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기에 오늘 회의는 통영시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본회의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282페이지에 말입니다.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이거 지금 '태풍 매미에 의한 현장사무소 피해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체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걸...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업체가 공사현장사무소를 업체가 시설을 했는데, 이 태풍피해를 입어 가지고 공사현장사무소는 국고지원이 안 돼집니다. 그래서 지방비 자체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자기들 자체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째서 우리가 지방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복구를 해 준다 말입니까? 그 자체가 이상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태풍피해이지마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태풍피해 대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체사업 규모가 적은 것도 공공시설도 전부 우리가 자체 부담할 것은 자체부담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도 태풍피해 국고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자립복구 해 가지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복구를 해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 줘야 될 게 없고,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 줘야 될 거 없이 몽땅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성이 있는... 현장 확인, 자기들이 돈 벌려고 와서 해 있던 걸 온전하게 피해복구를 보상받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으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진행을 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태풍피해 복구대상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조정을, 상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여쭤 보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주민세를 보니까 지금 47억을 잡아 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주민세가 징수액이 46억입니다. 좀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매미로 인해 가지고 주민세가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세입을 좀 많이 잡은 이유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까지 세입된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된 부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미리 잡은 게 아니고 일단 세입 들어온 거...
최경남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경남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균등할 주민세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시비부담에서 기채를 안 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 54페이지 국외여비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4,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태풍 매미로 인 해 가지고 있는데, 연수가 지금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국외여비가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10월까지 국외여비가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주고, 지금 현재 국외에 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한 6개월 짜리 교육을 공무원이 받습니다. 받으면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같이 공무원교육 받는데 우리만 돈 없다고 안 보내주면은 공무원 사기도 떨어지고,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시달되면 우리는 돈 없다고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안 보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최경남위원
그럼 자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세운 것도 있고.
최경남위원
부분적으로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경남위원
또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보내줄 수는 없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읍면동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행사의 실비보상금을 우리가 보니까 어느 읍면동은 5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고, 어느 동은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가 닥치고 나서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불용되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사업,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사업, 이런 걸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500만원 되는 것은 체육회 보조금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최경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4개 면동이 일부 집행을 하고 300만원밖에 집행잔액이 없다, 그래서 300만원하고 나머지 200만원 집행내역을 올려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읍. 면. 동장들이 야무지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쩌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쓴 것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확인해 보니까 200만원 내지 200만원 이상 돈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예산절감은 이미 시장님 방침을 다 받은 상태고, 그것은 감배정을 해 가지고 못쓰도록 조치를...
최경남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왜냐 하면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읍면동에 똑같이 어떻게 쓰든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말씀 딱 맞춰서 감배정 시켜 가지고 같이 홀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은 이번에 읍면동 보면은 수용비가 모자라 가지고 태풍때 식사비니 뭐니 상당히 모자라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는 그 부분만 인정해 줬는가 싶어서요, 처음에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랬는데, 아닌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태풍피해 재원확보를 위한 집행 부 자체삭감조서 이것은 각 실과별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삭감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과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에서 올해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서는 웬만하면 내년도로 돌리고 올해는 재원에 태풍피해 복구에 부담하는 데 먼저 쓰고 내년도로 넘겨준 것도 있고, 아예 또 방금 이야기처럼 집행잔액은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시급한 게 복구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니까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복구사업을 상당히 빨리 자체에서 이 복구비가 시행되기 전에 자체에서 시에서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복구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숙박비도 50% 할인, 그 다음에 관람료도 50% 할인해 가지고까지 하면서 관광객 시설을 복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축제행사도 지금으로 봐서는 다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마 그런 조치는 한 건도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삭감에만 위주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제회생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것도 뒤쳐진 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교통수당 같은 것은 과연 노인교통수당을 가지고 이것까지 지금 5,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것까지 5,200만원이나 삭감을 해서까지 우리가 매미피해 복구에 과연 필요하겠는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올 연말까지 지급할 것은 충분히 계산을 하고, 소위 말하면 내년도에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갈 불용액을 미리 조정한 겁니다. 