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민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수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이 지난 9월 25일자로 교육문화위원회로 개칭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제145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위원님과 함께 매우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소상히 살펴보시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 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등에 의거하여 200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바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평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과제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과학교육활성화 추진,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영어체험마을 건립 추진, 영동여고 학습권보호대책 등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병호, 초등교육과장 최각경,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 서부교육장 이한영, 북부교육장 김인숙, 동작교육장 이효종,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평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는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5%를 신간도서구입비 및 도서관운영비로 책정하도록 권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과연 일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5% 이상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비에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책정된 학교는 초·중·고 합해서 약 327개교가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7.3%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잘 지키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 회계제도상으로 볼 때 학교예산은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또는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생님들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 도서관 확충이라고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비가 없으면 도서확충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서확충을 하지 않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부형님들의 가장 많은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학교에 많은 도서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또 신간도서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서 5% 이상을 책정하라고 강조하고 또 장학지도를 통해서나 교장·교감연수 시에는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글쎄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권장사항이지 이것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장사항일 뿐이다 이거죠. 제재조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학생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지원 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정연희위원
차등지원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좋은 도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서는 도서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관내에서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잘 나가는 동네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지만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을 소요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지원하는, 장서를 지원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평균적으로 5% 정도라면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책정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교육청에서 책정을 해 주어서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그러면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그래서 지금 도서관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서 없는 학교도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글쎄, 노력만 하시면 안되고 평준화 평준화, 만날 평준화만 부르짖었지 지금 결국은 차등지원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학교는 책을 많이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똑같이 평준화교육을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똑같은 현실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없는 학교는 빨리 도서관을 지어주고, 또 도서관을 만들 자리를 만들어 주든가 또 책이 부족한 학교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권장사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활성화대책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활성화대책 내용을 보면 거의 하드웨어 계통이지 소프트웨어 계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활성화시키려면 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급별로 학급문고, 또 1인1책읽기 운동을 전개해서…….
정연희위원
그것은 학생들이 책이 있을 때 한한 얘기죠. 책이 없는데 뭘 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학교운영비로 100%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주고 있는데 권장사항이니까 5% 안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징계조치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하고…….
정연희위원
이것이 강제조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어서 무조건 5%는 지원한다, 그 5%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인데 학생수가 많으면 5%도 높아지는 거고 학생수가 적으면 5%도 낮아지는 것인데, 강제조항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게 무슨 평준화입니까? 그 학생들에게 똑같은 균등기회를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똑같은 액수를 책정하든가 도서를 사서 구입해서 주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 없으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호측면, 회계제도의 자율적인 운영보호를 위해서는 예산사용, 학교운영비 사용을 강제화시키는 점은 곤란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연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원하지 말고 일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운영비에서 지급하려고 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의 5%를 장서확보를 위해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권장은 장학지도를 하든 혹은 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만약에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장서를 구입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학교에 가보면 사실 도서관에 보면 책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흘러간 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학교육 과학교육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과학기자재라든가 실험실기구라든가 도서라든가 다 10년 이전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2003년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현재부터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차리리 어떤 목에다 집어넣어서 학교에 정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말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여고 학습권 보호대책에 대해서요, 재산현황을 보면 교육용이 2억 5,200만원, 수익용이 3억 5,300만원 학교재산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2억 5,200만원, 3억 5,300만원 학교재산이요? 이거 뭐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교사나 운동장을 제외한 학교법인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연희위원
내용자체가 그러면 책걸상이나 기자재라든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다 빠졌습니다.
정연희위원
빠진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어떤 게 교육용재산이라고 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법인재정이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교육용재산을 그렇게 분류해서 기입을 했는데요.
정연희위원
책걸상, 기자재 다 빼놓고 2억 5,200만원 이거는 뭐야?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한다면 교사나 운동장이나 책걸상이나 이런 것까지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법인에서 과연 재정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별도로 다른 곳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뭔가 통계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억 5,200만원에 책걸상 다 빠지고 부동산 다 빠지고 기자재 다 빠지고 그러면 뭐가 2억 5,200만원입니까? 수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사하고 학교운동장부지는 합쳐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사나 운동장부지 이런 것들은 빠진 겁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책걸상이나 기자재가 다 빠졌다면서요? 그거 다 빠지면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여기 있는 교육용재산은 당장 교육용재산을 처분을 해서 학교의 이전이라든지 재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재산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재라든가 책걸상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부지라든가 다 빼놓고 나면 뭐가 교육용재산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별도로…….
정연희위원
그 자료 어떻게 뽑은 것인지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는 제가 보기에는 재산현황이 동산과 부동산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네, 이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나와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연희 위원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시의 문화국에서도 자치구단위로 도서관 확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부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이강일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저는 어떤 중복성이나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 우려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부분하고 문화국에서 하는 업무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도서관입니다.
이강일위원
아,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도 학교에 짓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벌써요. 학교에 짓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안되셨다면 어차피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그 계획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좋은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직접체험도 있고 간접체험교육이 있는데 직접체험교육이 굉장히 국한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체험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돼요. 저도 동료 위원이신 정연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하도록 권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학교운영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라는 부분을 다른 별도의 세목으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서구입을 강제조항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일선학교에 내려가는 권장도서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몇 권 정도가 되나요, 항목 정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학년별로 전부 권장도서목록이 좀 다르지요.
이강일위원
목록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일단 교육인적자원부 선정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목록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최소로 지급되거나 학교에서 비치해야 될 도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일선학교에 어떠한 부분의 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구매를 해서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기본도서목록은 학교에 다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고 그것이 있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읽어야 될 필수적인 도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무조건 비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학교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에 따라서 그것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생긴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대개 1년 2년 그 정도 있으면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구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교육상 도서부분은 책을 읽는 부분은 굉장히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장 임의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학교에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선학교에 돌아다니며 도서관을 상당히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신간도서가 많거나 그 다음에 도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학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구매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같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잘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연희 위원님도 건의하셨고 저도 건의를 한 겁니다. 몇 가지 부분에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렴하셔야 되겠죠, 집행부쪽에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반드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과학교육활성화추진에 예산액 530억이 있는데 이것의 세세항을 제출해 주세요, 530억. 그리고 마찬가지 도서관에 관한 2004년도 예산액 95억,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항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영어체험마을 소요예산 26억,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정고등학교에 관한 것 그것에 관한 연 10억 2,400만원하고 4년간 40억 9,6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세세항 관계되는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은 지난 20년간 일선학교에서 그야말로 백묵가루를 마시면서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간 집행부를 이해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너무 보수적이고 안이하고 복지부동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의 지출과 비교를 해 볼 때 효과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면에서 천양지차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자치가 되겠느냐?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책걸상 교체사업 하나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3년에 본예산이 끝났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추경예산 끝났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두 달 후면 2003년이 마감이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그런데 책걸상 교체비용으로 연초에 64억을 의회에서 확정·승인해 줬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왜 집행을 않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책걸상 금년도 예산 64억 구매문제는 지난 5월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에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치화위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연내에 구입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치화위원
연내에 어떤 것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새로운 책걸상을 구매…….
