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를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0월 13일 증인 도시국장 강용근 (도시정비과장 김재원, 건축과장 이재근, 건축팀장 김정호, 도시계획팀장 조용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다왔는데 정주권 개발사항은 이번 특위하고 조금 무관한 거니까, 이번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의 사업 인․허가 관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동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국 산하에 도시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장이 있지만, 그린벨트만큼은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어떤 허가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죠?

행위허가라 하면 건축허가, 형질변경, 신고업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지역은 다 도시정비과장 소관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건축허가와 토지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그린벨트도 있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대한 것은 과장전결이 되지만, 그 이상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장님의 결재라인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도시계획 쪽으로 시설결정 하거나,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대규모 시설이 결정될 경우에는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결규정을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린벨트의 모든 행위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전결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업무 한계를 상향을 시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나름대로 과장이 전결한 부분에서 월별이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별이라든가 그런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특히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건축허가 접수 건과 불허가,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하다던가 조건이 안 맞아서 불허한 부분이 있는데 유독 2002년도,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는 17건이 접수 돼서 14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가 건이 3건이 됐고, 그리고 2002년 6월 달에는 11건이 접수돼서 9건이 처리가 됐고, 불가가 2건이 됐습니다. 이 5～6월 달, 이 기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 6.13 선거의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7월 같은 경우는 7건이 접수 돼서 3건이 되고, 4건이 불가고, 다른 월별로 봤을 때 처리 건과 불가 건이 거의 비슷한데 유별나게 5～6월에 허가 건이 많습니다. 그 시점이 결론적으로 굿당이라든가 모든 사건이 연루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주무국장으로서 그 과의 전결권은 과장이 있지만 나름대로 인․허가 부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사항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도시국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이런 선거기간이 있고 그러면 공직기강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공문도 지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되는데, 또 이런 틈을 이용해서 이런 인․허가가 접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그렇고, 자료상으로 봐서 그런 사항 같은데, 제가 특별히 허가를 점검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린벨트 업무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의 자료를 보면 1개 부서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파헤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파헤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이번 기회에 전 공무원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이지, 정말 이 자료를 가지고 파헤칠수록 숫자도 안 맞고, 면적을 분할을 했으면 면적도 안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적과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모든 형태가 너무 그렇게 돼서, 그나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는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위의 상위 결재기관이 형성이 됨으로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특히 그린벨트가 지금 나름대로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좀더 우리 계양구에 앞으로 많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결규정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바꿨고요. 직원도 다른 직원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잘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전결규정, 그러니까 과장이 전결하던 것을 국장이 하도록 상향조정을 했고요. 직원들도 과장도 새로 왔고, 담당직원도 새로운 직원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결규정, 사건이 터져서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수습을 하셔서 일이 터지기 전에 모든 현안사항들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우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대안으로, 앞으로 우리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청에서 몇 달 전부터 그린벨트 불법 인․허가 관련조사가 소문이 무성하다가 이렇게 경찰, 검찰에서 증거를 잡고 확실하다는 인식 하에 지금 담당과장이 구속까지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자리는 입이 열 개라고 해도 저희나 여러분이나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조사를 하다가 조사한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터져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몰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은 그 담당 국장입니다. 지금 오신 과장님은 얼마나 알겠어요. 옛날 이익진 청장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전결이라고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청장한테 결재가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라도 하고 국장한테도 다 됐어요. 사람이 좋고 좀 모르고 한 청장이 계신다고 해서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씩 다 말하기 전에 이것은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도 국장님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은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직이 흐트러진 게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밑의 도시정비과장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받고 금품이 오고 가도 국장님은 거기에서 몰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결이 과장전결이라고 하겠지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내 책임이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을 하면 동장이 책임을 지고, 또 파출소 직원이 문제가 되면 서장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에서는, 저는 청장님한테 또 상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제가 그렇게 억지는 쓰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마당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 과장님하고 몇 분이 구속이 됐다고 했죠?

예.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과장이 구속되고, 토요일 날 직원이 구속 됐습니다.