노인교통수당 그거 뭐 모자라는 거 제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용액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용액이라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계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회계법상 질서를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네. 예산을 과다계상을 했네, 이거 그러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과다가 아니고 그것은 노인교통수당을 작년에 매년 당해연도에다가 내년도 예산은 노인증가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나가는 걸 월평균을 내 보니까 그 5,2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이명
이명위원
관계가 없겠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관계가 없겠다 해서.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그거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과다계상이 아니라 계상은 처음에 맞게 했는데 그 대상이 좀 줄어들었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그만큼 숫자가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옥녀봉 등반축제]를 취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경제회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하반기에라도 한 번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왜 비근한 예로 아마 우리 통영시에도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뭐냐 하면은 태풍 매미가 오니까 소풍을 전면적으로 저걸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영시 전체의 학생 숫자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얼만데, 그에다가 소풍을 취소를 시키다 보니까 경제가 다문 시장경제가 전면적으로 바닥이 난다는 이야기라. 그런 것도 소풍을 재개를 해 가지고 1인당 다문 도시락 싸는데 1만원씩이라도 시장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저 청소년하고 얼마나 통영경제에 일부나마 도움이 된다는 거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라, 너무나 해 가지고. 그러나 일부에서는 삭감도 좋지마는 때로는 그런 방침도 한 번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무조건 삭감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54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정 종합시책 추진여비 4,000만원, 이것은 4,000만원이 부족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이...
장내 웃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부족분입니다. 여비, 나올 때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긴데, 지금 여비를 이번에도 한 실과별로 10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계상을, 여비를 어느 과에 좀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여비를 계산을 조금 더 하면은 적은 과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런 과는 특수한 이번에 재해대책을 한다든지 적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비를 좀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여비를 계상을 많이 해 버리면 '똑같이 우리도 고생을 하는데 어느 특정한 부서에 여비를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고생하는 부서에 여비가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 POOL에 얹어 가지고 좀 보전을 해 주고, 이런 데 또 읍면동에서 특별히 전부 함께 모여서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출장을 가야되는 문제, '우리 여비 못쓰겠다. POOL여비 내 놔라' 이럴 때, 소위 말하면 전체 조직의 균형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회에서 아마 [시정 종합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삭감한 적이 없을텐데, 올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종합시책 여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마다 부족해서 한다, 부족할 때마다 한다고 하면은 어느 실과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물론 여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건데, 이렇게 매번 추경때마다 예산삭감을 전액 삭감 없이 지금 우리가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한다면은 누가 이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비관계가 다른 실과하고 비교가 어떻습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야 여비가 좀 많이 필요하겠지마는,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100만원부터 150만원.
이명
이명위원
15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은 주로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우리 적조 했다, 태풍 매미 오고나서 밤낮으로 고생했다, 그 다음에 교통 지도 단속하는데 직원들 고생한다 이런 특정한 업무가 계절별로 생겨집니다. 생겨지면 다른 것은 지원이 어렵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여비 가지고 '너희 과 여비 써라'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여기 POOL을 해서 여비가 얼마 가지고 가서 써라 그렇게 조정을...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쓰고요.
이명
이명위원
기획실에서 제일 많이 쓰겠지.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태풍피해 지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 자체 삭감조서 유인물을 내 놨는데, 여기에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 조정액] 1억 2,000 예산에서 9,000은 삭감되고 3,000은 대회를 하지도 않는데 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대회를 할 거라고 미리 물품을 제작했습니다. 유니폼도 만들도, 그 다음에 등번호도 만들고, 10월3일인데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은 한 9월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미리...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 물건은 앞으로 폐기되는 겁니까? 어디든지 쓸 수는 있겠지마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공보체육실 소관은 유니폼은 내년도에 쓸 수 있는데, 횟수가 제4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쓰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문제가 생기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생각하면 결과로 따져보면 낭비인상 싶은데, 태풍 올 거라고 예측을 못하고 10월3일날 행사하려면은 9월부터 유니폼도 제작하고 등번호도 만들고 각종 준비에 필요한 돈이 3,000만원 투자가 되었던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김만옥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공보체육실에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확인하시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삭감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했으니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물어보고, 또 공보체육실에도 물어보면 되지마는 우선 물어볼 것은 물어봐 놔 놓고...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먼저 직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공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전액 특별교부세로 왔지마는 어느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거기 지질 정도는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이제 타당성 용역조사를...