이치화위원
여기 142회 5월 임시회 여기 속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거한다고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새로운 책걸상을 새로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치화위원
새로운 책걸상, 도대체 누가 개발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 많이 계세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책걸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치화위원
이것 보세요, 무슨 권한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보다 나은 양질의 책걸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이런 것들이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 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경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안이하게 하고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치화위원
의회에서 64억을 승인해 주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이치화위원
승인해 주었으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을 구입하라고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과정을 거기에서 기존모델로 구입하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기존모델, 즉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조달청 물건을 가지고 기존모델, 기존모델도 좋아요. 저는 교육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기존모델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일선 중학교에서 책걸상이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기존 책걸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치화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내려줄 때는 그러면 새모델로 해서 새모델을 개발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그 동안의 배경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위원회에서 양해한 것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입니다. 속기록 자료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이치화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국장 자신의 얘기예요. 양국장 자신이 어디까지나 새개발을 빨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 한 분이라도 동조한 분이 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서로 뉘앙스의 차이였던 모양인데요…….
이치화위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해달라고 하는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자꾸 새모델 새모델 그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새모델과 기존모델의 문제가…….
이치화위원
새모델을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이라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무슨 새모델 새모델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지금 새모델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치화위원
누가 새모델을 공모하라고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치화위원
누가 공모하라고 했어요? 기존모델을 깔아주라고 했지, 기존모델을. 기존모델 얼마든지 좋아요. 가격도 싸고 안전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돈이 얼마예요? 책걸상 교체하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64억입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기존모델로 책걸상이 몇 조나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전 모델로 하면 약 10만조 가량 됩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모델로 해서 10만조를 각 학교에 조달청을 통해서 한꺼번에 주문한다고 칩시다. 이것이 주문해서 과연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적절하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치화위원
적절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학교마다 학교장들이 아우성이에요. 기존모델을 10만조를 한꺼번에 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장선생님들이 아우성을 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교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우선 노후 책걸상이 있어서 빨리 교체해 달라는 의견은 이구동성으로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책걸상을 개발해서 보다 기능과 질이 개선된 책걸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니까 다른 학교장선생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치화위원
다른 학교장이 어떤 분인지 명단 좀 줘요. 어느 학교인지 명단 좀 주시라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도 기존 책걸상을 공급하던 납품업자들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왜 기존 책걸상으로 구입을 하지 64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 책걸상 운운하시는 그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되시고 신형모델, 국장이 얘기하는 신형모델을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명단 좀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화위원
원래 본위원이 이 책걸상 교체 이 사업을 승인해 줄 때에 중학교를 방문해 본 결과 그야말로 너무 너무 책걸상이 낡고 중학생 아이들이 덩치는 큰데 책걸상이 초등학교 아이들 책걸상에 앉아 있는 듯하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신체발달에도 저해되고 수업집중력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64억을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기존모델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나 교육전문가입니다. 저번에 사비를 들여서 일본에 가봤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일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책걸상을 죽 훑어봤어요. 책걸상만 훑어봤어. 우리 나라 책걸상이 일본보다 더 나아요. 집어던져도 안 깨져. 그야말로 단단하고 안전하고 이런데 이런 책걸상을 놔두고 무슨 새모델을 개발해요, 새모델을 개발해? 새모델을 개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러면 카탈로그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신형모델 여기 갖다 놔봤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의회에는 당연히 보고를 몇 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카탈로그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 공모를 9월에 해서 9월말에 5개 제품을 공모제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치화위원
이것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치화위원
10만 조 가까운 책걸상이 나오면 각 학교에서 한꺼번에 주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이 조잡한 물건이 나올 것은 뻔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일선학교 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잘못된 일이다,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신모델 연구개발하는 것 참 좋아요. 그렇지만 견고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가격의 저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을 해 봤습니까? 신모델이라는 것 가격이 얼마예요? 한 조에 얼마예요? 얘기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얘기할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 답변해 보시라고. 기존모델은 얼마고 신모델은 얼마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방금 이위원님께서 연구개발하는 것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케 작년 말 우리 의회에서 책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64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 사실 서울시 예산에서 책걸상으로 64억을…….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격은 5개 제품을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기존모델은 얼마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다만 이 가격도…….
이치화위원
기존모델은 얼마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모델의 배가 신모델 가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격은 공모를 제출한 사람이 5,000조를 납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10만조를 납품한다든지 한다면 그것도 공식적으로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한다면 이것보다도 상당히 떨어지거나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또 우리교육청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치화위원
자꾸 사족 달지 말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교에서는 조달청에 요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수라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달청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학교현장이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크게 확산이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10만조를 단시간 내에 했을 때에 과연 조달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업자들이 다 납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내년 2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일선학교에서 실무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선학교장도 그렇고 일선 교육청에 있는 실무담당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왜 자꾸 부인을 하세요? 왜냐 하면 한꺼번에 10만조 가까이 모이면 조달청에서 조달을 못합니다. 왜 자꾸 부인을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완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 어떤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행정직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공개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는 기존 고정적으로 책걸상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책걸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존 납품업자들이 자기 권리를 그 동안의 기득권을 제한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 공모를 했어도 5개 공모에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기득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자들한테도 큰 피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탈락된 납품업자들이 학교라든지 학교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치화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문제를……. (김기성 위원장, 유선목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가 어찌 보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식이에요. 우리 이치화 위원님도 문제의 요점을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원국장님, 지금 이 문제의 요지는 수급시기가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공모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신모델로 갔을 때 얼마나 수급을 필요로 하는 곳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답변을 상당히 도전적으로 하십니다. 질문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알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다 기다리시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신모델 연구개발하는 것 좋습니다. 나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견고성이나 안전성, 가격의 저렴성 이런 것을 검증을 해 봤냐 이 말이에요. 검증해 본 것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신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일선학교에서 써봐야 합니다. 써보고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까는 것입니다. 신모델이 그렇게 좋으면 진짜 좋다 싶으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연구개발해서 일선학교에 깔아봐요. 깔아놓고 봐서 그 다음에 좋다면 이것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중학교 아이들이 급해요. 그러면 기존모델이 나쁘냐 하면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해 주어야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신모델로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도 없어요. 양국장 한 얘기가 전혀 맞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지난 1년간 무슨 꿍꿍이속을 부린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책걸상에 관계되는 관계서류, 금년도 64억과 관련된 모든 서류일체를 갖다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양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서류제출 해 달라는 것이요?
