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신고리원전건설, 해양공원부지개발 및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리원전건설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신고리원전건설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신고리원전건설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신고리원전건설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고리원전건설문제는 지난 ’99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공유수면매립관련 또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지역에 신고리원전건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권 확보에 우리 시와 의회가 최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추가원전증설반대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지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일반적인 공유수면매립허가는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고리원전에 대해서 울산시의 허가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원전건설과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매립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ㆍ도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시설계승인이 되면 받은 걸로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가 사실상 허가를 안한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의제처리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매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거나 어떤 구별을 갖춰야 될 요건이 있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무부서 국장께서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 하셔야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매립허가 하려면 허가관청이 시같으면 시에서 매립허가에 따른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체적으로 공해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무부서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백만시민들은 이게 이야기한 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내부에서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신뢰한다는 자체가 불신을 받기 알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울주군과 시와의 행정협의를 평상시에도 자주 가지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할 때는 구ㆍ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행정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시와 군하고의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단말입니다.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추가부지 지정을 신청하고 시는 추가부지 지정을 반대하고 이런 모순된 양극상을 보여서야,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아무리 많지만 또 이런걸 행정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될 것은 보완되고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관성 없이 전부다 중구난방으로 흔들려서야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보는 데 문제점이 많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군이 시와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르다 보니까 행정의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행정협의가 물론 행정적으로는 구ㆍ군하고 시하고 밀접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협의는 하되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때 그 지역의 지대가 무슨 지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양산활성단층대라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활성단층대 지질에서는 원전을 건설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진활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지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했을 때 심한 지진도 올 수 있다는, 가능한 지역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런 정도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지역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런 걸 사전에,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벌써 협의가 이뤄졌으리라 보는데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뤄지는 것은 사전에 이런 걸 주도면밀하게 검토 안하고 자기 지역의 발전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행정에 의해서 이뤄진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결론적으로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추가 부지 를 요청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고려가 다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 신고리원전을 이야기한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와 군이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며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주무부서 국에서도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 군은 군대로 초지일관 밀어 붙이고 우리 시는 시대로 계속 반대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를 들어서 그걸 한다면 여기에 이런 걸 하는 걸 계획을 세운다면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자, 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수긍은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안되는 것 아니냐,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이 문제점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도 들어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는 선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걸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런 문제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한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부 그런 일들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래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종합적으로 챙겨볼 겨를이 없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말씀들을 다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정 보완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한다든지 나름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지 지금 그대로 초지일관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서 왔다갔다하는 행정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군의원 일부와 국회위원들께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반대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 표를 의식해서 반대에 앞장서고, 어떤 특정지역의 군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으니까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전부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간다면 행정은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 발전과 거기에 설치했을 때 안전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야 할 기관이 행정이고 그래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행정이 밀어 붙여야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만 의식해서 때로는 내 표를 많이 잃겠다 싶을 때는 반대측에 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은 일관성 있게 이뤄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많이 폐기에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독일이나 스웨덴은 연차별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해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벨기에만 보더라도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6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효율성을 떠나서 환경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문제, 이것은 따져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고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경제적 여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이미 개발도상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단계에서 환경문제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안의 핵폐기처리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이 많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핵폐기물이 나와서 임시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이 만들어 지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임시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신고리원전과 부안핵폐기물처리장과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를 지었다, 만약에 핵폐기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원자력발전소만 지어가겠다는 것은 행정의 대단한 정책적 난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사실 원전건설이나 핵폐기물 사용후 핵원료 처리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이고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원전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절차상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핵폐기물이 원전증설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정부정책에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에 고려가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기 보다는 울산시민들의 결집된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에게 알 권리는 알려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최근에 신고리원전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청회 얘기는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민공청회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절차도 행해지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일관되게 시민들 의견을 토대로 해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사실 농지전용협의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 참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청회가 무산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거쳐서 시의 의 견이 결집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민들 참석여부는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청회 한다고 공고하고 이런다고 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뒤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의 진행 정도, 많이 진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신고리원전추진사무소도 서생쪽에 거창하게 지어 놨대요. 