠어서 하고 계시는데 자치구로 내려가면 이게 실효성도 없고, 또 국가기관에서 강제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상한제 지역도 이렇고 나머지 지역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이 스스로 승용차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도 시장님이 국무회의에 가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돼면 여러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까지 확대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번 없어지면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없애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결국 제가 보기에 촉발된 것은 보좌관님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시청 본관에 주차 면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이런 점이 촉발되고 조례까지 비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누차 질문했지만 현재 103대 있는 부분이 41대로 줄어드는 것이 주차장설치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례가 바뀌기 전에 지금 하는 부분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해석상으로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주장하는 것처럼 녹지조성계획이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것을 공사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부설주차장을 몇 대 확보해야 된다 할 때는 우리 서울시청이 26대만 확보해도 되거든요. 26대만 확보해도 되는 건데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했죠.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을 줄이는 게 지금 잘못됐다고 중구청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중구청의 주장 이전에 주차 면수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줄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긋난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좌관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석상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사할 때 해석에 대해서 유권해석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해석을 하는 부서가 주차계획과인데요. 주차계획과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차계획과의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런 법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법무과가 됐든 유권해석을 받아야죠. 받아서 유권해석을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순리죠, 조례가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권은 건설교통부에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녹지조성공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권해석이 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결국은 문제가 촉발된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하튼 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이게 행정의 치유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건데요.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에 어긋나는지를 보고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해 왔는데 유독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기가 어렵고, 그것이 녹지조성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은 사기업에 비해서 절차와 이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권해석이 부족한 것은 이미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네.

유권해석을 제대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으로 확대됐을 때에 도심 내에 주차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주차수요로 보면 민간보다는 공공단체가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 축소함으로 해서 여파가 민간 건물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도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하면서 이런 점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과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많이 지어라, 도심에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가 주차장을 민간한테 떠맡겨서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들은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부설주차장으로 한 게 아니고 주변에 민영주차장을 해서 그 주차이용료를 굉장히 비싸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민간건물 주차장은 자기들은 거의 공짜로 하고 요금을 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용차를 갖고 들어오는 습관이 전체 다 붙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부설주차장 확보하는 체계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민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 옆에 주차장건물이 서울시내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국도시에 비해서 서울시내에 주차 전용건물이 하나도 안 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서야만 비싸게 받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제 값을 내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고 하는데 지금 주차비를 거의 안 내고 제 값을 안 내고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승용차를 갖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는 길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는데 중구청이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중구청은 상한제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중구청은 줄이자는 것 자기네가 안 줄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보좌관님,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안 줄여도 관계없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압력을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중구청의 주장은 결국 문서로도 받아봤는데 국가단체와 광역단체만 하고 기초단체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 중구청 주장의 본질입니다, 자기네들은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중 중구청 외에도 종로구청과 송파구청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의견을 내지도 않았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중구청의 주장이 뭐냐고 질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중구청에서 우리한테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고요. 여기에 제출의견 해서 낸 것 외에는 없는데 지금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위원님한테 드린 모양인데요.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한테 준 것이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한테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논리에 안 맞으니까.

됐고요. 제가 중구청의 뭐냐 그것만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요금을 대폭 인상했지요?

네.

지금 시청 본관과 별관의 경우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했습니까?

우선 제일 큰 것이 한 시간 무료주차 해 주던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0분당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700원이었는데 그것을 무조건 10분당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거의 2배로 오르고, 한시간 무료주차 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만대가 들어오던 것이 6,000대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통계에 비해서 설득력이 떨어지겠지만 제가 별관의 경우에 국한해서 봤을 때 실제 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차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라인 아니라도 2열 주차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주차를 다 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차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용차량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6,000대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별관의 경우 4월에 6,400대에서 지금 7월에는 4,800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차량이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차면수와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상관관계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200㎡당 1대, 또 서울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140㎡당 1대, 또 서울시청 본관은 167㎡당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이 건물을 지은 연도에 따라서 당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지은 건물은 167㎡당 1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청 본관은 97년도에 지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세청은 200㎡당 1대거든요.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140㎡당 1대로 되어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같은 데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은 사실 지금 28대만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97년 이전에 한 것은 기준이 20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확보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167㎡당 1대 이상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말하자면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해 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는 법으로 정확히 따져서 하는데…….

