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군은 사상초유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도 뒤로한채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응급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하영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응급복구에 동참해 주신 각 기관 단체장님,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멀리서 물신 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향우 여러분! 그리고 자매결연 자치단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태풍 현장 현지확인 계획이 있는 만큼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피해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태풍「매미」피해현장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군에 사상초유의 재난을 입혔던 태풍「매미」의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태풍 피해원인과 응급복구 등 이번 태풍「매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으로 먼저 오늘 오후에 개최될 제1차 현지확인반 회의에서 소관 부서로 부터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부터 2일간 남해읍 봉천피해 현장 외 25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것입니다. 현장확인 일정과 확인반 편성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 확인사항은 태풍 「매미」의 내습에서 부터 응급복구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번 태풍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에따른 문제점과 막대한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의 현장출석은 농번기와 소관 부서의 복구 설계등으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담당과장과 해당 읍면장만 출석하여 피해현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이번 태풍「매미」로 사상초유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향후 태풍과 같은 천재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해 근본적인 재난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피해현장현지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미」피해현장현지확인계획안 4. 태풍「매미」피해에대한군세감면안(군수제출) 5.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풍 「매미」 피해에대한군세감면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태풍 제14조 매미 피해에 대한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이래 많은 피해로 어려운 군민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군세 일부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군세인 자동차세는 천재지변시에 지방세법에 비과세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은 의회 승인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세되는 군세는 1회에 한하여 감면되며 금년 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필지별 피해율 50%이상 자경농지, 다음 유실, 매몰된 농경지, 침수, 반파 이상의 건축물 및 피해사업장의 부속 토지가 감면 대상이며 다음 명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농작물 피해율 50% 이상 농가, 주택, 점포 침수 반파이상 농가,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 선박 반파 이상의 피해자가 해당이 되고 명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침수, 반파 이상 피해 건축물과 피해 사업장 건축물, 다음 유람선 및 20톤이상 어선 반파 이상 피해자가 해당이 되며 끝으로 명년 7월에 자진 신고 납부되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 50%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업주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5개 세목에 대한 감면시 수혜 가구는 약2,800호에 약2,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0월 10일 현재 태풍 피해로 인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 68대에 대해서 2,858만1,000원을 비과세 처분했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피해로 인한 세제 혜택이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77조와 같은법 시행령 84조,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 취득사항을 2003년도 올해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상주면 게이트볼장 시설 부지입니다. 상주면 상주리 1,181번지 답186㎡, 1,183번지 답 137평으로 총2필지에 1,068㎡ 즉 323평을 매입하여 상주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상주 게이트볼장은 개인 사유지로서 년간 임대료를 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2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태풍「매미」피해에대한군세감면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안 성질상 감면대상 세목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1번 2003년도 종합토지세 감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 1번 2003년도 종합토지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2번 2004년도 균등할 주민세 감면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 2번 2004년도 균등할 주민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번 2004년도 재산세 감면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3번 2004년도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번4번 2004년도 사업소세 감면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