순기
정순기위원
하면은 그러면 이 돈이 한 5억 되는데, 그 소문 들으니까 밑에 암반이 돼서 지금 상당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용역조사를 하다 보면 그 지질이고 모든 게 전부...
순기
정순기위원
암반이다 안 되면 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조사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없어지겠네, 안 되면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국비이지마는 어느 정도 소문을 들으면 그게 암반이 돼서 힘들 거라고 내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스포츠...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해서 그걸 올렸어요, 국비를? 요청을 했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우리가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날아온 겁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산양추진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변차관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럼 타당성 용역을 해서 조사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앞으로 국비지원 관계를 길을 찾는다는 이야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동장을 이런 것을 할수록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떤 지정이 되었으면 지질조사부터 해 줘야 안 되겠나, 이 말인데. 용역을 하면은 용역에 의해서 포함되니까 그게 있지마는 사실 이게 실패를 하면은 용역비가 손해가 안 가나 이 말이요, 내 이야기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그래 우리가 시비를...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점을 좀 알아야 돼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국비를...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시비가 들더라해도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이런 것말고 다른 거라도 좀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에 [태풍 "매미"피해 평림체육전지훈련장 복구사업비]에 거기 4,951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는데, 이게 복구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 집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그 선수대기실 2동이 날아갔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선수대기실, 거기 가운데 있는 거 그것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그것하고 펜스가 80m, 펜스 쳐 놓은 게 80m 파손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바닷가 쪽의 펜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거기 운동장 주변하고, 그리고 파고라 1동이 지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게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림체육전지훈련장 복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선수대기실 4m 8m 이게 두 동입니다. 두 동인데 동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펜스 전체가 80m입니다. 2m짜리가 10m, 그 다음에 3m짜리가 40m, 그래서 4m짜리가 20m 해서 토탈 전체 8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입니다. 파고라가 4.5 4.5 해 가지고 한 동입니다. 이게 737만 1,000원으로 잡아 가지고 700만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토탈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물론 이것은 어떤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토목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세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원가를 계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순기
정순기위원
하는데, 펜스관계는 거기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날려갈 수 있도록 일을 해 놨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뭐 좀 기반이 튼튼해야 될 건데 사람이 들어도 덜렁 들릴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말이지, 그 설계하고 작업할 때 감독 잘 하세요, 그거.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m짜리 펜스가 날아가게 된 동기는 기존 저희들 하우스가 날아가면서 펜스를 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넘어갔고, 저쪽에 2구장 펜스 넘어간 것은...
순기
정순기위원
(녹취불능) 사업한 게 선수대기실인가보다, 펜스가 아니고. 우리 김만옥위원하고 봤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들어가면은 10㎝면 10㎝ 들어가야 되는데, 10㎝ 들어간 게 아니고 그만 위에다가 갖다 놨더라고. 얹어놨어. 그러면 바람불면 날아가고 없어지지.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시공시에 상세히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체육진흥계장님! 그건 밀고 다니는 이동용으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 이동용으로...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선수대기실 말씀입니까?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선수대기실...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선수대기실은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은 어렵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감독이나 이런 현재 자체 감독이 경기를 할 때 감독이 쓸 수 있는 그건 움직입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건 선수 벤치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일반 조 립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에는 굉장히 그게, 아크릴이죠, 그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아크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고정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밀고 다니게끔 해서 어느 한 곳에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또 위치에 가서 설치를 했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사실은 평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수대기실 자체가 태풍 시에 대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신 공설운동장의 경우에 이번에 저희들이 완전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태풍이 왔을 때는 무엇을... (녹취불능) 그것은 뭐 폭발음에도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 놨더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잘 감독하세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효
김장효위원
예, 거기 65페이지에 보면은 [평림체육전지훈련장 방풍림 조성]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무종류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아야나무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아야나무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아야나무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자문을 받아서 나무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방풍림을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운동장의 어느 쪽에다가, 바닷가 쪽에 그쪽으로만 쭉 가면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평림산업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가지고 나고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나면은 그 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그래서 지금 그게 해양개발과에 가서 내가 알아봤습니다 마는 알아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 연안정비사업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했던 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서류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이게 평림산업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건 지금...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연안을...