구속이 된 마당에 우리가 검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구속시키지를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검사 자기의 목을 걸어놓고 구속을 시키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구속시켰다고 확신을 하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국장님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얘기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솔직히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억지나 쓴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갔어요. 검찰에서 구속시키고 하니까 조금 고분고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늑장 보고가 됐고, 국장으로서 그 자리에 왜 그렇게 책임이 그동안에 없었는지, 왜 몰랐는지, 알아도 그냥 묵인한 건지, 직원들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장으로서 잘 났다고 여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제가 그 건에 연루돼서 책임지는 것보다는 국장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렇게 할 각오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검찰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들이 위원님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수사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징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건데 미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사항입니다. 알지 못한 사항이고, 또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말렸을 겁니다. 어떻게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을 어떻게, 지역사람이 명의 빌려줘서 하고 나중에 굿당을 한다는데,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이게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인데 금방 탄로날 건데 누가 이것을 방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고, 저는 전혀 몰랐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어떻게 집을 짓게 만들어 주고, 또 과장이 친하다고 해서 같이 술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되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좋지만 저는 과거의 얘기를 하면 이런 일들이 밑에, 솔직히 인 과장님이 주인공이 됐지만 국장을 국장 같이 안 아는 겁니다. 상부에 국장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우리 국장님이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변명이 없습니다. 국장이라도 생각을 하고 하면 과장이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일절 국장한테는 보고를 않고, 밑에서 쉬쉬해 버리고, 또 모르는 것은 국장님도 문제가 있고, 계양구청 도시국 체계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법적으로 과장전결이지만, 국장님이 똑똑했으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나한테 가져와라, 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아니, 굿당을 짓는다고 했으면 제가 가져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굿당이 아닌 것을 어떻게 제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면 엊그제 건축과에서는 골프장 허가 냈을 때 왜 청장한테 보고했어요? 다른 과장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전결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전결도 할 수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장한테 보고했잖아요.

저도 건축과장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주택가에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민원소지가 불 보듯 뻔한 거니까 당연히 건축과장이 보고를 한 겁니다.

뭔데 국장이 지금 악을 쓰고 난리입니까? 제가 잘못된 질의예요? 도의적인 책임이 과장전결이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한테 상의를 해라, 그러면 과장한테 다 미는 겁니까?

지경주 위원님, 거기에 굿당이 들어온다는 알았으면 제가 정말 발을 벗고라도 말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체계가 안 맞았다 이거예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도시국이,

그 허가 들어온 것은 굿당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요. 축사로 들어 왔기 때문에,

축사로 들어왔던, 굿당이 들어왔던, 그동안에 체계가 안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그것을 해야지, 어떻게 모르는 것을 했다고 저한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고, 왜 온 지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바쁜데,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국장 출석 시켰어요?

지경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고 왜 그것을 방치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알고 방치했느냐고 했어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국장이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굿당을 짓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결을 과장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어지간히 된 것은 법적인 체계는 없어도 국장한테 어느 정도 가지고 오라고 과장한테 그런 지시를 미리 미리 했어야지, 제가 도시국장하고, 특히 도시정비과하고 서로 국장은 국장 대우를 못 받고, 과장은 과장 대우를 못 받는다는 그것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 모르게 밑에서 쉬쉬한 것이, 국장님은 직원들을 잘한 겁니까? 조그마한 것 같으면 과장전결이다, 계장전결이다 회피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뭘 회피했습니까? 지금,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을 게 있으면 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뭘 회피합니까?

그러면 한번이라도 국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 같은 거라도 한 것 있습니까?

제가 말이죠. 과장전결 권한이 되어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굿당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말렸지, 그린벨트 지역에 굿당이 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제가 방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택 짓고, 축사 짓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분명히 몰랐고, 저희들도 국장님이 알았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 한 거예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한 분으로서 그런 불법을 묵인할 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전결을 전결로 딱딱 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건축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들어왔다면 건축과장이 보고를 했으면 제가 허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건축과장이 국장을, 국장은 또 과장을, 체계가 안 맞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법적으로 어지간한 것은 국장 전결로 만들었다고 방금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러지 말고, 문제가 큰 것은 전결이 과장이어도 나한테 가져와라, 도시국에 일어난 일은. 그리고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진작 안하고 사고가 터진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해서 우리 계양구가 구속이 되고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구속을 시키느냐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국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이 저를 죄인으로 몰아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그런 감이 잡히는 건이었다면 제가 발을 벗고 말렸을 겁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 앞에 안되는 굿당을 내주겠다는데 그것을 안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주택 짓고, 축사 짓는 줄 알았지, 굿당을 짓는지를 누가 알았어요. 그것은 해당 과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과장이 말렸어야죠.

