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 분구 후에 서울시로부터 재산을 이관 받은 현황하고 이관을 받지 못한 현황 내역과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분구 후에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은 현황은 방배동 2877번지 소재 489㎡ 남태령어린이집을 88년도 9월 5일날 승계를 한 사항이 있고, 내곡동 156번지 4호, 10호, 11호상의 165.5㎡ 홍씨마을 경로당하고 내곡어린이집을 88년 5월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 이관을 받지 못한 사항은 방배동 1027번지 6호에 95.90㎡ 서초어린이집이 있고 반포1동 703-1호 358.50 반포1동 어린이집과 파출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분구되었을 당시에 시에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구청에 이관해 주어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 이하는 구의 재산으로 주고 그 이상은 시재산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어린이집이나 반포1동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이관 대상에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 당시 제가 이관할 때 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은 아니었지만 분구 당시에 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각구 구동비 총괄예산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관을 하면서 그 당시 규정에 좀 맞지 않게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시민의 숲은 이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관을 그 당시 잘못한 사례가 있고 지금 구청이나 구민회관이나 많은 동사무소들이 행정재산으로서 그 당시 자치구가 되었으면 이관을 새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관을 해줄 당시 구분을 시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부터 쭉 이관을 받도록 구나 구청 청사나 구민회관청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시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관받지 못한 사항들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구재산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곡동의 156번지는 대지가 165평이기 때문에 분구 이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배동 1027번지, 반포1동 703번지는 200㎡가 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어린이집 문제는 후에 취락구조가 분구 이후에 별도로 취락구조가 내곡동이나 양재동 취락지역과 다르게 취락구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지가 489㎡인데 그 당시에 시에서 지침상으로는 200㎡ 이상은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재산을 나누어 줄 때 200㎡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이것을 더 달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지금은 없지만 지금 근거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구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상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국에서 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야 할 부분은 총체적인 것은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문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각 국별 답변을 받는 것보다도 그 소관부서인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과 위원장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법적 근거 및 인수실태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나와 있고 서울시시유재산조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유 토지 200㎡ 이상의 토지라 할지라도 서초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관련근거 조정 계획에 의해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총체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이러한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주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인 재무과하고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전부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관받아야 될 사항들은 기획재정국과 협조를 해서 시청과 이런 재산을 구로 이관받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강남구청으로부터 분구되면서 바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4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승계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것하고 좀 별도로 구분해서 취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양재1동사무소였었는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분구되면서 당연히 승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유재산을 일괄 넘겨 줄 때 하고는 구분해서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재산을 구청으로 이관받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 재산으로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공용재산은 그 당시 200㎡ 이하와 이상에 대해서 시소유, 구소유를 구분을 하고 또 거기에서 공용재산이 어떤 부분은 시재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적합하다고 그러면 시로 그 당시에 면적이 조금 초과하는 부분도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동민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적환장 등 경로당, 유아원 등 이러한 시설은 구유 재산화했습니다. 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시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우리 것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전 부서 차원에서 기획재정국과 연계해서 구유 재산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필지별로 검토를 해서 이관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기획재정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따져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거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의지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해 보고 지난번에도 반포1동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이관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본청하고 했는데 매입을 해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계획 차원과 기획재정국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따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지하고 여성회관 옆에 파출소 뒤의 부지하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부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유재산 심의를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를 서울시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보도가 신문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안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12월 전에는 계약을 해야만 잘못하면 그 땅을 놓칠까봐 11월 전에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지만 지금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뒤에 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땅을 활용해서 지금 파출소 일부를 넣어주면서 그 땅에다 집을 지어서 탁로방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그 땅 무상사용 요청을 공문으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쓰려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사가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들은 사실은 저희 소유로 만들어 놓아야 확실한데 시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는 계속 이것은 구비로 사가야 된다는 그런 대답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반포1동 파출소와 같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부지하고 서초어린이집 그 다음에 여성회관, 파출소 부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관해 주도록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내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 구두로 자꾸 안 되어서 공문으로 다시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식으로 땅을 사야만 한다고 공문이 시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가 분구가 되고 나서 행정재산을 우리가 즉시 다 구유재산으로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기초자치단체 서초구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이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밀려오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수정되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국도 그렇고 모든 국에서 있는 땅이 어디 가느냐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내 재산 챙기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에 