이치화위원
네, 서류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도중에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시험소에서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이런 모든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검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적인 검증절차는 거쳤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KS마크도 획득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제품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이런 책걸상 구매사업에 통일성을 가지고 능률성을 가지고 또 보다 나은 책걸상을 가지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했다면 뭐 귀찮게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복잡한 위원회에서 항의질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꿍꿍이속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특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일단은 자료일체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내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2003년도를 얘기합니다. 몇 개 학교가 식중독이 발생됐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5번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양국장은 뭘 모르는 거예요. 2003년도만 얘기해서 22개 학교 정확하게 사실은 이 자료도 불충분합니다. 22개 학교가 식중독이 발생됐고 여기에 보면 3월만 발생된 학교가 거의 13개 학교에 달합니다, 식중독이. 그리고 인원이 22개 학교에서 2,305명 이렇게 공식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식중독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제가 5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는 5개 학교에서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약 5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요. 식중독사고가 난 이유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질이 보장이 되지 않고 또 급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식 또 식재료를 납품한다거나 위탁급식을 하는 이런 분들의 철저한 위생관념, 어떤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4월인가 그때 급식대책을 고등학교 경우에 종전에는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직영급식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소요예산을 학교에서 자체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9월말에 내부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이치화위원
길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03년에 22개 학교가 식중독관련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관리감독 소홀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감독하고 급식업무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치화위원
여기에 보면은 죽 볼 때 녹천케터링이라는 데가 8번 했습니다. 정반이 3번, 유림이 3번, 성산이 3번, 한국이 2번, 신세계 1번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같은 업체가 여러 개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학교가 한 두 개 학교를 급식하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못해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중독 방지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식중독사고에 대해서는 HACCP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HACCP가 뭡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리 식품위생관리기준인데요. 이것이 식품의 구매에서부터 처리, 제공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정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말에 내부적으로는 급식운영방침을 지금 개선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과정만 HACCP규정을 적용 받을 것이 아니라…….
이치화위원
HACCP하는데 HACCP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유선목위원장대리
이치화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다른 위원님들 채근을 많이 하시는데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런 뜻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식품유해요소를 중점관리한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사실은. 왜 식중독 걸리면 절대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어요,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식중독예방 방지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본예산에 꼭 넣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잘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하고 내년에는 학교급식소를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HACCP 지정기관으로 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급식소 자체가 능률적으로 위생적으로 식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이 안되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몇 ℃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냉장고 몇 ℃가 되어야 돼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오늘은 영동여고에 관한 사항만 우리 지원국에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이치화위원
이것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모르면 못한다고 답변하시라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치화위원
냉동고는 몇 ℃가 되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도 기억 못합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냉장고는 5℃가 되어야 됩니다. 5℃이상 올라가면 안돼요, 식품이 상해요. 냉동고는 -18℃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튀김솥은 180℃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닭튀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74℃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본위원이 볼 때 관리감독하시는 양국장께서 일선학교 현장방문을 안 해 보셨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꼭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HACCP 규정을 준수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이상.
유선목위원장대리
잠깐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지원국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안보고를 해 주시는 사항만 기억하고 자료준비 해 갖고 오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체적으로 봐서 달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 보고 질의를 하자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벗어난 질문하고 오늘 또 우리가 제2항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 겸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지역교육장들 안 나오셨죠? 우리 지역에 삼각산중학교가 개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또 집행사항, 문제점 이런 사항을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또 본래 당초에 거기가 풍림아파트 지역 미아 6·7동 지역의 초등학교 부지인데 중학교로 되었거든요. 그에 대한 배경과 또 미아 6·7동 학생들이 타구, 우리가 강북구거든요. 그런데 성북구의 길음초교로 배정받게 된 이유 또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길음초교가. 그 사항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아파트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가 답변을, 교육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뭐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특별히 잘 지은 것도 아니고 학군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의 평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강북에도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서야만 아파트가격도 안정되지 그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라든가 전부가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학교문제에 대해서 강북에도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서도록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교육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고 우리 언론에 많이 흘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가 부교육감이 하시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해명도 없고 언론에서는 떠들고 또 이것이 사실 우리가 명절 때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 받지도 않았는데 촌지가 50만원 100만원 돈 이상이 갔다고 그러니 교육감 해 먹고 말지 뭐 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선거 때 많이 도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탈락된 분들이 많이 원성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답변하려면 교육감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밖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우리 위원들 자체는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고쳐 나가야지 그런 것을 갖다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사항이 여러 개 많아요. 마누라 데리고 해외를 나갔느니 촌지를 받았느니 성금을 걷었느니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가 몰라도 우리한테 그런 잘못된 사항을 보고한 바도 없고 해명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나 변명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또 교육감 나오시지도 않고.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런데 다음에 행정감사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원국장 양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 있지도 않았던 64억에 대한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우리 이치화 위원님이 반영을 시켜서 본예산에 나왔습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은 그 돈은 1월에 쓸 수도 있고 2월에 쓸 수도 있고 금년이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위에 대한 신체부위와 맞지 않으므로 의자와 책상을 갈아줘야 한다는 이치화 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동의도 없이 64억이라는 큰 돈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혹시 신모델 신모델 하시는데 신모델을 개발했다고 해서 무슨 특허청에 신고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특허청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책상하고 앉아 있는 의자 개발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작년에 정책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봤다든지 이렇게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귀환위원
우리 서론은 빼고 얘기합시다. 서론을 빼고 말씀하시자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가 있으나 사실상 의자와 책상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치화 위원이 얘기하는 구모형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 상황 그대로를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기술개발을, 신모델 신모델 하니까 무슨 로케트 신모델 하나 개발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과정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구모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나은 책걸상을 작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왕이면 기능이 개선되고…….
