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증가분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경제회생 및 SOC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요새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지사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이번 언론보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뒤 예산안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을 나중에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 조정됐던 사업 중 재상정된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한 사업은 사업절차 불이행 등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행정절차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 2기 위원들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가 다 바뀌었다고 이를 틈타서 재상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사업과 현안사업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또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세 추가세입재원과 국가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그리고 침체된 경제회복 아울러 SOC 계속사업비 조기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도 예산에 조기반영하고 경기비전 2006 수정 보완사업의 소요사업비를 앞당겨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세 추가세입 전망에 따라 시·군 및 교육청 교부금을 지역사업 및 교육투자사업비로 조기환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9조 3,803억원에 비하여 5,990억원이 증가한 9조 9,79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05억원이 증가한 7조 7,9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5억원이 증가한 2조 1,8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추가세입이 전망되어 지방세 4,41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비롯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 추경편성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변경조정된 국고보조금 573억원과 지방교부세 62억원을 계상하고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수입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1,3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밀·과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등 8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동계 영어캠프 운영,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 파주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동부권 영어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어문화원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비에 추가로 2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 및 조기 착공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를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24개 노선에 8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양 송포IC∼국제전시장 등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제2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소요사업비 106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177억원, 지난 7,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비로 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65억원, 청년층 실업해소 대책에 17억원, 지역특화산업 발전 지원 및 역점투자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사업비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공사 증자소요사업비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및 교통 서비스 개선사업비로 35억원,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특화품목 개발, 태풍으로 인한 과수피해농가 지원, 돼지콜레라 예방사업 등 농어촌 지원사업비로 101억원을 편성하고 노숙자 보호, 장애인 재활지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난방비,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등 노인복지사업비로 30억원, 영·유아 보육아동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비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변지역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추진과 상수도사업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구조물 인명구조장비 및 소방청사 보강사업비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2억원, 결산 잉여금 등 33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75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와 재료비 3억원을 감액하여 유료도로 유지보수비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69억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60억원을 감액하여 5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과 도로, 하천 등 SOC 계속사업을 앞당겨 투자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15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조 3,803억원보다 5,989억원이 증가한 9조 9,792억원으로 6.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405억원이 증가한 7조 7,9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4억원이 증가한 2조 1,8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조 9,792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조 3,115억원, 세외수입이 1조 4,574억원,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지방양여금이 3,681억원, 국고보조금 1조 2,642억원, 지방채 140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5,340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10.9%인 654억원이고 지방세 4,415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도세 증가분이고 세외수입으로 739억원은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재원의 확보와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화하여 수립 운영하여야 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계획적·즉흥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9.2%인 4,4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48억원 증가된 규모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149억원이 증가하여 총 19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8억원,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 8억원 등 총 62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50억원, 지역특화사업 29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억원 등 총 591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종은 제1회 추경예산 5,876억원보다 584억원이 증액된 6,460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이 75억원, 광역교통시설 50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05억원이 증가된 7조 7,992억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7.6%인 738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4%인 1,764억원, 경제개발비가 9.6%인 1,576억원, 민방위비가 2.3%인 60억원이 증가됐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7.2%인 1,26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49억원 증액된 4,767억원, 사업예산이 2,254억원 증액된 3조 3,851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03억원이 증액된 3조 9,3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선진문화, 관광, 체육지원사업입니다. 지역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기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경기도 교육발전 및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교육, 문화, 관광, 체육 기반구축 주요사업비로 1,371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교육 발전 및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를 보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설에 226억원, 파주 영어마을 조성에 100억원, 관광문화단지 조성에 50억원, 검도회관 건립부지 확보에 1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환경여건개선 및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지원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협의와 사업추진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파주 영어마을 조성 100억원, 백운테마파크 조성 5억원,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18억원 등의 신규사업은 사업연도가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시급히 추가편성할 사업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도 유입인구의 급증 및 무계획한 개발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도 전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 및 위험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에 355억원, 지방도 사업 공기단축 및 조기착공에 515억원, 오산천 정비 105억원, 고양 송파IC∼한국전시장 도로개설 9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중심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제2순환선 타당성조사용역 3억원, 제2경부고속도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등은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역량 강화 및 복지사회 구현, 청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던 징후에서 이라크전 발발과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다시 급속한 내수둔화와 유가상승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일반서민과 고소득자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일반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대책은 그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가 7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65억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32억원, 청소년 장학기금 출연 38억원, 하수슬러지 처리기반 구축 3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업자와 사회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경로연금 116억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존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액을 삭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24쪽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분야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증가와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증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된 풍요로운 농촌건설사업비를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3억원, 벼병충해 방제장비 구입 7억원, 고품질벼 육묘공장 설치 6억원, 배수개선사업 5억원,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구입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위하여는 예산을 분야별로 배분기준범위를 정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확충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 증가분, 교육세 추가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과 지방교육세를 조기에 전출하여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태풍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지원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54억원, 주요통신장비 이중화 체계구축에 15억원, 제2청사 생활관 건립 12억원, 시·군 교부금 1,352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조기에 교부하여 침체된 내수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금년도 영남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장비 및 소방장비를 조기에 보강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6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유로도로사업,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로서 총 584억원이 증가된 2조 1,800억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84억원이 증가된 6,465억원으로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5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0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시 재원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 증가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과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 경제투자 역량강화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에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예산안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해주신 전문위원과 기획실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께서도 종합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세입이 추계가 부적정해서 본예산 대비 마무리 추경에 약 15%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세미나를 가졌을 때 가급적이면 추경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하면서 본예산 대비 한 15% 증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위원장님! 항목별로 지금 회의순서대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일선 시·군단체에, 기초단체에 쓰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던데 기금에 대한 사용용처를 밝혀주시고 또 이 기금에 대한 사용확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 2003년도 당초예산액이 약 3,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해서 약 11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42억원하고 결산잉여금 약 33억원이 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결산잉여금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도 됐을 법했던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예산의 총칙 제3조에 보면 200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40억원으로 한다. 그런데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원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보면 2,585억 4,000만원, 2회 추경에 보니까 2,919만 4,000원, 약 3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약 394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아마 일선 시·군의 1년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400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기도민들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1,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오니까 약 8,574억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결산이나 또 연례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다루면서 대충 세수추계가 될텐데 약 50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세수추계가 아주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자료 볼 것도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하면서 세입이 추가로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도 잡고 또 제2회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의 세입을 새로 잡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수추계에 상당히 정확성을 기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세입이 1/4분기만 하더라도 맥시멈 분기별로 한 700억원 정도 감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4분기 들어서면서, 7, 8월 들어서면서 세입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세수추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수가 다시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SOC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융자이율도 3.5%로 낮췄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민선이후에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시·군에 정체도로사업 확·포장개설이라든지 택지개발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파주 LG필립스 LCD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조만간 승인예정으로 있는 이동택지개발이라든지 또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한 2,000억원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은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을 6월말까지 한 결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부득이 하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 140억원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그것은 상습 정체도로인 광주∼용인간 국지도 사업하고 한수이북 쪽 도로에 조기에 개설하려고 14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408페이지에 440 몇 억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44억원입니다. 44억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또는 예술단 단원들의 수당이 일부 늘어났고 노총장학금이라든지 연금, 공무원 수 증가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여기에도 인원이 일부 증가가 돼서 부득이 하게 44억원이 증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세수추계에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아마 매 회계연도 예산을, 특히 추경을 할 때마다 한석규 실장님의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답변이 다음부터는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을 적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다음에는 그런 답변이 안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있어서 용처로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수이북에 사업명이 뭐죠? 마전, 삼송?

양주, 포천에 마전, 삼송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도 도로정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쓸 때는 지방채발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재미난 것이 일선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쓰라고 하죠?

네.

그런데 재정력이 적은 시·군에서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넘습니다. 갖다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죠. 도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라고 해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넘어가지고 쓰질 못해요. 그런 것도 한번 도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현재 지방채발행 한도를 초과한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에 하나 발행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기금보다는 도비 보조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심규송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21쪽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관광체육으로 1,371억원,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으로 1,071억원, 주요사업별로 보면요. 그 다음에 경제분야 쪽이 870억원인데 그 중에서 경기지방공사의 700억원을 빼면 경제분야 쪽에 170억원밖에 안 되는데 모두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산층 생활안정, SOC 확충 그 다음에 도민의 삶의 질을 얘기했는데 이 취지에 맞지 않는데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지방공사의 700억원을 이번에 증자하면서 편성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 산업단지로 7월에 지정이 돼서 지금 용지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거기 재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본금 증자가 경제투자역량 강화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LG산업단지를 조기에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증자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민생활과 경제관련 분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활성화대책 회의를 유관기관을 통해서 몇 차례 했고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더 확대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특별공급을 하는 그런 자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름대로 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실업대책비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성화는 재정사업보다는 융자사업으로 상당부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은 옳으신데 지금 교육환경 분야 쪽에는 경인교대, 파주 영어마을해서 돈이 한 300, 400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어렵고, 경제가 지금 경기도 전체가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 집중투자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분야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2002년도, 전년도보다 설계변경되고 하면서 많이 늘어났던데 이 분야도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경인교대도 지금 보니까 380억원인가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연차별로 거의 900억원 가까이 드는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환경개선도 주목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급하게 경제를 살려야 된다. 골고루 도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 하에,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700억원 투자하는,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 먼저 300억원에 또 700억원을 투자해서 1,000억원을 만드는데 그것이 앞으로 많은 사회시설확충사업에 들어가는 자본금 격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지방공사에 증자하는 부분은…….

아직 사업은 불투명하잖아요. 수원 이의동도 그렇고 불투명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동 개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만간 확정이 돼서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요, LG필립스의 경우는 파주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7월에 했는데 비수도권에서 파주지역에 LG필립스 LCD 공장 정부승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과밀 등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고 또 지방산업단지도 도에서 금년 7월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고용효과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졸속이라고 먼저 말하고요.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주 급작스럽게 변경을 했고 또 법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변경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보고체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수해복구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번 예산을 보면 성립전 집행예산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기 전에 왜 의회와 협의를 안 하고 먼저 집행을 하는지 그런 예산들이 많은 이유. 세 번째 문제는 예산은 배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편중되어 있는 성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리고 아예 배제된 시·군도 있어요. 십원도 배정이 안 된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인 경우는 작년부터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에는 그런 사항이 상당부분 정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6대 의회에 와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이것이 변동 없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수정하게 된 이유는 세수가 몇 천억원이 증가가 되고 또 국가의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도에 시달됨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안 설명을 도지사가 할 때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서 도지사가 개략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이 수정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연초에, 전년도에 수립해서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안과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해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보고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이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냐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절차상으로 중기재정…….

하자가 하나도 없다?

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안과 동시에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시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서 이미 올려놓은 다음에 보고한 것 아니에요? 예산서는 이미 e-mail로 위원들한테 송부되고 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있는데 시기가 문제란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을 변경시키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의회에 송부를 시키고 난 이후에 보고를 했지 않느냔 얘기예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부득이 하게 중기재정계획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에 선후가 있으면 선후절차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됐으면, 수정을 했으면 그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선 보고를 하고 그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서 하고 예산편성안과 동시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할 거는 하자고요. 절차상의 선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먼저 보고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에 전 회기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을 제출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하면서 동시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준비성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심정적으로나 시기상으로 이해는 합니다. 국감 자료제출 등 기획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늘 지적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성이 그만큼 부족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늦게 했으니까 예산편성도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이뤄진 게 아니고 그냥 돈 6,000억원 정도 가용자원이 생겼으니까 졸속으로 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분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 주는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성립전 예산이 시·군 배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립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성립전 집행한 사업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성립전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배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재원을 활용하면서 복지분야와 경제 쪽에 많은 사업을 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복지사업인 경우는 국가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도간 형평이 무너질 경우에는 자칫하면 복지시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복지시책과 경제분야에 대해서 많은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책이 적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많이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투자사업 중에서는 시·군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은 국가보조된 사업 이외에 도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도 사업에 한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의 경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 보조사업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도 사업을 왜 어떤 지역에만 편중해서 하냔 말이에요. 도 사업 자체를 배제시킨 시·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 사업 자체를 어떤 시·군에만 편중해서 하다보니까 지원이 그 시·군만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도 사업을 계획할 때 시·군 배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지역만 계속 가고 배제된 지역은 경기도민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아예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배분원칙도 아예 없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한다면 경기도민으로서 같이 동질감을 가지겠어요? 사업도 안 시키고 예산도 안 주는데.

