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10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6일 집회공고한 제11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3년 10월 7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부문별 투자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운수업체의 보조금인 주행세의 변경내시 및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주로 증가하여 금번 추경의 주재원으로 활용되었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을 주로 하였으며, 부족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예비비 삭감 및 경상예산의 절감편성 등을 통하여 소구모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중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98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6.9%가 증가한 총 11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5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8억 5,500만원, 보조금은 5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수익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98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91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152억 1,4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74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의 투자부문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공무원 명퇴수당 및 인건비 사용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인상분 반영외 타 비목은 절감위주로 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339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83억 3,600만원과 자체사업 21억 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 7,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1,109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70%로써 사업예산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드리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등의 총예산액은 89억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공무원 정현원의 차이로 기본급 삭감 및 명예퇴직수당 등은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및 일용직인건비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기본급의 삭감폭이 커 기정예산보다 3억 8,400만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총액은 16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법적기준경비외에는 절감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00만원이 증가한 17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법적경비중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가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인건비 상승 및 법적요율이 증가하여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타 비목에 대하여는 절감위주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9페이지 기준경비부터 21페이지 민간경상이전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된 금액은 총 54건에 76억 4,1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32건에 42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22건에 33억 5,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이중 재원부족으로 도비보조사업중 취약지정비사업의 일부금액인 4억 7,2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이는 차기 추경에 우선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주요 내시된 사업현황은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및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량 변경 및 잔액에 대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중 버스재정지원사업비 1억 8,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및 벼 공동육묘장 설치비로 각각 1억 6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방치폐기물 집행비 1억 3,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 예산대비 21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예산은 22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보조금 인상분 13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약속되었던 사업중 우선순위를 감안한 소규모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이고 예산편성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예비비등은 부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4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에 편성된 기타항목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등은 6억 3,900만원이 감소한 8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인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구분에 있어서는 전문폐지가 되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어서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에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농림축산과 소관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와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사용대상품목의 구분과 통합브랜드의 모양 및 품질표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용신청 절차와 인증 및 사용허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임기,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되는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에서는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의 지정과 임의사용 및 변형, 허위표시 사용에 대하여 의법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발급을 하지 않는 제증명은 삭제하며, 발급을 하고 있으나 수수료 항목이 없는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수수료는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관계법령(환경부령 제122호)의 개정에 따라서 음용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별표 2에 담고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에서 3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발급하지 않는 장해진단서와 진료비 추정서, 정신감정서는 삭제하고 각종 면허, 허가 등과 관련되는 채용신체 및 체력검사서 발급수수료 2천원과 장애진단서 발급수수료 3천원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을 안 별표 5-1에 담고 있습니다.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가 되겠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군수의 우리군 생산 농축수임산물 인증을 통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신규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인근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발행되지 않는 제증명은 삭제하고,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며, 기타 그 중요도에 따라 수수료를 증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