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민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6억4,500만원 증을 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지난해보다 약 6억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관내에 있는 법인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많은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적어도 이 정도 늘어나겠다고 예상해서 6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을 15억 추가해서 35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30억의 이자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추가요인이 5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영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 군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이 538만4,000원 계상됐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수거보상비로 1,500만원, 지난번 수해복구때 활용하고 이번에 매각한 컨테이너박스 매각대금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봉급조정수당 1억1,100만원 계상했고 기타직보수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945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반직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인상분 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자동천공제본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고 정수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반천공기를 활용해서 지출증빙서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도저히 능률이 안올라서 이번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제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개 매각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는 총 61억27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는 자동음성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비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농정과에서 설명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 지방비부족분 지원은 특별교부세 25억을 얻어서 금년분 추가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도 특별교부세인데 이중에 군수님 몫으로 8억, 국회의원 몫으로 4억2,000만원 해서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추가분으로 22억3,1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국가 추경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추경을 하다보면 지방세를 신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세가 신장된 만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교부세로 2회추경에 61억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이번 추경에 1억884만1,000원으로 도세가 추가 징수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됐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시 충분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행정장비유지비로 칼라복사기 토너를 기존에 150만원 세워놨었는데 영동군청에 칼라복사기가 1대 있고 전 실과에서 칼라복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그래도 칼라복사기를 여러대 사는 것보다 절약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는 150만원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했는데 모자라서 150만원 추가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백서도 당초예산에 경인쇄로 하려고 1,000만원 세워놨는데 경인쇄를 할 경우 나중에 사진복사가 안돼서 수해백서를 만들어 놓으면 모양새와 품위가 없기 때문에 옵셋으로 하다보니까 조판료가 300만원 추가됐습니다. 수해현장이 산뜻한 사진으로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수해백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를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영동군 시책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받아가지고 각 실과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해서 추가로 3,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별로 기획관리에서부터 맨 밑에 재해대책까지 시책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00만원 가지고 2003년도 모든 군정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활동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기획업무추진비 70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장학재단 기금모금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영동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 바로 장학재단기금을 요구하려고 관외출장을 다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갈 계획이며 그 분들이 출장갈 때 사용할 여비 및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작업용 자동복사장치구입은 90만원 세웠는데 기존 복사기에 자동장치를 추가하면 자동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작업용 칼라플로터기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일반 프린터기로는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면을 프린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칼라플로터기라고 하는데 설계도면이 바로 복사돼서 나옵니다.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설계작업실 냉온풍기 구입은 설계작업실이 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식입니다. 사무실이 추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냉온풍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취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여비중에서 국외여비입니다. 지금 당장 계획된 것은 없지만 공무원 해외여비로 3,000만원 pool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다 썼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여비가 없어서 못보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pool 성격으로 2,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행정자료실 전산화프로그램 구입이 현재 행정자료실 업무를 보는 직원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서 했는데 1,900만원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놓으면 민간인들이 밖에서도 행정자료실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자료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자료가 대출 됐는지 지금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위주와 공무원들도 행정자료실까지 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개인 PC로 어떤 자료가 있고 대출이 됐는지 자료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RP설계프로그램은 설계작업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도면하고 내역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700만원을 들여 설치해 놓으면 설계작업 하는데 능률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드프로그램은 도면작성 프로그램으로 마우스를 활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도면이 작성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이나 재산등록대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만 자치정보화재단이 그동안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만 내면 별도의 프로그램유지비를 받지 않고 해줬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및제세에 회원가입비는 삭감하고 조합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회비는 안내는 대신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면 유지비를 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조합으로 있던 것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의 지방행정정보망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장이 생긴다든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화사업으로 2개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이중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업무시스템 서비스라든지 문서유통 서비스가 정보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통합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을 구입한지 5년 됐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느려가지고 현재 예산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그전부터 바꾸려고 하다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바꾸는 것이고 대체취득승인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액정모니터는 양산면 주민센터에 설치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구내키폰장치는 상수도사업소가 이전하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민원인용 휴대전화충전기는 종합민원실에 휴대전화충전기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의 휴대전화 밧데리가 떨어졌을 때 잠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안돼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수해주택복구보조금이 전체 사용잔액에서 국고보조금이 8,91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도 문화재보수사업 사용잔액 250만원, 수해주택복구보조금이 2,673만원 각각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는 1억8,555만4,000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예비비 총액이 5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루사 피해로 인해 특별교부세가 25억 내려오면서 군비 25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5억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억8,000만원에서 실제 잔액은 26억8,000만원이 남습니다. 금년도 매미 피해로 수해복구비가 또 내려오면 국비분에 대한 군비부담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하기로는 10억～15억정도 군비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 피해에 따른 군비부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6년 됐습니다.