국도이설문제도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고 시민들에게 갑자기 공론화 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행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질책 받을 수밖에 없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허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울산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원개발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허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우리 시의 의견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유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지난 지방자치선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내년 2004년 총선을 둘러싸고도 이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반대를 주장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지금에 와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맹우 시장님도 그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신 걸로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정책적 의지이고, 공략이라는 것은 정책의 의지이고 자신의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것은 반드시 관철되고 행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립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울산 전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벌여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 이상 이 문제도 심각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더라도 시민들의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전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두 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챙겨서 진행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최대한 챙겨서 그런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시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상으로 공식적으로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회하고 협조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협조해서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람을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꼭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의 주거가 많이 이뤄지는데는 48㎞ 이내에 어떤 형태로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8㎞이내만 보더라도 울산시청에서 신고 리원전 생기는 데까지 직선거리가 20㎞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언양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이런 대단위 밀집된 주거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신고리원전을 계속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정부정책에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신고리원전 건설로 인해서 부산광역시나 기장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근 동향이 부산광역시나 기장군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쪽도 우리 시하고 마찬가지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국가 정책적으로 원전건설을 증설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별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나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전증설건설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광역시로 보면 교육원이 이전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피해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시대로 31호국도 이설공사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 시행해 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고 송전 선로건설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원칙은 반대하려고 하면 아예 지중화사업이고 모든 것은 안해야 되지만 시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시에서 너무 방관하게 지켜 보고 있는 입장보다는 뭔가 우리가 피해도 보고 하는 만큼 서생원전지역 일부에 인센티브 혜택보다는 우리 시 전체에 큼직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서 이왕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길이 있으면 시에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 전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춤주춤하다 보면 원전은 다 건설되고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못되고 그렇다고 시에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막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대화도 통하고 시 전체의 입장을 큼직한 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병행해서 이것이 아니면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나중에 건설은 되고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원전건설이 안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원전건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이것으로 그만 두기를 시와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보면 국가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타 일반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매립허가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다 허가하는 걸로 인정되는 겁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협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농지전용협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실시계획단계에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같은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인가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는 사항 중에 농지전용협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들어 있는데 전원개발특례법 제6조10항입니다. 공유수면은 5, 6조이고 10항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무기한 유보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에 수립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실시계획승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농지전용협의를 무기한 연기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다른 겁니다. 지금 항만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전용협의는 별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기한 유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의 의지만 무기한 연기한다는 거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이 심의가 의결이 되어야 만이 산업자원부에 실시계획승인이 가능한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산업자원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즉 말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심의의결 되어야 되고 또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요건 중의 하나가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실시계획승인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실제로는 다른 부분은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이 시ㆍ도지사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든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지전용협의를 못해 주겠다’, 시ㆍ도지사가 그렇게 해도 지금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심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산업자원부에서 일방적인 실시계획승인만 하면 다 면허조건을 의결한 것으로 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도 필요 없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유사한 경우 같이 생각이 되는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어차피 중앙부처 12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서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간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안해 주는 경우에 중앙부처간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기본계획수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실시계획승인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겠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서지 않는데도 실시계획 승인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무기한 