장효
김장효위원
평림동 그쪽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연안정비사업법에 의해서 해양개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허가가 취소되었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반려는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평림산업도로는 어쨌거나 나거든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나는데, 도로 나는 것하고 이 나무를 지금 방풍림을 그쪽에 심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저번에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바깥쪽으로 낼 건가 해서 안쪽으로 해 달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도로, 도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도로를요. 그 건의도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저쪽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형님 아시는 분이 바다... 건의를 한 번 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이 그게 위에서 NO됐다고. 그래서 도로가 안 나고 동네 안으로 돌아서... (녹취불능)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조금 우리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계장님, 우리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기 보류를 시켜 가지고 부결을 시킨 상황입니다다마는 관광시설 공공관리시설과라는 게 우리 통영시에 기구개편이 앞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계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계장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성이 기구개편이 되면은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관리시설이 공공관리시설과로 넘어가지게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한계를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넘어갑니다, 되어 있는 건. 그러면 체육진흥 업무는 뭘 할 것이냐?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쪽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사업파트는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관리공공시설과에 다 넘겨준다 말이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65페이지에 [통영마라톤대회]가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전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물품구입을 해 놓으셨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일부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올해 제4회를 못했으니까 내년에 제4회를 해도 되는데, 과연 이 물건을 과연 어떻게 내년까지 쓸 수 있도록 관리보관을 철저히 할 것인가? 그만 어디 쳐박아 놔 놓으면 내년에 누가 그거 주면 누가 입으려고 들지도 않을 건데, 이걸 위에 유니폼 같으면 유니폼을 비닐에 딱 싸서 우리 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년에 또 새로 만들면 안 되나 싶어서 아무 창고에다 쳐 넣어 놨다가 내 보면 썩어서 못 쓸 그런 정도로 하지말고, 우리 직원들이 비닐로 딱 씌워 가지고 내년 제4회에 쓸 수 있게끔 한 번 멋있게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게 제가 부탁입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실장
예, 그게 쓸 게 있고, 못 쓸 게 있습니다.
장내 웃음
장효
김장효위원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못 씁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약 3,000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최신형 조끼는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라고 되어 있는 메달, 메달은 제4회를 찍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날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건을 저희들이 약 3,000개 했습니다. 그 두건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인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내년에 끄집어내 가지고 쥐가 오줌을 쌌니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100%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메달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관리 보관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메달 그것은 상하는 게 아니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태풍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금년 메달이 년도만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사용 못해?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물품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심은섭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은섭
심은섭위원
예,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로서,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선거관리경비 보전비용(후보자 2명)] 이래 놨는데, 어떻게 2명이 나올 건지, 3명이 나올 건지 알고 2명이래 놨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공탁금 1,000만원씩 받으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세 입으로 잡고, 득표율이 15% 되면은 다시 내 줘야 되고, 경비가...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2명을 딱 적어 놨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래 우선에 전체적으로 돈이 적으니까 그 정도 예측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74페이지에 [대학생 학자대여금] 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우리 시 공무원 자녀들한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돈이 상당한 금액이다, 그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삭감이 1억 되었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올해 대학을 그 정도 안 간다는 이야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요즘 대출 안 받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무이자로서...