LCD 액정모니터는 양산면에 주민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신형으로 얇은 것을 해주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 키폰장비는 상수도사업소가 심천으로 이전하면서 소장사무실에 설치하는 키폰이 되겠습니다.

통계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재 행정자료실에서 각종 서적을 대여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위주로 활용하던 것을 주민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하면 군민들이 많이 대여해 갈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목록만 게시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고 이왕이면 찾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찾는 사람입장에서 자기가 꼭 찾는 책만 빌리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은 자료를 대출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활용도가 배가됩니다.

RP설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인데 설계만 하면 내역까지 같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용을 안해봐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컴퓨터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설계팀이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 가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자체설계가 확대됩니다.

물론 민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그동안 실과에서 설계하면 거의 용역을 주다보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설계팀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를 더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자체설계를 하려면 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설계팀을 존치하든 실과로 가든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민위원님 시각과 틀립니다. 이런 것을 실제 세워줬을 때 그만큼 설계용역비를 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구조개선을 한다든지 대형공사 같은 경우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들만으로 설계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실제 설계팀을 만들기 전보다 자체설계가 훨씬 많아져서 용역비가 절감됐습니다. 또 현재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을 설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군에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한편 토목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사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 1회 추경에 편성된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비 3,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지출이 불가피한 유아놀이기구라든지 TV 및 냉온수기, 일체형가구 등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1,000만원을 과목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는 영동읍 예전리 오수처리시설 신설로 전기요금 54만원 증가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변동 등본발급 인부임이 연말까지 16일 부족분 99만2,000만원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비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지출잔액이 25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신규취득입니다. 금년도에 도면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기존 PC의 노후 및 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지적도면 전산 노트북구입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수수료가 국비로 72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가조사인부임을 국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3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영동군홈페이지를 기획감사실에서 새롭게 개편했기 때문에 100만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아놀이기구 등이 시설비로 안되기 때문에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먼저 군정운영 발전에 협조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1억600만원 정도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3,0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해외여비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제과 예산으로 2,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만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인해서 행정과로 예산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님외 2명이 일본방문시 520만원을 지출했고 1,480만원이 남았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 잔액만큼 부기변경을 해야 하나 500만원만 하였고 금번 2회 추경시 미편성분 9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자치단체 시책업무 견학으로 군수님, 의장님, 실무담당 등 미국 선진자치단체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이것은 추경예산자료를 낸 후에 내년으로 일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번 2회 추경에는 편성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선행정 조직운영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다수주민관련 현장행정추진 1,000만원으로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기존 2,000만원중 8명이 대체인력인부를 사용해서 1,740만원을 썼으며 향후계획은 기획실 1명, 사회복지과 1명, 추풍령 2명해서 4명으로 9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심천 각계리 한군데에 사업선정이 돼 있었으나 용산면 한곡리와 양강면 두릉리 2개소가 추가로 증액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5,341만6,000원의 1.08%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어컨구입 400만원인데 군수님실 에어컨구입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어 정수물품으로 승인받아 대체취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장이 나서 에어컨 수리견적을 받아 봤더니 80만원이 나와서 정수물품을 승인받게 됐습니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문서발송우편료로 월평균 220만원 정도 우편료가 소요되고 각종행사, 연말 등 우편취급이 급증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부담하는 금액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규직, 일용직 건강보험료가 되겠으며 금번 4월 정산결과 5,200만원이 지출됐고 당초 월불입액이 3,150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5월부터 3,7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험료율을 설명드리면 3.94%로 가입자가 1.97%, 자치단체부담금이 1.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직장협의회 사무실정비 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전과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정비 소요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붙박이장이 150만원, 실내도색이 50만원, 칸막이설치가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사무실 비품구입으로 에어컨구입,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냉장고, TV, 난로가 되겠으며 정수물품 승인된 것으로 신규취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제2의건국운영위원 참석수당 56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운영규정이 2003년도 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예산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방제훈련참가자 급식비로 당초 도단위 민방위 방제훈련계획이 보은, 옥천, 영동에 계획돼 있었는데 5월초 옥천에서 시행하므로 인해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80～90%는 돼있습니다. 어차피 한번은 물품을 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전자복사기 현재 구입가격이 이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원색칼라인화비를 200만원 증했습니다. 많은 기록을 남기다보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송년사 및 신년사 인쇄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입니다. 1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국악의고장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은 제작촌, 박물관, 국악단이 있는데 국악의고장하면 무엇 때문에 국악의고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홍보물을 10,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8페이지, 예술단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결원을 보충하므로 해서 인건비 등 3,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057만4,000원, 상여금 352만5,000원, 예능연구수당 360만원, 복리후생비 360만원, 명절휴가비 8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돼서 629만7,000원 계상됐고 객원 및 협연자보상금도 당초보다 많은 공연이 있음으로 해서 2,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난계국악단 모범단원을 연말에 1명 포상코자 해서 포상금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예총 영동군지부사업으로 5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므로 해서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국악단에 모듬북 4개 1식에 500만원입니다. 국악단 승무북이 1대 필요해서 250만원 계상했고 난계국악단 연습실에 전자복사기도 대체구입입니다. 1대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각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입니다. 송재문가옥, 송재휘가옥, 성위제가옥, 송담제 초가이엉잇기 국비보조사업 포함해서 1,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운동본부등 보상금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각종 운동경기나 훈련이 많아지므로 해서 배드민턴 운동용품 구입비 360만원 계상 했으며 육상이나 배드민턴 운동경기부 대회참가 여비부족분 300만원 추가했습니다. 또한 피복비 120만원, 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으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19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문화체육센터 난방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제세공과금 인터넷설치비 7만원, 난계국악당 및 향토자료전시관 인터넷회선사용료 27만원해서 34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도민체육대회 체육시설물 확충보완에 6,252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물확충 실시설계비를 1,400만3,000원 감하고 본부석 및 트랙몬도시설을 감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자체로 했습니다. 3,852만6,000원, 체육시설물 확충부대비 1,000만원 삭감해서 체육시설물 확충보완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관광관리중에서 송호관광지 주차장관리비 826만4,000원, 물놀이장안전강사 인부임 1,32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므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비 16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하고 특별교부세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송호관광지 고사목제거 또는 간벌비로 1,59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호관광지내에 잡목등 포플러 그외에 일식지 니기다소나무를 간벌하는 대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서 난계국악기 상품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3,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기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난계국악박물관 TV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취득으로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트렉공사는 17억이고 보조경기장 시설분은