법으로 정확히 따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목동의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늘어나면서 비례적으로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라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면적 중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면적이 있고 안 들어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확고한 법적인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 이전인가 그 때는 무슨 기계실 같은 것을 주차장 설치면적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식으로 마음대로 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업체마다 기준 잣대가 달라요, 평가방법이.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만적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부서에 따라서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해 놓았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서울시가 시정해야 되겠고,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좌관님,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꼭 이번 회기에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 주차장에 녹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손석기 위원 질의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지금 그런 논란이 없이 다음 회기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중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 회기로 가게 되면 문제가 불거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손석기 위원 발언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습관인데요. 정당하면 절차를 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멀리 들 것도 없이 지난번에 제1·2부시장 교통분야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조례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 버린 것과 이번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테마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도심공간 내에 녹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변인들에게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주차장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상 문제, 조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유권해석을 받지 못함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를 집행할 때 이번 일들을 시금석 삼아 절차를 명백하게 지키고 이행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가기관의 이 조례에 대한 의무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자치구의 문제는 결국 아까 답변에 나왔던 것처럼 하한선을 규정하더라도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현행 그대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선결과제를 놓고 이 조례에 있어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통해서 통과유무를 확정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4대문 주변지역이나 신촌지역,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상한제를 언제 시행했는지 시행목적은 무엇이며, 상한제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제를 제약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보좌관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차계획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주차상한제는 1997년에 도입돼서 시행됐고요. 그래서 상한제 지역은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주차요금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중에 조례에서 이렇게 당시에 일곱 군데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급지 지역은 4대문안, 청량리·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동 지역인데 그 중에서 골라서 하신 것이고요. 이 주차상한제를 한 배경은 1997년도 이전에는 이런 상업지역에 건물이나 업무시설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너무 많이 건설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자꾸만 이런 지역으로 자동차가 유입되는 것을 염려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도시들이 이렇게 전부 상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997년에 수요정책, 그러니까 차량이 좀 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괄적으로 그 설명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수치상 어느 총량제도로 하셨는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법에 규정된 부분보다 경(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차상한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당 한 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200㎡당 한 대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167㎡당 한대로 한다고 하면 200㎡당 한 대보다는 주차대수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책임의무사항에 대한 것이 바뀌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167㎡당 한 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숫자가 낮을수록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 기준이 높아질수록 주차대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나서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나서 주차장 확보 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100㎡에서 167㎡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주차상한제를 시행해 왔는데 효과가 기대만큼 거양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2001년 4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상한제의 효과가 있다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했고, 대신 보완대책을 해야 되는데 최고 최저 한도를 조정해야 된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최저한도 조정하는 것을 했고, 적용대상 지역도 지금 너무 좁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지역을 상업지역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은 기존 주차장시설 용도변경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앞으로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상한제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차를 안 갖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150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500㎡당 한 대로 최소한도의 규제가 완화되면 불과 10%에 해당하는 15대만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90%에 해당하는 135대 분은 주차 면수를 줄여야되는 부분적인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행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 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고요. 종로구청의 경우에는 중구청과 달리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70% 정도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각종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예산지원에 대해 혹시나 이것이 갑자기 주차 면수를 제대로 줄이지 못함에 따른 인사교류라든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사실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혹시나 지금 반대하는 데 앞장서서 시의 정책에 반발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가는 혹시 앞으로 서울시에 와서 근무할 적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다보면 제대로 된 의견개진보다는 시정에 협조하거나 우호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종로구나 송파구에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었겠느냐는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물론, 상한제와 하한제를 335% 정도 여지를 기초자치단체에게 부여시켜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권한을 이양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후속적으로 우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익이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좌관님께서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종로구청의 경우에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도 이 사람들이 40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당 한 대이기 때문에 38대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대 그냥 갖고 있어도 누가 지금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님의 의지로 구청의 주차공간을 줄이고 시민이 오셔서 아마 서울시청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기 좋고 바람직해지면 다른 구청도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 지하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면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지상의 면적은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좋은 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가 법적으로 40대까지 해도 되는데 우리가 강요하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강요는 절대 안 하도록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종로구청의 경우에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주차타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떤 녹지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자치구에는 지하주차장을 또 설치해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치구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떤 불이익이 가는 그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참작을 더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적에 자치구가 구청장으로서 갖는 그런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자치구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고려해서 실무자 회의 때 이런 부분의 사전 교감이라든가 또 대책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운용해 가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하달 식으로만 전달하기보다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가 뭔지, 또 입장과 처지에 대한 의견개진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혹시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업무보고만 받고 행정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내막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요일제가 성공리에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자율요일제가 처음에 등록은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부착이 성공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지요?

실패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현재까지는 137만여 대가 부착했다고 하는데 자율요일제 체감 참여율이 현재 상태로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137만대가 등록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적중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받아서 차에다가 붙였다가 다시 떼어버리는 차가 몇 %인지 아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네.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버리는 차가 60%입니다, 현재 상태로. 제가 조사를 했고 여론조사기관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실적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서울시 지하철의 승차권을 5,000원짜리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시 지하철 정액권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상당히 저는 낭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참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지하철표만 받아가는,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해 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보좌관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추가 인센티브 개발을 하는 등 보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자율요일제가 아니라 강제요일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율요일제라는 것이 무슨 자동차검사를 무료로 한다든지, 정비공임을 할인해 준다든지, 시설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30%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또 주유소 주유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무료세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율요일제에 대한 추진상황이 맞지 않고 잘못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도 어느 구청에서 보내온 소식지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할당에서도 배제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공짜로 쓰는 것 아닙니다. 거주자주차우선구역도 매달 돈을 내고 쓰고 자율요일제 참여여부와는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주차구역까지 볼모로 잡고 자동차를 가진 서민들이 불합리한 적용을 받는 자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강제 10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8·90%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의 교통난이 워낙 심각하고 승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점에는 다 동감을 하시고, 그분들이 10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차를 안 가지고 가도 되겠다. 그 사이에 나머지 9일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10부제를 하는 것은 다섯 달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홀짝제를 하는 나라가 많고, 로마 같은 도시는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된 차 이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제로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월드컵 기간 중에 자율 2부제를 했을 때 시민들이 잘 지켜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자율요일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율요일제가 지금 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요일제 미 참여차량의 경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출입을 제한한다. 이것은 강제요일제지 어떻게 자율요일제입니까? 그 사람들 주차장 이용할 때 다 돈 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10부제도 자율10부제인데 서울시청에는 10부제 차량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국방부는 지금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 10만대분 20만장 했지요?

200만장 이상 했습니다.

20만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긴급이용표식 10만개 배부했고…….

150만매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에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보면 리플릿 45만매, 포스터가 54만매 이것 다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모두 합해서 10 몇 억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지하철 정액권 5,000원짜리를 137만대가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60억원 정도 되지요?

그것이 지하철 정액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반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반 내기로 했는데 아직 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부담하든 서울시에서 냈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하철 정액권은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반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만 탈 수 있지만 가족 중 아무나 탈 수가 있어요.

지하철 정액권은 현금으로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철 세일표 하나 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표를 주면 내가 차를 이용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타고 다른 분이 타더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하철이 지금 현재 남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서울 1,030만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지하철 공간을 찾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돈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리플릿 45만 매, 포스터 수십만 장, 지하철 정액권 137만여 매 분, 이런 등등 그냥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돈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율요일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좌관님은 자율요일제 추진상황을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자꾸 돌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지난 의회에서 공영주차장 이용할 시는 20% 할인한다는 것 있었죠?