만옥
김만옥위원
무이자로 쓰는데 안 받아 갈 사람이 있나?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 삭감하지말고 한 5억이나 4억은 놔두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4억은 놔두고 1억은 삭감되었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자기 돈을 쓰고 안 받아 간다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긴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지금 나간 게 약 3억 5,000 정도 이상은 조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패턴이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거 귀찮고 하니까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을 아끼려고 노력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좋은 현상인데, 은행 같은 데 예를 들면 은행 행원들한테 무이자로 해 가지고 주택자금 이런 식으로 준다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여하튼 학생들한테 많이 줘 봐야 약 500만원 이상 더 주겠어요, 1,000만원 안짝이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등록금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등록금에?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대학생 학자 등록대여금] 이렇게 적으세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래야 알지, [학자대여금]이라 해 놓으니까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지. [등록대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조형물 설치사업 보조] 해 가지고 1식, 이게 무슨 설치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아마 도내 전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조형물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바르게 살자'하는 비를 제작하는데 자체부담 한 50% 하고, 시 지원금 한 500백만원, 반반씩 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해졌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인평동 쪽에 그쪽에 가는데, 사실 좀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래서 준공처리는 아직 안 해서, 이 예산 때문에 밑에 주변 조경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돌만 우선 갖다 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분권업무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김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3,900인데, 그거 하나만 된 게 아니고 [지방분권업무 추진], [태풍피해] 뒤쪽 페이지 상단부까지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지방분권화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이 지금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사도 있고, 지방행사도 있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대한 경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경비가 아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쓰여지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니까 그건 뭐 시장님 그런 쪽에 관련되어서 쓸 수 있는 예산,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분권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 또 격려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7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군수품 LVT 운반 및 전시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했습니까?
광민
정광민서무담당주사
장소는 충혼탑 원문고개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옛날에 전적지탑 있는데 거기다가?
광민
정광민서무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병대 측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하게 된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 72페이지 하단부에 [시장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은 안에 커텐 같은 것은 바꿔 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었고, 커텐 교체하든지 하여튼 시장실 내부에 책상도 아마 이번에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시장님 바뀔 때마다 책상하고 안에 집기를 좀 바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까지 조금 관례상 그런 부분이 준비를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김장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장효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 중에서 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3,900이 되어 있습니다. 3,900이 이번에 증가했는데, 이 앞에 지금 10개월 동안에 7,900,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무를 하는 달은 두 달뿐입니다, 11월, 12월,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두 달에 3,900, 근 4,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추진비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개월 수는 2개월입니다 마는 평균치를 하게 되면은 많다라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마는, 또 처음 시작함으로써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쓸 수 있는 금액은 평상시 나누기하는 그 달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연속된 시장님 같으면은 더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새 시장이 더 많이 쓸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좀 부족해서 한 건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빚을 좀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빚을 졌다고 그리 말씀을 드리기는...
최경남위원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참 총무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면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위나 시민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또는 서울이나 중앙에 혹시 올라가셔 가지고 통영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산문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여기서 내가 볼 때에는 [시장 취임식 행사] 이런 데 500만원 별도로 있고 한데, 한 두 달 가지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선거대책 추진] 이것은 현재 누가 쓰는 겁니까? 이 [선거대책 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 선거하는데 여기에 추진비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경비를 쓴다는 것은 안 맞고, 이쪽에는 그것은 예산을 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돼서...
최경남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질의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76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상황실 근무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에 선거로 인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투. 개표 할 적에 직원들 어떤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선거대책 추진] 500만원 잡혀 있고, 시장님하고 관계없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최경남위원
역시 시장님 거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역시,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무려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건 제가 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500만원은 선거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최경남위원
선거부서에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선거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선거업무를 시정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정계?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좀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도 선거를 하게 되면은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주민들 갈등이라든지 시민 화합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치유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시청에서도 시장님 선거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전 실과소, 읍면동)] 42대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과나 동에 한 대씩 구입한 데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디지털카메라는 구입한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에서 10대 그것은 단속용으로 당초예산에서 구입된 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10대는 당초예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인가 그래 가지고 10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서 구입이 되었고, 제가 서류 전체를 당초예산이나 작년 걸 검토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나는 내가 볼 적에는 이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실과별로 혹시 한 대씩 구입한 데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최위원님,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 부분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이 본 청에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사진첨부해서 보고해라'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뒤에 수용비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은 좀 많이 부분적으로 많이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노조와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이 부분을 요구를 한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저는 못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혹시나 이중으로 구입한 데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한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세무과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맨 마지막에 거기 한 줄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지난번 우리 예산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 구입을 안 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기존 직원들만 다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세무과에 아무 그게 없었습니까? 있는 데로만 의자하고 책상을 받았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됐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세무직 동에서 나오는 직원들 이 7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조직개편 되면은...
최경남위원
그럼 조직개편이 현재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지.
