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도의회를 찾아주신 귀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제6대 강원도의회 어린이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우리 도내 각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표하는 어린이 도의원 43명이 방청을 하고, 인솔 선생님 열여덟 분은 방청석 사정상 대회의실에서 본회의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고장의 미래,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의정체험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같이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해복구 등 당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해 루사로 입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가 전국 일원을 강타하여 도내에도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안겨 또 다시 우리를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절망과 시름에 잠겨있는 수재민에게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응급복구를 위하여 힘써 온 도민 여러분과 국군장병, 또한 불원천리 경향(京鄕) 각지에서 달려와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큰 재해의 고통을 이겨낸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온 도민이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와 격려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 때 시름에 젖은 수재민들은 재기의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무명인 강원도 평창을 세계무대에 당당히 각인시킨 도민의 저력을 보였듯이 단합된 도민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급복해 나가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더불어 백년지대계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교육장으로서 제6대 강원도의회 어린이의회를 개최하고 도정의 당면 안건 심의와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특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도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단계 성숙된 건전한 비판과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자로 조광수 의사담당관께서 영전해 오셨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이 원하는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으로 계시던 신창근 정책관께서 공보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창근 인사) 신창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던 전창범 과장께서 국제스포츠지원단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전창범 인사) 전창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기획부장으로 계시던 문부춘 기획부장께서 환경정책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관 문부춘 인사) 문부춘 환경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전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차 출장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광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 실․국장급 이상 21명과 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5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2003년 9월 30일자로 그 활동을 마침에 따라 그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사상 유례없이 큰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태풍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2002년 9월 13일부로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년 여의 활동기간 동안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안 및 성명서 발표 3회 등 도내 전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복구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현장 및 복구공사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였고, 피해복구를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피해복구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피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모든 공사가 원상복구 차원이 아닌 항구복구가 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전 또 다시 태풍 매미 피해가 발생하여 허탈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피해복구 과정에서 수계별 종합설계를 통한 개량복구 노력, 산림부산물의 제거비 예산반영 등 긍정적인 노력이 있는 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공법채택, 예산산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차원의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에 또 다시 재피해를 본 곳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기상변화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풍피해,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특위위원들은 이런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체계와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비록 예산사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번에는 모든 공사가 개량복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집행부와 계속적인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은 종결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재난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책 마련 등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박주선,박봉림,최규화의원)의건 14시 19분

박봉림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시 태풍 매미가 삶의 터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실의에 찬 수재민들에게 위로와 조속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수해복구에 힘쓴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의료환경이 전국에서 최악으로, 특히 고성과 양양지방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의료전달 체계에서 중간역할을 담당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어 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의 환자가 생길 경우 종합병원이 있는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원도 시책추진 목표는 삶의 질과 평생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사회 구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요질병 중점관리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의료정책입니다. 의료원의 진료목적은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데 종합병원으로의 진료과목 중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등은 전혀 개설되지 않고 의료장비는 대개 내구년수가 지난 의료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자료 보고에 의하면 5개 의료원의 의료장비수가 208품목으로 자체 성능평가에 의해 상․중․하로 구분하여 상위 69품목, 중위 72품목, 하가 66품목으로 중․하는 거의 노후된 장비들입니다. 특히 방사선 진단장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방사선안전관리법에 의해 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환자나 종사자들에게 방사선의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령으로 제정하였는데 어떤 의료원은 '80년도에 들어온 장비부터 '95년도에 도입된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수요자인 환자들이 진단 및 치료에 신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쾌적한 의료환경을 가진 의료원이 되어야 하는데 낙후된 시설과 우중충한 병원 분위기와 노후된 장비로 수요자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원의 시설투자는 어떻게 하셨는지, 의료원의 수익은 항상 적자라고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진료과목이 제대로 있습니까? 병원시설이 좋습니까? 어떤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수익성이 많은 효자상품인 장례예식장에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에는 투자를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시설이 완벽한 대형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외면당한 공공의료기관이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의료원을 특성화, 전문화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경영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치매병원도 필요합니다. 