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차가우니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지금 인사문제와 직제개편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잠시 한 5분 정회를 해서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 모셔 놓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경남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집행부는 다시 말해서 조직은 개편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위성을 느끼고 있지요?

예,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69회 임시회때 한 번 상정되었다가 부결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쭉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위직 직원들 볼 적에는 인사가 빨리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권한까지 '해라, 안 해라'라는 소리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하위직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조직개편까지는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연석회의 때나 의원들 연석회의 때도 있었지마는 그 어떤 보완을 하고 직렬관계 어떤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우리 의원들 이야기는 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석회의 때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물론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론, 저도 여론은 많이 들었습니다. 찬반입니다.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일부는 '새 시장님이 들어와서 너무 인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공무원사회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짐을 덜어 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다 전부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적에는 인사까지 해라, 꼭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위직 직원들을 가능하다면은 빨리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러면 결국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부터 먼저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총무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솔직히 말해서 '조직개편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걸 올렸다' 아니면은 '할 수 없이 올렸다'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회의록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견보다도 업무상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안을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언제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해라, 말아라, 언제 해라'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의 관습이라든지 또 어떤 잘못해 가지고 하면은 어떤 압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 맡겨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기구개편조례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에 새시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검토를 겪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 듣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직개편 있지요?

예.

이게 조직개편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지마는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었으니까 내 놨겠지만 저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조직개편안인데,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 견제기구인 의회 의원으로서의 모든 문제점을 짚어본 결과 한두 가지의 문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는 이야깁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토의를 하고 더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이 안을 상정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해 가지고 지금 5급 직급이 하나 생겼지요, 그죠?

예.

그 직급은 중앙 행정자치부라든지 경상남도로부터 이게 한정된 어떠한 기구로서 선임을 받은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예, 정원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5개시에 지금 정원승인을 5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승인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지금 저희들이 크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은 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나 체육이나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할 때. 이 내용이 보면은 '앞으로 신설되는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이번에 설치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비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에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아주 불합리한 문제점을 승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우리 집행부 안대로 의회에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행정자치부, 도하고 정원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이 이걸 다른 걸로 바꾸고 과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외에 우리가 다른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김동진 시장이 있었을 당시에 문화에서 관광하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문화는 문화대로의 어떠한 개편기구를 하나 만들고, 관광은 관광대로의 어떤 조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를 그대로 살려서 관광파트만 전공을 하고 문화는 지금 시설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떼 내 준다, 하는 어떤 조직개편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그 당시의 안은 우리 지금 신설되는 5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부 현재 직제를 통폐합을 해서 하는 걸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러한 어떠한 예도 없이 그냥 했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도하고는 일단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부에 통폐합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새로 정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중앙, 도 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거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보건소 위생업무를 이쪽으로 떼 오고, 체육업무를 다른 데에 붙이고 하는 이 통폐합 안이 그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나 체육에 대한 어떠한 신설부분을 만들면은 문화관광과를 손질을 한다든지, 공보체육실을 손질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방법이 2차적으로 나왔더라면은 본 위원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의 목적은 문화관광과는 그대로 두고, 공보체육실도 그대로 두고 그에 중복되는 어떠한 시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안일하게 5급 자리 하나 생겼다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의원들 생각과는 상충되는 어떠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새로이 직제를 만들고자 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문화관광 업무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체육실도 사실상 지금 체육시설의 관리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양쪽의 관리업무 시설의 관리업무만 떼 내 가지고 주면은 관광과도 좀 상당히 문화관광과도 업무가 줄어들고, 공보체육실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앞으로 또 설치될 시설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

그래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관광과라든지 공보체육시설에 계는 하나도 지금 어떠한 식으로든지 손질되어 가지고 수정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 하나로 만들어 낸 게 지금 이 방법 아닙니까?

그래 업무를 떼 내는 겁니다, 지금.

업무를 떼 낸다는 게 지금 문화예술계가 있지요?

예.

문화관광과에?

예.