네.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정당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 정액권을 준다든지 수십만 장의, 아까 말씀대로 100만장, 150만장 찾고 할 정도로 리플릿이니 팸플릿이니 포스터니 해 가지고 몇 십억씩 왔다갔다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문보도 상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전거까지 내걸고 있어요. 자전거도 막 주고 그래요.

네, 어느 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서울시민들이 자율이라 얘기하기는 좀 도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요일스티커가 아닌가,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보좌관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서울시내 자동차 흐름을 빨리 하고, 차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대안을 내놨는데 너무 개인이 정비공장 가서 정비하는 공임도 할인시켜 주는 예산을 여기에서 한다든지, 또 자동차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세차장을 그냥 쓰게 한다든지, 기름 넣는 주유소 기름 값도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를 시민들이 손가락질해요.

그것은 우리가 돈 대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죠.

누가 해 주는데요?

주유소에서 자기들이 그냥 깎아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시에서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각 구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석유협회를 통해서…….

그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해달라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같은 데나, 아니 강남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좀 잘사는 구는 이게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사는 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요. 없는 데, 없는 차를 갖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자율요일제를 강제로 하고 있다고 그 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좌관님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좌관님께서 잘사는 구든지 못사는 구든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반상회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짜 맞춰지지 않고 조금 틀이 잘못돼 가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여기 훌륭하신 교통국의 임원님들 머리를 쓰셔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내놔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율요일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만 감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보완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해서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나 우리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자율요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십분 이해해서 방법…….

항간에 밖에 나가면 말도 못합니다. 나가보셔서 잘 아셨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보좌관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무조건 보좌관님 생각대로 지하철에 공간이 많니 적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피곤할 정도로 질의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조정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해서 방법론상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율요일제라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좋게 가지 못하고 비뚤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머리를 보태라면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석하신 교통국의 임원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이 분들 머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만 시간을 끌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내 자랑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길림시에 가서 제가 부시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임명장 받아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중협회 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제가 갔는데 도입할 것은 도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서울시민들 운전하는 오너, 저를 포함해서 사실 신호등에 서 있으면 신호등이 언제 떨어지나, 떨어지기도 전에 차바퀴가 움직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신호등에 다 초시계가 달려 있어요.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네, 압니다.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60초, 59, 58, 해 가지고 3·2·1, 1초 뒤에는 내가 신호가 바뀐다는 것을 차분하게 앉아 있다가 운전기사들이 똑같이 가는데 우리 나라는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성격이, 대한민국 분들이 거의 급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지 않을까, 먼저 앞서가야 다른 차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지 그냥 급발진을 먼저 해야 할 그런 습관이거든요, 우리 나라가. 그래서 다라고는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복잡하고 큰, 차가 많이 막히는 대로에라도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그거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교통사고도 없다고 합니다. 신호등 사고라는 게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 후면 신호등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안에서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신호등에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서울시에도 어디에서 10초·9초·8초, 이렇게 초가 아니라 면적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안 보이죠.

그것을 한 5·6년 전에 설치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어느 특정업체 것이다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설치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느냐는 것은 지금 서울경찰청도 아니고 경찰 본청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우리 나라에도 그것을 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쪽에서 검토하고 그러는데 아직 경찰청에서 결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다시 우리가 가져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집중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돼 보도록,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오케이 안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전체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유기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교통관리시스템을 경찰청하고 우리 보좌관님께서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서울시민들의 교통사고 불감증이 30% 이상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스템 하나로 인해서 운전하는 습관부터 바꿔지게 되겠고 급발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연료 같은 낭비가 급발진으로부터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할 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후속조치로 조정해서 앞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관리강화에 대해서 1년 내에 현행법으로 불법행위, 그러니까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로 인해서 1년에 4회 이상 행정처분시는 택시운전자격증만을 취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년 내 불법행위로,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로 4회 행정처분 받은 개인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운전기사만 하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인택시조합에 가서 한 번 알아보니까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이것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자면 1년에 4회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로 인해 가지고 택시운전자격증만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행법으로 있으나마나하는 법이랍니다. 아십니까?

네.

1년에 네 번 걸릴 일도 없고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에 대해서 개인택시들이 요즘 손님도 없는데 부당요금 받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하나의 개인택시를…….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개인택시 집중 단속하면 하루에도 다섯 번, 열 번 다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부당요금 받은 게 있어요?

한 사람당 1,000원씩 받는 거 다 부당요금이죠. 부당요금 받는 데 많이 있는데 아직 단속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생계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사회행정처분 시라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좌관님도 보시죠?

실효성은…….

맞지 않아요.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 관리강화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보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훌륭하신 교통국 직원들께서 다시 조정해서 다음 업무보고에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내놓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홍우 간사님의 질의와 병행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신호시스템이라든지 경찰청에 주던 것을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거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서 사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을 경찰청 지도부장도 얘기했으니까 가져오는 거 확실하죠?

지금 뭐냐 하면 시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주는데 규제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속 갖고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단속관계는 경찰청에서 하되 일단 시설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세요.