유보의지와 또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심의에 있어서도 시ㆍ도지사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반대정서 또 주민여건을 감안해서 반대한다, 하는 이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보면 우리 시의 조치내용 중에 ‘원전시설 과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원전이 많이 들어 오면 우려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주변지역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일반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경우라고 제시한 것은 아니고 원전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작용 피해가 따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피해를 입는다 정도가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우려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원전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 나서 공사할 경우에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우리가 충분하게 수립해서 시민의 안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설비, 자재 또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시가 연구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좀더 우리 시가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고 원전이 설립되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가증설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4호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추가증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사업자가 계획을 하는 것이지 시가 계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가증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에서 48㎞이내에 원전이 몇 기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48㎞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고리에…….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것이 18기가 있고 건설 중인 게 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준비 중에 있는 게 신고리 4개기하고 월성 2개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희들 48㎞라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월성과의 거리를 비춰볼 때 울산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은 울산이나 부산, 양산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월성, 영광, 울진과 틀리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다른 데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의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양산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수님한테 그 내용만 알아 봤습니다. 그 내용은 35만년에 한번 정도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활성단층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해서 산자부에 뜻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됐습니다. 의견만 제출할 수 있는 권한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시민의 안전권입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원전 18기, 건설 중인 9기, 추가추진 중인 4기, 신고리 4기, 월성 2기 총 33기의 원전이 광역시 48㎞이내에 있습니다. 이런 과다 원전이 인근에 있는 시에 안전대책을 수립 해야죠. 적어도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아니면 최대한 막아야 되겠고 추가증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결집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증설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고리원전 4기이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증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는 당연히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원자력사고 라는 것이 발생하면 상당히 대책부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역시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만들어 놓고 있고 원자력연구원외에 또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게 되면 거기 안전문제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 자체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불가피한 경우에 건설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완벽한 안전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야 되겠죠.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한 예방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연구해서 시나 의회가 수력,원자력이나 산자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예방행정을 펼치자면 설비 그 다음에 그런 구성부품의 어떤 기준의 재질을 쓸 것이냐, 자재를 어떤 걸 쓸 것이냐, 미국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에 쓸 수 있는 자재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의 신고리나 월성은 어떤 자재를 쓸 수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해서 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적어도 그런 예방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어떻게 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고 설비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연구 의지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해양공원부지개발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해양공원부지개발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장생포해양공원부지활용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해양공원부지개발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미포조선 부지사용에 대해서 주민동의 여부 결정 후에 고래전시관 부지를 무상사용허가 신청 및 전시관 건립비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고래전시관 건립비를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애초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매립이었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당연히 해양공원개발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초계획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당초계획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초계획이 안바뀌었으면 미포조선 부지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해양공원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시가 문제를 만듭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해수부에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당장 해양공원을 조성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놀고 있는 기간동안 부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간동안은 부지활용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장 공원조성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당장 1,7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1,600억원 정도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로는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
종범
이종범위원
공원조성비용이 1,700억원이 들어 간단 말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세워 놓은 계획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1,7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립된 전체 부지가 얼마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4만6,000평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만6,000평에 고래전시관을 만들려는 예정부지는 얼마 정도 공제가 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고래전시관하고 고래연구소하고 5,000평 정도 할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협의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5,000평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3만5,000평 정도 같으면 3만5,000평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공원조성예산이 달린다면 연차적으로 점차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처음 계획이 행정이 일관성 없이 하다보니 달라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많이 들 것 같으면 애초부터 이것을 공유수면매립허가도 하지 말고 공원을 만들려고 들지 않으면 더 안좋았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돈이 아쉽다는 논리로 생각이 되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은 경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남구청하고 남구의회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구청에서 주민의견을 들었던게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던가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의견이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원으로 가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기존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될 때까지는 구체적 실현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포조선에 임대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의견도 있고 양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하면 공장건물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0년까지 임대를 해주면 좋겠다고 자기들은 의사표시를 했다는데 2010년까지 가면 2003년에서 앞으로 7년이 남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공장건물을 지어서 임대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7년만에 과연 그 공장을 뜯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때 가서 임대차기간연장을 