김귀환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모델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실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일선학교에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신모델을 개발했다고 하면서도 1년이 다가도록 일선학교에 가지 않은 것은 지원국장께서 조달청을 통해서 빨리 업무를 진행을 안한 것 아니냐 하는 문책성 질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뜻 이해 갑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작년에 정책연구를 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정책연구를 의뢰를 해서 결과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서면으로 정책연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그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것을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2003년도 교육문화위원회 이 자리에서 책상 의자 얘기가 나왔을 적에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개발품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 자리에 갖다놓고 서로가 앉아보고 품평회를 해서 좋은가 아닌가를 결정한 후에 하루속히 일선학교에 배치하자라는 의견도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안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0월 초에 공모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11월 15일 내지 20일경이면 시제품이 몇 학급 분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 비치를 해 놓고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김귀환위원
9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9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3년 9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금년 9월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신모델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지연된 것은…….
김귀환위원
양국장님, 9개월에 걸쳐서 단순 신개발품에 지나지 않는 기술인데 이것을 9개월 동안 연구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상당히 금년 5월까지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지연된 사유가 저희 때문에 지연되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은…….
김귀환위원
아까 양국장 뭐라고 했습니까? 고유업무라고 말씀하셨죠? 왜 고유업무를 9월까지 지연시켰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양국장님은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본위원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 참 제가 옆에서 보기에 답답합니다. 양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획안이고 왜 이것이 지연되었느냐 그 이유를 물을 적에는 지연된 이유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왜 1월에서 9월까지 단순개발에 지나지 않는 모델을 왜 9개월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있었고 같이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5월까지는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김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전에는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국장이나 부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계획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그대로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월에서 3월, 5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9월까지 지연됐다는 요지로 들리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위원님의 말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편안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한번 부결된 기억이 나는데 맞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시의회에서요.
김귀환위원
그렇죠? 그와 흡사한 것으로 학교부지를 리모델링 해서 영어체험마을로 만든다는 요지말씀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며칠간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학생들은 영어체험, 지금 대천수련원에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체험캠프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영어선생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국내·해외연수의 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막대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도 일부는 오후에 거기에서 하고, 이것이 연간 학생들 선생님들 나아가서는 학부모들까지도 그렇게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150명을 동시에 수용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 150명이 며칠간 교육을 받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4주간 코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주에서 4주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귀환위원
어떤 경우에는 2주고 어떤 경우에는 4주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6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봉급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리모델링비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년에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주를 2주나 4주 동안 같이 하는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 교육을 받는 과정은 영어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영어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4주동안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한 번 1회 영어체험캠프를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60만원 내지 70만원…….
김귀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4주 동안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0만원이나 70만원을 학생들한테 수강료로 받는다는 얘기이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생들한테 45%, 교육청에서 55% 이렇게 부담해서 하고, 불우학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운영비 정도로, 수당 이런 것 하면 5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어제 그저께 녹화테이프를 누가 배달을 하셨죠? 집으로 무슨 테이프 배달한 적이 없습니까, 체험마을에 대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미국에서도 한국으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그 테이프를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식의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요, 정책국장은 그만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식중독 사건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정책이라든가 사실상 아까 우리 김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야만 강남·북 불균형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획실장님으로 만약에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었을 때 그것이 교육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전체적인 교육과 관련된 주변여건과 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면서…….
김귀환위원
기획실장, 됐습니다. 생각을 안해 보셨으면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보고 빨리 끝내달라는 것으로 업무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정책에 대해서 평상시에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 평상시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시중에 교육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 문제도 되고 교육이민도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난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19개교가 하려고 신청을 한 바도 있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범학교는 서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시범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봄직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부교육감 말씀을 들어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19인 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김귀환위원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시범학교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해서 특성화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사실 책걸상 문제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책걸상에 대해서 질의 안하신 위원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10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역구에 공약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누누이 몇 번 위원장으로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리무중으로 왔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11월이라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아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걸 과연 믿어도 좋을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책걸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했던 의제를 속기록에서 전부 취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된 얘기를 오도하고 있는지를 제가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역시 체험마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 전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있는 Y초등학교 사립인데 여기 한 번 가보니까 거의 영어를 능숙하게 잘합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배정받는 학교에 가면 영어를 1년도 못 가 다 까먹는답니다. 그 학교 교장은 소원대로라면 그 학교 애들을 3년만 더 중학교에 같이 묶어놓으면 걔들은 유학 갔다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연구를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학교육활성화추진에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도서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교는 지금 도서관에 사서라든지 배치가 되어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부입니다.
부두완위원
일부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단 한 사람도 없죠?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되면 중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 입시공부 하느라고 전부 가서 이용률도 거의 저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등학교에는 아직도 사서를 두고 있는 학교가 있고 정작 학교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전체가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조정을 안 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책국장님이라든지 책임지고 고등학교에 있는 사서를 초등학교로 시범적으로 돌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 행정직원도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도 학생수가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이기 때문에 1,700명 많은 곳은 2,500명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되는 데 비해서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겸임을 해도 되고, 그쪽은 담임선생님 말고 학부전담교사제가 많기 때문에 그 교사로 하여금 수당을 약간만 주어서라도 관리하게 한다면 그 초등학교로 보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현재 114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도서관이.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초등학교는 사실상 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지금 3명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도서관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일단 일용직사서라도 초등학교에 배치하려고 지금 일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드리면 답들이 오는 것이 엉뚱한 것이 와요. 고등학교에 있는 사서들을 초등학교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TO 자체가 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돌릴 수가 없지요.
부두완위원
법을 변경해서라도,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는 데는 148명을 갖다 놓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꼭 필요한데도 이것은 해 놓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할 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에 변경요청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TO 받아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놓습니까? 그분들을 저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정책이라는 것이 만날 틀 안에 있다가 매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강력하게 건의해서 빨리 조치하시고,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어체험마을도 서울시에서도 하다가 중단된 사태가 났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은 미국 가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이 틀 안에서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4주간 한다고 그러는데 1주에 몇 회씩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예 입교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숙박을 하게 됩니다.