당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산특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이관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사실 재산특위 이후로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반성하시고 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국에서 우리가 이관 요구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관심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구 당시 88년 11월에는 필지가 건물이 5필지, 토지가 3필지였는데 그것이 2003년 3월 30일 현재 37필지하고 38필지로 다시 말하면 건물이 32개가 더 늘어났고 토지는 35필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 이관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이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이관을 해 준 것인지 또 그때 이런 것을 이관을 받았다면 왜 이런 토지만 우리가 이관을 받았고 왜 기타 딴 토지들은 이관을 못 받았나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공공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재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재산상으로 볼 때 우리가 분구가 되었을 당시에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자연 승계 받게 되었는데 승계가 안 된 필지들이나 건물들이 지금도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체비지 무상 사용을 해 준다고 해서 조금 등한시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시설이 있는 체비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은 이관을 받아야 하는 토지입니다. 행정재산이고 공공시설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또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재산 중에 건물이 5필지에서 37필지로 되었고 대지가 3필지에서 35필지로 늘어났는데 이관요청을 언제했으며 이관을 언제 받은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이관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 주택을 짓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늘어난 재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이관 받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체비지 무상사용은 앞으로 구유재산화 해야 되고 이관 받아야 될 재산은 앞으로 각 주관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국·과와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이관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공재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용재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하면 공공용 재산은 공원, 도로, 하천, 주차장 및 광장으로 볼 수 있고 공용재산하면 청사나 문화, 체육시설 등이고 청소나 위생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공용재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공용재산이 아닌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러면 반포동 53-6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반포동 53-8 도시계획시설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97-2 이것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동 703-1 어린이집 그 다음에 서초동 이것은 우리가 산 것이고 방배동 1023-10 여성회관 그 다음에 서초동 1025-20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것은 공공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공용재산에? 이것은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런 재산도 우리가 이관요청을 해서 이관을 받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반포동 53-6호가 체육시설하고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997-2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닙니다. 또 여성회관을 시 소유냐, 구 소유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구 소유가 된다고 보고 구유재산화 해 달라고 시에 공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서초동 1023-9호에 있는 체비지는 이관을 결정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시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재활용센터로 하겠다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센터로 시에서 그것을 받았고 그 후에 재활용센터로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현재 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구유재산화 한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최근에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한번 기안내용을 확인하고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갑자기 그 업체명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도 정확한 명칭과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명칭과 날짜를 알아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 그러면 토지에 따로 들어가고 건물에 따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복지시설은 저희 과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또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별로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하려고 저희는 사회과하고 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분포를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여기 지금 구립만 나와 있습니다. 사립은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이나 사립을 전부 합해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지역에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 계속 그 지역을 위해서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을 지을 때 지역을 무시할 수 없고,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데 저희 구에서 지을 때 갑과 을로 구분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별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골별로 서초골, 반포골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안배를 하지만 또 솔직히 갑, 을 이렇게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갑과 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동별로 그리고 골별로 해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75개 중에 갑이 20개 이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갑과 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골별로 이렇게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양재지역에 복지시설이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재지역에는 저소득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또 땅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래서 양재지역에 좀 편중되게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를 하려고 그러고 방배동지역에는 언제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배1동, 4동, 본동 그쪽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립이 아니더라도 사립도 구립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에 있어서 구립을 꼭 해야 되느냐, 사립을 구립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파트별로 법적으로 전부 짓게 되어 있어서 사립경로당도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건물 시설 보수하고 이런 데는 또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큰 종합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한쪽에 조금 치우쳐진 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아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산술 평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지역은 전부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토지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포1동도 주흥교로 해서 낙타고개 주변만을 빼놓고는 전부 아파트단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지형적으로 주거형태가 이런 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애영 과장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방배본동, 4동 지역을 중점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청소년유스센터라든가 이러한 것을 균형 있게 하려고 금년에 집중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시설들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에 추천을 적극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체비지 관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매입하는 토지를 우리 구유재산화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체비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관과가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재산화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그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아까 