문화예술계가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나 문화예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은 떼 내 줘봐야 뭐 떼 내 줄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마당이다, 분수광장이다, 그 다음에 지금 청마문학관,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그것 다 떼 주고 나면 문화예술계는 또 뭐 할 겁니까?

문화예술 업무가 없습니까? 그 외에도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내가 해야 될 시간이, 내가 혼자 이 시간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가지만 하지마는 이런 졸속 적인 어떠한 조직기구 개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이런 걸 다 연구? 검토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세부적인 안에 과가 어떻고, 직렬이 어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실 겁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오늘 안 내려오신 모양인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실 부분은 아까 쟁점이 되었던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번 행정기구개편안이 지금 대행체제에서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임 김동진 시장님이 나가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올렸던 행정기구 개편안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 온 개편안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으면서 참모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개편안을 올렸는데, 그게 김동진 시장의 독선이었는지 아닌지 그게 좀 구별이 안 가네요. 그때 협의 해 가지고 올라 온 행정기구개편안이 시장 가자마자 대행체제에서 올라온 개편안이 이렇게 틀리다면은 차기 시장이 얼마 안 있어서 또 올라오는데, 그 시장이 올라와서 이 또 '행정기구개편안을 바꿔야 되겠다' 할 때 지금 참모진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김동진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부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새로 자체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일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진단을 한 번 더 실시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 김동진 시장님의 자기의 의지가 상당히 그때는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문화관광 쪽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의 위생업무도 그쪽에도 해 놓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그게 좀 가미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생업무도 보건소에서 지금 법정사무가 되어 가지고 가져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 해 가지고, 깜빡해 가지고 그렇게 안을 잡고 했는데, 또 그 뒤에 실제 우리 내부적으로 김동진 시장님 계실 때 이미 자체 진단을 하고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날짜가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결재를 못 받고, 솔직히 시장님한테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안을 다 해 놓고.

그런데 그때 올라 온 행정기구개편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도 물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 온 안이 바뀐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없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어떤 독단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참모들하고 진단을 잘 해 가지고 한 건지 제가 좀 의심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장이 또 온 다면은 이게 또 언제 또 조직기구개편안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솔직히 실과를 통합을 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업무와 관광업무를 분리시키면서 체육하고 위생을 거기다가 합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고 하면서 사업소가 생기면서 문화관광의 업무가 체육하고 어느 정도 이걸로 흡수해 가는 이런... 지금 우리 세무과를 회계과하고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세무과 전체 세무업무가...

국장님, 그런 자세한 설명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지금 낼모레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시장이 들어와서 이번에 통과된 안을 보고 참모들을 불러 가지고 '이 조직개편안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11월1일이면 새시장님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새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기존의 조직을 자기가 처음 와서 아직까지 시정을 이끌어 보지도 않고 대번에 이런 것을 '한 번 바꾸자' 하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단 시정을 해 가면서 문제가 있든지 하면은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하지, 당장 오신 분이 얼마 안 돼서 이 조직까지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안이 잡히면은 그대로 시행해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편을 하지, 안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가 뭐 나머지는 제가 뭐 담당과장한테 따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에 이렇게 보면은 2004년도 본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시는 시장선거 관계, 그리고 이때까지 인사관계를 굉장히 미루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봄부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시점에서도 이게 미루어 진다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시장이 온다고 해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연 새시장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조직 진단해야 되고, 자기 인사도 해야 되고, 읍면동 순시도 해야 되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많은 산적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기구설치도 올바르게 모르는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힘든 이야깁니다,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봐서 기구설치를 다시 시장의 어떤 임의대로 어떻게 다시 한 번 조정을 한 번 해 보자, 물론 복안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불이익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구설치조례가 되면은 인사나 전보나 이것은 새시장이 들어와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생각이 되지마는 기구설치가 되어야만이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내년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기구설치조례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왈가왈부하면은 이것도 언제 이거 다 합니까? 중요한 2004년도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읍면동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구 조정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대행체제 하에서. 어느 선까지 후임 새로 온 시장님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놓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 간부들도 여러 번 숙의를 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직개편은 새시장님이 물론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오면 또 쉽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은 이걸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오자마자 이런 걸 숙제로 놔두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연중 계속 진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상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은 6급이 7∼8명 승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된다는 자체는 이 직제개편에 계장 자리가 6개 내지 7개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정원제 하고 물려 가지고 이 직제개편안은 50명을 충원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직제개편입니다.