부두완위원
4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것이 미국생활방식을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영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문화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무슨 4주 동안 가서 한다는 것은 교육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돈이면 여기 예산도 한 26억 정도 잡혀 있다는데 차라리 외국인교사를 학교에 투입시켜 가지고 26억원어치 강사를 모집해서 그쪽에 투입시킨다면 1만 1,000명이 아니라 애들한테 적은 돈으로 영어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한 학기씩 하니까 충분하게 효율적이고 더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영어마을 해 가지고 1만 1,100명 정도 입교했다고 그래 가지고 맛보다 나와버려요.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Y초등학교라는 데 저도 잘 압니다. 중학교만 가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립에 몇 명 빼고는 우리 공립학교 같은 곳은 전혀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교사들이 없다는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어민 선생님들도 서울시내에 한 144명 정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몇 명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가 영어체험마을도 사실 원어민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원어민과 같이 4주간 실생활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두완위원
4주하고 하는 것은 문화를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을 한다는 것은 문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현이라든지 야구선수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미국을 가요. 골프선수라든지, 언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하기 위해서, 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화를 체험해 가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체험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영어 배우기 위해서 체험마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실생활영어를 하기 위해서…….
부두완위원
그게 뭐냐면 문화적 차이들, 이번에 김병현이가 손가락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또 문화를 몰라서 골프선수들이 아버지 바짓바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체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험하는 차원의 영어체험마을입니다. 어휘력 배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그것에 맞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해외 외국인전용교사가 와서 그 나라 역사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면서 충분하게, 그런 것이 설득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영동여고 학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여고 재정은 연간 4년간 409억 6,000만원 정도인데 이것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학교법인이 부담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재정이요? 어떤 400억이요?
부두완위원
문정고로 올라가가지고 사용료로 1년에 10억씩해서 40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가 누가 부담을 하냐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일단 학교법인 주관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교이전수요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재건축을 해서 내가 이사갈 형편이라고 한다면 본의 아니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부담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건축조합에다가 부담을 해라 학교법인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상 다소 좀…….
부두완위원
사립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학교법인입니다.
부두완위원
학교법인인데 이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도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청에서 부담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요, 이 문제는.
부두완위원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하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문제를 학교법인 주관하에 재건축조합이라든지 학부모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은 원인을 만든 재건축조합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라 이런 얘기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못하죠. 학교법인하고 해야 되겠죠.
부두완위원
법인하고 조합하고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영동여고 학교 짓는 교사신축비용은 전부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학교법인에서는 전액 재건축조합에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법인은 그대로 잘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조합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문제들이 아직 그래서 보호대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교육청은 아무런 게 없고 법인하고 조합하고 알아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정고까지 영동여고 애들이 통학형태는 거주지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문정고로 가게 되면 통학거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러한 대책, 노선버스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지 서울시에서 통학거리라든지 아니면 전철 아니면 마을버스라든지 어떻게 연결해줘야 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니까 어떻게 업무보고가 좀 우리한테 협조요청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방안으로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학교법인에서 한번 내부의견을 조율을 해 보도록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방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버스노선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대충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통학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자꾸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 사안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겠죠. 두 분의 국장님하고, 만약에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준비되시지 않았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걸상문제가 왜 공모시기가 9월까지 미루어져야 됐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발주를 줄 때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든지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 공모시기를 열흘에서 한달 이 정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연구되어가지고 이 제품이 납품될 수 있을 때까지 납품되기까지의 완성품을 가지고 공모를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9월에 이것을 겨우 정했다 이러는 것은 상당부분 업무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신모델이라든지 구모델이라든지 지금 왜냐 하면 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학교나 학생들은 상당히 이것이 굉장히 급한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까지 이제 9월에 공모를 끝마쳤고 해당업체가 조달청에 대해서 조달청이 난리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인가 그것을 답해 주셔야 됩니다. 신모델이다 구모델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모델이 되었을 때는 지금 이 수급을 원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정책에 대한 소비자인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공인된 시험소에서 어떤 유연성이나 강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연구하면서 해야 될 일이고 얼마큼 이 제품을 써야 될, 정책의 소비자인 학생이 편리한가, 그렇게 실험을 했나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 가지 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5분 이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추진과정은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6월부터 지금까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일부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하면 개인이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공장에 뛰어가서라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합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제품을 9월 20일까지 개발 완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시제품을 9월 30일까지 시제품을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월 30일을 조금 경과한 10월 2일인가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어요. 며칠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당겨보려고 했는데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정도 진행과정상 늦어졌고요. 앞으로 이 시제품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11월 15일이나 20일경에는 몇 학급 정도는 납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선학교에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써보도록, 적어도 2·3주 동안 써보도록 해서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을 해서 제품규격을 다소 보완을 한 다음에 조달청에 그 규격을 요청을 해서 학교로 하여금 12월 초순경에 구매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치화 위원님 질의 중에서 아수라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그것 때문에 아수라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상 그때 바쁜 것은 조달청이 바쁘고…….
유선목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조달청에서 많은 납품업자들이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선목위원
국장님, 정리합시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요지가 첫 번째는 신제품으로 여기서 결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이치화 위원님 말씀은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신모델로 가야 되는 이유의 명확성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신모델로 갔을 때 12월초에 발주를 주면 2월까지 3개월 동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 난리가 나면서, 우리 국장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이 왜 석달 동안에 그냥 밀어붙이듯이 책걸상 64억원을 마치 소모전을 벌이는 것처럼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그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신모델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이 신모델로 가는 이야기도 들었고 구모델로 이것을 빨리 수급해 달라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걸러야 돼요.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신모델과 구모델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빠른 시기, 또는 비용의 문제, 또는 학생들 충족시켜 줘야 되는 범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구모델로 가는 것보다는 신모델로 간다든지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위원들과 한번 교감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에 관한 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방향이 잘못됐고 정책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정해서 선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어떤 곳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감정을 건드리느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급이 12월 말까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원칙대로 하면 12월 말까지 납품까지 끝나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2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새 책걸상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행감 때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얘기를 나누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언질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충분하게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유선목위원
부교육감님, 전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질문의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학교도서관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가 도서관을 설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5%예요. 5%는 무슨 문제냐 하면 과밀학교에 가면 특별교실 한 군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사서가 사실은 필요한 데가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일용직 사서까지 합해서 46명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 그러면 기이 도서관을 설치한 523개교 중에서 46개교 빼니까 477개교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압니까? 현장에서 명예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의 관리나 전문성, 또 연계성 이런 것들이 없고 만약에 신간이 지나서 계속 쌓이는 책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가서 보면 이제야 겨우 각 학교마다 장서의 내역 정도를 컴퓨터로 입력시키는 정도예요, 제가 샘플로 몇 개 교를 보니까. 그런데도 마치 도서관을 95% 정도 했으니까 대단한 사업을 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몇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서를 일용직 사서로 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 나왔죠. 학교운영비에서라도 사서 채용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책이 어려서부터 필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전문 사서들로 하여금 지도를 받게 하고 도서를 관리를 하게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학교는 일용직 사서 채용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답변하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첫 번째 학교도서관 설치에서 일부 학교가 특별실도 없어서 도서관 설치를 못하는 학교에 관한 문제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학급의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별실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의 여건이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일단 특별실을 확보해야만 도서관을 구비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사서문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늘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초등학교 사서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에 관한 것들이.