그것은 천하에 드러났어요. 과장이 문제가 되니까 구속까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한테 어지간한 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도시국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과장이 보고도 못하죠. 어떻게 안되는 사항을 국장님, 이것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럼 저는 위원으로서 국장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라고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에 일어난 일을 왜 모르고 앉아 계셨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법에 맞춰서 축사가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출소 직원이 돈을 먹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파출소장, 서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가 되고, 동사무소도 문제가 되면 동장이 책임을 짓는데 도시국에 과장이 구속까지 됐으면 국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공직자로서 후배들이 잘 따른다고 하는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뭐를 해 먹었다고 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그만 둬야지 위원님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제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서로 극단적인 답변을 주시지 말고, 서로 잘해 보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노력하는 국장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지경주 위원께서는 바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국장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왜 알았냐, 우리가 행정감사 작년부터 했지만 지금 부대 앞에 그 때 감사할 때 국장님 나오셨잖아요. 병 쌓아놓지 말아라, 한 천평 이상, 저기 김포 가는데 전선 논바닥에 쌓아놓지 말아라,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요. 같이 앉아서 인 과장이랑 감사받았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자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구청은 도시국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 두 개만 보면 아는 거예요. 청장이 사람 좋은 사람 들어오니까 밑에서 다 어영부영하고 말입니다. 이익진 청장 있을 때 독하게, 국장실 못을 박아버린다, 안 돌아다닌다고 하면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사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모시고 그래야지 말이야,

제가 청장님 안 모신다고 소문났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랬어요? 지금, 왜 좋은 사람이 청장이 오면 밑에서 사고들을 치느냐구요.

도시국장이 청장님 안 모신다고 소문났어요? 지금 왜 저한테 안 모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구요.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쁜 시간 우리가 다 일일이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지금 국장이 장악능력이 부족해서 밑의 도시국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경주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오늘만큼은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고 조사를 우리 위원들이 했고, 인 과장이 며칠 전에 구속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80～90%는 우리 구청이 똥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청장님이 오시는 날입니까?

예.

제가 전체적으로 모일 때 하겠지만, 괜히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드러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사기간에 시정된 것도 없고,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특히 도시정비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서 제가 도시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손발이 안 맞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조치는 다음에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과장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문제는 국장이 하도록 전결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요. 직원도 새로 바꿨습니다. 쇄신하는 면에서 새롭게 일을 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인․허가 문제가 과장전결이었는데 이 문제를 국장으로 행정절차를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결재권을 상향조정한 거죠.

결재권을 상향조정을 하고 인적 조직구성 자체를 새롭게 변신한 이런 자체가 대책방안의 모색이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추후로 생각하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재발방지가 가능할까요?

우선은 담당직원이 소신껏 일을 하는 직원, 깨끗한 직원이 왔고요. 또 전결규정도 과장이 하던 것을 국장이 하다 보면 좀더 챙기는 것도 많이 챙겨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 놨습니다.

그런 방안강구를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그런 방법에 조직의 투명성이라든가 내지는 일사불란한 체계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방지 할 수 있는 특혜의 방법이라면 잘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경주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일련의 우리 계양구의 부분적인 사항의 사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본 것 외에는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한계가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국장님도 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수사결과가 일부 발표가 되니까 이제서야 알았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행정의 관리자체가 잘못됐는가, 근본적으로 국가 행정조직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문제점도 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회도 저희가 기껏 현장 나가서 자료보고, 벌판에 깔려 있는 전답만 보고 온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조사특위였어요. 이게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의 근본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이고, 기껏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출석하셔서 질의 답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은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인․허가 문제의 상향조정적인 측면에서의 결재구성안을 새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청장의 행정력 미숙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및 의지력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봐요. 내일 물론 청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총체적인 측면의 질문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이 뭔가 일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다시 해 주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신 분으로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세요.

