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3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그 피해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 9월 11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재민들은 아직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번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춘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경위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소 및 사업소로서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와 가축위생시험소, 감자종자보급소를 대상기관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별첨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현황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위원 열 분으로 모두 열한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정자료담당이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감사보고서류 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2003년도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당일 감사장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연찬할 수 있도록 2003년 11월 13일까지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은 별첨 대상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님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행정사항은 수감기관에 대한 준비사항과 감사준비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대상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 등 검토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특히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지 항구복구에 이어 지난 9월의 매미피해지 응급복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도립화목원의 특수시설인 산림박물관 내에 설치 중인 4D입체영상관의 시설이용요금을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조례에 추가로 선설코자 하며 또한 도정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에게 그 영예에 걸맞는 예우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 예우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4조2항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명예강원도민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3항의 주차장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명예강원도민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명예도민 예우차원에서 면제조항을 신설한 입장료를 말씀드리면 어른 기준 1,000원이며 주차장 이용료도 소형기준 1일 1,000원으로 금번 명예도민 예우차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면제는 명예도민이 모두 68명으로 면제를 하여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영상관 시설이용요금을 현행조례 제4조의 입장료 등과 관련한 별표2 시설이용요금표에 신설하였으며 이 이용요금은 개인의 경우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3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어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이용요금을 책정하게 된 근거는 특수영상관의 연간 운영비를 산출하고 관람인원 및 징수예상액을 추정하여 관리보전 차원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책정한 것으로 국내 유사 영상관의 관람료와 비교하면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사전 합의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제출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영상관 시설이용요금 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대다수 위원들의 동의로 가결되었으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설이용요금이 높게 책정되었으니 감면조정할 것과 특히 어린이 시설이용요금에 대하여 낮게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수영상관 운영비 산출근거인 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으로 시설이용료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부와 어린이 2명이 있는 일가족인 경우 입장료 3,000원, 주차료 1,000원, 시설이용료 6,000원 등 도합 1만원이면 모든 이용관람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도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립수목원인 강원도립화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목원 내에 설치된 산림박물관의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년 8월 17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산림박물관 내에 설치 중인 특수영상관의 시설이용요금에 대한 징수규정을 정하고, 강원도립화목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화목원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화목원 입장료 면제 및 시설이용료 중 주차장 이용료 면제대상에'강원도 명예도민'을 추가하여 명예도민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산림박물관 내에 설치 중인 특수영상관의 시설이용요금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이용료는 영상관 좌석배정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함으로 조례 2조 용어의 정의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어른 및 어린이 이하(5세 이상～7세 이하)에 대하여도 시설이용요금을 어린이 기준으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해석상 7세 이하도 7세에 포함된 어린이에 해당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특수영상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영상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체영상 관람에 의한 교육효과 극대화는 물론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은 제안된 원안을 수행하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적용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별표2의 시설이용요금표 비고 3의 내용 중 5세 이하 7세 이하를 5세 이상 7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입장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용요금표를 보게 되면 입장료가 어린이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단체로 갔을 적에는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산림박물관도 가서 영상화면을 보고 왔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또 미래에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개인으로 올적에는 700원 정도로 하고 단체로 왔을 적에는 500원으로 해서 300원이나 200원을 더 내려서 책정하면 우리 강원도 지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명예도민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68명입니다.

명예도민 전체가 68명이에요?

예.

얼마 안 되시니까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 한 가지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금표를 보면 우리 국내 유사 영상관의 요금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 요금을 어린이 개인적으로 올적에는 700원 정도로 하고 단체로 왔을 적에는 500원 정도로 해서 한 300원이나 200원 정도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국내 유사 영상관의 어린이 요금이 2,000원 내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결정하려는 어린이 요금은 유사 영상관 요금의 절반수준도 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게 되면 영상관 관리라든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금액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관 운영은 요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요금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당초 입법예고를 할 적에 단가요구한 것은 그 금액이면 어느 정도 추정할 때에 지출과 수입이 맞아 떨어지는데 현재 요금을 조금 낮추었기 때문에 연간 관리비가 좀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화목원 운영비로 보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낮추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타 지역, 타 시군의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춘다고, 모든 우리나라 조례가 중앙의 지침, 도의 지침 이렇게 비교해서 비슷하게, 많이 낮추었다니까 타 지역의 요금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요금이 적게되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강원도대로의 특수성을 살려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강열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시고, 제가 직접 손자를 데리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서울지역을 가보니까 어린이들도 2,000원이에요. 어른들은 4,000원 이렇게 받는데 지강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강열 위원님 어떠세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입니다. 오늘 잘 둘러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이 되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장애인 통행시설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온 계단으로 어떻게 앞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을지 가장 궁금했고 또 입장료 부분에서 저희 명예도민만 예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 3급 또는 2급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장애인 통로는 안내를 못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은 1층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설을 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할애를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애니매이션박물관을 가보면 일반 3,000원, 학생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영상효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상영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이것은 당초부터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