최경남위원
준비만 한다는 이야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읍면에 지금 도서지방에 3명 또 들어온다 아닙니까? ("행정직"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도서지방에 행정직? 세무직이 아니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재무담당...
최경남위원
예, 됐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회계과에 우리 지금 현재 관공선 하나 진수과정에 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공기가 언제까지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공기는 당초에 7월27일 공기가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건조를 해 가지고 시운과정에 처음에 울산에서 저희들이 건조를 했는데, 시운전 하니까 처음에는 30노트를 최대 속력을 30노트를 했는데, 처음 공승을 해서는 거의 30노트가 나와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기름을 싣고, 물을 싣고, 사람을 실어서 시운전 하니까 속력이 떨어져 가지고, 속력이 한 14∼5, 6노트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저히 이래 가지고 인수가 안 되겠다' 하자가 있어서 일단 공기연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속력을 내게끔 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원래 입찰하는 과정이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대강 알고 있어요, 한국조선공사에서 각 조선소 단위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주는 모양인데, 배를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배를 줘야 배가 옳은 배가되지, 그래 놔 놓으니까 배도 엉망이고, 다음에 갖고 오면 제가 배 한 번 시승해 보고, 안 좋으면 그 배 못 가져옵니다, 못 가져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래서...
만옥
김만옥위원
잘 못 가져오면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산양읍에 있는 배들 지금 배가 아닙니다, 배가. 같은 동일선에 한산면에 있는 배는 나름대로 좀 낫고, 산양읍의 면배는 배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배라, 그게. 어떻게 사람이 타고 다니요, 그거? 바로 아주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건데, 그런 배를 인수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배가 진동이 있고 말이지, 뒤에 서 있지를 못해, 서 있지를 사람이. 배가 얼마나 진동이 있는지. 속력이 있나 뭐가 있나, 그 작은 배들이 마력들은 기계마력은 그렇게 많이 올리고, 또 돈은 적게 드나? 문제투성이요, 문제투성. 진짜 깊게 파고들면 머리 아플 정도로.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앞으로 배 건조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87페이지 [어업지도선(경남237호) 기관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7호가 뭡니까? 우리 제일 큰 배 그거 말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제일 큰 배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큰배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연식이?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건조를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96년도?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기계가 '96년도에 건조가 되었으면은 8년쯤 썼네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6, 7, 8, 9, 10, 11, 12, 13, 8년 썼네. 8년 썼는데, 기계를 5년마다 선박검사관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케일을 전부 다 오버 올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 일을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도에다가 '우리 이 기계 엔진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5,000만원을 우선 5,000만원 주는 걸 명시이월을 5,000만원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올해 또 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로서는 기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도 볼 때는 근 한 10년은 써야 기계의 어떤 교체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한 7∼8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저도...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엉터리라, 엉터리.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일단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만옥
김만옥위원
도비를 보조받는 게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시비도 들어가는데, 명색이 기계를 5년마다, 요즘 나오는 기계들이 8,000시간씩 이렇게 돌리고 외국에는 오버올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배가 보면 주로 케타, 커미스 이런 배들 종류를 쓰고 있을 건데, 8,000시간 돌리고 오버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선은 얼마 돌립니까? 내도록 달아 매 놓고 있다가 적조나 이럴 때, 내가 볼 때 1년에 기껏 잘 써 봐야 몇 백 시간.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요즘 많이 씁니다. 배는 많이 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도 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기계 기종이 뭔데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까? 배 기종이?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배 기종은 확실히 저희들이 앞으로 선택을 별도로 할겁니다. 여기 나중에 저희...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배 기종도 안 정해 주고 금액만 정해 놓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금액은 대충 '이만큼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보조를 타 놨는데, 기종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어도 이 배는 해양개발과에서 자기네들 앞으로 우리 전반적인 배의 관련등록은 저희들이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는 해도, 하나 하나 운영관리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마력도 모릅니까, 몇 마력인지?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몇 마력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GM 65마력 두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5마력이 아니라 650마력이겠지.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650마력, 예. 650마력 두 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GM 650마력 두 대를 2억 4,760만원에 산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교체할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품위낼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은 그것은 별도 한 번 검토를 좋은 것을 다시...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GM엔진은 못 쓰지 않습니까? 지금 GM엔진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
만옥
김만옥위원
요즘은 GM이 안 나오고 MWM이라고 기계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MTU, MWM, 커민스, 케타, 볼보 이런 종류를 많이 쓰는데, 이 지금 2억 4,76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작년 5,000만원 하고 근 3억 듭니다. 3억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3억 가지고 무슨 기계를 사는데 3억 가지고 기계를 산다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케타 신형 좋은 기계들 650마력, 625마력 짜리 사도 돈 8,000, 7,000하면 삽니다, 이거. 나중에 누가 어떤 기계를 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금액적으로 볼 적에.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제가 대충, 지금 현재 저는 그전 것은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조해 가지고 아직까지 납품 안 받은 그 배가 무게로 치면 13톤입니다. 13톤인데, 거기에 엔진이 볼보, 예산이 한 1억 7,000 그랬는데, 이것은 26톤의 배니까 1억 6,000 같으면 배쯤 안 되겠느냐?
