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정정균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16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대장 등의 임기 제11조 대장, 여성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에서 3년 연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의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감면안 1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집행부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의 연도별 증원계획에 의거 금년도 증원인력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됨에 따라 (65인 : 지방소방경 4, 지방소방위 4, 지방소방장 14, 지방소방교 31, 지방소방사 12) 지방소방공무원 65인을 증원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인력과 함께 신설되는 소방파출소와 소방서 화재조사분야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7인에서 65인이 증원된 3,192인으로 하고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17인에서 65인이 증원된 1,482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각종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월3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같게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도 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 9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1,191명이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2명으로 이들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예상되는 감면액은 연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중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납세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지방세법상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이를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과 농지를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 피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 피해물건을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도 관련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호우 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면허세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분 면허세만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 건축물 이축(移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농지전용 등에 따른 면허세도 면제토록 하고 셋째, 호우 피해자가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공동시설세도 함께 감면토록 하며 넷째, 호우피해자 강원도세감면안 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는 환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호우피해자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 예상되는 감면액은 취득세 5,200만원, 등록세 4,400만원 등 약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시겠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인력을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증원계획에 따라 보강하려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된 정원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행정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증원인력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인사관리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상하여 처우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위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업무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여 국가․지방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지방세면제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허가된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풍 매미 등 호우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도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중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모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계속되는 수해피해로 피해지역 주민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해복구와 예방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인 만큼 조속한 복구와 인재예방 그리고 피해지역주민이 충분한 지원을 받아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심영섭 총무과장 진연진 세무회계과장 구영모 · 소방본부 본부장 나승환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염찬수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