SOC사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만 나머지 경상사업이나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시·군별로 빠진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SOC분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군보조 사업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급성을 가려서 부득이 반영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성립전 예산도 법상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하지 말고 다 성립전으로 쓰고 나서 사후 결재받으면 되는 거죠.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례상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진짜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왜 절차상 그런 사업을 집행할 때 의회와 협의를 안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성립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성립전 예산이 의회와 협의없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면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그 재원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액 다 중앙에서 지원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예산서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적인 사항을 상의라든가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향후 개선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전 예산은 전체 재원이 중앙에서 내려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가더라도 그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다 법적으로 일임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에 따른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위라든가 이런데 상호 협조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면 되겠다고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전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손치면 대형프로젝트일 경우가 많고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논란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리고 수해복구라든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들인데 그런 사안일수록 의회와 선 보고 정도는 안 되더라도 후 보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차원인데 그런 식으로 왜 안 이루어지고 행하느냐라는 그런 뜻이고 물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사후승인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기 집행된 사항이고 예산서 승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선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선 보고적 의무적 사항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시기성을 감안해서 자금까지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 보고적 시간적 여유는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라도, 기 집행했다손 치더라도, 예산 심의전에라도 각 상임위별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쨌든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업무를 숙의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전액국비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예산서만 봐도 우리 도비도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연계되어서 나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순수 100% 국비만 아니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해, 재해대책비 그런 것들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예산서 심사할 때 지적하겠지만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해 줄 때 도비도 같이 딸려나간 것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에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하여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이 변경되었을 때 의회와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야 되고 성립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분원칙만은 분명히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아예 소외되어서 아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하십사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가 잘못된 것 인정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전에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국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1, 2차 수정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제출한 적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했다고요? 보니까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일정이랑 회의록, 참석위원, 지사결재서류들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엉뚱한 자료만 와 있는데 자료제출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록, 지사결재서류, 참석위원 서류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보면 지사의 선심성 예산이니 아니면 지사와 관계된 공약사업화된 그런 예산이니 아니면 현재 신문보셨겠죠? 많은 내용들을 혹시 기획관리실장님은 인정하십니까?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예산편성했다는 내용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혹시 반박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본예산에 요구되었다 삭감된 부분은 나름대로 사전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체장의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반영했다 이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민노총 임대료와 관련한 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서 13억원 중에 6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1기 예결위 때 임대기간이 12월 20일인가 만료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은 삭감하고 반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지난 번 예결위에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해서 반박하셨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시인한다면 일부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문제는 사실은 그게 국가사무죠? 우리 경기도의 사무가 아니죠? 지방사무 가 아니죠?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국가사무를 용역비를 세워서, 물론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용역을 함으로써 그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사무를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의 재원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가도로로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국가사무다, 도 사무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가에서 광역교통망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는데 현재 과포화상태에 있고 추가로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이것을 하면서 제2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현재 순환고속도로의 과부하상태 또 현재 도로망 체계가 서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의 분산효과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2순환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가가 나름대로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일부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일부에는 민자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외곽순환도로의 수혜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해서 가급적이면 제2순환고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지역의 교통체증이 된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그게 국책사무는 맞죠? 국가사무잖아요.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무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격으로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성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고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추경에 용역을 세울 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지금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현재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간선도로망이 상습적으로 지체되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외곽순환도로도 사패산 터널 때문에 지금 2년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구상한다 하더라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준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5년이상 걸리고 10년이상 장기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도 사실 저희들은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그런 용역을 안 세우고 세우더라도 추경에 그런 용역을 세우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안양의 종합운동장에 34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들은 34억원 아니라 단 6억원, 8억원을 신청하더라도 그것을 공동원칙하에 배분화되게끔 지원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안양시에만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운동장을 한 업체가 임대해서 쓰고 있죠? LG에서 쓰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LG축구단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혜성이 아니냐 또 반 이상을 안양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준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핑계의 일종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민체전이 사실 50만 이상 시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을 순회하면서 도민체전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의정부에서 했고 앞으로는 다른 시·군까지 확대해서 도민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도민체전은 도가 주관해서 하는 체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원에 금년도에 시설보수비로 8억원을 지원했고 작년도에 의정부에서 할 때 운영비로 1억원을 줬고 의정부운동장 조기준공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이면 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체전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 도가 50만 이상 시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례적인 차원에서 부담을 안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도민체전은 도비보조율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도가 일정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신규로 설립하는데 도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시·군·구별로 몇 개 시를 빼놓고 대다수가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군의 종합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도가 지원하는 방법을 관련 실·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양 공설운동장은 나름대로 그 동안 지원과 관련해서 볼 때 조금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도가 체육시설 보수하는데는 한 30%는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원을 안 했을 뿐인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운동장과 관련해서 프로구단과의 관계는 안양시가 결정할 문제인데 운동장 보수액이 늘어나게 되면 나름대로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이나 수원, 부천 등등 여러 시·군에서 했었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한 적은 없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 건립과 관련에서 그 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양해하에 해당 시·군 재원으로만 도민체전 관련된 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일정한 규모 범위내에서는 도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편적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보면 영어마을이나 이런 등등이 지사공약 내지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지방공사의 출연금은 결국은 LG필립스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차후에 LG필립스에서 그 부지대금을 사게 되면 매각대금으로 다시 환원이 되든가 상환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 또한 제2의, 제3의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 번 상임위에서 LG필립스 현지를 갔다오고 지역주민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문제성 없게 잘 되어야만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랄까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박막 액체표시장치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현재는 수출단계나 여러 문제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도 해야 됩니다, 공약이니까. 그렇지만 각계각층에 골고루, 안양운동장 같이 여태 안 하다가 처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어떤 시·군은 8억원이니 6억원이니 지원을 해달라고 올렸는데도 그것을 안 해줬다는 말도 있고 반려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적다보니까. 이러다 보면 지역간의 형평성에 있어서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김경성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김경성 과장님이 발언해주십시오. 왜냐면 먼저 제181회 특위 제1차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제1차 회의록 22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질의를 했더니, 이게 김경성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3차 때 정창섭 행정부지사님께서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의회 보고차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께서 되시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경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도의회 의원 여섯 분이 되어 있고요.

여섯 분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섯 분 의원님은 기획위의 다섯 분하고 자치행정위의 한 분 그래서 여섯 분.

그분들한테 사전 보고하셨습니까? 설명하셨냐고요.

그 점을 말씀드리면 도의 업무계획 활동들이 장기적인 비전 측면에서 경기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지고 하위단위로 경기발전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난 연초에 경기비전 2006, 그 다음에 그 경기비전 2006을 또다시 업무추진과정에서 보완하고 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이 7월 1일 기준으로 연도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정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수렴하고 할 때 그때 도의회는 물론이고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한 사항은 그와 같은 도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수동적 사항이 아니라 계획이 흘러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추경을 하는 요인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까지 가는 과정에 시간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과거에 비전2020, 그 다음에 5개년 개발계획, 비전2006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재정이 허용되는 사항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담는 단계가 상당히 시일적으로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떤 일정을 통해서 수렴 못하고 서면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이 뭐냐하면 앞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급박한 상황에서 시간 없다 이런 것은 집행부를 굉장히 이해합니다. 이제 급변하는 정세에 비추어 지방세가 가장 많다는 경기도가 살림살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바쁘신 건 압니다.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같이 보편적으로 이걸 심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신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급성을 요하더라도 사전에 급박하다는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안 생기겠습니까? 2020, 2006년 아무리 5개년 계획해도 급변하는 환경에서 또 생깁니다.

어떤 사항이라든지 계획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갖고 30분, 1시간 토론한다는 자체도 낭비이고 앞으로, 또 회의록에 남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없게끔 잘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획이 사전에 없더라도 서면으로 받지 마시고 위원회별로 가서 설명하세요.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면으로 하면 모르는 위원들이 이게 뭐냐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럼 위원들은 바보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미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04년 예산을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금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전2006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2004년 예산을 짜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분야별로, 각 실·국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극 수렴해서 절차이행에 차질없도록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도민체전이 안양시에서 열리는 그 문제도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도 1시간을 난상토론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열악한 시·군에도 도민체전을, 이것이 도민의 화합잔치 아닙니까?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가 아닌 앞으로 열악한 시·군도 7 대 3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차등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개념도 없애시고 열악한 데는 개·보수비라든가 운동장 보수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줄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같이 토론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차질없이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도민발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용역발주가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7건에서 23억원 정도 계상하셨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굳이 이걸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요즘 얼마나 경기자체가 침체되고 어렵습니까, 서민가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투여할 것을 용역비로 23억원이라는 큰 액수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자칫 불필요하게 선택적인 용역사업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판교택지개발과 관련된 3억원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세우면 안 되는 부득이하게 의무적으로 세워야 될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평택경제자유구역 경우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천도 그렇게 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방향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선임절차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한 것이고 다만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하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이걸 가시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2, 3년동안 용역발주 줘가지고 도정에 얼마큼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은 법령에 의해서 수립되는 용역도 있고 기본구상과 정책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역이 실제로 반영률이 부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건 용역결과가 단기에 바로 반영되는 그런 용역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용역결과 반영이 부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가급적이면 용역은 부득이한 경우에 수립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철저하게 심의하고 또 그전에는 용역과 관련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사전에 용역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용역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역발주를 주고 자체에서 심사하게 되면 거의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있고 또 요구가 돼서 내부적으로 재심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최근 적용률이 몇 %나 됩니까? 용역을 발주 줘가지고 현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얼마가 반영됐다라고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반영될 사항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는 부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북동부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별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군에 개발계획비를 3,000만원씩 9개 시·군에 2억 7,000만원 세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그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사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규제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상수원도 보호하고 또 그 지역주민도 더불어서 삶의 질,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10억원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의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넒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순환고속도로라든가 제2경부고속도로 이것도 이번에 용역 들어가 있죠?

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제2경부고속도로도 보면 제2경부고속도가 현재 수도권 구간의 경부고속도로가 만성체증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나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수도권 구간에 경부고속도로를 그냥 확장하는 수준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가시화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국가가 국책사업이나 또는 도로공사가 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는 법령에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사업비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통해서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지 또는 민자가 해야 되는지 경기도가 일정부분을 재정분담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택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제2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민자로 해야 되는 문제, 재정사업으로 하는 문제,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예비타당성 조사하면서 충분히 도와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선을 그어서 지사님의 선심성 그런 향배로 흐르다 보니까 약간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도민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 용역비와 관련해서 더 빨리 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1차 추경 때는 이걸 예측 못했습니까?

1차 추경에는 일부는 예측됐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평택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문제는 법이 나름대로 제정은 됐습니다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또 순환고속도로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늦어지는 사항 또.

관계부서랑 확인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순환도로 같은 것은 관계기관 무슨 협의입니까, 경기도에서 그냥 하겠다는 거지.

광역교통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교IT 연구용역도 판교문제는 여태까지 계속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2004년 10월이 용역완료일이죠?

네.

집행부에서 낸 안이 그렇습니다.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 연구용역도 2004년 3월이고 평택도 완료예정일이 2004년 1월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1차 추경에 했든가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옳습니다. 추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이희영입니다. 방금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111억원이 반영됐다고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10억원이 팔당상수원에 그야말로 도민과 서울시민이 2,300만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원이 어떤 방향의 용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팔당상수원이 지금 경기도에 북한강, 남한강수계로 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영향이 있고 또 충청북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수계 전체에 대해서 오염원조사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팔당수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 팔당수계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팔당상수원이 생긴 지 30년 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로부터 1급수 내지 2급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으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 경기를 칭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2,300만명이 먹고 있는 식수인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10억원씩 해서 20억원 갖고 용역해 보시지 그랬어요?