장내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기계를 볼보로 사 가지고 1억 6,000 들었단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기계 한 대에?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만옥
김만옥위원
한 대지, 13톤에 기계 한 대지, 뭐.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1억 6,000인가 되어 있어요.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워터제트까지 다 합쳐 가지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워터제트까지 다 합쳐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배는 워터제트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여하튼 이거 나중에 새로 한 번 봅시다. 이거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우리 품위낼 때 구입 선정할 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만옥
김만옥위원
해양개발과에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부 자료 있거든 가져 오라고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 전부 다 삭감이요, 삭감.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88페이지에 우리 [청사부지 매입] 관계에서 8억 정도가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사부지 매입] 관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대충 저희들이, 총 필지는 13필지입니다. 13필지이고, 면적은 2,166㎡입니다. 2,166㎡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게 완료가 8필지 완료를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8필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8필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게 지금 두 필지를 추진을 하는데, 한 사람은 외국 가 있고, 한 분은 땅이 압류가 돼 가지고 내년 3월달이나 돼야 그게 압류가 풀린답니다. 풀리고 지금 조금 불행이라고 할까, 좀 빼고 있는 분이 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도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 압류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3월달이라 해도 내년부터 이걸 추진을 해도 우리가 어떤 설계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어째도 땅 매입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마는 이 분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계약을 해 가지고 완전히 대금이 지불이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완전 8필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지금 현재 빼고 있는 세 필지는 물론 뺀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격 때문에 빼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가격 때문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가격이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제시하는 가격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뭐 자기네들 지금 사실 저 땅이 당초에 자기네들 살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 공공청사에 묶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네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고, 지금 땅을 우리가 보통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한 80%, 거의 공시지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한 20% 더 얹어서, 30% 더 얹어서 그렇게 하지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거의 공시지가에 100%를 올려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다, 당신네들 충분하다. 옛날보다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옛날의 어느 분의 이야기는 자기네들 살 때에 평당 198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걸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샀는데, 지금 감정은 140∼150만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저기 뭘 할 겁니까? 우리 시청 아니면은 아무도 살 사람 없고, 저기 건물을 지을 겁니까? 안 돼지. 더구나 우리 공공청사에 묶여 있으니까 아는데, 옛날 자기네들 돈주고 산 그것 가지고 자꾸 버티는데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찾아가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걸 나머지 세 필지 부분을 매입을 해도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앞의 가격하고 차이가 나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만일에 이 분들이 한다 해 가지고 재감정을 요구를 하고 뭐 하지마는, 앞에 사람 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13필지 중에서 그 정도 했으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8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다음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김장효위원이 질의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87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공공건물 복구사업] 이랬는데,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 공제에 가입된 건물은 없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부분은 공제에서 돈이 안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경남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게 지금 대략 읍.면.동사무소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다 입니까, 가입은?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사무소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돼 있지요? 우리 본 청도 마찬가지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복구비 말고 다시 우리 공제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금액은 얼만지 모르지마는 얼마라도 내려 올 거라고 봐 집니다.