요구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공원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제일 염려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지금 온산공단에 보면 공단유휴지가 많이 있잖아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유휴지가 공단으로 지정은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부지만 확보해 놓고 공장은 짓지 않고 있는 유휴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유휴지를 실질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해서 미포조선에서도 꼭 부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굳이 공원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립해 놓은 이 부지에다 시가 여기에서 그걸 구상한다는 자체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밀고 나가고 예를 들어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도를 해 보셨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온산이신부락 앞에 공유수면매립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포조선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포조선뿐만 아니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업계의 앞으로 사업확장계획이나 부지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걸 일제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5개 업체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 쪽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일부 개발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지적만 받아놓고 사업시행을 안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당장 활용이 가능한데 당장 활용가능한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 연계를 시킬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여기서 저걸 하다가 만약에 그런 부지가 7년 후가 되면 다 정리가 되어서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 현재 4만평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공장부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로서는 협소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부지보다는 온산공단에 놀고 있는 땅들이 더 엄청난 부지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서는 그걸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매입한 회사측과 협의를 하면 불도저 3일도 안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터들이, 오히려 여기 못잖은 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을 둘러보시면 제 말에 어느 정도는 수긍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가면서도 국가공단으로 늘 지구지정을 해 놓고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경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고려하다 보니까 유휴지를 놀리는지 몰라도 저걸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걸 활용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고용력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고 지방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원부지로 만들어진 것은 공원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더라도 저쪽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게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임대를 주게끔 우리 시가 중재를 선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일하고자 하는 회사도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놀고 있는 땅도 유휴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 너무 탁상행정으로 일관된 것 아니냐는 생각, 이런 측면에서 좀더 폭넓게 둘러 보시고 우리 시에 대해서 균형 있게 두루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미포조선에서는 임대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임대하는 것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블럭 제작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10년까지 회사에서 임대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임대해서 쓰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에 임대해서 쓰거나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정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다, 이 부분을 해양공원으로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면서도 그 어려움에 따른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울산시의 면모를 볼 때 이 장생포 지역이 해양공원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울산의 전반적인 시의 면모로 볼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이게 해양공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조건에 맞춰서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의 입장은 명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구상이 있었고 해양수산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해양공원부지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든 공원을 만들든 다른 시설을 하든 ’95년도 이후에 매립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고통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여기는 궁극적으로 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닌 다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민들 의사는 정확하게 뭡니까, 해양공원개발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게 궁극적으로는 공원으로 가야 되고 조성되기까지 그 기간에 미포조선에 임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죠.
종훈
김종훈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각종 공원도 있고 특화된 시설도 많이 갖춰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도 산업도시로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부족한 현실이고 산업화에 떠밀려서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양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울산의 특성에도 맞고 이런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사실상 많이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까이 보면 간절곶은 간단하지만 등대 박물관도 만들고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울산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다 해도 산업시설 외에는 둘러볼 곳이 없고 아이들 교육적 가치로서도 각종 연구관이나 전시관이 생겨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민되고 진척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여겨집니다. 단지 IWC총회가 임박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울산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이런 문제와 맞춰서라도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사도 결집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정책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시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단지 여기에 저희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애초에 공원계획자체를 정부에서 수립했고 정부에서 조성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진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 원래 계획대로 조성할 의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시가 원래 계획을 떠안게 되는 부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하고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물론 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성계획 수립해 놓으면 더 중요한 게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미포조선에 부지를 임대하고 해양공원개발을 주민들 동의를 얻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생포 주민들의 공원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공원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장생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지?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시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거기에 횟집을 하고 계시던 분들도 일부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긴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거기가 매립됨으로 해서 고통을 받은 분들이 현재 거기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최우선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현재 미포조선에 부지를 임대해 주면 임대기간이 2011년까지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2010년까지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10년 같으면 2011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데 지금 2003년이면 앞으로 약 7, 8년간은 공원계획을 못 세우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해양공원 개발의지가 부족하다, 해양공원개발 의지가 충분히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양공원개발에 들어가고 민자유치할 부분은 민자유치해서 공원계획에 수립되기 전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해양공원개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미포조선에 임대해서 세수 확대하고 고용창출도 하자는 시의 의지를 저는 전적으로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당초에 매립할 당시에 해양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립할 계획이 있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선 고래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식으로 기본방향이 결정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미포조선에 임대를 하게 되면 7년 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가 다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때 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또 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포조선에 있는 공장부지에 또 연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사실상 해양공원을 짓겠다 하는 의지가 무색해지고 사실 이런 해양공원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50년 이상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정말 울산광역시의 해양공원, 우리 국내 최대 가는 해양공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나 민자유치를 해서 의지를 가져 줬으면 싶은데 당장 예산이 안되니까 미포조선 쪽으로 공장임대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좀더 이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해양공원에 대한 조기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가닥을 잡아 보십시오. 병행해서…….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자구책이 나온다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시의 의지가 약하다는게 단면적으로 나타납니다. 7년간 세수가 어떻다, 지역경제가 어떻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공원 할 때 기본계획해서 매립허가 할 때 해양공원을 하는 조건으로 매립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께서 장생포 전지역에 장생포항개발계획이 있는 걸 아십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무열위원