저희 경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또 경기도 지역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 저희가 지역 및 권역별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물부담금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부담금이라는 것을 3년차 받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내용면으로 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하지만 13가지씩이나 규제가 묶여있습니다. 그럼 13가지씩이나 묶여진 이 규제속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사전에 이미 5년 내지 빠르면 10년전에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적인, 공격적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런 팔당상수원에 관련된 부분을 경기도 환경국장을 비롯한 도지사는 늘 외면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늘 의존해 왔고 사업 또한 환경부에 늘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이제는 방어적인 행정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로 뭔가 한번 일침을 가하겠다 하는 일환으로 팔당상수원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런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함께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에서라면 서울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야말로 팔당상수원이 왜 2급수가 돼 가는지 또한 3급수가 돼 가는지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팔당상수원의 관리체제는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년이 되도록 경기도는 늘 팔당상수원을 환경부에만 의존한 채 외면시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하게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 중에는 동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엄청난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10억원에 대한 용역을 나름대로 행정을 펼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주어진다면 이제 구호가 아닌지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는 겁니까?

종합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추진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북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수계 그리고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시·군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9개 시·군의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시·군별 용역비 3,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산하고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9개 시·군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100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계획만 앞서갔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은 절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발로 기초를 닦아서 동북부지역에 있는 경기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식수원에 그야말로 열과 성의와 예산이 집중되는지 제가 늘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늘 노력해 주십시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논란이라든가 도 체전에 관련된 안양종합체육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전에 기사화가 많이 됐다고 보시죠?

일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와 언론과 심의를 하고 있는 동료위원들로서 차이가 있다면 하나의 일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표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결위가 실질적인 상임위별 질의·응답을 통하기 이전에 사전 언론보도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번 예결위의 업무도 집행하기도 전에 상당히 분위기가 훼손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잡고 있겠습니다만 39페이지를 보면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이라는 게 있죠?

네.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이 38억 2,000만원으로 세입으로 계상됐는데 배당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각 시·도에 배분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정기준을 알려 주시고 이 배당금이 배당기준에 적정하게 경기도에 배당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배정된 것은 로또복권에 대한 일부 수익금과 자치단체연합으로 돼 있는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자치복권 발행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액은 550억원 정도를 가지고 16개 시·도에 배분을 했는데 지금 배분기준은 시·도별로 균등하게 50%로 하고 나머지는 최근 5년간 시·도별로 판매한 액수 그 다음에 시·도별 재정력지수 그런 것을 변수로 해서 시·도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전국 배정액의 6.9%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 배당된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분기준에 대해서 일부 균등배분해 주는 문제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균등배분액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된 지역에 일시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분기준이 적정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시·도별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균형차원에서 균등배분액수 비율을 높여서 하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배분기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상임위별로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관련돼서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 상당한 열의와 열정을 갖고 연속성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야말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31개 시·군에 학부형을 비롯한 학생 대다수가 영어마을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학생들보다는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학부형들도 역시 영어마을이라는 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으로 전혀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1차로 영어마을교육을 운영을 해보셨죠?

네,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인지는 모르시죠?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식사하는 문제, 잠자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문화원 문제가 이제 반석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앞으로 행보에 이런 여론과 임기응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분이 지사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교육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영어문화원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뒤따르는 예산지원이 과감해야 만이 상당한 실익을 거두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총론적인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에서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그 다음에 각론 부분에서는 소관부서별로 전부 다 편제가 돼 있는데 소관부서 국장님한테 듣기보다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각론이라 하더라도 총론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중기재정심의위원으로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추경을 비롯해서 본예산도 그렇고 모든 세입·세출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맞게 편성할 수 없다는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출부분의 예산을 짜면서 세입부분 예산을 터잡아서 편성하는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좀 봤는데 세입예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 중에서 예를 들면 향후에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 추가세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허구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과거 기존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심지어는 제가 50%에서 70%까지도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짜면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될 때는 이게 나중에 수정돼야 합니다. 세수가 확보가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수정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다시 짜면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행정의 신뢰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지적했다시피 기초자치단체장이 저희 의원들을 포함해서 대다수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저도 예결위에 앉아 있지만 예산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충되는 것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인접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데 똑같은 행사를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럼 경기도에서도 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초자치단체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밖에, 아까 김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균형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조절역할을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거든요.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것이 어느 시·도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선을 하나 놓고 이쪽에는 A지역 쓰레기장이에요. 이쪽은 B지역의 쓰레기장, 여론에 밀리고 밀려서 경계선 놓고 양쪽에 둘 다 지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항상 그걸 느끼는데 둘이 통합해서 같이 지어놓고 공동분양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균형감각있게 그런 부분을 조절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사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3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민의 숲하고 마송근린공원 두 건이 있는데요. 경기도민의 숲이라는 것이 책자에 보니까 예산서 191페이지에 이게 명칭 자체가 경기도민의 숲이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심도있게 보시면 조성규모의 평수가 2,3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328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2만평.

이게 군포시 소속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도 예산을 한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 건 다 마송근린공원으로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삭감됐던 예산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어떤 의도입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경기도민의 숲의 경우는 지난번 본예산에 8억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반영됐고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원래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종전법에 의해서는 안 하도록 돼 있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되어 금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까?

경기도민의 숲은 도유지에 대해서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1분기 예결위원들이 해체되고 저희들이 전반기 2기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에 마송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도민의 숲은 법이 바뀌어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송근린공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늦어져서 2005년 8월 이후에나 이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송근린공원에 10억원은 삭감하고 그 대신에 안양 구시가지에 공원이 없어서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안양시민공원에 7억원, 이천어린이공원 추진하는 데 3억원 해서 김포 마송근린공원 예산을 안양시민공원과 이천어린이공원에 나눠서 배분했습니다.

이것이 237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보면 지금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미확정된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2005년 8월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미확정 상태인데 미확정 상태에서 2005년 8월 이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마송근린공원은 김포도시계획을 빨리 변경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김포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개발모델 용역수립보고, 수도권 제2순환선 타당성 조사용역,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모델에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 지정돼 가고 있습니까?

신도시 개발모델은 이번에 용역사업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토지공사라든지 관계기관에서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택만 짓는 도시개발 위주로 개발돼서 그 부작용을 해소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발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파주라든지 김포신도시 문제 또는 이의동 개발을 할 때의 문제라든지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위주로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가급적이면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경기…….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 쪽에서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주택위주의 신도시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친환경적인 신도시 모델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잘돼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제대로 적용되면 모르겠는데 내용에 보면 환경친화적이다, 생태보전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해서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인데 교통까지 고려해서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개발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는 명칭부터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지난번에 TV를 통해서 한현규 정무부지사가 나와서 제2외곽도로를 다시 건설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의깊게 청취를 했는데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여기에 내려오려면 교통이 정체되고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요. 물론 일부구간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참 잘 만든 도로다. 저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제2순환고속도로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외곽 전체를 커버하더라고요. 손학규 지사께서도 늘 말씀했지만 물류가 사실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꾸 지방균형발전 해서 경기도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경기도에 살아서가 아니고 경기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책사업인데 민자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꼭 경기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까? 무슨 이점이 있으면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어차피 국책사업이라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그쪽으로 넘겨주든가 해서 받는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고속도로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은 아마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빨리 건설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올 때 가급적이면 도비가 아닌 국가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된다면 저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경기도가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어차피 타당성 조사까지 하는데 경기도가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관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갈 때 대부분 보면 저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게 어느 시를 그냥 관통하고 지나가버려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A라는 도시든 B라는 도시든 관통해서 지나가지 말고 도시를 관통해서 지나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시에 교통이 편하다 접근성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시 자체를 양분화시켜 놓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위로 고가를 설치해서 지나간다 하더라도 제2외곽순환도로 지나가는 것도 보면 저희 고양시만 예를 들더라도 충분히 외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설계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뚫고 지나가니까 장기적으로는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쾌적한 도시, 아까 무슨 신도시 개발모델 수립용역을 하면서 생태보전, 환경친화 이런 것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도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나가야지 그것이 도시에 진정으로 맞는 신모델이지 이걸 그냥 관통을 시키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갖다 놓고 그어버리고 다 수용해라 그러니까 일부 자치단체에 지나가는 구역 같은 데 저희 구역도 물론 있지만 주민들이 수락을 안 해요. 2청에서 북부지역위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락을 안 해요. 그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더라도 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용어가 사실, 외곽순환도로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신고하면 경찰들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기도 구간인데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헷갈려요. 외곽도로까지 하면 서너 개가 돼서 그런 용어상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들을 이용자의 편리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순환고속도로나 제2경부고속도로 용역비에 관해서는 답변을 잘하셔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90쪽에 아까 함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민의 숲 조성 기본조사설계비나 시민공원 조성비는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맞죠? 아까 답변하신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경기도민의 숲 조성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상정된 이유는 뭡니까?

도민의 숲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9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1억원이 삭감돼서 8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삭감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한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은 이해하겠다니까요.

그 법이 바뀌어서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하는 비용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 1억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시민공원조성 7억원…….

시민공원인 경우는 원래 김포…….

저희가 예결특위를 떠나서 계수 조정할 적에 오늘 답변을 잘못해 주시면 삭감됩니다. 그때 가서 잘못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경기도민의 숲 조성 같은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이 뭔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포는 1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7억 5,000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처럼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늦어져서 금년과 내년 중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양 시민공원과 이천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설계를 마치고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재배분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요?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면 당초예산 편성된 것 가운데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경로연금 16억원하고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고지원액이 적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최종 확정하면서 경로연금에 대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고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서 저희가 당초에 국고지원 비율을 낮게 봐서 도비 분담을 그만큼 넣었는데 국고지원율이 높여졌기 때문에 높아진 만큼 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경로연금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전국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저희가 주면 다른 시설과 다른 시·도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 부담률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문에도 이런 식으로 나는데 공약사업 예산에서는 넉넉하고 서민생활분야에서는 소홀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 중에서도 보면 제가 꼭 언급은 안 하겠지만 꼭 그렇게 불요불급한 게 아닌 것도 상당수가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계속 어려워질텐데, 오늘 신문에도 중소기업 고철덩어리로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난리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서민들도 말할 필요 없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향후 불요불급한 공약사업 같은 것은 이행해야지만 특히 서민분야와 관련되고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각 기초자치단체내에 예산배분의 균형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민 자체내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굳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깎아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장시간 서서 하시려면 아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파주 영어마을조성하고 백운 테마파크조성,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이 3개가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업연도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꼭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아까 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민주노총경기본부사무실 임차지원 거기에서도 보면 처음에 예산이 13억원에서 6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왜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도 그렇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2005년 3월 개교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하게 건축준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할 때 총액으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건축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내년 본예산에는 그 금액이 다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가시화 차원에서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임차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외곽지역에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현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는 걸로 검토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에서는 왜 삭감이 됐나요?

외곽지역에 임차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금액을 일정부분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외곽지역에 사무실을 얻는 게 여의치 않고 또 그쪽 의견이 외곽으로 가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12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또 그걸 임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외곽지 아닌 데로,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지금 이게 3년전보다 몇 %나 인상이 된 건가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13억원인가 얼마를 요구했었는데 금년 12월 14일 만료가 되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일정금액만 가지고 외곽지역에 사무실을 얻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본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외곽지역에 임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다시 임차를 하고 또 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또 부득이하게 금년 12월 14일이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민주노총사무실을 쓸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애초부터 외곽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이 반만 된 것 같은데 지금 10월이 되도록 아직 장소를 못 정해서 기존에 있는 곳을 쓰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인교대 캠퍼스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파주 영어마을 조성하고 백운 테마파크하고 검도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인교대는 2005년 3월까지 완공이 돼야 돼서 성급하게 하셔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파주 영어마을이나 백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확실히 조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주 영어마을은 부지가 도에서 파주시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문화원에서 금년 추경 때 출연해준 재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고 지금 공사비와 관련된 것은 영어문화원에 출연된 게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이번에 영어문화원에 출연을 하게 됐고, 시흥에 검도회관 경우는 원래는 도유지에 검도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땅을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경기도로 귀속시켰는데 경기도로 귀속된 게 잘못됐다, 국가로 귀속시켜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가로 귀속시키는 바람에 지금 설계는 다 됐는데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운 테마파크 조성의 경우는 국가에서 제1회 추경하면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추경에 안될 경우에는 사업이 진전이 안 되겠네요?