그러면 되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16조2항을 보게 되면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조례는 들어 왔거든요. 카지노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에 적용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에 기금이 들어 왔을 때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조례입니다.

알았습니다. 카지노 수익금이 강원도에 들어 온 것인데 그 중에서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카지노 폐광지역개발기금 자체는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2000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의 10이.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면 개시일을 언제까지 보는 겁니까?

2005년이 되면 기금납부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10%에서 20%로.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동안에 들어온 세수에 대해서 소급해서 다 자금으로 영입시킬 것입니까?

지금 받는 기금 납부액에는 우리 도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이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현재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설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라고 못을 박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 들어오는 세수의 5년까지라면 이미 벌써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된 후로 5년을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카지노 사업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을 따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법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법에는 카지노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05년 그 날짜까지로 되어 있고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징수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징수사용처, 기금의 관리 이런 도자체 기금운영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도의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100분의 10으로 본다?

예, 기본적인 방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시행령 제16조2항에 의한 카지노 이익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조2항을 보면 그런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시일을 언제로 보고 100분의 10이라는 세수를 탄광지역 개발부분으로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2000년 10월 28일이 개시일이 됩니다. 카지노 영업개시일부터입니다.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지금 계속 기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는데 금융기관에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자수입이 많은 쪽으로 돈이 있으면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안정성과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다 더 부실한 금융계통도 있는데 금융권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잡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규칙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96년도에 조례가 있은 후에 시행하는 규칙에 따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정해졌는데 이번 개정조례를 하면서 조례가 되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다시 규칙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융자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또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융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시행규칙에 있는 것처럼 이것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7년도에 민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포장시험 및 성분분석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만 최근 새로 개발된 생산연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 가공품의 용역개발비와 대행생산수수료와 새로 개발된 각종 농자재의 농가보급시 제조 공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시험․분석 외에 종묘생산보급 등 생산업무를 추가하여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2조까지 생산에 관한 사무처리 내용과 정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시험 또는 가공의 대상물품 또는 내용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 등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생산의 경우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결과통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7일 이내에 인도․인수를 마치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인도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농가시범사업, 실증시험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별지 서식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별표, 별지 서식 개정 세부내역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서는 시험․분석 외에 생산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시험경비산출기준표를 일부 개정 또는 추가하였는 바 먼저 농약잔류시험 시험경비 산출기준은 2002년 6월 22일 공포된 농촌진흥청 고시에 의거 기준금액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시험항목에 없었던 농산식품 가공품개발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3번 항목인 분석수수료는 분석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분을 의뢰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였고 최근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양액분석과 4쪽의 농산식품 기능성 검정을 추가하였으며, 5쪽의 4번 항목에 농자재 생산물 분양단가 및 농산가공품 대행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별지서식에서는 1호에서 3호 서식까지 생산이라는 용어와 1호서식에 생산업무 처리절차 도해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9일 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연구영역의 확대로 새로운 개발 및 보급 중인 농산물가공품 용역개발비와 대행생산수수료, 신개발된 각종 농자재의 제조공급에 따른 가격징수 규정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명,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서 생산에 대한 사무처리 내용과 정의를 규정하고 시험 등의 거부에 있어 대상물품 또는 의뢰내용이 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의뢰를 받은 제품의 생산을 완료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인수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인도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신설된 생산사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규정하였고 별표2의 2항 시험경비 산출기준표 중 농약잔류성 시험기준 금액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의거 변경 조정하였으며,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대한 시험경비 기준금액은 개발조건의 다양화로 의뢰인과 협의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수수료 중 양액에 대한 오염분석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농산식품 기능성 검정에 대한 분석수수료 징수규정과 농자재 생산물 분양단가 및 농산가공품 대행생산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분석 생산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최근 연구용역의 확대로 새로이 개발 및 보급 중인 농산물 가공품의 용역개발 및 대행생산, 신개발된 각종 농자재의 제조․공급에 따른 시험비, 수수료, 공급가격 및 징수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및점검의뢰 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의뢰받은 제품이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뢰를 받은 제품의 연구과정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 하나하고 성공했을 적에 의뢰자에게 통보해 주시고 잘 되겠지만 물론 연구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뢰를 받고 계시지만 연구결과가 안 나왔을 적에 의뢰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되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에는 상당히 시험연구 요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진흥청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이라든가 연구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해 놔야되는 것인지 이것보다 싸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약 1회 했을 때 384만 5,000원이 드는데 57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강원도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것은 꼭 진흥청 고시에 따르지 않고 별도 금액을 정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산완료된 경우에 7일 내에서 연구과정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통보하느냐 하는 질의와 진흥청에서 산출근거한 기준금액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실정에는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과정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 성적이 나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된 것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런 시험연구의 비용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의뢰자가.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런 데에서 약효 검정시험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효가 좋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지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온 성적대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산출근거는 지난해 2002년도 6월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험경비산출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약잔류성 시험에서 작물잔류성하고 토양잔류성, 수중잔류성에 대해서 포장시험에 1회 했을 때에는 작물잔류성 384만 5,000원이 드는데 576만 7,000원 정도로 올리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개 농가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없다시피하고, 농약회사든지 그런 회사에서 농약을 개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업성으로다가 검정의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도 이렇게 높게 되고 저희도 전국에 통일된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만 또 낮게 해놓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청하고 전국 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의뢰를 더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으면요? 농약성분 잔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결과만 통보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양자합의하에 지연도 시킬 수 있다?

