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위원회 일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하였는지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돌아가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오늘 마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산길 걷기 대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는 날씨가 다행히 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 중에 행사관계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부담도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노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제출된 구정질문 내용이 의원의 공식 발언 전에 관련 외부인에게 유출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향후 이런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한 자료수집 등 이외의 불필요한 내용이 과다 유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지자체 청사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청사 보안 및 방호에 적극 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월 보안당번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자가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기록하고 익일 결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매 분기마다 전 실과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래 잦은 청사도난과 관련하여서는 청사방호 실태를 정밀 점검하여 취약 지역인 1층 외곽 테니스장 쪽과 별관 뒤편에 6월12일부터 추가로 청사보안 및 방호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는 동법 시행령 15조의5 제2항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료요구에 응해야 함으로 자료요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기재된 대로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더욱 친절하게 응대토록 교육하고 각 부서의 민원도우미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으로 구동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서비스이행표준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명찰을 항상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였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부서 행정서비스도우미가 더욱 정중히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월1회 이상 부서장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하여 아무 불편없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각과에 7월7일부터 이 달까지 자체적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10월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구청의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건의사항으로 올라간 각 부서의 민원도우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완료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각 부서를 방문해 보면 민원도우미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12월14일까지 자체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라고 하지 말고 진행중이 라고 해야지요.

그 완료라는 것은 현 상태 완료인데 앞으로 계속 진행중입니다. 점검을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민원도우미인줄 압니까?

그래서 어깨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면 어깨띠를 두른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해 줍니다.

사실 어깨띠를 아무리 두르고 있어도 일반인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얼떨떨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는 것은 도우미가 일단 문 앞에서 민원인이 들어 오시면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도록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두 곳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민원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이윤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설환경 개선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부터 우선지원이 되도록 객관화된 기준을 만들고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만큼 일과성행사나 입법취지 외에 타 목적에 활용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 및 책임차원에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 시민단체의 공모사업의 경우 기준, 형평성, 선정, 종합관리, 결산 등 무리한 운용이 많은 바 사업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공모사업 중간점검과 정산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예산 사용내역이 100% 인건비, 경상경비로 지출된 바, 일정비율 이상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지원 단체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사업비로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대규모 강연 형태는 지양하고 소규모별이나 동별로 회의 진행방법, 토론기법 등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자치위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넓혀 공동체 의식 형성을 목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으나, 차후에는 전문강사를 구에서 선임하여 동별로 주신자치위원 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일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업무담당 공무원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바, 전담공무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여 전문성 재고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을 가급적 1년 6개월 이상 유지토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일정 수준이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사랑방, 다목적 방 활용 등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여 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 봉자사와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주민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므로 차후에도 각 프로그램의 동아리 활동 강화 및 사회진흥, 주민자치 프로그램개설 또는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중에서 잘 만들어진 홍보물을 타 동 자치센터에 전파하기 바라며, 대부분 프로그램 소개에만 치중한 홍보물이 많은 바,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홍보전단도 제작 배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물과 함께 시설현황,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각 동 자치센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동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공휴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주민이 이용신청을 하면 공휴일과 야간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위원이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 선공개, 개방 운영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내년부터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되는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가 정해져서 정액이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이 폐지되면서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들이 임의단체가 되어서 공모사업 해서 자기네 사업을 승인받아서 쓰도록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전부터 공모해서 예산받아서 사업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정액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바꾸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정액단체들이 대부분 인건비로 했는데 사업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바꾸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의 경우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로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예, 사업비로 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못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단체들은 그것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순수한 사업을 개발하겠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좀더 개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정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의 내용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모여서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고 식사비로 쓰고 말고 그런 경우가 정액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식사비보다는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단체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쪽으로 정액보조액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지양하고 인건비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쪽으로 가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보조단체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일반시민단체와 똑같이 취급해서 공모사업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현재 관변단체만 특별히 우대해서 인건비라도 쓸 수 있고 거의 90%는 식대로 쓰고 이제까지 해온 방법대로 관례대로 가도록 유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이 쉽게 못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시나 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오겠지요.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부실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에 공휴일하고 야간개방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제도라든지 평가할 때 더 나은 평가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나 시정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시달한 바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언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기일이 조금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옛날에 동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예산을 주어서 그 동에서 하던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동 책임하에 하라고 해서 해보았는데 별로 호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동에 가보면 필요하다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주어도 쓸 데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다 주고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데,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데는 신청해 보아라 했는데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동인가 2개동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볼 까 하는 생각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시달은 언제 하셨습니까?