추경에 안 되면 검도회관도 자꾸만 늦어지게 되고요. 시흥시 거기는 원래 시화공단의 대기민원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 생활편의시설이 없다라고 계속 민원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검도회관을 거기에 해주기로 했는데, 또 시흥·광명지역에 검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지문제가 지금 지적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마을사업도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가 확실히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비춰질 때는 지사의 선심성 및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느끼지 않도록,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공약사업 이런 걸 따질게 아니라 소신껏 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우리 의사일정도 많이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본금을 700억원으로 증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즉 순자산의 4배로 재원이 증자되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파주에 사업과 이의동 택지개발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700억원을 증자하는데 적정한 수준이냐, 앞으로 지방공사에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증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정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LG필립스 파주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이의동에 380만평 택지개발 그리고 평택지역에 어연·한산단지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임대사업단지 그 외에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을 여러 군데 계획하고 있고 또 판교신도시내에 벤처업무지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까지 경기지방공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적으로 3조 3,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기지방공사인 경우 순자산의 4배 정도까지만 기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4,000억원 정도의 기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금년 추경에 자본금 300억원을 증자해 줬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6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8년까지 지방공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순이익으로 자본금 증식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062억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9,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0억원 정도 그러니까 300억원을 추경에 증자해 줬기 때문에 2008년까지 6,200억원 정도 자본증자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가 지방공사에 6,200억원 정도의 출자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300억원을 증자했고 이번에 다시 700억원을 증자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 LG필립스 지방산업단지 용지매입을 지금부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7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700억원을 한다하더라도 앞으로 5,500억원 정도 더 증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2008년도에 경기지방공사의 모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이 끝나면 한 8,5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분양이라든지 산업단지분양 수입을 통해서 벌어드리는데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자본금을 가지고 다시 제2, 제3의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도 재원으로 다시 상환해서 다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적절한 금액을 여쭤봤는데요. 이번에 심의가 들어간 사업으로 연천에 백학저수지 앞에 환경교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이틀 동안 다녀왔고, 그리고 축산연구소 있죠. 그것이 양주에 있는데 그것도 확보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파주 필립스만 해도 많은 자산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점들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짜임을 보면 추경규모가 5,405억원으로 약 7.4%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가운데 경제개발비가 1조 8,422억원으로, 추경 증가분이 아니고 총예산 규모가 1조 8,422억입니다. 전체 증가분 가운데서 29%를 차지하고 증가율이 9.4%입니다. 지금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전체증가율 7.4%보다 2%가 높지만 그 가운데 경제항만관리비가 87억원이 증가돼서 약 58%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증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농정부분에 있어서 WTO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전체 예산 규모가 2,248억원이고 이번 추경에서도 약 3.8%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과연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가 장기간 어렵다 보니까 사회보장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1.4%밖에 증가가 되지 않아서 약86억 5,000만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2회 추경이 과연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치복권발행 수익배당금 수령시기가 연 몇 번이나 있는지 또 그게 언제까지 결산된 게 우리 도에 수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지방세 수입 증가가 9.1%인데 비해서 레저세가 12.1% 하락됐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지급내역을 좀 비교적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불과 한 달만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각종 학술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하고 효율적인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보면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집중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정말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 보고 도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용역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빌미 삼아서 지사께서 다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또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사업은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예산으로 투입되기에는 사실 사전에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지사가 대권을 향한 행보의 일환으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논리개발에 몇 10억원씩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3억원, 3억원, 6억원에다 그밖에 다른 연구용역비가 대략 그러한 부분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도민의 복리를 위하는 길인가 아니면 도민의 복리를 빌미 삼아서 지사님께서 4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접수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미리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도백들께서 과거에 임 지사에 이르기까지 대권에 대한 그러한 욕망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도 이룩하지 못하고 도민의 혈세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지사님께 진심으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일하신다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4,700만 국민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을 이끌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예산이 다소 그렇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중복된 답변은 피해주시고 제가 납득할만한 말씀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복지, 농림 문제는 저희 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제, 농어촌문제, 경제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규모 비율만 가지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규모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국가예산이나 저희 도가 아니더라도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경기도가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사각지대의 사업도 나름대로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복지, 농민, 경제 분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복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 도에 배분을 했고 금년도에 배분이 됐는데 금년도에 38억원 배분된 것은 다른 분야에 배정하지 않고 청소년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38억원을 청소년육성기금에 전액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저세가 일부 감소됐는데 이것은 로또복권의 영향을 받아서 로또 쪽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을 찾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레저세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과 관련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 관련된 것은 결코 선심성으로 도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낭비성으로 용역을 계상한 게 아니고 법령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판교 IT 산업개발과 관련된 것은 세부 개발계획을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립하지 않으면 판교에 업무벤처단지를 조성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평택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도 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지, 결코 무슨 선심성 내지 낭비성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팔당상수원 관련된 용역비는 아까 이희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 지역이 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됐다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정운영과 예산편성에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 질의 가운데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전체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농정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7.4%가 증가됐는데 증가율이 3.8%였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증가분도 1.4%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농정부분을 예로 든다면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에서도 자기들에게 배려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농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위로용으로 그걸 배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증가율이 너무 미미하다, 사회주변부를 좀 위로하고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복권은 수령시기를 여쭤본 겁니다. 어디다가 썼느냐가 아니고 수령시기가 매년 이맘 때…….

매년 결정을 하지 않고 자치복권협의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년에는 결정이 지난달에 됐는데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배분금액을 도로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판매된 겁니까, 올해 판매된 겁니까?

2001년도에 배분했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 작년 것과 금년 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게 됐습니다.

자치복권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는 자치복권사업에 저희가 출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는 그 수익배당금을 그쪽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1년에 한 차례면 한 차례, 두 차례면 두 차례 이렇게 수령시기를 정기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기 북동부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9개 시·군에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사실 그쪽 지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정부가 주민들을 그 지역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정책을 써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평군이 '81년도에 10만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5만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손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양평도 13만명인가에서 8만 5,000명 정도로 그쪽 주민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져서 계속 떠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에 긴요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씩 추경에 세워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사용되기에는 규모도 적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더 확실하게 그쪽의 그런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도의 학술용역비가 웬만한 사업에 2억원, 3억원씩 투입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살지 못해서 계속 떠나고 있는 이런 지역에 3,000만원 줘서 살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예산 세우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깎도록 하든지 아니면 철회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실제로 필요한만큼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역특화발전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9개 시·군에 3,000만원씩 그 지역을 무엇으로 특화발전시켰으면 좋으냐 하는 사전용역비로 해서 그 시·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지급해서 특화발전을 뭘로 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같이 수립하게 되면 내년도에 선정된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사전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9개 시에 지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 시·군의 재원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면 100억원씩 지원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비까지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예산가지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역특화사업이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곳을 살리는데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소 조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 지역의 전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특화발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100억원 규모내에서 시·군에 자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재경부의 경우는 지역특화발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재정지원은 안 하고 규제만 한두 개 풀어주는 식의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낙후지역이 개발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중앙정부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친 답변 고맙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런 극명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거기를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1년동안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입장들을 그동안 예산지원한 사례를 보면 시혜적으로 특정한 사업에만 지원했지 그 지역이 정말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 도에서만큼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쫓아내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그걸 보듬고 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지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저렇게 계속 줄어들지는 않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이진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제2순환고속도로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들어와서 분명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정비법, 수도권균형발전법, 조세제한특례법 해서 제가 볼 때는 수도이전까지 해서 각 국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 죽이기 정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의안도 채택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또 논리를 비약시켜서 대권의 행보라고 질타하신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1,00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수장이 수도권의 개발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아부치면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제 생각도 손 지사님께서 훌륭하게 우리 도백으로 남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민주당이어서 지금 손 지사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도백들께서 대권을 향한 행보를 계속 해 왔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대권 자체에 욕심이 있다보니까 경기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노무현 정권 들어서 수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저도 한편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만 그러나 그러한 재원들을 국가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 우리 경기도에서 짊어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3억원씩, 3억원씩 써있는 6억원의 예산이 그러한 논리개발을 위해서라면 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 위원님, 제가 충분히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이 달랐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론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위원회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것만 한 겁니다.

전반적인 것만 끝내시는 거예요?

네, 각 위원회별로는 다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우선 소방재난본부 간부들 인사소개를 먼저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본부 간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은 해외연수 인솔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관서장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분당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다음 고양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다음 부천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다음 안양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다음 안산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과천 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소방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5개 서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주요시책사항 및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대표자는 사전에 인사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9,653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16억원, 국고보조금 56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73억 5,253만 8,000원이 증액된 352억 8,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929만 8,000원은 산업정책과의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며 잡수입 8,724만원은 고용안정과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생활관 임차보증금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8억원과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비 8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56억 5,600만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로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제1회 추경예산액 1,705억 7,341만 6,000원보다 144억 5,056만원이 늘어난 1,850억 2,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2쪽의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305만 9,000원이 증액된 237억 6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305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제정책자문관실 사무보조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65억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서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22억원의 주요내역은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의 학술용역비 11억원과 행정자치부 교부세 지원사업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비 11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8,800만원이 늘어난 84억 9,1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3억 8,800만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택시 진위종합고등학교에 전자도서관 및 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지원비 3억 4,000만원과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비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20억원은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서 행정자치부 교부세 8억원과 도비 12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판교IT벤처업무단지 20만평에 대한 개발전략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교IT업무지구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늘어난 48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5,850만원이 늘어난 281억 1,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9,150만원은 현재 무상사용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사무실 전세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2억 6,200만원은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단기일자리 창출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민간이전 4억 9,000만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노총장학재단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 청년층 창업로드쇼 개최 2,000만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운영 2,000만원, 대학생 취업서클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2003년도 제1단계 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결과 우수사업장에 지원된 인센티브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7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218만 2,000원이 늘어난 80억 1,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659만 2,000원은 청원경찰 1명 및 구내식당 일용간부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7,409만원은 교육생 등·하교 통학노선 확대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1,491만원, 교육생 모집홍보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야간수업 실시 등을 위하여 5,047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2억 1,150만원의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실습동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2,75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1,900만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 5,000만원, CCTV 설치비 7,600만원, 식당 주방 천장재 교체 4,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에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투자환경홍보를 신규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9,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81만 9,000원이 늘어난 1,685만 3,000원으로 이는 안성3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이 완료되어 융자금 원금을 조기상환하게 됨에 따라 교부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액 중 잔액이 발생되어 국고에 반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특구지정추진, R&D센터수립 등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민주노총사무실관계 때문에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재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몇 평을 사무실 임대를 해줬습니까?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에 사무실에 필요한 액수가 13억원입니다.

93억원이요?

13억원입니다.

사무실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임차면적은 현재 210평입니다. 이번에 임대하는 면적이 총 280평입니다.

그런데 한노총은 도지부 사무실이 있나 보죠?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자체 건물이 있어서 건물은 임대해 주지 않고, 임대비를 내주지 않고 민노총만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규모로 봐서 양 노총에 임대료 내지는 장학금 이런 출혈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실장께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양 노총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에 비해서 양 노총에서 우리 도에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인센티브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아니라 give and take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양 노총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지원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혜택, 지원이라기 보다는 노동단체 육성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동료위원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노사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될 때까지 노사분쟁을 서로 피하자.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사께 건의를 했습니다. 도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진척이 얼마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신 사항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네, 노사정협의회 때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지원을 양 노총에 해주는데도 양 노총은 별로 도에 도움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꼭 양 노총 지부장을 만나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은 지금 직업전문학교가 연간 예산이 약 80억원 됩니다. 지금 4/4분기인데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직업전문학교가 총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직업전문학교 학생정원이 510명에 현원은 450명입니다.