질의하신 서초2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재산이관 대상 속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체비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1년을 받았는지, 5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좀 있으면 임대료를 내라든가 하면 지금 갈수록 토지 등급은 오르는데 아마 임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입할 때는 조기에 구입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포동지역은 아파트지구가 되어서 각종 복지시설이 미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만 있으시다면 반포동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복지관 시설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그런 변명도 하셔야 하는데 아예 반포동이나 방배동 지역은 복지시설을 좀 게을리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 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골별이라기보다 권역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게 분포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을 하면서 갑, 을 같은 것을 따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권역별로는 따져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배3동에 지은 것은 거기는 방배골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방배동 주민 방배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는 너무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또 갑, 을로 나누게 되는 이런 얘기도 되는데 실지로 권역별로 했을 때는 권역별로 있는 그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수혜도나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지적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아까도 저희 방배골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반포지역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꼭 반포동 내부뿐만 아니라 땅이 구입하기 힘들면 접근성이 좋은 쪽에 같이 합쳐서 그만큼 수용할 인원을 계산해서 조금 더 크게 지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토지 매입을 추천 안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다 토지 매입을 추천했습니다. 했는데 공공용지보상취득에관한법률 때문에 땅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자리에 진짜 복지시설을 여기다가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리에 짓지를 못하고 체비지에 국한해서 싼 땅을 찾다 보니까 귀퉁이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는 물론 사유재산 침해도 있다고 하지만 공공용지보상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시설결정을 하고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명분에 눌려서 시설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 매입을 추천해 드린다 하더라도 땅 매입을 못하는 게 현가로 사지를 못하고 공공용지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묶여 있으니까 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방배1동하고 방배3동 그 경계선에 청소년시설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로 이루지를 못한 그런 사항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용지 보상 취득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많은 민원이 거기에 어떤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주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필요할 때는 그것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유재산의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그 방법까지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최근에 저희들이 방배권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지금 방배3동 그 위 지역은 여성회관에다 청소년유스센터에다가 이렇게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 밑에가 취약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은 방배보건분소 부분을 좀 확대해서 거기다가 유스센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검토를 하고 뒤에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공용지 보상 취득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토지 매입을 할 때 전체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택해서 토지 매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생각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방배2동의, 또 방배본동의 주차장 문제는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산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우선은 방향이, 접근하는 시각이 복지관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 때 주관 부서에서 사지 전체 생활복지국의 돈 가지고 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 있더라면 우리 의견을 냈을 텐데 불행히도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 복지관이라든지 이것을 지을 때 지금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규모 이상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때 여건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큰 복지관을 원하는 그런 사회복지학자도 있고 권역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대전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좋은데 형편이 안 될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 학교부지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는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지역에는 터미널 앞에 경남아파트 상가 옆에 모델하우스 좋은 땅이 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주인들하고 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개별 접촉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청산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체비지 119필지를 무상으로 자치구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했고 또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구·동청사나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 귀속이 불가능했으나 새로 제정된 서울시도시개발조례에 의거해 체비지를 현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구에 무상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생활복지국 우리 자료에 보면 자체 이관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숨은 재산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꼭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지금 여성회관하고 반포1동 어린이집을 일괄 요청을 했는데 생활복지국 자체에 정리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이관 요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좀 조사해 보셨거나 이관 요청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시설을 점유한 체비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 준다는 신문보도에 의해서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5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5개분의 대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저희 국을 전체로 해서 보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

예, 저희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도시정비과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수합을 보냈습니다. 저희 국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시고 아직 답변 온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답변온 사항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호경로당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서초4동 경로당 부지를 그런데 금년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를 주게 되면 매입을 안 하고 쓰려고 계약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왜냐하면 12월이 지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형촌마을회관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은 이관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곡동 156-7 전 내곡어린이집 노인정이지요, 신원 269-43 공원에 있는 청룡노인정 이것도 이관대상이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형촌마을회관은 아마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156-7 내곡어린이집하고 홍씨마을경로당하고 한 건물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승계를 해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노인정은 저희한테 이관대상목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형촌마을회관하고 같이 저희 재산으로 안 되어 있고 아마 마을 주민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촌마을 같은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