국장으로서 도시정비과장과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통탄할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제가 조금이라도 감을 잡았으면 말렸을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이건 불 보듯 뻔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건데, 허가 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군다나 다남 체육공원 밑 위치에다가 했으니, 이건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사항을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국장이 모든 게 잘못돼서, 직원관리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러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이 잘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재권한도 상향조정하고, 건축과 얘기도 나왔지만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다 지시가 됐습니다. 또 국장 전결이 아니더라도 청장, 부청장에게 보고 드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경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것처럼 이런 일련의 건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련의 건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구의회나 주민들의 그런 바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인적, 조직적으로는 재정비 하셨고, 관련 위임 전결사항도 다 정비를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이런 노력과 각오, 이런 분위기를 더욱 더 새롭게 다지는 때이기 때문에 항시 저희 관계자들하고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에 건설과장님으로 계셨었고, 우리 계양구의 정서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지금 말씀처럼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길학균 위원님이 출석요구 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출석하셨으니까 여기 그린벨트 내의 투기의혹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과 연관된 부분은 있습니까? 양심상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조사속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일련의 사례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여러 구민들이나 구 의회 쪽에서도 바람이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새로운 자세로 일한다는 그런 각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공직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 윤리헌장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가 다 있지만, 거기에 따른 마음자세, 또 생활, 행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나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살고요. 기업가는 성품을 만들어내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교육자는 후학을 양성하는 보람으로 살고, 공직자는 명예를 보람으로 알고 살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련의 상황을 보면 주위에서 못한다,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이 더 못해지고, 의욕이 없어서.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정의가 있는 칭찬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한 마인드를 주면 활기차게 일할 것이고, 또 저절로 우리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자연적으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고요. 우리 관계자들은 그런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계양구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소 이런 언론을 통해서 부끄러운 상을 그려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이나 방송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공직자를 사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격려해줄 직원들은 격려도 해줄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일련의 사건들이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해서는 안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했는데도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전감독을 못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조치 사항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아쉽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불미스럽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더욱 분발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깊은 생각을 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깊이 동감하고요. 저희 공무원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유혹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기강, 그런 교육,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관료 구청장이라면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은 행정관료가 구청장님이 되시면 구민이 편안하고, 행정관료가 아닌 분이 구청장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업무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사항에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신축부분이 들어가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축이라고 하면 집 이내에서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주인이 따로 있고, 옛날에 많이 토지상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단취락지구 해제 때문에 인근에 집을 새로 짓는 경우가 되겠고요. 증축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증축되는 부분이고, 이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것말고 타지 더 좋은 곳으로, 또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본인이 이축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경우가 이축이 되겠습니다.

신축 부분이 땅 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신축이,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다른 데로 갔을 때 이축이 갑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계획팀장님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축이 심한데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지역이 집단취락지구인데요. 그것이 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토지 주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요. 건축주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분이, 그런데 이게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버리면 토지주가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해제되기 전에 기존의 건물과 토지주가 상의한 사람들은 집단취락지구 해제예정지역이나 접한 토지로 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증․개축은 기존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증축하던지 다시 새로 짓던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제가 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업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가 됐을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니까요. 일반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허가가 지금 나간 게 있습니까?

지금 해제된 지역이 없거든요.

여기 신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축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면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신축이 가능하고, 동․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것은 1가구에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새로 농지요구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학 팀장님, 재배사나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이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취락지구 안에 지적 이전부터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의 건물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법으로도 지정 이전에 지목대지는 토지 주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빨리 해제되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건물주는 타 지역으로, 해제대상 예정지역 저쪽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토지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그 법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자료를 시간이 되면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일련의 불미스러운 모든 사태를 종합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결재라인을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현재 건축허가를 내 주고 사용승인까지, 그러니까 준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굿당 같은 경우는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무과장하고 담당직원이 현재 구속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줘서 승인까지 해서, 적어도 이렇게 세 번씩 설계변경이나 복잡한 사항이 이행됐을 때 공무원이 준공시에 현장을 갈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지금 다 위임돼서 건축사가 대행하는데요.