본 위원도 지금 기억에는 장생포 전체 개발계획이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확실히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장생포항 개발계획에 맞춰 나간다면 지금 이런 구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시의 의지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합시다. 상식선입니다. 우리가 해양공원 하지, 두드리는 공장 들어와서 좋은 사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마나 뻔만 얘기지. 앉아있는 열 몇 사람한테 다 물어 보세요. 일반상식이지, 어떤 특정기업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면을 봐서도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을 부분을 울산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재원이 1,700억원 하는데 재원부족이라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신항만 직접 주최입니까, 원전고리 우리가 주최입니까? 의지만 있으면 신항만 예산, 우리가 주최하는데 쫓아 다닙니다. 이 해양공원도 우리가 주최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 마당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1,700억원 어떻게 보면 큰 액수지만 지금부터 연차계획을 수립하면 7년간 빌려주고 그 후에 공원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연차계획을 확고히 수립해서 해 양수산부, 기획예산처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천혜의 자연조건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좋은 부지를 장생포신항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오페라하우스나 자유의 여신상 그런 정도라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꿔나가야지,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만 생기도록 만들 것이고, 벌써 보니까 의회 의장하고 문제, 남구지역인데 이 양반들이 앞서서 하자는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불가하다고 내 개인만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나 울산을 위해서 해양공원개발계획에 박차를 해 나가야 된다, 꼭 지적을 하자면 다른 말 필요없습니다. 주민의지고 뭐라 할 것 없이 울산시의 기본입장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수립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걸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수립해 놓은 계획 원안대로 조성되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에서 이 문제때문에 사실 해수부도 수 차례 왔다갔다 하고 협의도 하고 심지어는 시장님께서도 해 수부장관께 촉구했는데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현 여건상 도저히 공원을 개발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의지가 없어 보이는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놔 둬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시가 관여를 해서 해수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개발하다 보면 자연히 재정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그런 임대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그것을 일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재여건상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속 검토는 하겠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정책대안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무국장으로서 대안제시도 하고 왕성한 업무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가 항만으로 인한 기여도, 울산항만이 울산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시자체적으로 항만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양수산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활동인구45만명 중에서 10만명이 울산항만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부가가치의 40% 정도가 항만관련사업에서 나온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40% 정도가 울산항만을통해서 부가가치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부분이 항만을 끼지 않고는 물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울산항만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울산시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항만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의 워터프론트 항만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총면적 4만6,000평 중에 공원개발1,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공원개발하고 2단계를 7년간 빌려 준다든지 이렇게 동시에 계획입안을 해야지 7년 후에 가서 부지임대 종료되면 그때 가서 공영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서장담 못합니다. 지금 하시는 답변은 7년 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조건을 지금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소관입니까, 그때도 7년 후에 해양수산부에 의뢰해서 하 겠단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운 것이고 지금 부지가 기본적으로 정부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땅을 놓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해수부하고 공동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무상사용허가를, 그러니까 공동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부지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임대 확정 전에 ‘주민편의사항,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임대 허용된 이후에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서 지원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구사용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중앙정부나 시가 민자유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재원 없고 어려운 것은 민자유치로 넘겨 놓습니다. 우리 오토밸리 사업 중에 컨벤션센터, 저는 2년 전에 이것 용역비 1억6,000만원 할 때 반대 했어요. 전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왜 용역줘서 용역비 날리고 민자유치 불가하다고 나올 것인데 왜 하느냐 그랬습니다. 생산시설이 아닌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추진해야지 어떻게 자꾸 민자유치로 넘겨놓고 세월만 보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민자유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신중을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나눠서, 도면 가져 왔습니까? 해양공원 고래전시관 짓는 그쪽 부분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시가 미포조선 이런 기업이 와서 생산활동할 때 발생되는 제반 세금수입을 미리 투자비로 해서 동시에 공원조성을 하고 또 2단계 부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7년간 임대해서 유발되는 수입이 약 171억원 됩니다. 171억원을 동시에해양공원개발사업에 투입을 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설득력이 있지, 이렇게 중요정책을 지역주민들한테 물어 보고 하겠다는 것은 시의 정책부재입니다. 대안부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나 지역주민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이구나, 믿어도 되겠다’ 그런 의지력을,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공원개발, 2단계는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예산 전에 임대수입으로 공원개발에 동시에투입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해양수산청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마치 우리 결정사항인 것 같이 받아들이면 안되고 강석구 위원장의개인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결 론이 나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임대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장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공원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도 2007년, 2010년 가서 할까말까 입니다. 재원확보대책이나 국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세요.