450명, 500명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로 지원해 주는 1인당 1년 교육비가 1,600만원 정도 되죠? 1인당 직업훈련비가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대학교보다도 훨씬 더 등록금이 비싼데 도대체 1인당 1,600만원이상 들여서 교육시키는 이유가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out-put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떤 투자쪽은 아니지만, 투자는 투자죠. 교육투자인데 우리가 연간 80억원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1인당 1,600만원씩 들어가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육은 사실 민간부문에서 담당하지 않는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기능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이 아니라면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기능인력 공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무슨 과 무슨 과죠?

물론 전산응용 쪽도 있습니다만 용접도 있고 자동차 정비, 기계 하여튼 산업현장에서 3D 업종에 해당하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전기나 용접이나 이런 건 직업훈련소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문제는 교육해서 배출하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학력인정도 안 되는 기술 가르치면서 1인당 1,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전원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전원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투입예산에 비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 설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최소로 사용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수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계속 개선돼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학력인정도 안 되고, 이건 몇 년제입니까?

1년 정도입니다.

일반 직업훈련소 또는 사설학원에도 다 있는 학과인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수에 비해서 1년 예산 80억원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에 12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학생 취업스쿨 운영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미취업자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1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까?

청년층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청년실업 대책이 국가 전체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도에서도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것을 감안해서 특별한 대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사업은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1,000명을 선발해서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대학교 취업센터, 이공계대학 연구소 등에 일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000명을 재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주죠?

사회복지시설에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실업대책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네.

12억 6,000만원이면 청년 1인당 한 달에 얼마 꼴입니까?

월 60만원씩입니다. 60만원씩 2개월간이기 때문에 1인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 또 하나 대학생 취업스쿨이 1억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대학생 취업스쿨은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어떤 careerplan,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자기분석 그 다음에 취업전략수립, 취업컨설팅 실시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학 중에 개인별로 어떤 취업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청년층 미취업자 12억 6,000만원 예산은 직업전문학교 같은데 그런 데서 직업훈련과정을 좀 이수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청년미취업자는 일시적으로 두 달 60만원 받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생 일자리를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대졸자 청년미취업자들은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청년층은 대졸의 고학력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미취업자들한테 직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취업에 따른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러면 1,000명의 미취업자 선발을 어떻게 하죠? 대학별로 하나요?

이건 저희가 공모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이 아니라, 68쪽도 마찬가지인데 62쪽. 62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일용인부라고 해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저희 경제자문관실에 여직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여직원 한 사람을 쓴 거죠?

네.

한 사람이 한 70일 동안 일을 했네요?

일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로 일용을 했었는데 공공근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근무기간이 두 달이나 길어야 석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용직으로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쓸 계획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여기 보게 되면 각종 수당이 쭉 있습니다. 일요일도 나오게 되어 있네요. 주일수당도 있는데…….

정식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쓰는 그런 인원이 되겠죠? 여기 위에 보면 70일로…….

70일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70일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쓸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70일로 끝나는 줄 알고, 여기 보면 수당이 연차수당이다 뭐 쭉 있어서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훈은 1인당 50%가 안 들어갑니다.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쪽은 엄청나게 1,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하는데 교육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보다 학생수도 너무 적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개선할 사항은 없으신지 아니면 위탁교육은 생각이 없는지 이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책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차원으로 우선 짚고 넘어가고 포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온 학교가 안산교정이죠?

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생 모집 홍보 부문에 대해서 이번에 IT과정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더 요구됐나본데 세부내역을 보면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개당 1만 5,000원짜리 600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학교에 방문하는 교사들하고 위탁고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는 교사 및 학생들요?

주로 교사가 배부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응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이니까 우선 물어보는 건데 혹시 경기도의회의 방문자 기념품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했다시피 직업전문학교에 도비를 개인당 1,600만원씩 들여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1만 5,000원짜리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도무지, 이게 방만운영의 표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교에서 세상에 1만 5,000원짜리 기념품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발상자체가 도무지, 이 예산 올라온 거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념품 실물을 못 봐서 원활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홍보 넥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뒷면에는 직업전문학교의 각 과가 소개되어 있고 해서, 사실 직업전문학교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이 학생 수가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액을 홍보비에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이건 보충질의라서 그런데 실습동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습동 증축이 현재 된 사항입니까?

이건 증축이 아니고요. 이번에 일부 균열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축하려고 안전진단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부 균열현상도 있고 또 증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동이 현재 2개 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열이 발생했으므로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증축을 하고 나서 그 연관 예산이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축이 되고 나서 이뤄질 사안인데 안전진단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 화장실부터 개·보수하고 천장 보수부터 한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별도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실습동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는 데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실습생을 도비를 들여서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발상자체가 학생 수 500명 남짓한 부분인데 1만 5,000원짜리 기념품을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홍보에 아무리 역점을 두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홍보비용 중에 보니까 지방주간지 신문공고료까지 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1억원 정도 소요하는 모양인데 홍보비가 현재 규정에 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IT과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더 요구한 부분에 여기에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이런 사실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증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괄부서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일단 제가 이 기념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애로가 학생모집인데 이 학생모집과 관련해서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모집과 관련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소정의 기념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액수 1만 5,000원 정도의 기념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주시는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5개월쯤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습니까?

필요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답변주실 수 있는 분이 신속하게 답변을 주세요.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양평출신 이희영입니다. 지금 59페이지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9만 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사업내용하고 이월된 사유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하고 이월된 사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실장님!

네.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합니까? 뒤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뭐하십니까? 실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옆에서 쪽지라도 넣고 답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페이지가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59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항별설명서 책자가 없어요?

이 자료를 제가 잠시 파악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투관리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결위에 올라오는 답변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거기 책자가 준비 안 돼 있어요?

경투실장님! 뭐 갖고 질의답변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추가경정설명서 안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봤는데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잡혀있지 않아서 잠깐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월 동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본예산을 다룰 때 만약 이런 식으로 경투의 답변자료가 부실하면 다음부터 예결위에서 질의 안 합니다. 6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면 평택 경제자유구역에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돼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인데 이런 용역비를 꼭 세워야 하는지 또한 임차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라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용역은 현재 이미 재경부에서 지난 7월에 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서 인천하고 부산, 광양 인근 지역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정요건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10억원의 용역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SOC투자에서 우선배정을 받게 됩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SOC투자가 소외되게 되고 아울러서 현재 산업공동화라든가 외국인투자의 감소추세에 대응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63페이지 밑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건립비가 1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도내 시·군의 여러 형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수원시 외에 타 시·군에도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수원시에만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지방교부세로 먼저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원지역을 먼저 하고 앞으로는 5개 권역별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 권역이라면 몇 년차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매년 1개 시·군 정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12억 6,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서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일선 시·군에 일정한, 간단히 말하면 시·군별로 인원을 할당하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께서 답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시는지 매월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는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만 민노총사무실 인테리어 지원비가 여러 가지 이행보증금, 가입보험료는 전임 예결위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그때 삭감된 만큼 또다시 재상정한 것은 예결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저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말에 소요될 예산을, 13억원이라는 큰 돈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추경 때 다시 편성하기로 하고 50%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설명이 된 겁니까? 예결위에 예산이 이렇게 재상정될 수 있었던 계기가 동료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한테, 경투에 계시는 강석오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이 된 겁니까?

경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납득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박 2일간 세미나를 가졌을 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자를 사전설명없이 받아보니까 우리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또 앞서 전임 예결위원들께서 다루었던 사항을 가지고 그 시기에는 삭감이 되었던 것을 예결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저 슬그머니 재상정하는 이런 작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시에 양해가 된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무튼 앞서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괄답변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무튼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경투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의 견해와 나름대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국고보조 차용잔액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답변주세요.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아까 공업지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에 기정예산 603만 4,000원은 제1차 추경때 저희가 반환을 예측하고 세워놨는데 결산과정에서 1,533만 2,000원이 되어서 그 차액 929만 8,000원을 이번 제2차 추경 때 계상한 것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그것입니까?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조금아까 이희영 위원님이 질의시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연문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시 강석오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65쪽 이행보증가입보험료 이 부분도 지난번에 다음 추경때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사무실 이행보증가입보험료도 그 당시에 해준다고 합의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사무실 임대료 13억원, 보증보험료 8,3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려고 제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연말 소요재원이라고 하여 추경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 5,000만원만 계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5,000만원만 하고 보험료는 나중에 해주기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는. 이희영 위원이 아까 두 가지를 질의했어요. 6억 5,000만원은 이해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가입보험료는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를 갖고 둘로 몰 생각하지 마세요.

이행보증보험 가입보험료도 50%가 기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추경에 해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기도 측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희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저도 이희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첨언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63쪽, 65쪽을 보면 용역비가 세 가지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차이로 인해서 연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용역비가 올라온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택 경제자유구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금년 7월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7월말에 나와서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더 앞당기고 싶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이 용역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치는 큰 용역이기 때문에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요건이 되는대로 용역결과를 중간용역결과라도 활용해서 지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 연구용역비랑 지금 우리가 요구자료에 보니까 판교IT 업무지구는 완료예정일이 2004년 10월입니다. 본 위원회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판교IT 관계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공동사업자 협약이 금년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에 따라서 벤처업무단지 20만평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에 이어서 금년말부터 보상이 착수되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참여해야 될 개발전략 및 육성방안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얼마 있다가 보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4년 10월에 완료가 되는데. 언제부터 보상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개발계획수립이 금년도 9월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에 되고 승인이 금년도 12월에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이런 기본계획하에서 저희가 내년 9월까지는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용역내용에서는 벤처업무단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개발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시에는 절대용역사업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하시고 나서 삭감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했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공동협약자는 어디어디입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성남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몇 평인데 IT업무지구가 20만평이 되는 거죠?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전체가 280여만평입니다.

사업승인은 어디에서 해요?

연말에 건교부에서 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20만평을 먼저 연구용역의뢰를 해도 됩니까?

저희가 용역을 지금부터 들어가도 내년도에 이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까지는…….

실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 예결위원 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66쪽 청년미취업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인당 60만원씩 두 달 주는 거거든요. 1,000명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만원 중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식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빼고 식대 빼면 하루에 육칠천원 빠지고 한 달이면 한 20만원 빠지고 월 40만원도 안 가지고 가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치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청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려운데 그럼 솔직히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취업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끼 먹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봅니까? 취지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교통비나 식사비나 포함해서 한 달에 6, 70만원 정도 된다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학자금으로 간다면, 학생들이 연구용역보조원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런 인건비가 있습니까? 어떤 개념으로 주시는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몇 시간 근무예요?

하루에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겁니다. 산정내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주게 될 경우 취업의욕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두 달로 정해져 있는데 취업기회를 줍니까? 두 달이면 사실 취업도 아니지.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사역인부 노임, 대학생들 데려다 일하면서 사역인부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예요? 단기근로자라든가 표현하는 방법도 잘못되었고 제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기분 나빠서 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국가적으로도 난리 아닙니까? 석·박사 받고서도 환경미화원으로 가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어요? 어느 정도면 괜찮겠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산정기초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산출기초에 나온 일시 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쓴 용어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용어인데.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실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지속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끼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아니면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자기 용돈도 없고 학자금도 못 받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단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앞으로 포괄적으로 해주시고 평택항 예산 63쪽인가요? 평택자유구역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용역하면서 인건비 4억 8,000만원, 일반경비 등 10억원이 가면서 용역산출비가 안 나와 있어요? 팔당상수원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있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게.