시설규제가 있습니다. 차로를 그리는 것만 우리보고 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그려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시보고 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경찰청도 지방경찰이 되게 되면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선 교통시설, 소위 말하면 신호체제가 지금 1980년대 것도 있다고 그래요, 경찰청 지도부장이.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80년대의 차량 대수와 지금의 차량 대수하고는 몇 배가 늘어났는데 옛날 체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호체계에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최홍우 간사님이 얘기한 초단위의 신호체계를 하라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충분히 올려서 이것은 하루에 교통신호 때문에 막히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지금부터 잘 세워서 내년에는 초현대식 신호체계로 바꾸도록 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장도 얘기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까지 충분히 올려서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 가서 경찰청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내년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진국 OECD국가 이런 소리를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행정의 부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가 최고인지, 뭐가 잘 되어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 신호만큼이라도 전체 다 바꾸는 것으로 해서 선진국 제도를 도입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끼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조례의 경우에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이미 공표가 돼서 결국 그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죽 누적이 되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심의 의결권,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서로가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자에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만, 정부 부처 산하에 총리실, 시민단체, 운송업체 대표 등 모여서 죽 얘기하면서 택시요금을 2년에 한 번씩 20%씩 올리겠다. 그 다음에 택시의 유류비 보조, 버스의 유류비 보조를 하겠다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실제로 확정이 됐겠지요.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주변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마치 내년도에 바로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유류비 보조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의결해야만 확정되는 부분까지를 공표한 것은 결국 정책의 혼선을 겪을 수도 있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 버려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제약하는 그런 결과도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국무총리 산하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기구인지?

저도 그 기구는 잘 모르겠고요. 국무총리 무슨 조정실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류, 경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 화물차에 해 준다고 했는데 버스나 택시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상당히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서 올해 1년 동안은 해 주되 내년부터 계속해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금을 올려서 해결한다는 차원의 발표를 건교부장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건설교통부가 전국을 포괄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도 버스요금 다 올렸어도 서울시는 작년에 버스요금 안 올리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경우도 서울시가 얼마 올린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나 서울시가 택시회사들과 같이 만드는 것을 권유해서 그 쪽에서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올리는 시기라든지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원가계산을 해 봐야 법인택시 원가 다르고 개인택시 원가 다른 것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해서 제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방안은 오늘 시의회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처럼…….

그것은 버스개혁만 끝나면 없어지겠지만 이것은 택시정책조정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요금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전히 거기서 결정해서 서울시는 그 결정을 따라가는 식으로 해야지,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6대 시의회가 들어오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과거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의 행정은 위원회 중심의 행정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병폐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는 소극적인 형태의 행정을 지난 대에 펼쳐왔다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그분들한테 결정을 맡겼으면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거에 전임시장께서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임기 때 수많은 위원회가 생겼고, 그 위원회에 위임해서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형태의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뭘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시급성이나 시의성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영속적인, 또 항구적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병폐가 있었는가를 명백하게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이 만약에 단점이 크다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가슴에 새기시고 과거의 일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요금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계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교통 비수기인 7·8월을 지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라고 분명히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봤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 보면 오전과 오후 교통량 변화 등 해서 실제 감속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거 전보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주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는 정도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대책,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교통정보반을 상설기구인 과로 만들어서 하루에 절반 이상씩 지체되고 있는 곳이 110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구간에 관해서 직원들이 권역별로 책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통의 흐름과 교통량, 그리고 지체 원인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신호를 고쳐야 될지 아니면 차로 운영을 바꾸어야 될지 하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신호체계를 현 교통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횡단보도를 더 놓고 말고 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보좌관님 보세요. 시청 별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명일동까지 고가가 있었을 때에는 약 45분 정도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가 철거되고 난 이후에 아예 그쪽으로 다니지 않고 한국은행 앞으로 해서 명동으로 해서 동호대교 넘어서 88도로 타고 가는데 정확히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가시는데요, 길을.

이 길로 왜 안 가느냐 하면 이 길로 한번 갔더니 역시 1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돌아가니까 좀더 많이 걸리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교통체증이 고가철거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좌관님께서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치상 나와 있는 2㎞ 정도의 감속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길로 다니는 운전자들은 체감이 훨씬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 대책을 세워야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나오지 단지 수치에 근거해서 2㎞가 감속이 됐으니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겠다 라는 정도의 대책이라면 제가 볼 때 운전자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약관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명일동은 아주 타격을 받으시는 구간인데 가실 때 두무개길로 가십시오.

두무개길로도 가 봤습니다.

아니, 여기서 반포대교로 해서 가시면 굉장히 나을 것이고요.

여기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 했던 서성길 박사가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흐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운전자들의 목소리, 거기를 늘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감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런 일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난 게 언제죠?

몇 달 됐는데…….

저도 잊어먹었지만 다 잊어먹고 있죠? 지금 말씀 들으면 한 8개월 됐겠네요? 8개월이면 먼일이 아니에요. 그 때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그 때 이백 몇 십 명…….

하나의 단일사고로 보면 굉장히 인명피해가 큰 겁니다. 그런데 그 때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지하철내의 단열재 내지는 내장재를 다 단열재로 바꾼다 등등 엄청나게 하여튼 요란스럽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시행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 아시죠?

네, 받았죠.

지하철 내장재 단열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지적 받은 내용 알고 있어요?

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우리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감사원도 집중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뭐를 어떻게 고쳐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수조 원어치를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 분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중앙정부가 돈 댈 수도 없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전동차 사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보고는 요금을 많이 올려서 해 라, 또 건설교통부에 줘라 해서 이번에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700억인가 800억 가지고 옵니다. 우리도 그 이상 내고요. 거기 40% 내고 우리 60% 내니까. 그것을 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 갑니다. 새 열차부터 시작해서 단열재 내장재로 다 바꿔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늘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수재의연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보니까 시에서 수재가 7월에 났는데 수재복구비용이 12월에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돈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비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고난 지 10개월, 8개월이 됐는데 지금 와서 예산 가지고 내장재 단열재 하겠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그랬을 뿐이지 이게 지금 정책이나 행정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못하고 있어요.