한 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면 기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같으면 한 달내에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이라든지 6개월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자치위원회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계획세워서 심의해서 결정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한달 기간을 두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 기간내에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들어내려면, 그 기간에 만들려면 이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이 없어지고 결국은 동사무소내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해나가는, 그렇게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장도 해 보았는데 동에서 거의 쓸 수 없는 돈이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부락을 낀 동이 몇 개 동 안 되는데 그 동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구청에다 의뢰해서 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건이 몇 개냐 하는 것은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알고 위에서는 반영해 보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전체 규모만 알아도 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몇 개동 더 파악해서 규모를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다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매년 의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 해 보았습니다.

2년전에 하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례화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그 동안 행정이 다른 모습으로 가보자는 측면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자치위원회내에서 심의도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도 다 반영시키고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치사업도 내려 보내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세우는데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업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같은 경우도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든지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하는데 자치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필요한 사업들은 이슈로 동네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일정한 시기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면으로 돌려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디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매년 주는 사업으로 해서 정례화시켜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내에서 위원회사업으로 1년에 한번씩 계획세우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는데 이때 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계획에 넣을 수 있지요.

매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매년 수합하는 것으로, 봄에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한계나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전에 되어 있어서 알아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못 알아본 것은 오늘 본예산에서 못 하지만 또 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구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받아보고 제대로 되면 정례화 되어서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다음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시원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이 긴 시간동안 미팅을 갖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가 회의장소라서 제가 말 못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은 너무도 좋은 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휴일과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앞서도 보고를 하시면서 공휴일과 야간에 선 공개 개방 운영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동별로 여건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론까지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 보고를 받아서 안 되는 동을 파악해서 방법에 대한 것도 조언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못했습니다.

모색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언제 하셨습니까?

지적된 후에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몇 개월 지났습니다.

보고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고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월계3동과 공릉3동, 생활체조로 새벽에 국선도, 단전호흡을 하는데, 월계3동, 공릉3동, 상계1동, 2동, 3동, 5동, 8동, 9동 등 9개 동이 체육프로그램 내지는 외국어 프로그램을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동과 같이 얘기해 봐서 구체적인 것을 한 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자료로 보고 받은 것이고 지시를 하고 나서 각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은 없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시한 내용은 있는데 결과로 받은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결과로 받은 것이지 지시한 후에 각 동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을 전해 받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시를 하셨으면 다만 한 건이라도 A라는 동에서는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그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생활체육을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지요?

예.

그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본다면 지금 각 센터에서 탁구교실을 많이 하시는데 탁구교실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해서, 사실 요즘 탁구장을 다니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 이런 탁구교실이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오픈 시키면 그것은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특별히 강사가 없어도 되고 문만 열어 준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탁구교실이 있는 곳의 자료를 받아 보시고 동사무소가 개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어 경비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수준이 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의 한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개방하는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과 여러 번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항상 구조적으로 그 공간만 별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안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책임 있게 나와서 열고 닫고 다 챙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개 동씩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교실이 별도로 먼저 이뤄지는 곳부터 먼저 하든가 해서,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면 결국은 자치센터위원들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훈위원님도 회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국장님, 과장님이 모여서 자치위원들의 선정방법이나 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은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감사결과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고 주민자치가 자율과 타율 속에서 아직도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시어 행정사무감사시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은 동사무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확인 되었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지금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로 건물의 특성이 있을 텐데 지금 이용하는 공간을 세콤 장치로 별도로 바꿔주면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저도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파악은 못했고 지금 현재는 담당주사와 담당들이 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하여 장비와 경비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과 장비를 먼저 보강해 줘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계9동의 경우도 뒷문만 세콤 장치를 없애주면 실제 위 층에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설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동에서 실제적으로 별도로 비상통로나 하는 것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이고 그것은 한 번 검토하시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쭤봤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지요?

정액보조단체 지원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임의단체로 되어서 일반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나 기존의 임의보도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다 통합해서 전체 예산을 관리하실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지침을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그것이 임의보조단체이든 정액보도단체이든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들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쨌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임의시민단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촉되는 것 없이 지금 현행처럼 유지가 가능한가요? 지금 보기에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검토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일정이나 하는 것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타구사항을 봐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타구사항을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을 올해 예산편성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다음 임시회 때까지 이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입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조례나 사업공모를, 임의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고, 그 후 조례같은 것은 시에서 준칙안이 아무것도 시달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저희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범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집행부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협조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강사를 구에서 선임하여 동별로 자치위원들 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실질적인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이렇게 올리셨으면 어떻게 계획안으로 잡으신 것이 좀 있으십니까?