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세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임대해서 반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는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안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기로 합시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택공급승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공급승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근래 특정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주택공급승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주택공급승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분양가 및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시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분양가격이 IMF이후에 자율화되어서 전반적인 경기부양으로 자율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자체가 전반적인 서민경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상 어쩔 수 없는 형태이다, 이렇게만 두고 보기는 좀 힘든 것 아니냐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런 인상의요인이 물가상승의 요인을 부추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투기심리가 작용되면서 전반적인 투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일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의회에서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법상의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지역경제와 울산시민들의 생활안정이 문제가 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 가 라고 여겨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김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상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첫째는 부동산과 근래에 와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이런 ‘떴다방’이 떠가지고 상당히 부추기고 있다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차후에 울산시나 구ㆍ군의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올릴 때 그 사업내용을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그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그 내용과 일치되는 것인지, 너무 과도하게 사업비를 잡은 것이 아닌지,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승인부터 규제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 일부 기대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기대효과로서 내놓은 안이 이것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고급화시키고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기존 아파트의 획일적인 박스형 단순 아파트에서 질 높은 아파트의 건설을 유도했다, 입면형태의 변화, 새로운 평면 유니트의 개발, 용적률을 낮추어 쾌적한 환경조성,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등, 기술개발에 따라서 어떤 원가절감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 분양가가 인상되었는데 원가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마치 이 내용만 보면 이런 분양가를 높임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때문에 이런 것을 일부 유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게 정부에서 이런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고민하고 분양가를 그렇게 한 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 삶의 환경개선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효과도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자율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뜻에서 표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단 자율화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의 배치문제, 내장문제, 조경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질을 높였다는 그런 표현이지 분양가를 부추기기 위한 표현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최근에 보면 강남에 하루에자고 일어나면 집 값이 5,000만원 올랐느니, 몇 억원이 올랐느니 이런 것이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고 최근에 울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고급화도 중요하고 분양가에 대한 자율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집 없는 사람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자칫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하는 분위기를해치고, 열심히 일해 봤자 집 한 채 살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사회적으로 공황현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조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어떤 아파트에분양가가 얼마나 높은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것은 현 실정에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이렇게 분양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분양아파트도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임대주택을 짓도록 금년도 물량이 당초에는 1만3,000세대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교부 물량배정이 1만900세대 정도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다 분양주택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영지구와 화봉지구에2,200여세대 임대주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민주택을 위해서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택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치솟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하고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홍보도 시민들에게 해 주시고 분양단가상승요인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즘 김치냉장고, 세탁기, 모든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사실 분양을 하고 나서 별도의 인테리어 하는데도 다시 약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또 듭니다. 분양가 외에 다시 드는 것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합니다. 이런 분양가 상승요인을 우리 시에서도 잘 극복해야 우리 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물가상승에, 물가대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봉 등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쪽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에임대주택이 건립되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보급률을 높여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주택분양가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고심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시나 구ㆍ군에서는 도저히 분양가를권고로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자율화를 하더라도 규제를 하는 방법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올릴 때 만약 300세대 집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 들여서 집을 짓겠다고 승인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승인 당초부터 사업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평당가격을 자재와 인부임 등을 낮춰서 저렴한 자재를 써서 평당 가격을 낮춰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사업주체가 고급자재 지어서 내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면 강제적으로 이것을 뿌리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로 협의, 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말씀은 행정지도나 권고로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이것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평생 살아봐야 집 한 채 못가지지 않나 하는 실망감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울산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더 낮춰야 된다,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5항 청약신청자격 강화검토 라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1순위로 바로 하면 되는데 일정기간이상 거주한 자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도시미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현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규제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만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다른 방면으로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겠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미관과장, 우리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분양승인을 할 때 가능한가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청약예금이나 부금이나 저축관계를 한 것을 1순위로 합니다. 하는데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약예금을 넣은 사람이 기간이 모자라서 안되는 타 지역의 사람이 주택공급 할 그 시점 전까지 울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공급우선순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무열위원
그 규정이 6개월 이상 산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1순위 안되는 거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이것을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을 규제하다 보면 실제로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되는 양면논리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 1순위 되는 사람 몇 사람 없을걸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택청약예금해 놓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안되지 않겠느냐, 울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저희들도 현재 구체적인 통계는 확보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분양추세를 보면 9월말까지미분양되는 것이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 저축청약예금 넣고 하는 사람이…….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비율은 울산 정도 되면은 분양아파트의 3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을 우선에 롯데, 푸르지오, 그런 부분 울산사람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은 필요하지 싶은데요.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관계는 구ㆍ군하고 협의해서…….