대구참사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내장재 단열재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만 그 대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고치는 데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돈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차례차례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 지하철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1호선 같이 타고 다니시다보면 어떤 열차는 안 돼 있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게 또 철도청 차량인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전부 지하철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동차 구매할 때 다 검수하지 않습니까? 검수를 다 해요. 그래서 내부시설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다 똑같이 거쳤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과거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에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대책이 제대로 나옵니다.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차에 대해서 단열재 내지 내장재 다 한다고 칩시다. 지난번에 모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전동차 구매와 관련돼서는 이미 3사가 하나로 바로 통합됐기 때문에 독과점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하철과 전동차 공급의 독과점 체계는 우선 깨져야 됩니다.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전동차를 새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우리 시의 답변이, 경쟁체제로 하는 것을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단 가야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시설 구매할 때 검수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불문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자꾸 신차 구입하는 얘기하시니까 정말 검수를 똑바로 해서 적어도 재원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재원을 올바로 책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맞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하철이든 도시철도든 차량 구매과정에서는 재원이 검수와 일치되도록, 이것만 명백하게 하면 사실은 큰 문제없습니다.

검수하는 방안을 철저히…….

검수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때 당시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좀 미심쩍어서 여기에서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광역철도 방안 잠깐 보고하신 것 있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경기도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계없습니까?

우리 시는 지하철의 경우는 9호선으로 거의 끝이고요. 나머지 미연결 구간 이런 것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교부 안으로 확정이 돼 있고, 구리선과 8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확정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완공목표로 해서 2003년도 착공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아무런 저기가 없죠?

그것은 철도청이 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청은 중앙선하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철도청 관계가 아니라 제가 참고삼아 절차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건교부에 도시철도과가 있고 광역철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호선 연장이 도시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선과 연결하려면 광역철도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야만 나중에 국비보조를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75% 받고, 도시철도는 그보다 적은 50%의…….

40% 받습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우선 광역철도로 변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그러니까 건교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처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가 편성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거에 지하철건설본부 내에서 공문 몇 번 보낸 것은 제가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교통관리실로 지하철건설업무가 이관된 이후로 8호선 연장과 관련된, 구리선 연결과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도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밟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홍우 위원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비한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부착하는 다니는 것 있죠? 그것이 각 구청 동으로 내려왔죠?

네.

동에서 통장까지 내려갔죠?

통·반장까지 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붙이기 떼기 작전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저녁에 붙이면 아침 출근하면서 뗍니다. 그거 확인 안 되셨죠? 야간에 빈 차량에 붙여놓으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떼고 가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각 구청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최종 말단으로 가는 게 동 통장한테까지 갑니다. 매일 이렇게 보니까 저녁엔 붙이고 아침엔 떼고 그래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반면에 시영주차장요금은 20% 할인해 준다고 했죠?

네.

또 주유소 주유 요금 무료세차를 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공문이 나온 겁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구청에서 협조를 구했겠죠.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 분들이 거기 써 붙이고…….

구청에서 시로 왔어요?

우리가 매일 어떤 활동을 했나 보고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유소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주유소들이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몇 군데에서나 나오는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30원 깎아주고 손님 더 끌려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유소 같은 데는 최악이에요. 30원 깎아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근 주유소하고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붙여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율요일제 차량 붙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붙이게 되면 손님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게 아니고 무료에 녹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는 교통카드를 택시에도 쓴다고 했죠?

네,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택시기사들이 달리는 형편 아니에요?

네, 달리죠.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교통카드로 해서 한다고 하면 후의 문제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업계하고 1차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요. 일부 업체 운전기사가 도급으로 한다든지 수입이 명확히 나타나는 데는 반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택시는 문제가 클 겁니다. 가뜩이나 기사가 부족한 이 때에 그 사람들이 잡수입에 조금 보충이 안 되면, 월급만 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니다. 우기에 버스가 흔히 그러는 경우도 있고 택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물이 튀는 관계로 해서 사고의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노면이요?

네.

버스는 가능한 한 중앙로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노면은 건설기획국 소관인데 잘 정리, 정비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 중앙차로로 버스가 지나가다 이 노면으로, 2차선으로 좀 물이 튀면 승용차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배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배수 형태로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보강하다보니까 그런 형식에 빤히 벗어나 갖고, 더구나 지하차도 말입니다. 물의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

하여튼 중앙 차로 거기 새로 만드는 것은 차로에 색깔도 다른 차로와 구분되게 칠하고 하면서 보완을 잘 하겠습니다.