글쎄, 지금 동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운영할 때는 합쳐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몇 개 동씩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5, 16번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구정자문 교수단의 회의개최 등 실질적인 활동실적이 없으므로 구성 취지에 맞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바람입니다. 저희 구정자문교수단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구청 각종 위원회의 반수 이상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청에서 이 위원회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창안사업 운영에 있어 최근 5개년 실적을 봐도 실적과 내용이 미흡하므로 내실있는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및 노원구 소식지, 지역신문 게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본인 왕래접수 등 다양한 접수방법을 도입하여 구민들이 쉽게 구민창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향후 노원케이블TV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생활편익 증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민창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번 동사무소의 마을문고 운영관련해서 건의사항 부분 답변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 및 예산지원 구축을 위해서 계속 공보체육과에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는 애초에 새마을마을문고라고 해서 97년에 상계9동이 처음 생기면서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으로 생겼습니다. 운영은 새마을부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문화관련 부서에서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옛날 새마을과 또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한 개 부서로 통합이 되면서 현재 문화관련 부서인 공보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 공보체육과 문화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과하고 문화관련 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렇게 공보체육과 문화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문화관련 부서에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 또는 시비로 간혹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될 때 저희 구청 문화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서로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과하고 문화과에서도 서로 연락은 되겠지만 그래도 문화관련 부서인 저희하고 시청 문화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올해 국비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타구는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받은 것입니까?

동사무소 도서구입비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5개동을 받았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2개동, 3개동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문고 24개동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2억3,000만원에 비하면 1,000만원정도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심도깊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처리결과 답변 내용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답변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과의 처리결과를 쭉 보고 있는데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 처리결과를 보면 간단명료해서 보기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왜 위원들이 건의사항을 냈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새마을문고를 없앤 것도 의회차원에서 없애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24개동으로 전 동을 한 것도 집행부에서도 동의했고 의회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새마을문고부터 출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24개동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다지 많지도 않은, 그것도 가끔가다 한번씩 나온 것 아닌가요? 그 예산 내려온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를 주민자치과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결국 행정조직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 지휘계통의 단일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서울시청의 문화, 청소년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일이 추진되고 보고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독서실문제, 도서관문제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서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치하는데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전부 그 계통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저는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문고도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다루고 있는 부서를 상급부서로 검토해 보면 문화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전에 그 요구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도서관 사서직을 전문적으로 영입하고 그래서 실제 도서기능을 강화시켜서 운영해라 했는데 제대로 못 했습니다. 도서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문제도 예산반영까지 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문고가 도서관 기능보다도 오히려 강한 것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의 공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치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저희 관점은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렇다면 마을문고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계속 저희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자율권을 주어라 계속 공보체육과 말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김태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업무의 분장과 소관을 다루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계속 이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또 변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같이 토의해도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건의사항 드린 것에 대해서 불가라고 했으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만약 집행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체육과에 도서관 사서직을 두고 지금 동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구입 하는 문제나 하는 것을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각 동사무소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도서관이 만들어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소한 각 동사무소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이 동에 없으면 다른 동에 가서 빌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것에 주민들이 독후감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서 쪽에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협조 및 지원체계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더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여줘서 이것이 주민자치과에 가는 것 보다 공보체육과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김태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해서 결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노원의 새로운 얼굴이 될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마무리 해서 개원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저희가 지적한 내용대로 정보도서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 자료에 보면 관리 부서별로 협의하여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공보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보건소 부지를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고 청장님 방침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 보건소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정보도서관 부지는 공연하는데 대형버스가 지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쓸 계획이라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주변을 정비해서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위한 조경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부지문제는 차차 도시계획 변경이나 그런 것을 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정돈·정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형폐기물만 이라도, 그것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간부회의시 도 얘기했습니다. 빨리 그 곳을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물론 정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자료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랫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처음 설계 때 보다는 많이 규모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변경해서 그나마 조금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은 언제쯤…

그것은 연말 전으로 치워야지요.

그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개관이 내년 3월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되도록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가 5년 되었다고 하셨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98년부터 2003년 4월30일까지.

그래서 5년 차가 지난 것인데 제가 지난 11일에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했는데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처음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매일 질타만 했지 이렇게 와서 실제로 봐주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측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매년 하자보수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갈수록 다릅니다. 회차마다 다른데 하자보수기금을 거기에 집어 넣은 것은 만약에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처럼 그것이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5년 차가 끝나 버렸다면서요?

예, 4월30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차 도장을 일단 찍어 주면 5년 차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년 차입니다.

