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3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2003년도 회기도 이제 마무리해 가는 단계인데 이번에 이렇게 5일간 하고 나면 일정이 며칠간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는 오늘 이번 일정 끝나고 나면 6일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의는요?

정례회의는 22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요구하셨는데 재청하시는 분이 재청합니다 해야 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어느 분이 재청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인이 한 사람이 재청합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긴급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바로 표결해 버리면 왜 반대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33분

잠깐만요, 이것이 운영위원장으로 제안자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장경주위원이 긴급동의를 합니까? 여기 지금 안을 보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안 같으면 그냥 제안자는 비워두고 긴급동의를 해야 되는데 ···

뒤에는 참고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심의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정례회가 며칠 간이냐 했더니 22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월 25일부터 시작하면 정례회가 며칟날 끝나게 됩니까?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법정기일이 12월 21일까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당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법정기일도 못 채우고 의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야 하는 법정기일이 11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회기 개시일 40일 전에 의회에 접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21일인데 옛날에 우리가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분리시키지 않을 때에도 20일로 해서 11월 25일부터 정례회를 시작해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다행히 정부에서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분리시켜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왜 분리시켰느냐 하면 그 35일 동안에 너무나 회기가 짧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적인 그게 어렵다고 해서 결산도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나누었는데 이렇게 부득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분리시킨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아까 동료 장경주위원이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예산심의의 충분한 날짜를 갖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의장님과 같이 집행부에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대략 한 11월 15∼6일경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를 했으면 답변하시는 분이 저는 동의하고 제안하신 분한테 질의를 드렸고 그 답변을 운영위원장이 임의대로 내가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우선 양해를 구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양해로 거듭거듭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죠.

처음의 답변은 장경주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또 답변 바란다는 것은 무슨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회에서요? 저는 21일날 그렇게 불편해서 ···

무엇 때문에 ···

아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질의를 왜 했느냐, 그것은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했는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경주위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의 경험을 쌓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는데 연말 각종 행사와 맞물려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운영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적에 의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의회가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는 법정기일이 보통 1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그 12월 21일도 안 채우고 우리가 16일날 다 끝내야 된다는 자체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정말 의회가 진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충분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느냐는 그런 어떤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간이 늦어서 법정기일을 못 맞춰서 의결하고 나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경험 안 해 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면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월 15일까지 예산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그럼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11월 15일날 안 주고 20일까지 기다렸다 21일 그것도 20일날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막 종용을 해서 겨우 21일날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럼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늦추었다는 것으로 저는 의문이 가는데 장경주위원님은 2000년도라면 98년도에 들어오셔서 2년 동안 해 보시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1월 15일까지는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2003년도 정례회가 어이없게 운영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감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22일이 아니고 21일입니다. 법정기일이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일이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인데 그것을 집행부로부터 정말 책임지고 11월 15일까지는 접수하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11월 15일날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만 받으면 본위원은 당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기가 늦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안하시는 분께서도 집행부로부터 11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실 적에는 그만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만약 안 되었을 적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개정안을 해 놓고 난 뒤에 안 되면 의원들만 그냥 좌지우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확답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정이 어려운데 의회 운영에 관해 이런 정례회의 시기를 앞당기고 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의 좀 더 공개적인 어떤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을 귀담아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2000년도 6월에 제1차, 제2차 정례회가 분리되었는데 지금 11월 25일날로 정례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과거에 12월 21일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제1차, 제2차 정례회가 분리되기 전의 날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분리시키고 또 결산심사도 제1차 정례회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에서 차년도의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이 1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당긴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정기일을 지킨다고 만약에 11월 21일날 들어온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례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면서 만약에 정식적으로 여기서 운영위원장이 책임은 질 수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운영이 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반대토론을 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때 ···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위원장이 지금 반대토론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진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실 때 꼭 위원장이 혼자서 의원들 의견수렴도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안을 내놓은 것처럼 비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 말씀은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전체 의원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5일을 회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5일을 앞당기고 5일을 빨리 끝내고 어떤 게 좋으냐 해서 전체 의원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위원회안으로 내놓은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이 11월 15일이나 16일까지 꼭 우리 의원들 손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김옥자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