보안을 잘 생각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 혼잡지역이 110개소 상습정체구간이 있다는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혼잡지역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대체도로나 우회도로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통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할 적에 사실상 전광판에 의한, 문형식 전광판 설치로 해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자료에 보면 7개 도로 203㎞에 1,3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별로 첨단정보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시설을 하고, 그 중에 262개의 전광판을 설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로 이러한 도로에 접근하기 전에 도심에서도 그 도로에 서로 상호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운전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방송에 있어서도 도로간 이용시간에 대해서 소요시간을 판단해서 교통방송에 정보를 줘야만이 교통방송에서 정보를 운전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정보분석시스템에 대한 전담팀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정보반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옆 건물 1층에서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를 이용하면 대충 체증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운전자가 서울시 시민 중에 불과 몇 %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통방송도 역시 방송내용이 혼잡정도만 알릴 뿐이지 대체해서 어느 길로 가면 지금 어느 정도 현재 혼잡한 길로부터 목적까지 갈 수 있다는 정보를 풀어서 운전자가 이해하기 좋게끔 정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교통방송의 안내체제를 좀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 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상호 그런 정보에 대한 교류와 전달 제공이 좀 더 원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는 대부분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측면 교통안내표지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안내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표지판을 그대로 놓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표지판이 있는 데로부터 최소한도 5개 정도의 가로수는 교통표지판 식별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은 자치구에 100% 의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전지작업을, 조금 가지치기를 주시하면 보기 흉물스럽게 가지치기를 전면적으로 원기둥만 남겨놓고 플라타너스는 전지를 하기 일수이고, 또 어떤 때는 환경에 대한 입장을 중시하다보니까 전혀 가지에 손을 안 대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 전광판이 있는 경우는 직선화돼서 벽면처리로 가지치기를 나무 수종에 관계없이 벽면처리를 해서 표지판 식별이 아주 용이하도록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요. 또 아주 친절하게 시민봉사를 하고 있는 데는 표지판에다가 어두울 때 조명까지 비추어주면서, 그 신호를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목적지를 가는데 쓸데없이 운행해야 되고, 운행시간이나 거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야기 시키고 운전자에 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배려를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 가지치기 전담반을 운영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에다 표지판에 대한 이런 가지치기를 하는 데 특별 지원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지원해 줘가면서 촉구를 하시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조성대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낮 시간대의 버스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면 불과 열 사람 미만이 승차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운행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최소한도 20명 정도 승차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도록, 버스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마다 한 대씩 꼭 다니는 것에 대한 의무사항만 너무 강조하실 게 아니라 출·퇴근시와 평상시 시간대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교통혼잡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운행체제에 대한 노선조정도 중요하시고 중앙차선제 활용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심의 차량 대수를 승용차 위주로만 줄이실 게 아니라 버스 또한 검토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진국 위원님도 택시에 관련해서, 문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만, 법인택시 운전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1종 면허를 득한 운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운전하는 2종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운전기회를 확충하는 안이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적에는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2종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2종 면허자가 택시를 운전한다는 것은 좀 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래 종별 허가를 이렇게 구분 지었을 적에는 자가용보다는 택시가 더 많은 승객을 운송하고 있고, 또 시민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더 많은 특정한 사람을 운송하는 책임뿐 아니라 대중 다중을 수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고 운영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는 고려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만부득이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좀더 탄력적이고, 근무형태에 대해서나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 동안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부분적인, 또 시간을 부여시켜 주는 이런 정책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2종까지 하는 것은 오늘 보고드려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다른 분들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자격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2·3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격도 없고 신용불량자들이 회사에서 편법으로 취업하고 또 그런 불법취업을 종용함으로 인해서 택시회사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실상을 우리가 접할 적에 과연 그러한 미자격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시켜서 하는 방안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이고 조건부적인 허용방안을 검토해서 이것은 회사와 노조간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자들의 동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문진국 위원님 결재가 나야…….

물론 그것도 결재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임용이 되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에 유입되는 차량이 8월 휴가 전후로 해서 휴가 때는 1시간당 3만 8,484대이고, 이게 시간당이죠?

네, 1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은 3만 9,833대인데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9월중에는 4만 1,571대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시는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평상시대로 한 20분 정도 가야될 것을 1시간 20분, 1시간 40분 정도로 해서 60분이나 80분을 길에서 더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데 과연 이렇게 체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입장이 운전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습적으로 체증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심에 차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분석해서 도심에 차량 유입이 조금 덜 되는 교통정책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항구적인 대책, 혁신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좌관님이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솔직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교통관리센터 운영기능에서 교통국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보충을 하느냐 했더니 계약직을 채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관리센터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아까 세 가지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정말 계약직의 채용보다는 이럴 때 정말 전문직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좌관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늘상 하던 대로 어물어물하는 것보다는 이왕 누군가가 수도서울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좌관님께서는 계약직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두어서라도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이 계약직이 바로 전문직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는 길이 공채를 통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직 공무원을 뽑는데 그것을 계약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본인이 나가기 전에는 거의 안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헌 반장으로 오신 분도 박사인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채용했는데 그 계약직도 정원이 공무원 정원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를 줄여서, 우리 교통국 다른 분야의 소요인력을 줄여서 한 과를 신설했습니다.

보좌관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현 공무원과 이런 계약직과는 서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좌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도출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본위원은 38년을 했거든요, 서울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것이 집행부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아무리 시민단체나 시의원·전문가 등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가닥을 잡으면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서 아까 얘기한 서울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버스체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본위원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면 제일 먼저 버스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뭔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가 되어야만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도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래야만 보좌관님이 나중에 추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에 정말 도심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에는 간선노선과 지선노선으로 운영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선 비노선 차들이 도심지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외곽쪽으로 하신다는 말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도심지 통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업자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통정체도 해소하고, 우리 지하철 양 공사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많은 노선이 지하철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좌관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본위원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터널 개통 일시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원래 10월 23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면산 포장문제가 있어서 날짜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떻든 10월에 개통은 할 계획이지요?

10월 안에 될지 11월에 될지 여부는 포장 문제가 걸려 있어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개통했을 경우 하루 유입차량을 대략 시에서는 몇 대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통행료와 관련이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건설기획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도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수 차례 본 위원장도 질의를 했었고, 여러 차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서 진·출입 차량이 어느 정도 될지 벌써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건설기획국에서 교통량을 예측해서 교통처리방안도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교통운영담당관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교통운영담당관, 그러면 회의 다녀와서 보좌관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반포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반포로 각 교차로의 신호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는 요금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요금수준에 따라서…….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유입차량이 대략 몇 대로 지금 예측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교통국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보좌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교통국을 운영해 왔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근접하게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 거기에 대한 유입차량의 분산이라든지 진출차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보좌관 답변하세요.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기획국은 공사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과는 교통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들어놓았으면 대책까지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사만 했지 교통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통 후에 하루에 몇 백대가 늘어난다면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가지만 이것은 몇 만대가 늘어날 텐데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보좌관님 아까 구청 내에 차 몇 대 주차시키는 것 때문에 아까 조례 통과시키는 데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통과 차량이 몇 만대, 벌써 본위원이 2·3년 전에 질의할 적에는 하루 8만대가 유입될 경우 왕복으로 보면 16만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청계천 하루 통행차량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면산 터널을 만드는 것은 지금 과천과 사당동 사이 고갯길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정체하고 있어서 해결방안으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계획을 세울 적에는 벌써 연도로 보면 기간이 많이 흘렀지요, 이제 개통까지 왔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아무 대책 없이 개통날짜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대안을 내놔보세요.