예.

전국 통일적으로 이것은 측정하셨겠네요?

진흥청에서 각도가 다 같게 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이나 의뢰가 들어옵니까, 농약잔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민간인이 의뢰하는 시험은 대개 2001년도에 10개 과제가 들어왔고요, 2002년도에 9개 과제가 들어 왔고 2003년도에 3개 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면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데 공공목적이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실증시험을 연구개발, 시험장이라든지 본원의 원예연구과라든지 작물연구과가 같이 한다든지 시군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같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을 저희가 약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시험삼아 하는데서도 모든 관리나 경비가 충당이 되는지요, 그 수수료 징수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되었을 때에 농산물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조례에 묶여 가지고 그 이상은 적자를 봐도 못 받는 수가 있습니까? 적자는 보면 안 되잖아요? 만일 조례로 해 놓으면 묶여 가지고 그 이상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당초에 신청받았던 금액하고 실제 수행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을 때에 적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기 진흥청에서 책정된 금액이 정해진 이것은 그 금액에 의해서 현재 수수료를 받으면 현재까지는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한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까도 농약잔류성 시험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올린 이유가 최근 시약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나 어떤 회사에서 RPC같은 데에서 농산물가공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올 때에는 그쪽 요구한 민원기업이나 민원인하고 이것이 실제 들어간 비용이 기초적으로 전부 산출해서 얼마가 들겠다고 시가로 다 계산해서 합의해서 경비를 산출합니다, 일정액으로. 크게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은 큰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경우에 의뢰해서 상품화해서 만들었다 해서 큰 소득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요. 조례로 뭔가 수수료가 완전히 묶여 있으면 더 받을래야 더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중에 생산, 가공하는 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일정액 정해 놓지 않고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하고 서로 협의해서 기준단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쪽에는 소득이 많이 오르는데, 이익을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는 적자를 봐가면서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렇게는 안 되고 개발품 같은 것은 지금 최하로 우리가 어떤 가공품이나 개발하는 용역과제는 보통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상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번 시험을 하고 시제품까지 생산하고 출원까지 해서 특허까지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뢰인하고 협의하도록 단가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정액이 된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로 봐서는 큰 시행에 적자를 볼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잘 납부합니까?

안 하면 우리가 거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거부하도록 7조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 산업경제국 국장 최흥집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 농업기술원 원장 석현용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작물경영연구과장 홍정기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