예.

그러면 계장만 있고, 직원이 없는 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어려운 걸 저번에 통합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53명, 저번에 52명에서 한 사람 더 내려 왔기 때문에 53명의 증원, 그리고 지금 한 10여명의 결원, 결원은 놔 두더라해도 53명이 증원되는 그걸 가지고 전부 앞으로 이게 되면은 규칙을 개정을 할겁니다. 규칙을 설치하고 증원을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례상은 해 놨다 해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승진할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그 계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이제 저번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도에 684명이라고 하는 10개 직렬의 원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9일인가 아마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월9일날 시험이 되면은 면접을 거쳐서 합격을 하려고 하면 한 연말정도 되어야 지금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시군별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야 충원이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직제를 우선 손질해 놓고 놔서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 자체 조정 가능한 또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맡을 사람이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이게 되면은 새로 대형 인사시기가 되고 하면은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체조정을 하고, 특히 지금 기술직이라든지 직렬이 많이 증원이 되는 그런 데서는 사람을 지금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직제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정원 충원되는 때하고 맞춰 가지고 같이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서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직은 일단 뼈대를 만들어 놔 놓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도 편재에 따라서 편성을 아까도 우리 이명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사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되는 것 봐 가면서 손질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것보다는 실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대행체제 하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건데 그것도 못 참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두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을 새로운 시장님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을 추진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부산에 좀 갈 일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저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검토 잘 안 합니까? 검토 다 했지요?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마는 순조롭게 잘 해서 전문위원들도 있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잘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은 한 번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저 갔다 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 보십시오.

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 보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는 아마 우리 총무국장한테는 개략적으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구설치조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뜻도 있고, 그리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수정할 분야가 있으면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끝이 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연속 이어서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업무분장도 지금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분장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걸 하면은?

저건 어차피 조례 개정되면은 조규심의를 통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에 일단 업무분장이 다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5일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마는 아까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정원을 지방행정사무관 임명을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5급을 하나 해라'라고 줄 중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행정 쪽에는 이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우리 통영시가 가질 수 있는 과의 숫자가 16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제외한 1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로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정원을 주는 부분 쪽으로 이것은 승인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기구조정에 대한 우리 과장 16명하고는 이것은 별개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원에 딱 16명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원에만 되는 것이고, 과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게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나 업무가 많은데, 그걸 만약에 문화관광이나 분리를 했을 때 2개 과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그렇게 충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 깁니까, 그러면?

기존 16개 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은 가능하고?

예, 조정은 가능한데, 이것은 별개라고...

별개로?

예. 5급 정원만 한 사람 는 걸로 이렇게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앞으로 우리 통영에서 설치될 관광개발공사?

예.

관광개발공사가 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관광 쪽에 관광시설담당 이 쪽에는 우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능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또는 공보체육실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넘겨주면은 관리하는 차원, 그런 쪽에서 봐 주시되, 다만 문화관광 쪽에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은 지금 청마문학관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마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관, 운동장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 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 내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은 여기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업무분장 관계가 복잡할 것 같은데. 시설을 하는 쪽하고, 관리하는 파트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 또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부작용이 별로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에서 담당업무를 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 쪽하고 관리파트가 틀리면은 업무의 연속성이 불 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기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쪽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지금 우리가 폐지가 되면은 그러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 안에 대한 통제나 이렇게 총괄할 어떤 그런 인력배치는 됩니까?

이 부분을 지금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이 지금 민원봉사과 내에서 지적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패턴 자체가 종합민원실이다, 민원봉사실이다 하는 개념보다도 무슨 무슨 업무를 보느냐 하는 그 과 명칭도 그렇고, 계의 명칭도 그렇고 지금 패턴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야가 많은 지적?건축 쪽을 명칭을 총괄을 하면서 이런 부분적인 민원은 다 전진배치 시키는 것으로 커버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총무과장님 개인견해입니까, 전반적으로 진단 한 번 해 본 겁니까?

