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통합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노후 불량건물을 지역특성에 맞게 구조와 기능 등 세부적 기준을 정하였으며, 노후․불량건축물수, 무허가주택수, 토지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과 정비계획 세부기준을 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구입서류와 경미한 변경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작성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범위와 세입자 주거대책을 정하고,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높이관계 등의 특례규정을 정하였으며, 주택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와 공급순위를 정하고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에 따른 매각규모와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 12일 시․군의 의견을 제출받아 조례안을 작성하고 7월 9일 시․군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1차 작성된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여 7월 28일 최종으로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면서 시․군에서 재차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토록 하였으나 본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의 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또한 본 조례에 의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가하게 될 시장․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강원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도지사가 정비대상 노후․불량건물의 세부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도지사가 정비대상 수립계획 요건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식 및 조합설립인가 등 조합에 관한 사항과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범위와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 세입자 주거대책,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의 건축법 등 특례규정, 주택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의 공급순위,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비용의 부담,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 제12조에 해당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통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는데 단순하게 저가입찰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각 시․군마다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규정이 지금 저가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시․군마다 거의 저가입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에서 했던 것도 1원에 낙찰이 되었고, 춘천시에서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원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춘천, 원주 공히 과거에 시행했던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최소 7,000～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용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원에 낙찰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사업 주체와,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나마나 담합이 없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담합이 이루어져서 1원에 낙찰된 업체가 내가 1원에 낼 테니까 나중에 실비보상을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가입찰이 되어서 하는 사례가 시․군마다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이나 지금 현재 시행령, 다음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모순된 점을 전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법이 통합되어서 지금 개정되고 우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조례를 지금 받아서 쭉 넘겨봤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조례상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주택 재개발사업의 안전진단수수료가 지금 조례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전진단수수료 산정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해서 사실 안전점검이나 진단에 대한 대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줘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저가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지침이나 이런 것을 공고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시․군에 우리가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게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주택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담합이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 이해책자를 주셨는데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확대’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 평가금액의 80%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한다, 또 지자체가 사업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쉽게 하고 사업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시․군이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첫번째 내용으로 보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에 평가금액의 80%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과연 이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부합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일단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협의가 되면, 왜냐 하면 이 지역들은 주로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소규모 영세필지이고 다음에 또 국․공유지를 지금 현재 점유해 가지고 건축들이 들어서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가금액의 80%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제 사전 사업승인 때 협의가 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서로, 지방재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평가금액 80%에 매각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령에 현재 제66조에, 지금 법령에는 66조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23조하고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을 협의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고시를 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각가격의 80/100을 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그것을 다 협의해서 이 법령을 제정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는 각 개별법 간에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장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임대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도를 개선한다면 몇 년 간 임대계약을 개선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런 것을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을 기간으로 해서 매각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연 이율을 적용해서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해 주는 제도이고, 제가 묻는 것은 국․공유지 현재의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상에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지는 장기 임대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했을 경우에 장기임대를 하면 몇 년 간을 얘기하느냐 이거죠.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고, 감사 대상기관은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기관이고,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 전원 10명이 되겠고, 사무보조자는 관광건설전문위원 외 2명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10시에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2일과 11월 23일 2일간은 감사활동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11월 24일 13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 11월 26일 10시에는 건설도시국 감사를 실시해서 실․국에 대한 회의실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과 11월 28일에는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11월 30일에는 감사자료 수집활동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의 범위와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전반으로써 200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2004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주요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보고는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당일에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현장에서 할 예정이고, 보고서 제출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11월 11일까지 30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요구된 자료는 2003년도 11월 11일까지 30부를 제출받아 즉시 여러 위원님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확인 및 검증,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보고 및 채택절차를 거쳐서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은 도의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는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현장 실정에 맞게 적의 준비토록 하겠고, 현지 출장계획은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감사위원이 사전에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보고서 및 감사서류를 2003년도 11월 12일까지 빠른우편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보면 그냥 실․국만 표기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나중에 추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