재활병원도 필요합니다. 노인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나 의료원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의료원의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노인성 질환을 담당할 진료과를 개설하여 노령사회로 접어든 노인들을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진단․치료하며,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70～80%밖에 이용되지 않는데 남는 병실을 노인을 위한 입원실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료원의 원만한 경영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의료분야에 많은 지식이 있는 병원 전문경영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협회에서는 매 2년마다 병원의 적정진료를 돕기 위해 병원표준화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위원회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원의 전문직 인력충원과 사회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시설개선에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도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인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한반도의 배꼽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태풍 매미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으신 도내 수재민 여러분께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진력하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 공직자와 내외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명한 발주와 견실한 시공을 이루기 위해서 영서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댐 붕괴위험으로 평화의댐 보강공사를 하면서 입은 양구․화천지역 피해주민에게 지급될 피해보상금 산정의 문제점과 보상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보상금 산정의 문제입니다. 2001년부터 북한의 금강산댐 붕괴위험으로 평화의댐 공사를 하면서 정부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도 없이 파로호의 물을 빼버렸습니다. 전국에서도 소문난 낚시터와 겨울 빙어, 잉어, 붕어 등을 가장 많이 잡던 어부들은 3년째 고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들 43가구의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횟집, 매운탕집, 붕어액기스 업소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생계의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 요구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여 이제 보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상 관련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에 보면 어민 폐업 시에 보상은 1년 소득의 300% 3년치를 계상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로호도 폐업에 준하는 300%를 계상하여 보상하겠다고 하고는 가장 중요한 연간소득을 1,600만원을 산정함으로써 어민 1가구당 4,8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 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99년 한강수질 개선대책으로 팔당호의 어부들을 폐업시키면서 똑같이 300%를 적용했는데 한 가구당 최하 1억 9,500에서 2억 4,100만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난 '90년 의암호 붕어섬 개발을 계획세우고 주낙으로 고기를 잡는 낚시어민에게 최하 5,400만원에서 최고 8,300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팔당호와 파로호가 다른 점은 폐업에 따른 어선과 어구, 어망값이 추가되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똑같은 300%의 피해보상임에도 팔당호에 비해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을 우습게 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는 보상금 산정을 하기에 앞서 미리 보상규모를 정해 놓고 그 틀에 맞추지 않고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 산정에 이제 우리 강원도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84년 1차 평화의댐 공사시에 어민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오랜 기간 15년 동안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이번 공사가 끝나도 생태계의 복원과 어족자원 증식에 향후 15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파로호는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어민들도 몸살을 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업권 보상산정을 즉각 시정하고 팔당호에 준하는 형평성이 맞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엄청난 주민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고, 조속한 호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도 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신상발언(구인호의원)의건 14시 40분

철원 출신 구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 철원은 한탄강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철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상경시위, 그리고 최근에 25일째가 되는 천막농성과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단식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철원주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네번째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가는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탄강 승일교 다리에 거꾸로 매달리는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탄강댐이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피해를 보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당해 왔다고 하는 정책의 중심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과 또한 이 한탄강댐이 안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서 잠시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9월 초에 예고되었던 댐 고시를 막아주시고 또 10월 초에 역시 진행되려고 했던 댐 건설 고시를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일단 한탄강댐에 관련된 댐은 건설고시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시․군 의장단, 그리고 190여 명의 시․군 기초의원님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검찰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탄강댐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0월 17일 우리 이 훈 도의장님을 포함한 한탄강댐반대대책위원장, 그리고 철원․포천․연천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5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형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시민단체들이 역시 같은 날짜인 10월 17일 서울에서 한탄강댐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한탄강댐이 그동안 수많은 수치조작과 대안비교 부실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댐 정책의 부실적 측면의 총 집합체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1조 2,000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천혜의 비경과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의 맥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96년, '99년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엄청난 수해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문산․파주지역의 홍수조절을 위해서 상류지역인 철원을 수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철원군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어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에게 단식투쟁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조금은 두렵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비장한 각오로 이 한반도의 중심이자 중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관상동맥인 한탄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한탄강은 흘러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 의원님들도 와 계시지만 이 한탄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탄강은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던 강원도의 댐 중심 수자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이 댐 반대투쟁을 통해서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애정과 관심, 참여가 우리 한탄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