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태풍 피해복구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현안과 의정연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오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장사등에관한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강원도보를 통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아 지난 10월 13일 도의회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에 전문연구기관에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의 묘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원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 지정기준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거행하는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대상으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장사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강원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이나 묘지 등 장사시설의 기준 및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법제행정측면에서 중복조항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조문화함으로 6개 조항으로 본 조례안은 작성되었지만 운영상이나 조례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1항에 영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인용한바, 이 인용조항은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항목으로 금후 조례운영상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영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14자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법제29조에서 포괄적인 기준과 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짐으로서 현실적으로 중복조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제4조 ‘영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 등의 심의’ 이것이 29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법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나요, 조항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금방 김기남 위원님께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집어 주셨으므로 이것은 수정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각 시․군에 진행이 되다가 근거 법조항이 없어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끊어진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거조항이 없어서요?

그동안 예산지원이 끊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조례안에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계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조항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혹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시․군에 그동안 예산지원이 나가던 게 중단되었던 것들이?

예산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왕 조례가 제정되는 김에 그동안 그렇게 시행이 좀 중단되었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던 사업들에 다시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존심사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보존심사위원회의 직무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보존묘지 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그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묘지라는 것은 일단 정해 놓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하나요?

보존묘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존묘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장․국민장․사회장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이러한 것을 저희가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매장문화를 화장으로 끌고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다보면 하다못해 정부에 좀 똑똑하거나 유능한 분들 묘는 다 살아남고 시골 촌사람들 묘만 다 파서 화장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알고나 들어가야지, 나중에 반대하고 아니고 그건 둘째고. 그런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해 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정말 제대로 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꾼다는 개념은 버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존묘지의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묘지를 크게 매장문화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의미는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정책적으로는 어쨌든 화장문화로 지금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문화로 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자꾸 중복질의를 하냐면 일단 법으로 보존묘지는 이런 것이라고 딱 지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다 심사위원회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애국열사 묘지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은 파서 화장해야 된다면 파서 화장을 할 수 있는지, 무엇때문에 만들었는지 나는 법 자체를 잘 모르겠네요. 있어야 되는 법인지 없어도 되는 법인지…….

어쨌든 법으로…….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하여튼 국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셨기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왜 만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얘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에 전두환 전 대통령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까? 그게 보존묘지 심의에서 보존묘지로 지정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유효한 것…….

법적으로 지정된 게 없죠?

예.

쉽게 얘기해서 5공화국이 끝난 이후에 그게 어쨌든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받아서 그게 지정이 됐어요. 지정된 게 도에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 연도별이라고 했는데 무슨 10년 단위로 얘기해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연도별 계획이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규칙 만들어졌나요, 하위법?

그러니까 지금 장사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보존이 제일 핵심조항인데, 어디까지나 보존은 보존심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법․규칙 다 정하는 게, 조례안 정하는 게 필요는 합니다. 애국지사라든지, 후세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묘지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용기 장군 묘도 가정리에 있는데 지금 지원을 못 받아서 묘지조성을 유인석 장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묘지는 관리도 해 주고, 묘지조성도 잘 해 주고, 후세에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존할 때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예산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국가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단체 측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과 같이 공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국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원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은 강원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목적과 정의는 결국은 공설묘지나, 납골당이나, 장사에 관한 시설들 다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4조는 보존묘지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목적항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묘지수급계획, 정의 이런 것들은 지금 결국은 공설묘지도 많이 만든다, 시․군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납골당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어쨌든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었단 말이에요? 해 주었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군에 공설묘지당 2억씩 다 해 주었어요, 2억씩.

