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선기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실과는 의회사무과, 9개 실·과, 2개 직속기관,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가.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나. 주요골자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46억 5,042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452억 7,901만 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93억 7,141만 5천원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4억 1,206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6,825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7,899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5억 7,104만 8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4,1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상수도시설확장을 위한 부담금 수입이 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비중 투자적 부분에는 하반기에 필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가. 세입·세출예산편성시 년간 소요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나 하나 일부 과목의 경우 추경에서 과목경정이나 증액편성등의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근본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향하기 바라며, 나. 공공시설 설치나 관리,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35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업추진 함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의바라며, 다.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어 특화단지조성을 위한 일관성저해 및 중복투자등 농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양부서간 긴밀한 사전협의 및 1개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라.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의 경우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기 설치 시설과 비교하여 사업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지역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라며, 마. 일부 민간자본보조 및 시설투자사업의 경우 년내 완공하기 바라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이 필요합니다. 바. 저소득층 의료비지원·농기계순회수리센터운영·심야방역사업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경상적 경비의 경우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 바라며, 불요불급시 과감히 불용처리를 하고, 추경에 과목변경의 사유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546억 5,042만 8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분 101억 5,235만 9천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 3,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탑동2리 축산농가 소득화지원 7,500만원등 총 2건에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부 검토사항으로 종합체육관 준공기념 공연행사는 태풍피해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확대로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하고 자매결연자치단체교류 민간인여비는 당초 본예산에 국내여비로 과목경정은 예산승인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추가계획을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추진하여 일본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는 기본운영 방법 등 향후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승인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재향군인회관건립사업은 건축부지, 건축면적, 시설비확보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의회에 보고·승인 받은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수초제거사업은 2003년도 방류한 참개의 서식관계를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규모시설사업, 중요시설 운영방법등을 추진시에는 사전의회의 의견청취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박효동 의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지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장시찰자,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18개소로 너래골천 제방 수해복구공사외 17개소를 시찰하였으며, 현장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건설도시과장 및 기획담당외 1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총평으로는 태풍"루사"피해 복구공사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동절기 이전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복구 및 복구사업장 중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밀한 행정지도로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토지 보상협의 지연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추진 및 토지수용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로 첫번째, 너래골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는 너래골 상류지역은 집중호우시 제방이 유실되여 농경지 및 농장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상습재해구역으로 제방둑을 높이고 돌망태 및 옹벽설치가 시급하며, 송골천 상류 소하천은 잠수교를 설치한 곳의 하천폭이 상류보다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제방 및 교량의 유실 위험이 있었으며 하천폭의 정비와 교량의 전후날개벽 시공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다래골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는 해상리～채석장간 도로변 소하천은 하천폭 확대 정비가 필요하며, 세번째, 산북천1지구 제방 수해복구공사는 하천상류 기설치된 노후 교량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되었고 교각폭이 협소하여 임산부산물이 교각에 걸려 수로를 차단하여 제방 및 교량유실이 우려되며, 네번째, 철통리저수지 수해복구공사는 편입용지 매수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보상 협의지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보상협의 불응시 토지 수용 및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토지경계선에 흙막이 파일설치로 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구둔리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는 구성리 대추나무골 소하천은 U자형 수로관 200m 추가설치가 필요하며, 인정리지역의 하천제방 보설치 지역은 호안블럭이 유실되어 돌망태 및 옹벽으로 추진바랍니다. 여섯번째, 삼포·문암관광지(자작교) 수해복구공사는 조기 예산확보로 교량 날개벽 설치로 교량유실을 방지하기 바라며, 일곱번째, 곡실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는 곡실천 상류 운봉소하천의 하천폭 협소로 인해 교량으로부터 상류 50m지역 제방 및 호안블럭이 유실, 하천폭 확대 및 제방높임 공사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천진천 1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청간정 교량부근 우안제 30m 구간 돌쌓기공사 보강이 필요하며, 아홉번째, 풍곡천제방 수해복구공사(제3공구)는 환경블럭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에 호안블록이 밀리지 않도록 블럭시공이 필요합니다. 열번째, 농어촌도로 용암2교 수해복구공사는 용암2교 우안제 배수구(암거박스)의 유입량이 적어 유입구 및 제방이 유실, 교량하단부까지 관로매설을 통한 퇴수구 설치가 필요하며, 암거박스 퇴수구는 하천흐름을 감안하여 하구쪽으로 경사지게 설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루사 태풍피해복구는 동절기 이전 해당 사업장별 계획된 공기내에 완전복구 되도록 당부하며, 루사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항구적인 시공으로 향후 후회없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지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국무총리령 제386호로 ’99년 7월 5일 제정된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등 폐지통보 공문서 사본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고성군에서도 20명의 구성원으로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99년 1월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신지식인 발굴, 기초질서 지키기, 관광1번지 고성 가꾸기 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용어 및 관련조문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함을 안 제1조로 하고, 나. 