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대비 10.4% 증가한 13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4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3억 9,300만원이 늘어난 1,301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이 늘어난 109억 8,000만원이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증가는 기정 총 123억 9,329만 2,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 임대료 600만원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식대 그리고 안성 구량천 자투리땅 매각,그리고 결산잉여금 등등 합해서 세외수입이 28억 7,184만 2,000원이 증가를 했고, 지방교부세는 36억 2,87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외 40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에 50건 해서 57억 7,195만원이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증가액 7,821만 6,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7억 3,831만 8,000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금 사업이 121억 4,511만원 자체사업이 32억 3,005만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재원충당을 위해서 삭감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은 1·2급 수해복구사업 24억원, 그리고 1·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토지매입비로 40억 원, 그리고 2003년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6,500만원, 그리고 무주 B&;I 상징 광고판 설치, 특별교부세 사업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6억 5,000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4억 원, 그리고 경로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산머루 와인공장 외 12개 사업 19억 6,85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양여금 사업으로 2억 8,201만 6,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5,000만원, 그리고 선진 벤치마킹 추진 5,000만원 이중 조직진단 용역에 7,0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현재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사안발생에 의해서 이것은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처리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476만원인데 지금 무주 취수장 송수펌프 교체, 소독약품 구입 그리고 예비비 순으로 해서 5,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국고보조금 6,709만 3,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세출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6개소 3,243만 4,000원 그리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6,7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1,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600만원, 2종수급자 융자금은 100만원 감을 시켰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22만원,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6억 8,81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잉여금,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69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 또 융자금 회수,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오납금 반납과 그리고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3-670호로 상정된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됨에 따라서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의건 - 무풍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부지 추가 매입 - 무풍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부지내 건물 철거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의건 -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부지 추가 매입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의안번호 2003-668호로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중 무풍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 해서 토지는 당초 5건에 1,575㎡을 기 2001년 12월 14일날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변경에 의해서 추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가분으로 해서 6필지에 토지가 779㎡가 늘어나서 2,354㎡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1동이 추가 편입되면서 165.2㎡가 추가되었습니다. 처분은 취득 중에서 건물분 추가되는 165.2㎡를 취득을 해서 이것을 현대화 시장 조성부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동에 659.2㎡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무풍면 시장 현대화 개량 조성사업으로 확정된 부지에 대해서 추가매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 무풍면사무소의 건물 철거, 시장조성 부지에 편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따로붙임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699호로 상정된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부지 추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건으로 해서는 당초 4필지에 5,000㎡를 금년도 2003년 3월 8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여건이 변동됨으로써 추가로 6필지에 3,955㎡ 추가매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군의회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중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 매입요구와 건축면적이 2,000㎡로 신축계획이나 사업부지 협소와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주변토지를 추가로 매입,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재산목록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9.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성명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