김원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설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이 설치계획을 잡을 때는 처음에 도비가 계속 지원될 것처럼 대규모로 계획을 잡았다가 중단된 시․군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기준이 마련된 것은 좋은데 지금은 정말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조항을 보고서 보존묘지에 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조에 보면 도비의 보조에는 보존묘지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구나 그래서 도비보조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존묘지라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 조례안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심사위원회를 굳이 구성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좀더 뚜렷하게 보존묘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정해서 국비도 지원 안 해 줄 거면서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기 위원님과 엄문섭 위원님께서 보존묘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존묘지가 기준이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생략 제외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해 넣는 것이 여러분의 우려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5조 정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뭐 지역사회에 헌신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대체 왜 보존묘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훼손을 꼭 하고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관리할 수는 있는 무슨 지원이 가야지 훼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훼손하고 싶어서 훼손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제 생각에는 아직 국비지원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조례안이 각 광역시가 다 생긴 게 아니니까, 다 정한 게 아니니까 다 정해지면 어떤 국비문제 그런 얘기도 차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실무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모르잖아요 확실한 것을. 그러면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시행령에 보면 국가보존묘지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그러면 국가보존묘지를 신청한 경우에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거기에서. 거쳐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근거조항에 따른 예산뒷받침 얘기는 아직까지 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가가 보존하는 묘지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런 국가지정보존묘지에 따른 예산수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하기로 하죠.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럼 이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매장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다?

그것은 유족들의 뜻과 본인의 뜻에 따라서 매장이냐, 화장이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묘 얘기죠?

예. 기존의 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국토도 상당히 협소한데 가능한 우리 지식층, 상류층에 있는 분들은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인 군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 다 이제는 화장해서 조그만 묘지로 해서 그분의 어떤 업적을 거기에 표시하고 하는데 이 좁은 땅에 넓게 수십 평의 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보존묘지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굳이 보존묘지 필요 없습니다. 화장문화로 해서 그분의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자랑거리밖에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존가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관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예.

도에서 지정하는 보존묘지도 있을 것 같습니까?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보존묘지요?

예, 지금 조금 전의 말씀은 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보존하는 보존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도에서 또 지정하는 보존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정하는 보존묘도 있습니까?

시․군에서도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 보존묘지가 1,000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시에서 업적이 조금 큰 사람들 보존하자 하는 얘기 또 나와요. 도에서도 업적이 높은 사람들 것을 하자, 선례로 초대 강원도지사 묘지가 있는데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2대도 해야 되지 않느냐, 3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오늘 먼저 나라에서 철저한 규칙을 마련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3조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보존심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경까지 써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것까지는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경을 꼭 써서 규칙을 만드실 때 철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이 크시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면 화장문화로 가는 게 아니고 분묘문화로 다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안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이 묘, 저 묘 하다보면 과연 도에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다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만들어서 조례안에 버금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10명 위원님들뿐이 없는데 잘못 조례가 되어서 강원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하고 다릅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님께서는 손을 안 댄다는데 장묘에 관한 법률이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잘못하면 뒤집혀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같으면 시행령에 대한 규칙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가결시켜주든지 해야지…잘 모르겠네요.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엄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잘못하면 빈부의 차에 의해서 시행과정에 논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심의대상기준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손이 우리 산소가 옛날 부원군 산소다,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내에서 그렇게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자기 선조들을 대부분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한다고. 왜냐하면 개․보수비 주지, 보존지원해 주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인설립묘지만 가지고 한다, 또 개인묘지는 지금 법으로 봐서 30일 내에 신고한다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 전혀 안 되거든요, 농촌에서는. 언제 와서 썼는지 면에서도 모르고 동에서도 몰라요, 산소 갖다 썼는지도. 지금까지 묘지문화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이것을 갑자기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큰 실효성도 없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면 악법이에요. 10개 가지고 지키면 되는 걸 11개, 12개 만들면 악법이라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선법이 없어요. 10개 가지고 지키면 되는 거지 만들면 만드는 대로 악법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들이 도민들한테도 잘 좀 공감이 가도록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그것은 참 잘 된 거다, 좋다라고 공감이 형성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 문항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그리고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여성수련원을 포함해서 공무원교육원,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2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1은 공무원교육원을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시겠습니다만, 11월 24일 10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은 도립강원전문대학 현지에서 감사를 하시겠고, 11월 26일은 삼척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은 도교육청, 11월 28일은 보건복지여성국으로서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4년도 예산안의 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3년도 주요시책 및 감사추진사항, 그리고 국․소속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요구입니다. 보고사항은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했으며 보고일시와 장소는 수감기관별로 감사당일 현장 또는 본 위원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감사시작 1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제출해서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위원회가 수감한 사항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자료의 목록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 역시 감사개시 1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26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필요 시 감사대상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님의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의견서를 취합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이 되겠습니다.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도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는 지체없이 의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장 준비와 현지출장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자 현황과 감사자료 제출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혹시 잘못되었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작성 및 추후 정례회 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계획작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