지금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흔쾌하시게 생각할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자꾸 건설기획국 얘기하시지 말고, 거기는 공사하는 데예요. 이런 계획 세워서 공사하는 데지 만들어서 개통시켜 놓으면 교통관리실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내일 모레 개통하는데 지금 와서 대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못해 가면서.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답변을 못 하는 것으로 남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에 대해서 책정액은 대략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통행료가 건설업자하고 1,100원으로 된 것으로…….

좀 확실히 알고서…….

1,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경부고속도로 시계 유입차량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5대 때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얘기해 봐야 그냥 답변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침 6시나 7시부터, 밤 10시부터는 시속 5㎞, 10㎞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이 1년에 10만대가 증차되고, 경기도가 1년에 얼마가 증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요? 1년에 한 20만대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다 서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로 봐서는 서울에서 증차되는 것하고 경기도 넘버를 붙였지만 경기도 아래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차량은 전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부 일반국도도 있고 합니다만 주된 것이 고속도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에서 한남대교까지 차가 시속 5㎞, 조금 빨리 한다고 할 적에 7·8㎞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막연하게 둘 것이냐. 전에 언론에 한 차선 넓힌다고 나왔는데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양재역에서 한남동까지 비상차 다니는 곳까지 한 차선 넓혀놨습니다. 넓혀놨는데 똑같아요. 넓혀놓으나 안 넓혀놓으나 차 통행시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그렇게 교통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도로를 더 건설해 봐야, 반포로에 도로를 더 건설해 봐야 대책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든다고 그래도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 교통량이 몰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경에는 다시 한남대교 쪽에 와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데 와서 다 막히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관해서는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는 수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타면 시속 5㎞, 10㎞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승용차를 줄이는 그런 습관이 시민들한테 붙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대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교통특보로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안을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뚫어봐야 다 또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차선을 또 늘려봐야 또 마찬가지고 거기다 두 차선 늘리고 세 차선 늘려봐야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만 길을 넓히는 것은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승용차만 자꾸 더 타고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 시내에 들어와서 어느 한 구간에서 또 병목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오늘 아까 보고 드린 시계 유·출입 교통량을 버스나 우리 BRT(Bus Rapid Transit)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차가 몰리는지, 계속 증차되니까 자연적으로 차는 더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무책이 상책이다 하는 이런 얘기는 특보로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백년대계는 못 볼망정 50년 대계는 세워놓고 가야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보고하십시오. 왜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야 되는데, 거기 다니는 차들 보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몇 %, 아시겠습니까?

네.

또 학생들 싣고 다니는 버스가 몇 %, 지금 거기에 용인대학·강남대학, 전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교통 수요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진국은 그것을 과연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도 잘 대안을 내 가지고 하시도록 해야지 교통특보가 무책임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놓고 여기 교통대책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장도 그것은 잘못입니다.

무책이 아니고요. 거기에 도로를 더 추가 건설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명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선진국 예를 들어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아까 우리 이임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은 문제점이 동서간도 문제이지만 남북 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 눈앞에 되어 있는, 강남구 삼성동 저 송파구에서부터 테헤란로로 해 가지고 강남역까지는 원웨이 5차선입니다. 내가 누차 질의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대법원 앞까지는 원웨이 2차로 아니면 3차로입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왜 생기느냐, 차가 쑥쑥 빠져줘야 되는데 5차선 오다가 2차선으로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골목으로 해서도 정체되고. 왜, 골목으로 빠져나가려니까. 어떤 때는 일요일에도 삼성동까지 차가 막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골목까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정보사 관통도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질의하고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한 20억 들여서 설계를 해 봤는데 먼저 고건 시장 시절에 470억까지 예산을 다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정보사 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지금 공사를 않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장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면산 터널하고도 절대적으로 상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오기는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 하루에, 요 근래에 나온 겁니다. 5만대가 유입된다고 그러면 5만대 나가는 겁니다. 왕복 10만대로 보는데, 그 터널공사 시작하면서 계속 언론에 발표되기는 원웨이 8만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6만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계천 철거할 적에 16만대가 하루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우면산 터널이 됐을 적에 만약 하루에 5만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신호체제라든지 저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터널 나오자마자 거기에서부터 이쪽 이태원 3호터널 입구까지는 완전히 체증 때문에 차가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앞에 닥친 거예요. 고속도로 그렇지 거기 그렇지, 그러면 살기 좋은 강남·서초구간에 교통이 유통돼야 뭐가 되는 거죠. 그거 막히면 버스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죠? 왜 강남이 막히느냐. 테헤란로가 막히면 전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버스 VMS니 뭐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가 막히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가용 안 갖고 나오면 그 때 뚫린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러니까 자가용도 이왕에 그런 말 할 수가 있을 정도라면 차고지 증명제를 하든지 무슨 대안을 갖고 나가야죠. 지금 집 앞 골목에다 봉이 김선달처럼 주차 그려놓고 돈 받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얄팍한 상술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해서 지금 주민들까지 싸움만 나고 야단났다 이거야. 가만히 차 다니는 도로에다 거기에다 해 놓고서 주차위반이라고 딱지 떼고 말이야. 거기에다 차 대놓고.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뿐 아니라 전체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구청에 돈 줘 가지고 주차 이거 그려놓고 전부 왜 차를 내 땅에다 대느냐, 내 땅이 거기 어디 있어요? 도로지. 똑같은 겁니다. 최소한도 백년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년대계보고 못 가면 50년 대계는 보고 가야죠. 우리 교통위원들이 여기 와서 떠들면 뭐합니까? 교통은 더 막히고 대안은 없는데. 무슨 박사, 어디 박사 아무리 해 봐도,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5대 때부터 5년 간, 5년 몇 개월 동안 교통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답변 만날 해요. 질의합니다.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대안이.