고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함을 안 제2조로 하고, 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함을 안 제3조로 하고, 라. 고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함을 안 제4조에 하고, 마. 고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함을 안 제5조로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조문을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의한 용어 및 관련조문 일치사항으로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2쪽에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조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2조(고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3조(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고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 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5조(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7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으로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조문을 일치 제38조를 제49조로 시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각 조례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규모이하의가공업(제분업을 말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1981년 6월 13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이후 양곡관리법 전문개정이 1994년 4월 15일 법률 제4707호로 본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제분, 떡방앗간이 저희 고성군에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제분업을 하는 사람은 신고절차없이 본인이 임의로 하고 폐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8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인 “일정규모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말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해 1981년 6월 13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일정규모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조항이 폐지되고, 2002년 1월 14일 법률제6594호로 “양곡가공업을 하는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되, 이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서의 존속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6월 13일날 본 조례가 공포되어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다가 1994년 1월 5일 법률이 폐지되면서 신고를 안해도 제분업을 할 수가 있는데 ‘94년도 1월 법률이 폐지됐는데 조례를 상정한게 왜 지금와서 상정을 했는지 시간은 한 10년가까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1994년 1월 5일날 이 법률이 폐지되었는데 9년에 걸쳐 이제 폐지하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법령연찬이 미숙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법률연찬을 철저히 해서 즉시즉시 제·개정, 폐지 되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폐지가 됐을게 아니예요.

다른시군도 거의 이런수준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겠네요, 이 법을 몰라서 아직까지 폐지를 안했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그사이에 신규로 신고된 제분업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수 있겠금 만들어야지 9년동안 이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허가를 받았을거 아니예요.

하여튼 법령연찬을 철저히 해나가서 주민들이 다시 이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신속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으로 군민의 인명,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차장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었고, 입법예고도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통제관은 부군수가 겸임하고, 담당관은 건설도시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분야별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80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의 조문중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로의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용(조례 제2조)에 따른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조례 제3조)에 있어서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현 조례상 고성군청, 고성경찰서, 육군 제5861부대, 고성교육청, 속초기상대,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나,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관을 기본적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제출서류를 보게되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제3항에 보면 “분야별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발췌된 부분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 5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제출했을 때 뒤에 발췌를 5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제정 서류를 제출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전순표입니다.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영농기술훈련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과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 목적으로 1978년 8월 18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영농기술훈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8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농업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78년도부터 농촌의 과학영농과 전문기술 보급을 위해 건물을 임대하여 영농기술훈련원으로 활용하다가 ’83년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 현재 농업기술센타 건물을 신축 후 ‘96년 초까지 과학영농 기술훈련을 계속 하였으나 ’96년 3월 20일 “영농기술훈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과학영농기술훈련이 중지되어 “고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가 필요치 않게 되여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촉탁의료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목적으로 1974년 7월 21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의료법 제62조가 삭제 2000년 1월 12일 법률제6157호)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0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8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촉탁의료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지급을 목적으로 1974년 7월 21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 촉탁의료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여 활동을 함으로서 사실상 촉탁의료인이 필요없게 되어 2000년 1월 12일 의료법 제62조가 폐지되어 “고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