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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3-10-13

이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3년 10월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과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9월24일 세입부분에서 제2단계 행정서포터즈 운영지원비로 교부금 2억1,600만원과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서남하수처리장내 체육시설건립비, 그리고 지역특성 문화사업비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30억3,4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의 32억2,600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3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9월16일 세입부문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그린파킹 2006설계비 3,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의장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강서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근시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며, 특히 이렇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한 약 3,000명의 장애인과 약 4,000명의 노인들이, 그리고 4만3,000명의 인구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어처구니 없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즉시 원상복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며, 본 의원은 잘못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롯데 낙천대는 2000년 10월18일 현재 강서구 화곡6동 1093번지 롯데 낙천대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시 공항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공항방면으로 이전 설치토록 하였으나, 2002년 12월18일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폐쇄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폐쇄한 이유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에서 나왔다는데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당초에는 강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군을 우장초등학교로 주장을 하였으나 학생 과밀이 예상된다는 석연치않은 이유를 들어 현재의 등원초등학교로 결정이 되었으며, 조건에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들면서 지하보도를 만든 것이나 이 또한 허울좋은 조건일 것일 뿐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하나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롯데낙천대는 1,164세대에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수는 약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고려했다면 건설회사나 허가 관청에서는 학교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이런 불편을 최우선 고려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폐쇄한 롯데아파트 부근에는 88체육관과 시내를 오가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등촌3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촌3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만도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0명에 이르고 장애인도 3,000명에 이릅니다. 이 외에도 주로 4만3,000명이나 되는 이곳 주민들은 출퇴근을 바로 이곳에서 하는 주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분들은 나이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노인들과 장애자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횡단보도를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한채 아무런 사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횡단보도를 폐쇄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였다면 좁은 골목길이지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는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낙천대 아파트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이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인데도 인도가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빌미삼아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문제다라고 하며 지하보도를 팠다면은 여기에 안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작년에 발산동 지하보도에서 장애인이 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여기 경사를 보시면은 이 경사도 또한 엄청나게 경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안전을 한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하보도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점자블록이 다 끊겨있고 여기는 지금 전혀 인도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경사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또 지하보도 지붕도 없습니다. 이것이 롯데낙천대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지하보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청사내 장애인들을 위해 승강기 설치할 것을 수차 건의하였고 청사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 전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영 구청장께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부분에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편의시설이 보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어떻게 있는 시설마저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였다면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4,000명이 넘는 노인분들과 3,000명이 넘는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는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리프트가 경사도와 안전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장애인들의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블록을 즉시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하고 있는 골목길의 인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즉시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삼의장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박상구의원

푸르름만 있겠지 하는 생각에 머물다 보니 조금씩 앙상한 가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잘못되어지는 지방자치의 실상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종세분화로 인하여 강서구 구민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강서구에 잘못 조성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3, 40평의 적은 땅의 소유의 등록과 연립의 재개발 실태를 볼 때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 종세분화 계획을 보고 우리 강서구에서 발간한 세분계획안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아파트 지역의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1, 2종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연 우리 화곡동의 적은 평수 서민들이 살아가는 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는 강서구민을 위해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강남이나 목동아파트 지역 등을 겨냥해 세운 계획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에 몇가지 시정과 서울시에 건의를 부탁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종세분화에 따른 구민의 의견수렴을 해보았는지, 종세분화로 인하여 강서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요지를 검토한 바 있는지, 잘못 조성된 화곡동 주택지의 도시계획을 다시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이는 강서구민의 필요욕구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차난 해소, 침수피해 근절, 상권의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를 시행치 못할시 최소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라도 지정해 재산상의 피해를 축소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곰달래길 하수관로 공사가 하루속히 완료되어 곰달래길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의장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2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동별 순서에 따라 화곡6동출신 도충락 의원과 화곡7동출신 이창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3년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