산출내역이 위원님께 배포가 안 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못봤나요? 용역비 산출내역이 요구자료 94페이지에 팔당 것은 있는데, 평택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1인 인건비가 어떻고 연구보조원이 몇 명이고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억원씩 하는 이유, 진짜 10억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단일분야가 아니고 연구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기초조사분석부터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계획, 인구 및 주거시설 계획, 교통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계획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학술용역비가 전체 보니까 2003년도에만 134억원인가 그런데 지금도 꽤 많은데 그리고 경투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10억원 중에서 1억원이 깎였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번 추경에 할만큼 아주 시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10억원에서 1억원이 경투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더 논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초에 용역제안을 받은 게 총 1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심의과정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올려서 다시 경투위원회에서 1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단일 건 같으면 소규모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예산 10억원은 타당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도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착수해야 내년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용 자료를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260만원에 12개월, 이것은 다른 거지만 공동연구원 12명에 상여금 기준단가 연 400%,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여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자료 94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상여금 기준단가 연 400%,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연구원들한테 상여금도 준다는 얘기예요?

상세한 산정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상여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연구하는데 상여금을, 회사직원도 아닌데. 400%면 얼마예요?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여기부터 어마어마해요. 제가 11월 20일 감사가 있어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는 공무원들이 골치 아프면 떠넘기는 것 같아요. 경기도 공무원 중 우수한 석·박사도 없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다 용역 주고 뭐하고, 책임연구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여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냐 이거예요. 예산을 낭비해도 유분수지.

자료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용역비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소에서는 당해 연구원이 전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인건비를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부고 어디고 자기가 고용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야만 상여금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 회사 설립을 했습니까? 용역연구소를 우리가 설립했어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인건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대형업체와 경쟁력관계 유지, 고용창출효과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한 6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혹시 실장님, 칼바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전에 언론에서 읽었습니다. 신문에 기사 난 것을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모두에 그런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6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혹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차원에서 도에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용역이 있습니다.

있다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고 용역결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대형할인판매장 적정배치 및 전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난 사항입니다. 대형할인판매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등록시장, 미등록시장 합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77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경영지원사업 또 기반구축사업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시설 내부 현대화로 해서 아케이트장 설치, 주변 화장실, 주차장 설치,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니, 과장님 그것은 사업내용이고 앞으로 5년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여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내용 틀에 박힌 아케이트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시장을 개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민간의 자부담이 있고 지원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큰 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지역형평성과 시·군의 자부담 의지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하면서 재래상인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재래시장 자체의 지원도 필요한 한편으로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은 중소유통업 상인들이 어떤 공동창고를 지어서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 물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구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구매, 공동판매는 농협에서 지향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상인들이 대형 할인판매점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점이 주차장이 없는 문제와 환경이 지저분한 문제 그 다음에 원가경쟁력이 약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창고를 권역별로 설립함으로써 공동구매해서 원가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이 원가상승을 줄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과.

좋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한 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여기 보면 6개 시장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시장인가요?

평택, 안양, 오산, 부천, 동두천.

사업비 지원내역은 다 틀리겠죠?

네, 거기서 요청한 시설별로 내용이 상이합니다.

실장님 시·군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사업비 내려줍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기준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청에서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세워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도에서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주차장, 아케이트, 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게 과연 정말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방안으로써 시장상인들과 상인연합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상인공청회를 열어서 하자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전내용이 있습니까?

사업내용부분은 해당시장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신청한 겁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A시장에서 시나 도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이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안을 들을 시간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하고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나 시나 정부에서 내려준대로 너네는 아케이트나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시장측과 협의해서 선정한 모양입니다. 물론 시설의 내용들이 건물주에게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고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부분일 수도 있고 해당지역별로 사항 변동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고지원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내용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한을 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해준다고 해서 시장활성화 대책이 됩니까? 기반시설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어떤 테두리를 마련하는 게 근본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졸속히 집행되다 보니까 어떤 내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자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당장 따질 수 없고 우선은 시행되는 제도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화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기준에 보면 첫 번째가 시장 시설의 리모델링 또는 부분적 개·보수사업이고 두 번째가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트, 진입로 등 기반시설정비 확충사업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벤트공간, 전통풍물, 테마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과연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청회를 열었으면 일방적으로 지시형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상인들하고 사전에 협의했다면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됐으면 좋은 결과가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건 지시가 일방적으로 내려가서 뜻하지 않은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지역상인들이 반발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선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의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방식은 당장에 영업중지라든가 입주 상인들간의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정 지역상인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사업비를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1억원이 증액됐죠?

네.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21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50억원을 국고보조금을 예상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저희 요구사항보다 더 증액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도비의 지분을 의무 지분대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욕심같아서는 더 증액시켜 주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못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무등록 시장도 앞으로 이런 사업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까?

무등록 시장도 앞으로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내에 무등록 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90여개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생각하신다면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서 지역상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인지하시고 사업비 내지는 계획서를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기업체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도내 청년실업자 연령 분포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대략적인 숫자는, 시·도 통계에서는 연령분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최소한 연령별 도내 청년실업자 통계는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년실업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청년실업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전에 그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 몇 살은 몇 명, 몇 살은 몇 명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청년층 미취업자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꼭 대학생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청년층 모두 30세 미만까지는 가능한 거죠?

29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2개월동안 단기 일자리 제공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0만원을 청년층에 줘서 일자리 창출하게 해서 거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크게 봐서는 사회의 어떤 복지라든가 사회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다한 보호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속될 수는 없지만 사회보호차원의 접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청년층들한테 단기적 일자리나마 제공하게 되면 그들한테 경력을 주게 됩니다.

두 달 일해도 경력이 인정됩니까?

그것도 경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자들한테 직업현장에 대해서 친밀성을 갖게 하고.

과연 사회복지시설에서 두 달동안 일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큰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정도에 미칠까 모르겠습니다만 상응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두 달동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여튼 방향을 달리 틀어서 정말로 청년실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늘 지시사업으로 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청년실업자들이 뭘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정당과 협의해서 청년실업대책하고 어떤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실업자의 원인과 대책방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들은 대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촉진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안 돼서 일자리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수의 학교 졸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와 고용의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대책에 반영한 바 있는 창업박람회라든가 취업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청년취업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3D업종 잘 아시겠지만 요새 대졸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4년동안 값비싼 학비 내고 졸업해서 사실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자리가 그만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잘 입안하셔서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직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문보도 사항을 보면 지난번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임대료지원 문제는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옳으냐,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민간단체에다가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석오 위원님이 아까 간담회시간에 얘기해서 더 이상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도민의 혈세가 내가 무슨 단체를 만들면 지원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도민의 혈세에서 이행보증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냐, 니네들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노총 임대료 사무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본예산 때 준다고 했으니까 추경 때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가지 시민공원조성, 경기영어문화원출연금, 경기유도회관 운영비,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이건 100% 삭감해야 됩니다. 준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다 삭감될 겁니다. 앞으로 먼저 1기나 상임위원회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된다는 논리로 가지 마십시오.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삭감하겠습니다. 왜냐 준다고 한 적이없으니까 위원들이. 그런 논리로 간다면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꼭 알고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반영하느냐 그것만 경위를 설명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이시고 경기도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이게 관변단체도 아니고 그냥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된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이 준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이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언성 높이지 마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들어서 소리가 작게 나올까봐 높인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 걸 봤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업무를 다 하실 수 없습니다. 세세한 숫자까지 다 챙길 수 없는 건 제가 알고 더군다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일례로 보면 사항별설명서 말고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이 설명자료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쭉 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접할 기회는 없었는데 설명자료 하나만 잘 만들어 놨으면 불필요한 시간 없습니다. 지금 황은성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6개 시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기금 신청 확정된 것 아닙니까? 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6개라고 쓰지 말고 괄호 열고 그 밑에 단서만 달아주면 돼요. 우리가 지적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서하고 설명서 하나만 보면 위원이든 누구든간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무렇게나 해놓고 대표적으로 52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있죠, 그리고 넘어와서 보면 60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이거 전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류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전혀 틀리는 건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52페이지하고 60페이지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똑같죠? 세입부분, 세출부분 나눠진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부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 게 두 개 있어요. 66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세입·세출로 나눠놨는지 모르지만 설명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걸 보고 위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설명서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기본예산서만을 보고 그게 부족하면 여기서 모든 게 충족된 상태에서 질의 들어갈 수 있어야지 칸만 그려놓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수적인 문제가지고 자료요구하고 시간 낭비가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세요. 이것만 보고 질의하는 게 빠르고 속된 말로 모르는 건 아예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만들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시장리스트는 죄송합니다만 자료 제출시에는 통보가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걸 성의의 문제라고 보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 뿐만 아니고 향후 감사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될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이거 향후 감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고, 이거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거 비슷하게 컴퓨터에 입력된 거 가지고 몇 자 바꾸고 숫자만 바꿔서 내놓을텐데 그러면 진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고 맨 나중에 질의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보충질의 성격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내 총 재래시장이 5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은성 위원님 질의할 때 9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말이에요?

미등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6개 신청한 게 전부 등록된 시장입니까, 미등록된 시장입니까? 확실히 알고 계세요? 6개 시장 평택, 안양, 오산, 부천, 동두천, 하남, 의정부 전부 등록된 시장이에요?

등록과 미등록이 섞여있습니다.

숫자는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르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나와서 도는 일정한 분담금만 부담해서 시에 내려보내는 성격이죠? 구체적으로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도비 15%, 시비 15%.

아무튼 비율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걸 볼 때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논리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정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고 나도 이게 과연 대다수 지역에 있는 등록한 시장이든 등록이 안 된 시장이든간에 대형마트에 전부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도·농간의 직거래를 트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아마 이런 취지로 처음에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을 가봐도 비슷비슷해요. 다 밀리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거 일반 대형마트에 다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 안 하겠지만 사실 여기 예산 지원해 놓고 가서 수익성을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익성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하실 수 있는 데 있어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드릴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도 시장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다 나가 보셨습니까? 안 나가보셨죠? 그냥 시·군에서 올린 거 가지고.

선정과정에서는 중기청하고 도에 있는 담당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장문제나 환경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확대하다 보면 사실 재래시장 있는 곳에 주차장까지 확보하다 보면 수익성이 전혀 안 나와요. 주차장 확보하는데 몇 십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원래 취지가 지금 재래시장이 있는 게 소방문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소방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가 지저분한 거 정리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 한정시켜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각 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하기가 쉬운데 등록이 안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이런 시장 말고 나머지 무허가시장도 있습니다. 무허가시장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거든요. 자치법규를 바꾸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시장규모를 대략 봐가지고 지원해야지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한 군데 지정한다는 건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법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지원하는 게 국비든 도비든 아니면 시비든 일반시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래시장에 가면 무허가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상충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노점상들이 밖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합니다. 그럼 재래시장내에 있는 사람은 단속을 안 하고 시비든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허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단순히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막상 예산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뿐만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사업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이미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60만원 1,000명 선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이것도 보니까 가서 일한다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놀다가 때되면 돈 타가지고 오는데 과연 도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 이런 걸 실시하는 게 낫지 여기 보면 급여만 2개월치 주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도 2개월 대납해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연금보험까지는 예산에 안 잡혔는데요.

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국민연금 2개월치, 산재보험 2개월치 해 가지고 6,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월급 2개월치 준다고 해서 꼭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6,200만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0명에 2개월치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상 고용요건은 같습니다. 법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산재보험과 연금을 부담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실제 나가는 급여가 1,000명 12억원인데 여기에 나가는 두 달치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 부담액이 6,200만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야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월 60만원 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청년층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도 기존에 저희가 기 시행했던 여러 사업 중에서 비교적 반응이 좋은 것을 대책회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실효성 면에서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승인을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을 줄로 아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명확하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쇼나 창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 온라인 채용박람회나 창업로드쇼나 대학생 취업스쿨 운영이나 비슷비슷 합니다. 예산이 다 대학생 취업스쿨 1억원, 청년층 창업로드쇼 2,000만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2,000만원 이것을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요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임금지원보다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성격 같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안정과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90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도로에서부터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길을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이게 도립직업전문학교 부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넣어줘도 위원들이 알기 쉬운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다 합해야 입체화안내판 4개, 도로표지판 10개인데 예산이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개당…….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단가가 1개에 300만원.