유선목위원
당연하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부두완 위원님 말씀에 고등학교 사서의 정원을 재배치해서 초등학교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는 부두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과정이 고등학교로 사서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나름대로 사서에 관한 문제를 충당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사서인원을 정원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예요. 사실은 고등학교에 있는 사서를 초등학교로 내보내라는 것은 억측입니다. 그것은 각각 초·중·고에 정원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억지를 부리면 안되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운영비 5% 내에서 일용직 사서라도 주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학교운영비에 관한 문제도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있어서 초등학교보다 낫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운영비 자체도 중·고등학교보다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 523개교에 어떻게든지 일용직 사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우선 일용직으로 초등학교 523개교의 사서를 전부 확보했을 때는 일용직 사서가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초등학교의 사서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도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서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 초등학교 사서문제가 금년도본예산에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지금 특별활동교실이 없는 학교들 나머지 5%, 지금 도서관을 설치하지 못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교육의 큰 시책 자체가 7차교육과정, 정보화추진과정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학교의 교실수가 태부족인 데가 많으니까 이것을 변형해서 변칙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7차교육과정이라든지 정보화추진과정의 교실수를 증설해서 기자재를 들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교실들을 그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교실수, 특별활동교실로, 어떤 곳은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전면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모자라는 교실을 증축해서 학교에 필요한 용도로 써라 이런 것이 낫지 의회에서는 용도를 7차교육과정에 준한 정보화추진교실로 증설을 하게끔 예산을 20억 이렇게 해 주었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운영을 안해요. 교실은 짓되 모자라는 학급수로 충당을 하고 특별교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까지 도서관과 관련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부분 중에서도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을 많이 했고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간다면 7차교육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실로 활용을 안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유선목위원
정보화추진사업을 했으면 거기 사업계획에 맞는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칙적으로 교실수 모자라는 곳을 충당을 해요, 상당 부분. 지역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학급증설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한 목적대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를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서관이 94% 설치되어 있고 5% 정도 안되었는데 70개 정도가 도서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뜻대로 빨리 하도록 하고, 또 사서도 232명만 확보되어 있고 그것도 고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우리 예산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 중에서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활용해서 수당을 줘서라도 도서관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지금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행감 때 그 문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에 관해서도 과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옛날 수도여고 자리에다가 영어체험마을을 하는데 현재 대천에서 하고 있죠? 임해수련원에서?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예산을 26억 정도 우리가 추진해서 완공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려져 있거든요.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유선목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라고 하셔야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이 추진, 건립추진 이렇게 나오시면 안되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상당부분 집행부에서 지금 현안업무에서 상당히 비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슈가 되거나 교육청과 의회간에 문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 알맹이들은 다 뺐어요. 빼고 있으나 마나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술래잡기를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네?
김기성위원장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김기성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죽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물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성의 있게 또 핵심을 찔러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책걸상도 얘기했습니다만 책걸상 처음에 5월인가 6월에 보고할 때는 금년 12월에 보급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속기록을 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지는 다음 달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에 책임질 사람이 만약에 거짓이 발각된다면 그것은 응당의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게.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간 진실성 있는 마지막까지 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위원
네, 임승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간단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불광초등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사들 신축한 것이 있거든요. 교사 신축한 업체하고 업체선정과정이라든가 그것하고 또 공사비, 교사신축을 했고 또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라고 또 지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업체선정, 공사비, 또 현재 운영현황,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시설현황,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그리고 또 그 학교의 학급현황 좀 뽑아주시고, 지금 그 학교도 제가 볼 때는 과밀학급인데 그러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체육센터가 꼭 필요했던가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질의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중복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국장님한테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무분별한 국외연수라든가 해외유학욕구 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절감 그런 필요성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해외에 유학을 지금 많이 떠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승업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유학을 갔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초·중·고 합쳐가지고 2002학년도에 통계를 잡고 있었는데요, 2002년…….
임승업위원
총 전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한 7,028명 정도, 여기에는 전가족 국외이주라든가 부모 해외근무 동행, 자비유학 포함해서입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아는 것과 수치가 다른데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유학을 떠난 보도로서 봤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다시.
임승업위원
금년 유학 떠난 숫자가 학생수가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많다는 보도로서 본 것 같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은 제가 또 찾아보면 될 것이고, 영어체험마을을 해외유학 문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체험마을을 하는데 실제 해외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꼭 영어를 배우려고 떠난다고 생각은 않죠?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입시문제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학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영어체험마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나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예요. 그러나 사실 일부 참가자들이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갔다 와서 제대로 받고 오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정체성이나 자부심 이런 것을 입은 채 귀국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으로 사교육 외화유출도 있고…….
임승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험마을로 연 1만 1,6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고등학생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중·고 학생.
임승업위원
초·중·고 또 일반, 선생님들 그걸 다 수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초·중·고 학생만도 얼마예요? 물론 여기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만 가야 되겠지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승업위원
영어를 못해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얼마이고 일반 선생님하면 1만 1,600명인데 한번 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다 성인이 되겠네요, 기다리다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영어체험마을을 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지역적으로 또 그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임승업위원
강남·북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죠.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질의를 하고, 아까 도서관 문제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학교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한 70개교 되는데 초등학교가 제일 많잖아요, 27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그것 어떻게 빨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95억 정도 내년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단 도서관 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우리 일반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팀도 구성해 가지고 전산화작업이라든가…….
임승업위원
아니, 근데 초등학교 70개가 도서관이 없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도서관 미설치학교 5%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승업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은 전체학교가 학교도서관이 설치가 우선 급선무이지, 있는 도서관을 잘 해 주는 것보다도 그래야 평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5%는 전혀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몇 있지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간을 좀 확보하고 시설도 좀 더 갖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부.
