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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제1차 본회의2003-10-13

심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이정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매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연일 계속되는 피해복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 등 지역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다가오는 시장 재선거는 엄정한 중립으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상 유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긴급예산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주택, 도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주민생활기반시설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점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피해시민들이 다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5급 정원의 중앙 협의와 시장 선거 소송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인사가 또 다시 10월말 시장 재선거로 늦어질 경우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행정 누수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복노·심은섭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복노의원, 심은섭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복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의원

이복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12일 우리시를 내습한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수많은 피해시민과 하루도 빠짐없이 복구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고충을 도외시한 통영시 건축행정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8월23일자 북신동 698번지의 1에 소재하고 있는 1,15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3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지브이 죤" 건물을 (주)글로벌종합건설에 건축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이 신축될 위치는 산복도로를 진입하고 북신만 매립지와 시내로 진입하는 복합 좌우회전 기점 도로로서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교통 신호체계에 의한 교통 체증이 극심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다 13층의 건물이 준공된다면 이 건물에 산발적으로 출입을 하는 차량과 원문검문소쪽에서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북신만 매립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은 물론, 시내 또는 북신동 4거리 쪽에서 북신만 매립지 신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연쇄 회전을 한다면 차량 대혼잡이 예상될 것은 자명한 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인 통영시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관계 제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층건물 허가에 대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 없이 허가에만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지난 8월23일자로 허가되었으나 1개월이 지난 9월23일자에 시의회에 형식적으로 건축 경위를 보고하는가 하면 평소 건축허가에 대한 시민의 고충이나 현저히 불편함이 예상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를 한 후 허가토록 하는 관계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 규정 미비로 깊이 있는 심사 없이 허가되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건축행정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통영시건축조례의 보완이나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전혀 연구 검토한 바 없이 방치하는 행정은 우리시의 건축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하고 도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건축 행정인지가 자못 염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건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예상되는 시민에 대한 통행 불편과 교통혼란은 물론 "지브이 죤" 건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복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은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심은섭의원

동료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은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고 있으나 스쳐 가는 관광밖에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 해안지역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최근 변모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규모 특색 있는 참여형 관광산업 육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숙박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펜션을 지역실정에 맞게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펜션(pension)이라 함은 "연금"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빵시옹(pensi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럽의 은퇴한 생활자들이 민박을 운영하면서 연금과 민박으로 노후를 보낸다는 것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펜션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때는 '99년도 제주도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참여형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농어민 스스로가 소규모 관광숙박업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펜션에 대한 특별한 건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주거용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주변과 강원도 평창, 횡성군 등에 널리 보급되어 건축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펜션의 특징을 보면 민박의 아늑함과 콘도의 편리함을 겸비한 개인별 별장 같은 고급스러움을 고루 갖춘 새로운 스타일의 레져 숙박시설로 이들 대부분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려수도의 중심지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통영의 해안지역은 어느 곳보다 좋은 적지이며,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복 받은 곳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근무와 2005년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아름다운 통영의 해안 및 도서지역의 자연을 찾아 올 것이 예상되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시의 해안 변에 펜션건립 도입을 위한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시 지역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27% 이상 증가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유일한 숙박시설인 민박은 70~80년대 시설로 가족단위로 변화되어 가는 숙박개념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박의 아늑함과 콘도의 편리함을 겸비한 숙박시설인 펜션을 적극 유치하여 침체된 수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안변 주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의 수요충족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민박시설을 펜션시설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공동체, 어촌계 또는 주민들에게 설계 등 시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관광통영의 인프라를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차근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배의장

심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박문석의원과 방형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석의원과 방형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과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은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정수는 일곱 분으로 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김철규의원, 심은섭의원, 손쾌환의원, 이복노의원, 정순기의원, 조종태의원, 이상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