총 14개소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하나에 300만원씩 해요?

입체형 안내판이 300만원이고 표지판이 70만원입니다.

조그만 건 이해가 가는데 입체형 안내판인 경우에 한 개에 300만원씩 합니까?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가예요?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잠깐 쉬시고요. 노총장학재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잠깐 쉬시고 노총장학재단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요.

담당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잠깐 나오세요.

김건중 노정담당 김건중입니다.

노총장학문화재단에 도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김건중 그렇습니다. 지난 '87년에 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자본금이 108억원이 있습니다.

108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3억 5,000만원이라는 장학기금으로 해서 보면 시중금리 하락으로 노총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김건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10월∼12월 4/4분기 것 같은데 3억 5,0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건중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간에 '87년부터 지금까지 8,400명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IMF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금리가 5%대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남았던 이자가 밀려 내려와서 많이 활용됐는데 작년부터 5%대의 이자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7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01년에는 587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장학금이 1인당 400만원을 줬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여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리 떨어진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IMF 오면서 떨어졌죠? 그런데 금년 4/4분기에 3억 5,000만원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김건중 전체적인 금리가 떨어져서 기금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자본금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같이 이자차액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장학금 원금을 확충시키는 방안은 많은 돈을, 4%대로 넣으면 200억원을 해야 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4분기 3억 5,0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김건중 4/4분기는 아니고요. 1년치 전체…….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에서 12월로 돼 있습니다.

김건중 그것은 같이 넣을 겁니다. 1년 전체분에 대해 3억 5,000만원을 넣어주시면 그것만큼 장학생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김건중 1인당 300만원씩 해서 100명 정도 하면 되고요. 5,000만원은 다른 시·군 장학재단, 시·군 지역지구에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에서 12월로 나와 있고 사업내용도 장학재단에 이자수입이 부족해서 3억 5,000만원을 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도 계장님 대답이 확실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하셔서, 2002년에 노총장학재단에서 나간 장학금 금액이 분기별로 나갔겠죠?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 하기는 어려우니까 총액으로 하셔서 자료로 해서 올해 3억 5,000만원을 주게 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신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상히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은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건중 위원님, 답변 마치고 경기도 노총장학재단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담당공무원 나와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목을 보면 사업내역을 국비 추경예산 교부결정에 따른 지방비 확보인데요. 각 시장들 쭉 보면 사업내역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시·군에서 사업내용을 시장개선사업으로 올렸을 때 주변도로 개설로 했으면 이 돈을 주변도로 개설로에만 써야 합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면 비가 오면 채광막이 없어서 밑에 땅이 질퍽합니다. 지저분해서 재래시장을 활용 안 해요. 그런 사업목적으로 올렸을 때 국비로 주변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여기 지정해준 대로 시·군에서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원래 올린 대로, 쉽게 얘기하면 국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할인판매 이점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장 분위기 조성, 비가림막 설치 및 새로운 아스콘 포장 이런 사업목적 내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하지만 이것은 상가 몫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몫이에요. 위생문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원가도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하늘이 뻥 뚫려서 비가 오면 바닥이 엉망입니다. 하수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저분해서 안갑니다. 이랬을 때 사업내역이 주변도로 개설로 해서 시·군에서는 이 사업목적 대로 사용해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중기청에서 시장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가장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서 일단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형편상 더 중요한 사업계획을 실행하다 변경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중기청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내서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그것이 중기청에서 받아들여지면 용도를 변경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용도변경할 때는 중기청에 사업변경신청서를 내야한다. 거기서 허락을 맡아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사업, 청년층 창업로드쇼 개최, 온라인 채용박람회 운영, 대학생 취업스쿨 운영 4가지 계획 잡으신 집행부 공무원 계십니까? 나오세요. 이 네 가지 부분 전부 청년입니다. 청년층 창업로드쇼에만 고등학교 하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2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활동, 일자리 창출, 즉 3D 업종을 기피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전부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이게 내용이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타이틀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층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청년층 창업로드쇼 개최, 사실 2,000만원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기대효과에 못미칩니다. 이것도 10월부터 12월인데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아까 실장님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미취업으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하여 사회적 일탈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계획을 잡으신 분을 뵙자고 했는데 4가지 사업에 14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기대효과를 바라봤을 때 어차피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창업로드쇼라든가 온라인 채용박람회라든가 대학생 취업스쿨 타이틀만 틀리지 어차피 목적은 청년층 취업알선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네 취업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얻고 있습니다. 목적은 3D업종을 기피한다든가 지금 공단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많지만 저희 평택시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만나서 취업에 대한 간담회를 했는데 저도 가서 참석을 하고 보니까 일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본 위원 생각에는 단기간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어차피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업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고용안정과 실업대책팀장 김용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업내용이 비슷하지 않고 다 다른 내용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서, 금년도 2월에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1∼12월 되면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자들이 벌써 구직활동을 시작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처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장기간 일을 안 하고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취업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단기적이나마 일자리를 줘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국에서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실업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영국은 강제적으로라도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크다 적다의 문제는 있지만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청년층에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채용박람회나 취업스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청년층 취업상담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학 4년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장래에 어떤 식으로 경력을 축적한다든가 아니면 능력을 키워서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학교 졸업 무렵에 취업을 하러 다니니까 그때 가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데 대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스쿨을 개설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올해 졸업예정자라도 우선 해서 시키고 내년부터는 재학생들한테 저희가 전반적으로 취업스쿨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1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졸업 때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취업을 하려면 토익이 몇 점이 돼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캐리어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업 때 다른 사람보다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취업스쿨이고요. 창업로드쇼는 내년도부터 청년창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부터 하려면 금년도 11월∼12월부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청년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드쇼를 개최하는 것인데 이것은 취업지원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각기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바라는 기대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나눠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하신 것은 아는데 문제는 사업 효과성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효과를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검토한 상황도 아니고 또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그 많은, 아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60만원에서 점심값도 없고 교통비도 안 주는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가서 두 달동안 미취업으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해서 사회적 일탈행위를 1,000명을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긍지를 심어주는 게 우선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것을 같이 통합하는, 요새 교육도 통합교육이 나오지만, 이런 일자리나 아이디어개발을 갖다가 분야별로 생각하셨는데 실질적인 젊은이들의 취업알선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공부방, 주민자치센터,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이공계대학 업무보조요원 프로그램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두 달로 못을 박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로 박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군에서 받을 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몇 명 선으로 얼마의 혜택을 줘야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근로의욕을 함양시키고 미취업으로 인한 심리불안 해소해서 사회 근로여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구상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업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당시에 이러한 예산을 세우려고 구상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각 기업 연구소라든지 국책연구소에서 금년도 고용전망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약간 상상하겠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부득이 세우게 된 것인데 경기가 침체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또 연말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구직자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두달 간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해서 복합적인 사업을 구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선 이런 단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층 창업로드쇼 개최에서 여기도 그러면 대학생 취업스쿨 운영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대학 및 고등학교 중 학생창업에 관심이 높은 학교순회를 통하여 창업분위기 조성인데 거의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만 이게 돼 있는데 이것도 분야별로 기대효과를 높이려면 이것도 고심을 해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으로 기대효과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1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일단 로드쇼를 해서 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창업동아리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별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면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아이템을 실제 창업으로 이어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전반적인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로드쇼 부분만 일부 떼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로드쇼 일부분을 11월∼12월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창업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지역에 대학졸업한 청년인데 군대 갔다와서 2년 놀길래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1급 전산기사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데로 배치를 안 시킵니다. 일단 생산직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오게끔 회사 시스템이 돼 있는지 취직했다가 두세 달 있다가 그만 두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달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산도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진짜 단돈 10원이라도 청년층 취업 알선에 기대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주 하시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대효과에 못 미치면 다음에 성과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왜 기대효과에 못 미치게끔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냐, 그때 장·단점을 말씀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지역에 취업했던 대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예산 지원이 예를 들어서 이거 2,000만원 가지고 모자르겠다 그러면 4,000만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시급하게 단발성으로 하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에 유재원 위원입니다. 휴식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10분간의 발언약속을 지켜서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경투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실망한 위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총 13쪽입니다. 또 총 예산규모가 세입이 약 1억원, 세출이 144억원으로 아주 적은 부분인데, 물론 경투실장께서 아까 부임하신 지 5개월 남짓 돼 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파악하셨다는데도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게 하시고 또 뒤에서 보조를 맞춰주시는 중간 간부공무원들도 상당히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투사업 중에 굉장히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6페이지 도립전문학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고 또 62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을 못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느라고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취직을 못해서 어떤 전문직 기술양성을 위해 1년 코스로 1년에 1,6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경투실의 사업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예산서 62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70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일용인부임 정원승인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짜리 입니까? 280일 이하입니까, 300일 이상입니까?

정원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상시근무를 하게 됩니다.

300일.

1년 근무하게 됩니다.

1년, 일용직이라고 그러면 300일 이상이라고 그러죠?

네.

알았고요. 도립전문학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510명입니다.

지금 현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450명입니다.

지금 학생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네.

이 도립전문학교가 꼭 필요한 겁니까? 홍보를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도립전문학교가 필요성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체에서 꼭 필요한 기능인력에 대한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차원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립전문학교는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 일정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고 있나요?

일정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도자연구센터건립 성립전 예산 쓰셨죠?

네.

교부세라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주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순수한 국비만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비 보조가 됐죠? 교부세 8억원에 도비 12억원이 됐는데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수한 국비로 사업이 집행될 때만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 사항인데요…….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투실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대로 답변하신 게 몇 가지 항이나 됩니까? 뒤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은 순수한 국비, 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국비만 가지고 상환이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보전을 시킬 때는 성립전 예산이 안 되는 거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은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몇 가지 사안을 봤을 적에 총괄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전문학교 담당자 앞으로 나오시고 실장님 잠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 저희들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답변드립니다. 추호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질의를 드렸지만 다시 질의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학교가 개원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학교장 박효갑입니다. 1995년에 개원됐습니다.

1995년이요?

네.

지금 홍보비 예산 추경 올라온 것 보게 되면 기존 8,000만원에서 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토털 1억원입니다. 1억원이 어디 쓰이게 되냐 하면 학생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전 교직원들이 1억원의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학생 모집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학생 모집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교장님 큰 문제만…….

짧은 소견입니다만 제가 와서 5개월 동안 느낀 바로는 직종 자체를 많이 기피합니다. 3D직종이고 또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가장 인력난을, 지금 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인력, 기능사가 필요한데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걸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 홍보사업은 젊은 사람들에게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학교한테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학생이 여러 가지입니다.

입학자격.

입학자격은 학년에 제한은 안 받습니다. 학력에 제한은 안 받는데 현재 금년도에 들어온 학생의 70%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즉 2학년 학생이 3학년 올라갈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간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해서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용안정과에서 청년실업자 중에서 직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외에 군대 갔다와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과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과에 들어와서 1년간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기업에 취업을 하면 얼마나 기업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조사는 안 해봤겠지만 대강.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에 100%이상 취업이 됩니다. 그분들이 1년 교육받아서 120% 이상이 자격증을 땁니다. 즉 한 사람이 2개를 따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1개를 따서 취업은 100%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후관리 흔히 말하는 추수관리를 하다 보면 한 2∼3년 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끝까지 한 군데 있느냐, 3D에 있느냐 이 사항은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취직하는데, 또는 자격증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가 왜 그런 홍보가 이렇게 필요하느냐? 전국에서 도립학교는 우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학교가 15군데 또 일반사설 개인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하고 경쟁하면 젊은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사람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육환경여건으로 충분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점점 학생이 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인당 1,600만원, 2,000만원,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만큼은 고쳐줘야,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줘야 우리 학교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 저희 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 전통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생각하고, 기업체의 인력난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3D업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시화공단에 젊은 경영인이지만 사장도 해봤고 공장장도 해봤고 현재도 중역으로 있습니다. 1년 3D 교육 받아서 기업체에 붙어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붙어 있습니다.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많이 근무하는 사람이 1년입니다. 1년 있으면 가요. 다 떠납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동료 회사도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소, 공고, 재교육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 거의 실패합니다. 오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3D업종의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고방식도 가지고 계시고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는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하면 지금 학생 모집이 안 돼서 1억원의 홍보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학교는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안산시 대부동, 흔히 말하는 공식명칭은 선감도이고 또 하나는 화성시 태안에 있습니다.