5년 차 내에 걸린 것은 전부 걸어 놨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 4월에 도장을 찍어 버렸다면서요. 그래서 5년 차 안에 한 것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10년 차입니다. 벽에 균열 갔다던가 건물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부로 들어가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이 다 부식 되어서 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 KS제품을 활용하면 그 안에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잘못 되었으면 그 시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5년까지 내구연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런 것을 정확히 살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5년 차가 지나가면 10년 차가 될텐데 가 보니까 내년에 시급하게 갈아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설계 상에 반영된 재료는 고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스테인리스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애로도 많고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구민체육센터는 구민을 위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깨지고 녹물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면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구의 돈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정확히 하자보수를 받고 그 외에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이지 무조건 우리에게 넘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2,300명 정도 이용한다면 엄청난 인구가 이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녹물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것조차도 전부 하자가 된다면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5년 차는 종결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년 차면 내부로 들어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번 항목으로 저희가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실제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앞을 공개공지로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실은 최대의 문제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이 타일 파손부분 그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고압 블록 타일 조성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공개공지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그 앞에 나무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나무도 서 있고 그 앞에 현재 셔틀버스가 주차되어서…

나무를 둔 채로 차가 들어가도 거기가 파손되지 않는 고압타일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내용 자체가 공개공지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유지를 시키지 않고 그냥 타일만 바꾸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취지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물어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 보고 말고 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그 곳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없으면 그 쪽으로 진입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 쪽으로 차가 나오게 만들어 주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땅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지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것이지 공개공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하여간 저희가 예산시 다시 다룰 것이니까 여기서는 결과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들이 거의 다 공개공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차장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 현재 공개공지 쪽으로 주차로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타일부분에 고압 블록타일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타일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차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주차용도가 아니고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반 욕실에서 쓰는 타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공개를 해놓고 이용자들이 그 타일로 다니면서 좀 쾌적한 공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보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더라도 제 생각은 타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쳐서 막아야 한다고 보고 공개공지는 분명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내에 여러 건물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건데 주차해 놓은 공개공지가 사설의 경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공시설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만약 우리 의회에서 적당히 넘어간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 있어서…

아니,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주차를 못 하도록 해야지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공지는 행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 또 하나는 지금 체육관 시설 이용자들이 여가를 위해서 편의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측면이 있는데 기왕에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파고라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자라지 않아서 여름철이 되도 그늘이 잘 안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 라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왕 계획을 세울 때 파고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상 앞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회자되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길을 내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철조망으로 막고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를 바리케이트치고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되 우리가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면 할 수 없잖아요, 아스팔트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또 고압보도블럭을 이쪽에 넣는 이유는 고압보도블럭이라는 것이 차가 꽉 차면 빼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틈이 있어야만 뺏다가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차를 항상 거기에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차가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빈곳으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니까 예산제출할 때 공개공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생각이 잠깐 잠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도 그 정도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곳은 현재 개관된 지 5년 되었는데 5년동안 주차를 계속 해 왔어요. 이제까지 해 왔던 것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휀스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로변 같은 데도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계속 차가 서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아무데도 설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보여지고요,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되는 필요의 규모가 있을 것이에요, 그 규모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 여유가 있다면 여유부분은 차도를 만들든지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은 상관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을 시키고 우리가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약간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서로간에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본예산 짤 때 별 무리가 없으시려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계단아래 폐적치물 정비완료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에 가보았더니 잠시 치웠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여전히 쌓여있더라고요. 이것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에 세무상담 실적이 1회에 1건으로 저조한 바,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람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은 99년8월에 노원세무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후에는 줄고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6월까지 8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평균을 뽑아 보니까 7월에는 4건이었고 8월에 2건, 9월에 3건 해서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에 관한 것이, 사실 저희구 인구가 64만정도 되고 강·남북 균형개발 해서 균형개발을 세금에 의한, 조세에 의해서 강북은 조장을 하고 강남은 억제하는 추세로 정책방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사항 1건하고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실천단을 운영할 경우 일부 동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활동취지가 안전점검이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는 활동이므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 처리내용은 매월 4일에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저희 관내 저소득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다섯 가구 이상씩을 매 방문을 하게 해서 주변의 저소득가구 생활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규모 시설편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재택,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단한 생활불편의 수리, 전기, 수도 또는 가스같은 편의용품들을 안전점검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동별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내용있게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에 대부분 수중펌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단전이 될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적된 부분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샘물, 약수터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월계라이프아파트가 있습니다. 월계라이프에는 단전시에 물을 자가발전급수시설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개소당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단전시에도 비상급수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적극 확대,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천단이 각 동별로 요원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운영한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주로 주민과 직접 밀접해 있는 통·반장님들의 자원에 의해서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약 1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지역 보다는 저소득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일반주택지역, 여기에는 주로 통장님들의 자원 가입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매월 5일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동별로 매월 5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5개동에 연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지역, 저소득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1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전에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안전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시설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을, 가구당 약 2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보다는 어려운 안전시설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