임승업위원
그러면 27개교가 도서관이 없는 곳이 강북에 다 있습니까? 강남은 없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강남에는 강남행정자치구에서 한 30여개…….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27개가 다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강북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강남에도 학교도서관이 없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제가 강남·북 불균형 때문에 강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전담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잘 안되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 계획도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 510교, 거기에 일용직 사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일단 2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전담인력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련부처에서는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신축 및 개·보수 10억 이상, 처음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부터 그 업체에서 하도급 준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50억 공사라면 그 150억 공사가 A라는 회사가 하도급 받았으면 끝까지 마무리했으면 굉장히 좋은 건물이 나올 텐데 어쩌다 한번 현장방문하면 그 업체는 이름만 걸어놓았지 전부다 하도급해서 뭐 82억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82억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급 명칭 이것 전체를 좀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네, 김민 위원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필요성에 보면 이공계대학 진학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데 실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수학과라든지 기본기초과학과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이과 의대로 가버리는 현상이라든가 또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다시 재입학하는 그런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과학교육 이런 정책 가지고 그런 사회현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교육만 가지고 예산이 53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만 들인다고 해 가지고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이공계로 다 가겠느냐 라는 문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근본적인 현상들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고 과학교육만 활성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잔뜩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실이라든가 많은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연구하셨고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피현상, 사실 지금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서도 같은 계열에 들어가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그만큼 정부차원에서 우대를 해 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갈텐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그런 우대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정부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2003년 4월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과학교육활성화 지금 기초과학부터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학생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수한 학생들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해서 과학쪽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뭐 방안을 연구하시든가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과학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 또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에 가면 전망이 있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과학교육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성에 보면 영어학습방법 개선하고 학교교육 신뢰성 제고인데 이것이 지금 영어체험마을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학습방법이 개선이 되는지 의문이고 또 학교교육의 신뢰성이 올라가는지 의문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습방법 개선이 아니라 생활중심영어를 할 수 있게끔 구사능력을 할 수 있게끔 영어체험마을을 건립해서 영어체험캠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습방법은 영어담당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국내연수나 국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학습방법을 개선하려고 워크숍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고 이것을 설립을 해서 교사들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부분은 학생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어는 언어인데 짧은 시간 연수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냥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 영어교육이 부정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의존하고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마을을 통해서 오히려 학교교육을 부정하는 결과가, 교육청에서 오히려 학교교육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생활중심영어를 할 수 있게끔 체험캠프 같은 것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구에서도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체험 이런 것을 만들지만 결국은 운영비 등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 사실 예산도 부족해요.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해요. 시설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는데 이런 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많이 만들면서 예산을 자꾸 그쪽으로 써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없어져버려요. 예산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이것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학교 영어교육을 위해서 나누어주거나, 어차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이용을 못할 바에는 영어체험마을을 각각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전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그 예산 또 따로 하고 운영비 따로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일부밖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것을 굳이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영어체험캠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아주 효과적이었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방학 때 되면 전부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희망자를 수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그러한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학생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수용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들은 학생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들은 학생은 소수일 것입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이 해외에 영어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자체가 영어가 가열된 면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가열을 시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꾸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으면서 많은 부분의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자꾸 외국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오히려 과장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학교에 영어 잉글리시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영어가 최고구나. 학부모들도 학교에 왔을 때 다른 과목도 다 똑같이 중요한데 굳이 영어, 모든 교육지표를 보면 영어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목표에 아주 큰 제목으로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영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빨리 영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국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안되니까 외국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영어를 너무 과장시켜서 확대시켜 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영어를 안 시키면 안되는 줄 알아요. 그런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체험마을을 자꾸 만들어서 또 다시 영어교육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과목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도 그렇고 활성화추진도 그렇고 영어체험마을도 그렇고, 저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 이렇게 구상하고 하시는 것인지를 실명화 시켜서 그분이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영어체험마을이 안됐을 때 사기업 같은 데는 어떤 것을 했을 때 안되면 그 사람이 사표를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데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안되면 말고에요. 몇 백억 예산을 쓰고 몇 십억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고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냥 안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만약에 과학이나 이런 데 하나도 안 간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 많은 예산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이 어떤 책임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시점으로 봐서 과학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영어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의 시책으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김민 위원님께서 영어체험마을 건과 관련해서 모두들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 효율적인 면에서 성패가 어떠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영어로 말하는 영어수업 진행이 각 지역청별로 각 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영어로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1% 정도, 그 다음에 영어와 우리말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약 70%가 넘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영어테마존을 건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면에서 아쉽다 싶어서 영어구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숙위원
영어구사능력 신장도 좋은데 이 테마를 분명히 하자.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어권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영어마을이라든가 과학교육 활성화추진이라든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데 그 테마를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분위기 파악이나 해라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테마를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냥 일단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건립하고 보자, 진행하면서 보자가 아니고 당초에 확실한 프로젝트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001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영어체험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어민들하고, 그쪽 원어민들이 생활하는 문화시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체험마을을 건립하게 되면 외국기관하고 원어민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문화공간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좋은 것을 해 놓고 접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접한 아이들이 언제고 원하면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원어민강사 수용이라든지 이런 수용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쉬워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강사유치를 원어민강사 초빙으로만 이렇게 금을 그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몇 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외국에서 중·고 시절에 거주해 왔던 현재 국내 대학생 이런 측면으로 인력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면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냥 유자격 원어민강사 초빙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숨막히는 듯한 어떤 내용 때문에…….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원어민도 한국말을 하는 원어민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 한국에 처음 와보는 사람, 이런 원어민을 초청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어민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력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님, 9월 1일자로 부임하셨나요? 좋은 경력을 갖고 계셔서 과학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시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활성화추진단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까?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현재는 원래 과학산업교육과에 근무하는 과학파트의 장학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김명숙위원