학교가 대부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 아닙니다. 지금은 다 육지로 됐기 때문에, 옛날에 말하는 판도, 선감도, 대부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 학교를 모르는 게 아니고…….

바다는 아닙니다.

도청 연수원 가려면 거기 지나서 갑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좁은 도로로 그 학교 앞을 한두 번 지난 간 게…….

지금 많이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이 학교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안양이나 공장이 집중돼 있는 시화나 수원 이런 대도시에 있다면 이렇게 학생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학교위치가 2군데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개교를 1995년에 했으면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안전진단비 이게 실습동이죠?

그렇습니다.

학교가 1995년도에 개교가 됐는데 이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건물 준공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95년을 전후해서 지었을 겁니다.

'95년 전후에 지었는데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현재 실습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가 바다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양성 바람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런 게 해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닷물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노후화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떻든 지금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건물 바닥이 여러 군데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건물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여보세요. 1995년이면 지금 8년 됐습니다. 바닷가에 짠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8년 됐는데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 보면 실습동 증축에 관한 안전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8년 됐는데 증축을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아직…….

현재 이 건물 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조는 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슬래브가 됐으면 8년 됐는데 다시 지어야 됩니까?

그것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 현재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많은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하면서 진단할 적에 그럼 다시 3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실습동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이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식이 없지만 건축관계에 따른 2,700만원은 산출기초 품셈에 의해서 실무자가 결정한 거고…….

품셈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무슨 품셈입니까?

있습니다. 우리 건축담당자가 확인해서 몇 평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품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용역을 줘서 하죠?

그렇죠.

전문업체가 와서 하는데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구멍 뚫어봅니다. 총 같은 걸로 쏴보기도 하고, 무슨 품셈으로 계산합니까?

2,700만원에 대한 기초를 품셈을 잡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이 균열이 갔다고 하게 되면 본 구조가 아니라 벽돌로 싼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에 균열이 갔지 8년 됐는데 콘크리트건물이 위험성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분명히 못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닥에 균열이 좀 갔습니다. 벽에 균열이 간 게 아니고 바닥에 틈이 좀 벌어져서, 슬래브 친 바닥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반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진단은 샘플링 검사입니까 아니면 전수검사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됐습니다.

학교장, 아까 바닷가라서 바닥에 금이 갔다 그랬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이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어서 바다 바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후화가 다른 데보다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것 때문에 금이 갔다는…….

오늘 경투실 소관 업무 답변하는 태도들이 영 안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답변을 영 틀리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만큼 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빨리 끝날 사항인데 엉뚱하게 자꾸 답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꼭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그렇지 않은 건 않다고 얘기해 주시고 설명할 때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빙빙 돌리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그걸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긴데 식당 천장이 4,000만원입니다. 식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제가 그 식당이 몇 평인지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실무자 지금 와 계세요?

눈으로 보면 이 건물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럼 천장이 텍스로 되어 있죠?

텍스가 아니고 철판식으로, 알루미늄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철판식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판으로는 안 되죠. 식당에 수증기…….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여러 가지가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디테일하게 해와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다 해서 3억원을 올렸는데 추경이니까 그냥 다른 부서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자 이런 생각에서 올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교직원이 현재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교사는 29명입니다.

됐습니다. 10분이 됐다고 메모가 왔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영리법인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에 비해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경영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1년에 80억원입니다. 여기 예산 보면 80억원인데 450명이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8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런 거 제하고서라도, 이런 시설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 학교 경영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 학교 운영을 교육청으로 넘겨주거나, 교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내면 되겠죠. 안 그러면 정말로 경기도에서 훌륭한 기능인을 배출해서 기업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인재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은 인재들이에요. 그래도 꼭 경기도의 기업을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직업훈련원에 보조를 해준다거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미취학생들한테 위탁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공고에 위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능인을 배출한다는 것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기라는 얘깁니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경영마인드가 없거나 그냥 되는대로 이렇게 학교 경영을 하거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학교 경영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념품을 넥타이로 한다 그랬습니까?

네, 홍보용 넥타이…….

홍보용 넥타이를 1억원어치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넥타이 샘플을 전문위원실에 하나 갔다놓으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신청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주신 것 보면 8쪽에 2003년도 제2회 추경 신규사업 현황에, 실장님 지금 자료 보세요. 두 번째 경제항만과 소관부서에 보면 평택자유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해서 10억원인데 연내 완료여부가 미완료, 완료 예정일이 200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1월이 아니고 10월인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자료가 활자로 되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틀리게 해놨어요?

미안합니다. 완료예정일이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또 거기 자료에 보면 팔당상수원은 자료산출용역비를 정확히 해줬고 이건 다른 자료인 모양인데 국외여비가 있어요. 450만원 곱하기 6인 곱하기 11회, 그리고 미국 외 2개국 10박 11일 간다 이거예요. 11번을 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용역은 언제 합니까, 6명이 450만원 들여서 11회를 가면.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한 번을 가는 거예요, 11번을 가는 거예요?

용역참여인원이 11명이 아니고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가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들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 박사급 책임연구원들하고 보조연구원들이 되겠습니다.

보조연구원도 박사예요?

아니요. 보조연구원들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물어볼게요. 연구원 있고 연구보조원 있고 보조원 있는데 이거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연구원은 뭐고, 연구보조원은 이해하겠는데 그 밑에 또 보조원 8인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연구보조원에 보조원들이 또 있어요?

보조원은 단순타자 기능인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연구보조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헷갈려서 도대체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연구보조원이 맞는 거냐 보조원이 맞는 거냐.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3만 1,919원 곱하기 12인 곱하기 12월, 12달 간다 이거지, 국내여비 4일, 그러니까 전부 전체적으로 자료도 부실하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료 준 거에 1월로 해놨으면 지금 11월, 12월, 1월 하면 3개월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일 잡았으면. 그렇죠? 우리는 자료 갖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것은 11월로 잡았다치자 이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여기 산출내역에는 또 전부 12월로 되어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46명 인건비를 열두 달 잡아놨으면, 그럼 내가 볼 때는 10억원이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용역을 1년씩 합니까, 6개월이면 되지. 그리고 6명이 450만원을 들여서 11번을 외국여행 간다, 미국 외 2개국,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장님 자료 찾으면서 들으세요. 이거 도민이 알면 참 개탄할 일입니다.

국외여비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11회가 아니고 1회입니다.

1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11번이라고 해놓은 건 뭡니까?

액수가…….

오타가 난 거예요?

네, 1회가 오타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 다음에 요약보고서에 3만원 곱하기 300부가 나가는데 이게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중간보고서 있고 최종보고서 있고 또 요약보고서는 뭡니까? 최종보고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최종보고서를 다시 또 요약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불량이 많기 때문에 약 100페이지 이내로 별도 요약보고서를 보통 발간합니다.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그 다음에 전산처리비가 있어요. 전산처리비가 80만원 곱하기 12개월에 960만원 들어가 있는데 작성근거 컴퓨터 사용료, 아니 연구소에 컴퓨터가 없어요? 대한민국 연구소에 컴퓨터 사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그런 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연구소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다른 데서 빌려와서 쓴다 이거죠? 이런 용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의 예산을 이렇게 막 다뤄도 되느냐 이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정확한 산출은 지금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원가계산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각했는데 작성근거가 컴퓨터 사용료 등 실비 추정 계산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았는데 삼척동자한테,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연구소에서 컴퓨터 사용료 냅니까? 그런 문안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실장님!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2004년 4월 1일 그 다음에 2004년 3월, 2004년 10월, 2004년 1월 속기록에 보면 다 남아있는데 아까는 잘못된 것을 오타로 시인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의회를 뭘로 보고 얘기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법 잘 따지는 분들이 행정공무원들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오타는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계속 앉아계셔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아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때도 그랬고 제가 여기 빨간줄로 쳐놓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했는데 지금 심규송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면 잘못됐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행으로 끌자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처리비는 상세내역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확인해본 결과 컴퓨터 대형도면이라든가 몇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소모품이다 이거죠? 소모품이 960만원씩 들어가요? 무슨 금으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진짜 얼마 안 되는 양을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 데도 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개발용역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거기에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연구용역회사, 연구소들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루지 않고 거의 끝나가지만 제가 볼 때는 경투 것은 보이콧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소요예산을 비교로 말씀드리면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 들었어요. 경투에서도 그런 얘기하셨다는데 이런 자료는 경투 위원님들께 제공했습니까?

회의시에 제공했습니다.

부산에 9억원이 들어가고 다른 데 얼마 들어가고 해서 1억원 깎아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연구용역개발비가 제대로 들어가야만 정확한 연구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몇 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몇 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걸 연구개발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산정해서 용역개발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경투에서 하는 일을 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만 여론에 흘러도 공무원들 전체가 불신을 받습니다. 곱하기 하나 아니면 오타 하나 확인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위원들의 판단을 자꾸 흐리게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나서 연구기관에 제출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본 계약시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인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완료예정일이 언제입니까?

'94년 11월입니다.

'94년 11월이요?

2004년 11월입니다.

1월이 아니라 11월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외연수를 갔다온다고요?

해외연수는 그 기간 중에…….

몇 회 갑니까?

기간 중에 1회 한 팀이 가는 것으로…….

한 팀만요? 6명이…….

6명 범위내에서요.

6명 범위내에서 1회를요?

네, 1회를 가든…….

11회라는 건 뭡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 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지방세 요구 배경부터 보면 이것은 어떤 세입·세출을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추경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쭉 제가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3쪽에 보면 민간체육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도청이 수원에 있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수원에 더 거주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수원에 8개 임대차 체육시설을 쓰고 있고 있고 남양주, 광주 쭉 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쓰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 많은가 보죠?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면 타 시·군 공무원들도 아마 헬스나 등등 체육 관련 운동을 하고 싶어서 쓸 수 있을텐데 하는 의문점이 가고요. 거기에 보면 '03년 본예산 때는 123명이고 금액도 적었는데 제1회 추경시, 제2회 추경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다고 보면 향후에는 각 지역 또는 세월이 흐름으로써 임차료 또한 많은 인상폭을 가져오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것을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뒷장에 봐도 역시 민간체육시설 현황해서 1월부터 7월까지 현황이 쭉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6개 업체에서 7개 업체 쭉 해서 13개 업체까지 늘어가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인원 또한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처방안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수가 약간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가서 여쭙는 겁니다. 뭐냐하면 보건복지부 지침 2003년 3월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6% 인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죠? 2003년 3월 이후부터 인상폭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5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1,02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4,8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과거에도 전국대회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500여명씩을 전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하고 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놨다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대회에도 보면 2만명을 아마 행사에 참석토록 하려는 모양인데 31개 시·군에 보면 약 645명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도자들이, 제가 지도자 회장을 했던 사람이라 대략 압니다. 1개 시·군에 645명 정도 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봐도요. 이런 꼴로 해서 약 6,000만원을 소요예산이 든다고 했는데요. 이 6,000만원 중에서 자부담 285만원을 빼고 나면 약 1,500만원이 전국대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돈 약 4,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계산을 하시는데 6,000만원 전액을 가지고 2만명으로 나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인당 3,000원꼴입니다. 물론 100% 참석은 안 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락 하나 값도 안 돼요. 또 여기에 보면 화합의 한마당 등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 출연하면 출연료 안 줄 수 없죠? 그렇다 보면 이것은 계산상으로 안 맞게 짜여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대회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전국대회는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아울러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도 도대회는 과거에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선심성 행사로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2건국은 이번에 6월자로 해서 법령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