예 있습니다.

처음에는 2억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자문을 듣고 장소를 찾아보니까 한 3억2,000만원 정도 든다고 판단돼서 부대비를 삭감해서 보충하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입니다.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을 했는데,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우리 난계국악단들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악단들이 연주할 때는 일반 북을 가지고 하는데 타악분야만 특수하게 할 경우에 4개가 붙은 모듬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난계국악단은 정악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퓨전이라든지 창작곡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가능합니다.

4,000만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사목이나 나무를 정리하는 것은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사목하고 잡목, 포플러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난해는 북이나 가야금을 연구했는데 올해는 장고를 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건조하는 건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국악기 연구개발비로도 쓰고 건조기를

사업계획이 기획실에서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차량주차 알림판제작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군청에 주차하는 차에 알림표가 돼있지 않아서 연락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주차알림판을 제작해서 등록할 때라든가 택시, 버스, 개인택시에 나눠주면 군정홍보도 되고 차에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 조치를 할 수 있어서 300만원 정도 들이면 아쉬운대로 제작이 가능해서 신규시책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동원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21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감시켰는데 비탄～약목리간이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 취소되고 그다음 공용버스 1대를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버스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달중으로 버스를 확보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감액해도 금년중에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ＬＥＤ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787만7,000원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구군청앞 하고 로타리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외에도 ＬＥＤ신호등 설치를 확장했기 때문에 국비가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78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65쪽이 되겠습니다. 천태산주차장 매표소 차단기설치 500만원 지원했는데 현재 차단기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천태산 주차장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00만원 감시켜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15,000대

보험회사라든가 이미 제작해서 준데도 있기 때문에 10,000매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예식장시설도 새로 바꿨는데 식탁하고 의자가 누추해 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21일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결혼시즌을 맞아 가지고

여성회관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최하로 잡아서 5,000만원 계상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시즌을 맞기 전에 예식장 시설을 다 했습니다.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1억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부당청구한다든지 허위청구하는 경우 다시 회수해서 상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라 보고만 하고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일 도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회의가 아니고 지방하천인 궁촌, 학산천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온다고 오늘 아침 10시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에 가셔야 됩니까?

내일은 현지확인하고 23일날 도에서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현지확인 온다면 의회에 보고할 시간도 없습니까?

계획이 10시부터라

10시부터라도 10시에 올는지 2시에 올는지 4시에 올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니까 저희 일정에 맞춰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지방하천위원회가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일정에 맞춰서 다른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보고해야 될 것을 오늘 보고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보고하셔야 당연한거죠.

제가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드렸는데 내일 지방하천위원회 현지확인이 10시부터 어촌, 궁촌, 학산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4번국도 영동～추풍령간 주민설명회가 영동읍은 10시, 황간은 1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은 교통량조사가 7시부터 17시까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방도, 군도에 대해 조사원들이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10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