그건 뭐 진단을 통해서 결론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의견이라고... 우리 통영시의 의견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좋은 제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을 해 봐야 잘 된 것이냐, 잘 못된 것이냐 그렇게 하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이명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마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 이것을 가결시키느냐 보류를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보류가 되면은 우리가 차기 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 내일 본회의를 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하느냐, 가결을 하느냐부터 우선 결정을 짓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은 심도 있게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가결이 되면은 구태여 이렇게 이야기 할 게 없지. 가결되면 가결된 이상 그것으로 모든 게 종료가 되어 버리는데, 기구설치가 따로 어떤 질의가 안 되지요. 할 필요가 없지.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걸 우리가 재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결을 한다는 전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라든지 또 직렬관계라든지 의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에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 맞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우리 통영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양 상임위 연석회의 및 오전 회의 때도 많은 의견들이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투표로서 일단 부결이냐 가결이냐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투표는 비밀투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밀투표를 해서 해야지, 이거 뭐 표결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강양욱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내 의견만 옳다, 너의 의견은 틀리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투표를 하기 전, 벌써 우리가 앞에 강국장님 있는 데서도 많은 토론을 해 왔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총무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한 번도 없었던 관례입니다. 가능하다면은 고함을 치든, 싸우든 간에 토론을 해 가지고 절충을 마련하고, 의결을 만들어 내는 그런 걸 우리가 쭉 해 왔는데,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한다면은, 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비밀투표를 하더라해도 이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찬반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은, 참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접점을 우리 위원장님이 마련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좋은 방안을 부결되더라 하더라해도 다 같은 선에서 이해를 하는 선에서 부결을 하고, 또 가결하더라해도 어떤 조건 속에서 가결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떤 조건 선에서 타협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어떤 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무분장 부분에 대강 가드라인은 다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구표를 지난번에 한 번 보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다시 뭐 한다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들을 때는 변명같이 들리는데, 지금 확실한 답은 안 내 놓지만 대강 가드라인은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다 잡혀 있으면 잡혀 있고...

김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힘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기능을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되면은 준비하는 부분은 다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래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규정에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통영시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하셔야죠.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놨다"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절차가 조규심 자체가 어차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될 때까지의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은 도에 또 조례공포 예정사항을 또 보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도에서 또 부분적으로 또 검토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진대상 직렬에 대한 직렬결정을 또 해야 되고, 그게 결정이 되면 또 다면평가를 해야 되고, 또 다면평가 되면은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고...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인사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이걸 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업무분장까지는 다 만들어 놨지 않느냐?

예.

만들어서 만일에 만일 이 기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되면은 그대로 해서 조례에 의한... 인사하는 것은 나중에 뒷 문제라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인사는 뒷 문제이고, 모든 것은 지금 다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모든 기구에 대한 상징적인 조건은?

예.

그래 그 이야기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

우리 의회 기능이 서로 의논하고 또 토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투표로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의견절충이 안 된다면은 또 최후에는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절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식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효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마는 정회를 그동안에 아마 여러 번 거쳐서 다 이야기가 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다 알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걸, 그런데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 김장효위원님이나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5분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지마는 이제 우리 결론은 다 도출이 된 것 아닙니까? 된 거니까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만.

제가 회의규칙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결을 시키든 보류를 시키든 간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절차상으로 우리가 좀 갖추어야 될 것이 가결을 시키려면 가결하는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결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부결을 무엇 때문에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을 거고, 보류를 시켰을 때는 뭐 때문에 보류를 시켜야 된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놔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안건 자체를 가결이니 부결이니, 아무런 이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장효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녹취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일단 정회를 시켜놔 놓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부결은 '우리는 이러 이러 하니까 부결을 시키련다. 이러 이러 하니까 보류를 시키련다. 이러 이러 하니까 가결을 시키련다' 하는 것을 집행부 없이 여기서 조금 논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든지...

아니 그러면은 가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보류된 상태에서도 이 정원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