최경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려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내려 왔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어느 동사무소에 지금 피해 입은 사항들은 전부 다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제비가 내려 오더라해도 다른 데 돈 갈 돈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예산에 충당이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 거니까...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만옥위원님께서 237호 기관교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GM엔진이 두 개가 올려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엔진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는 사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엔진이 노후되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요즘 GM엔진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 함정에 많이 달려 있던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엔진을 케타빌라나 다른 걸 일단 교체를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감속기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샤프트라든지 스크류라든지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교체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드는 모양인데, 앞으로 지출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배를 GM 뭔 타임, 뭔 타임, 뭔 타임, 타임이 나옵니다. 우리가 A타임, B타임 이러한 타임이 나오는데, 이 배를 기계 안 하고 오버올 해서 써도 문제없어요. 부속 다 있어요. 부속이 다 있기 때문에 오버올 해 써도 충분하게 관계가 없다고. 우리 유람선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버올을 하거든요, 유람선 자체를. 5년마다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오버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구형이라도 부속이 다 있다고. 전부 다 부속을 구해 가지고 다시 오버올 해 가지고, 오버올 하는데 650마력 같으면 결론적으로 얼마 드는 게 아니라 비용이 한 2,0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전부 오버올 하는데. 밑에 구랑구하고 싹 다 열어 가지고 전부 기계를 싹 오버올 해 내는데, 2,000만원 든다니까. 거기서 나쁜 것은 갈아넣고, 좋은 것은 그것은 집어넣고. 그런데 좋은 거, 나쁜 거 싹 다 끄집어내고 구랑구 놔 놓고, 키스톤이니 니무니 싹 갈면은 한 2,000만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배가 새 기계라, 새 기계. 그런데 이걸...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선박 안에 기계 거치대가 GB가 거치되는 거하고, 지금 요즘 새로운 엔진들이 거치 되는 거치 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저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해 보세요.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보조사업에 [노인교통수당]은 도비, 시비에서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에 [노인교통수당]은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이것은 순수한 시비의 자체사업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경로당 분야에서 보면은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분야에서는 나중에 뒤에서 시. 도비가 일부 조정되고 이래서 부기가 그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모자라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만 별도로 노인교통수당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부족 분은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당초예산분하고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노인수당을 5,200만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기획실 심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5,200만원 삭감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에 2만 4,48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1만 2,600명,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정도 교통수당이면은 충분히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에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좀 과하게 책정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 난방연료비는 어디 어디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이 난방연료비 부족 분은 저소득 모자가정입니다. 어떤 시설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한 203세대 저소득 모자세대에 연 40만원씩 전체 난방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은 우리 농촌에 보면은 마을회관 같은 데 체력단련실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조금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보니까 난방비가 모자라 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를 못 돌리니까 아예 출입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작년 겨울에 많이 나왔는데, 그 난방비는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런 시설은 경로당에, 보통 경로당 내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일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당 시설 안에 난방비로 일괄 지원이 돼 집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항목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안 하네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난방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게 지난 겨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리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몸도 좀 풀고 하라고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추워서 노인들이 가지를 아예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 겨울에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에 이런 데 지원될 수 있는 수혜금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수해위로금 나오고 있는데, 상가지역에는 위로금이 나오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로금이, 보건복지부 위로금이 전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실제 그걸 조사를 하고 모든 백데이터를 확정짓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상가나 공장 등 소상공인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1차적, 금요일날 지역경제과에서 확정통보를 받아 가지고 금요일날 은행에 입금을 시켰는데, 지출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데이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한 집에 네 번, 다섯 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우의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내가 집도 피해를 입었고, 어장이 있어 가지고 어장도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고, 점포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네 번, 다섯 번 위로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가족명의로 신청을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전부 수작업을 해서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그 관계는 알겠는데, 각 주민등록상에 안에 있는 한 사람밖에 안 주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금고 거래자는 돈이 빨리 나오고 다른 은행은 좀 늦다든지, 또 왜 안 주느냐든지 지금 많이 물어본다고요, 지금 저한 테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서호동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데 옆에는 안 나오고 하니까 '왜 나는 안 주느냐'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침수주택 위로금이라든지 일시 구호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순기
정순기위원
나도 상가에 입어 가지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준다고 해 놓고 주도 안 해요, 나도.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데이터가 확정되면은 되는 대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들은 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