김무열위원
그래서 구ㆍ군에 우리 시정방침이 하달되어야 구청장이 규제하겠다, 또 이런 쪽에 우리가 의견이 도출되었을 때 주택공급자들도 사전 마음의 준비가 될것이고, 빨리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지도로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I’PARK 기준 분양가 증가한 것이 31%, 22%, 25%, 19%인데 평균에는 왜 14%가 나옵니까? 누가 보더라도 31%, 22%, 25%인데 평균14%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담당사무관
33평 국민주택이하 보면은 40평은 분양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것은 분양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평균을 내서…….
김무열위원
큰 것 분양가가 떨어졌는데 큰 것에 19%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밖에 안나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이 숫자한 통계치는 맨 밑에 하단부에 증에 대한 평균하는 것, 평균에 대한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무열위원
평균에 대한 평균은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는 사항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수치표현상 그렇게 된 것이니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시에서 각 구ㆍ군청에 확고한 시의 신념을 하달하고 분양가를 조금, 노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마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정책에 맞춰서 일관되게 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지방분권시대입니다.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맞춰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정책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시정 지표가 산업경제수도입니까? 박맹우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업경제수도죠. 산업경제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경쟁력도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 이렇게 주택가격을 잡지 못하면 우리 공업도시, 산업도시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파트 분양받아 전매하면 몇 천만원 벌면 거기 가서 전매하지 누가 야근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런 부동산 가격상승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부서가 도시국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정말 대책을 세워서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자료 3페이지에 분양가 자율화 시행에 ’98년12월30일 그 당시에는 평균분양가격을 18평 이하에는 234만원 했습니다. 불과 5년전인데 요즘 25.7평 이하 아파트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약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쯤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평당 495만원에서 510만원 정도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5년만에 거의 배 이상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도록 우리행정에서는 조정능력이 없는 것인지,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것인지, 밑에 분양가 상승요인에 보면 내장마감재의 고급화 해서 되어 있습니다. 내장마감재 바닥 마루판이당초보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아파트 샘플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택가격이 인상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특정 아파트처럼 ‘떴다방’이니 여러 요인에 의해서 투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고급화는 필요하다…….
강석구위원장
건축자재는 30% 더 비싼 것 쓰면서 이익은 몇 배 남긴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분석을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 다음 토지가가 15층 아파트 건축시에공사금액의 비율을 어디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지가는 총 사업비중에 15% 정도 차지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거에 분양승인시에 인정하는 적정이윤은 몇 % 정도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원가 연동제시행할 때 건교부에서 건축비에 대한 매년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일반적인 공사발주시에 원가계산하는 이윤까지 포함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윤을 얼마만큼 남긴다는 그 내용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그 당시에 짓게 되면 한 세대당 평균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질과 내용면에서 향상되었기 때문에 보다 이윤면에서는 많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현재 아파트 평당 건축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액이 얼마가 되는지 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파트 분양승인을 할 때 300세대 이상은 시장이 하고 300세대 이하는 구청장, 군수가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기준은 관계법에 의해서…….