위원장님, 그 우면산 넘어오는 차는 경기도 승용차들입니다. 경기도 승용차…….

본부장님, 좀 알고 얘기하세요. 서해안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서해안고속도로 가려면 다 그 도로로 가는 거예요. 또 고향 갔다가 들어오면 다 그 도로로 들어옵니다.

아니, 저…….

본위원장 얘기 들어봐요. 서해안고속도로로 갔다오면 전부 그 도로로 들어와요. 그리고 갔다와서 막히는 것이 고개입니다, 과천 너머 고개. 그렇기 때문에 뚫게 된 거예요. 뭘 알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런데 휴일 말씀이 아니고 우면산 터널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출근시간에 들어오는 교통량, 예를 들어서 5만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경기도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승용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해 놓으면 그 차가 빨리 유입되는 과정에서 서울 차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후면 개통할 텐데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개통만 하면 교통관리실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5만대 정도 올 것을 뭘 설치하게 되면 6만대가 올 경우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면산길이 경기도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안양이고, 수원이고 다 그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관,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서울 차가 몇 %, 경기도 차가 몇 %, 충청남도 차가 몇 %, 전라북도 차가 몇 %가 다니는지, 왜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이 서초구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그 여파로 강남이 더 막히게 됩니다. 지금은 동작구와 서초구가 동작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확산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오게 되면 전부 서초구나 강남구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김포에 뭘 만들면 올림픽대로를 경기도에서 대고, 의정부에서 만들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면산 터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왜 자꾸 경기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면산 터널에 관한 대책도 일단은 경기도 차가 서울시로 덜 들어오게 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우면산에서 반포쪽에 길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더 많이 차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내가 더 교통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쪽에서 서울시내로 못 들어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면산 터널에 한 차선을 버스만 다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버스특보니까 그 소리를 하겠지요. 나는 심각해서 하는데…….

제가 고민은 안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대책이 위원장님 마음에 들도록 보고드릴 것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5대 때 우선 지금 반포대교가 2층 다리로 되어 있지요. 한 다리를 더 놔서 3호터널에다가 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는 전북이나 전남차들이 잘 안 다닙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남·전북, 광주직할시까지 전부 그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충남 차까지 해서 서해안쪽으로 전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지역 차가 얼마나 유입되고 서울 차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기도 차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데 지금 해결방법은 하나 있어요. 통행료를 1만원 정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아니면 11월 행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속기록에 남기고 보좌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 한심스럽고, 보좌관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만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이명박 시장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차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또 나가는 차들도 전부 그쪽으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온 차들이 인천으로 가고 부천으로 가고 서울로 들어오는 비중을 딱 보면 서울이 몇 %다 이런 분석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우선 예를 든다면 서울시계에 달래내고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강남쪽으로, 송파쪽으로,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를 아까 이임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빼고, 양재역에 보면 양재천이 있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아직 다 안 됐지요. 그것을 어디에 붙이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에 붙이고, 그것을 또 헌인릉쪽에다가 붙이려다가 아직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특보는 이것 방사선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양재I.C에서 일본 같은 데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도시일수록 도시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양재천을 따라서 말뚝 세워서 죽 빼서 송파쪽으로 빼면 그쪽으로 갈 사람은 가고 하면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는 차량들이 문제지 서초구나 강남구에 오려는 차량은 그 중에 몇 %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과차량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나 신갈로 갈 차량들은 지금 고속도로를 그대로 타고, 부산이나 천안 등 멀리 통과해서 갈 차량들은 고가도로 4차선 정도 놔서 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펑 뚫립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지요. 지금 남북관계가 문제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안양에서부터 철도청 접도구역이라도 활용해서, 뒤에 있는 직원 잘 들어요.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역 통과해서 자유로에다가 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지, 지금 평면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우면산 터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서울시에서 1년에 10만대 늘어나는 차량만 생각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일본 다녀오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동경 한 복판에도 트레일러가 들어가서 짐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오사카 같은 데 가 보면 전부 도시고속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되고, 전에는 몰라도 이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버스 얘기 그만하세요. 아까 이임주 위원님께서도 도시고속도로를 말씀하셔서 나도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교통특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수로터리에 와서 거기 숭실대 올라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어디에다가 붙이느냐, 봉천동 복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붙이면 여유만만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 빼 버리면 동서 관통이 무난하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평면도로를 가지고 막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내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그 전에 개통이 되겠지요. 그 상황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다가 여기에다가 놓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특보한테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지하철 관련해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시장님한테나 의회에서나 노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노조가 무슨 해결책이야,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조도 지하철공사 직원인데 그 사람들은 서울시민 중 일등국민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인제공은 어디에서 했느냐 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금번 회기에 하루도 휴일 없이 참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녀 보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를 하세요. 내가 5대 때 전반기에 도시철도공사 고덕기지를 가 봤고 후반기에는 지하철공사 신정기지를 가 봤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도봉기지를 가 봤는데 이것은 부품공장이 아니라 폐품공장입니다. 1년에 지하철에서 납품 받는 부품의 양이 얼마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계속 다녀 보니까 가는 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적하면 다른데 가 보면 달라져 있고, 또 다른 데 가보면 달라져 있고, 그래서 군자기지를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장이나 누가 그런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촬영한 비디오가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특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버스나 하라고 특보가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교통을 다 관리하라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하철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또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의 해결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7백만 정도를 1일 수송하는데 철도청까지 합치면 1,00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는 서울시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다녔는지 아십니까? 비디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다녀보면서 대화해 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이번에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승무사무소를 네 군데 다녔습니다, 하루에. 정말 10시부터 정신 없이 돌아다녀서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지하철공사는 5개 기지와 승무사무소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자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사실 우면산 개통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축제분위기에서 과연 그것이 개통되었을 때의 대책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본위원장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온 것이 우리 서울시의 지금 행정이기 때문에 격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자기 소임을 가지고 천만 시민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