그것은 단장님께서 지명을 하신 것인가요?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학사님들이 전문적으로 저희들을 서포트 해 주시고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학교육, 사실 교육감님께서 내년에 과학교육에 역점을 두겠다고 구두로는 천명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과학교육에 역점을 둘 것 같은 추경예산에 이것저것 많이 넣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오늘 이렇게 어물쩍 겉핥기 식으로만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자세한 계획을 단시간 내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은 단장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이미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가 설명말씀도 올리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김위원님, 원래 과학교육 활성화를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삼기 위해서 5월 6일자로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을 우선 구성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초·중·고 전문직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7개 영역에 28과제를 사업명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전부 하려면. 그래서 과학기술과에 있는 과학담당장학관실에 있는 전문직하고 기획단에서 수고해 주시던 분으로 구성되어서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을 발족해서 일단 한시기구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공계 기피현상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어떻게 꽂아놓을 것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향후 추진과제가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 구축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어떻게 유발시켜서 이쪽으로 갖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고민을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 교과서 초등학교 과학교과서 한번 보셨어요?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김명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교과서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갑니다만 아주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교과서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 7차교육과정도 실험중심으로 가자고 해서 옛날 교육과정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교과서 절대적으로 나쁜 교과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과서가 단위학습내용별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주변의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관심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7차교육과정의 기본 컨셉이 사실 수준별 단계별 팀별 공동학습,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정작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정작 공부하는 자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욕구는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를테면 핸드폰이나 디지털카메라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수준별 단계별 팀별로 모아서 공동학습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그것에 대한 현장을 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거기부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영역별로 추진사항이 있지만 바로 우리의 교과서부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 문제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7종교과서로 바뀌고 초등학교인 경우는 국가에서 합니다만 교과서 자체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은 강력하게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체험중심으로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를테면 단위학습, 반드시 물론 관심사항은 주변 것부터이지만 단위학습별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생활위주의 과학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주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그것입니다.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 방향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장서 확충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이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전자도서관이 구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적어도 원하는 모든 책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권하는 권장도서 정도는 원하는 것은 집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보고 프린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구축이 되고 보완이 된다면 굳이 학교별 편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장서를 다 구축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자도서관이 구축된다면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서구축과 이것과 별도로 가는 사안이 아니고 같이 믹서해서 가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설치가 있고 또 학교에도 디지털자료실 설치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학교도서관이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사서도 있고 그런 학교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설치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기본부터 잘 안되어 있는 데죠. 자료 전산화도 안되어 있고 또는 모든 정리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학교, 그것을 일단 저희들은 도서관 설치로 이원화시키고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서버가 구축되면 온 학교에 네트워킹이 되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왕에 돈들이고 할 것이면 장기적으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서버를 설치해 가지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계획을 잘 가지고 잘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시간 묵묵히 기다려주신 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안녕하세요. 서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추진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2002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과학교사들의 연수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참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서종화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 일단 원인을 파악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선생님들이 수업부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참여를 주저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수내용하고 이수시간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또 연수도 지역중심으로 되도록 개선하고 시간도 60시간만 할 것이 아니고 15시간짜리 30시간짜리 60시간짜리 이런 강좌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수업에 필요한 선생님들, 그리고 필요한 실험중심연수, 필요한 선생님들이 각자가 필요할 때 그러한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과학교육활성화방안에 일단 넣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 말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특정과목에서 특히 불참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과목 같은 경우는 절반도 참여를 하지 않아서 강의자체가 연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과학과목 중에. 이것은 특정과목의 선생님들만 교통문제가 있다거나 수업부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연수내용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비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과학교사 연수는 실험중심이 되다보니까 일반연수원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고 지역청별로 방학 때 주로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과학교육활성화추진기획단에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그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청마다 또 지역거점 학교마다 이렇게 거점학교를 두고 다양하게 필요한 선생님이 필요한 실험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종화위원
선생님들한테 여론조사든지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든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불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직접 해 보셨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기획단에서 일단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추진단장님 아까 계시던데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의견수렴을 학교를 표집을 해서 그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전수표집은 하지 않고요.
서종화위원
표본은 어느 정도 추출해서 하셨습니까?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다 표집 그룹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종화위원
대략 전체 대상자의 몇 % 정도?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전체 대상자의 한 20내지 40%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물론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허황하게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 2002년도죠, 지난해에 과학교사 연수 이루어진 것 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해 가지고 4개 반인데 각 과목별로 36명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별로 또 나눈다고 하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니 초등학교의 경우.
서종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렇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중등교사입니다. 중등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2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목 자체가 연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서종화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것을 나누어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요. 서울시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0명 앉혀놓고 하실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또 그냥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중심학교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역청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들어올 테니까 이번에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여론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분명한 개선책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미사여구만 죽 나열한다고 해 가지고 과학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과제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우수 실험보조원 확보 및 전문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 임시회 때 유선목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본위원도 과학실험보조원들 면담을 해 보면 이분들이 현재 처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첫번째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우수실험보조원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실험보조원이요?
서종화위원
네, 현재 처우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지원을 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는 계약제로 실험보조원도 일단 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계약제로라도 임용하고 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연수를 시키려고 하고요.
서종화위원
그리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실험보조원이요.
서종화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서종화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언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과학실험보조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기회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과학실험보조원들에 대한 각종 처우, 현 실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향후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전문성 제고, 즉 연수든지 각종 형태의 교육이 될 텐데요.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한 계획, 말씀드린 대로 연수나 각종 교육계획 이것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대상 무료영어캠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하고 어떤 학생들이 수업료를 보조받고 있어요?
「수업료를 보조받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자녀, 이번 중학생들도 2·3학년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학생 20%를 무료로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체험마을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료로 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1회에 150명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학생 대비 저소득층학생 비율 이런 부분들하고 다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한 번 150명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귄자에 국한된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수급권자가 아니긴 하지만 흔히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수업료 보조도 지원도 못 받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수급권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는 무료라고 한다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영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갈 수도 없고 영어공부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안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의 바람은 향후에 이것을 추진해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세분화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세부계획을 세울 때 의견수렴을 해서 서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다음 교육지원국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 임시회 때 국장님께서 사립학교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12월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해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이 시·도 평가에 참여를 하고 해서 일정이 다소 늦어져서 12월 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보기 때문예요.
서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어야 되고 각종 지원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2월에 나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12월쯤에 나오면 내후년부터나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을 원래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는 금년 10월경에 연구를 완료해서 11월이나 12월경에 개선방안을 만든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적용을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최종 사학재정 지원개선방법을 내년 2월 정도까지는 마련을 한 다음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적어도 기왕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학재정지원보조금이라든지 또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재단이 굉장히 부유한 데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재단이 튼튼하다고 하는 데조차도 대학교에만 신경을 쓰지 중·고등학교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서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장시간 세 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수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서 금년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새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물론 연초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곡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오늘 요구된 자료들이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국 소관 업무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