강석구위원장
관계법 이전에 평당 700만원에 분양한다면 평당 토지가격 분석해 보셨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300세대 이상, 이하 구분해서 300세대 이상은 시ㆍ도지사가 하는 그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고, 평당 실행액 관계 그것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700만원에 분양승인을 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는 우리 전결 규정상에 300세대 이상은 시가 하고 미만은 구ㆍ군에서 하고 앞서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한 내용상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분양승인 관계는 세대수 관계없이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할 때 세부적인 사업자금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감리비, 설계비, 기타 경비까지 전부다 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각 단위 세대별로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행정제재 없이 사업자가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 분양공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의 주택정책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승인을 합니까? 시에서도 승인을 했으면 승인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구ㆍ군청이 광역시 산하단체입니까, 외국 자치단체입니까? 여기 오셔서 구ㆍ군에 미룰 사항도 아닙니다. 그 다음 아파트 평당 분양승인이나 또는 사업승인에 대해서 할 때 분양가 내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과다이익을 주면 안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양승인을 하고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빚은 겁니다. 상당부분 본 위원은 우리 실무부서에 좀 업무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 모아파트가 298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L아파트. 찾아 보시고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훨씬 건축면적이 넓은 중ㆍ대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300세대 미만으로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 안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납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관계는 전체 연면적이 5만9,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8,000평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부과하다보니까 평형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 하여금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재 바꾸고 있고 세대수도 현재 기준 3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개정 작업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들 옥동에 있는 I’PARK 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잠깐만요. 25.7평 이하 분양받는 서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훨씬 고급아파트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학교용지부담금 내지 않습니다. 이것 우리 담당국에서 모릅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고 있으면 법률개정건의안을 내든지 빨리 개정해야 되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래서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물론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야 될 내용인데 상당부분 법이 현실에 못따라 갑니다. 이런 법을 이용해서 298세대를 1만8,000평에 짓는 아파트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안되도록 허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기준, 정의를 가지고 허가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좋은 법을 제정,개정하더라도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승인할 때 300세대 이상올리든지 아니면 면적 기준을 정하든지 벌써 개정안이 나와서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이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허가하면 안된다,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 우리시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기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에서 개정건의안 발의해 올리세요. 기준면적 얼마 이상, 면적도 포함시키도록…….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6일자로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떠나서 그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세대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형에 따라서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건축관련해서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다, 또 이런 점을 우리 조례로 좀 보완할 수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양가격 자율조정 권고 관련해서 최근에 주택가격 안정대책 관련 회의를몇 차례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최근에는 안했고 하여 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관계기관, 상공회의소, 부동산 업계 그래서 9차례 정도 최근래에는 안했습니다마는 9차례 정도 협의하고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국장님이 주관해서 구ㆍ군청 관련 담당공무원들하고는 몇 차례 회의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구ㆍ군하고 상공회의소,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이렇게 해서 제가 주관해서 한 것은 두 세 차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청자격 강화 검토해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토록 제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일선 구ㆍ군하고 협조해서 주민등록상 전입자에 대한 실사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청약자에 한해서 실사를 했느냐는 사항입니까?
강석구위원장
예.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청약자에 대해서 실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최근에 어느 지역 아파트 분양하는데 전입자가 한 세대에 9가구들어 왔습니다. 한 주소로. 행정이 협의해서 세대실사도 하고 전입신고 받을 때 충분히 실사해서 전입신고 안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도시국 주관으로 해서 시청, 구청 관계회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미처 생각치 못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구ㆍ군별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구ㆍ군에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취합은 안됐습니다. 10월말 되면 취합자료를 파악해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자료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나 구ㆍ군의 단속의지가 중요합니다. 국장님, 나중에 불시에 현장에 나가 보세요. 근린생활시설 지어서 주차공간을 구조변경 안하고 그대로 쓰는 건물이 몇 개나 있는가, 지금 건축법은 정말 불법천국입니다. 우리 도시국, 구ㆍ군 건축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법을 안지켜도 대충 되는 그런 건축행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엄격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투기 전매대책 행위차단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보조원이 몇 명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협회나 세부적인 부동산업에 관계되는 것은 기초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는 바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좀 파악 하셔야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강석구위원장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시는 세정과소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사전에 파악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못되어져서 미안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중계인 1명과 보조원 2명, 중개법인에는 중개원 1명과 보조원 5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부동산 사무소에 과연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도대체 단속을 누가 하는 것인지, 주택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가격안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회, 울산광역시의 미래가 정말어렵습니다. 좀더 이러한 지적내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0월16일 1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2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