일반건축허가는 건축사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안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린벨트 내는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민감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뭔가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인 사용승인 할 때, 현재 우리가 사진에 있습니다만 축사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이게 축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짐승을 기르겠습니까? 짐승이 유리 깨고 유리 안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종적인 승인검사, 준공검사를 할 때 공무원이 한번 정도만 나갔더라면 모든 사태를 좀더 수습하는 데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데에서는 공무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실제 서류와 현장과 같이 확인하는 방향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현장은 사용승인 접수 처리하는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런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공을,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안 해주면 그 당사자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나가본다고 했는데 원래는 공무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뭐냐면 현장에 나가면서 거기에서 금품수수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못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나가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위험소지가 개연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챙겨보겠고요. 제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달 정도에 대부분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준공시까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준공 후에 저희 관계공무원, 단속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분석을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준공 검사시, 그러니까 그 때는 공사 중에 공무원은 나가면 안됩니다. 공사 중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건물을 다 완성해 놔서 공무원이 확인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용승인이 됐을 때는 그 공무원이 책임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자기의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한계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는다든가 뭔가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서류와 맞지 않았을 때 담당 직원이 뭔가 이것은 면적이 늘어났다던가,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수정을 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때 적발할 수 있다는 거죠.

준공 허가시에는 설계사항과 동일하게 다 사진이 첨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굿당이 설계범위가 똑같이 됐습니까?

준공 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이, 우리가 그 이후에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엊그제 두 번째 갔지만 준공 난 이후에 한 거라 이거죠? 그럼 좋습니다. 준공이 났다면, 우리가 전에 이 문제가 발단돼서 갔을 때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준공이 납니까? 우리가 그 전에 현장을 갔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돼서,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그 때는 준공은 설계서 대로 되고...,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준공이 나가있다는 것은, 포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어요.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되어 있었어요. 포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포장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허가 났죠?

예.

그럼 포장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장부분은 허가 신축이 전체면적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면적의 2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전에 갔을 때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마지막,

마지막말고 맨 처음에 지적이 돼서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어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파악을 했는데, 실제 상황이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배부해 드린 불법행위 다남동 것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를 보시면 5월 28일날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단속원들에게는 8월 9일에서 8월 12일 그 사이에 저희 단속원들에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17일날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7월 16일에 저희 단속원들에게 단속이 돼서 시정조치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이 5월 31일날 났죠?

5월 28일입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을 받았는데 승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진이라든가 현황 자료가 있죠?

예.

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그러니까 5월 28일날 승인이 난 현황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위가 준공허가가 났을 때는 불법행위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공이 나간 이후부터 모든 게 다 불법으로 전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준공 후에 모든 입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면서, 건축허가는 현지인 거주자에게 나가는데 소유권 변경은 현지 외 사람들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현지 외 사람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강화할 수 없겠는가, 그 부분을 저희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준공이 나간 이후에 거기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다니면서 뭐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사전에 제지를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범법행위는 용도변경 다 하고 나서 고발조치 나면 뭐하느냐구요. 그리고 벌금 몇 푼 물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보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전에 모든 행위를 못하게 해야지, 하고 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자꾸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준공이 처리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불법전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준공처리 되고 나서,

청장님께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단속원들이 3명입니다. 한 명 더 증원시켜서 2인 1조로 해서 2개조, 또 이 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지프차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프차 증원요구도 했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 지시하신 것처럼 초기에 발견돼서 그게 더 크게 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하여간 잘못된 것은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구에서 매스컴에 이런 일로 해서 거론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남동 굿당에 나가 보셨어요? 검찰에서 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과장님하고 몇 명이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입니까?

공무원이 두 명, 담당직원하고 과장하고만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 팀장님은 누구입니까?

조용학입니다.

그럼 조용학 팀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셔서 봤어요?

제가 그 때 7월 16일날 시정조치 하기 전날 나갔습니다. 무단증축 분야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7월 16일날 무단증축 했고요. 화장실하고 별동 2개 축사 연결부위를 발견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8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단 불법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고 안돼서,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세요.

7월 15일이나 14일에 무단증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16일날 시정지시를 내리고요. 8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이 있습니다. 불법 콘크리트 타설 사건을 적발하고 저희가 8월 13일날 고발 입법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 했는데 그 뒤로 시정이 되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고발조치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문제의 무속인이 종적을 감췄는데 기소처리 통고를 받은 게 언제냐면 9월 3일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다가 어제 위원님들 모시고 갈 때 그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럼 계장님은 혹시 경찰이나 조사 받으셨어요?

조사 받았습니다. 금품수수 부분하고 불법행위 묵인, 직무유기, 여러 가지로 조사 받았습니다.

계장님은 얘기는 별로 없으니 다행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연루자들이 큰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은 제반 문제를 모르고 조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다른 과도 문제겠지만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모르지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서 저희 위원들은 인사 받기가 그래요. 밖에서, 주민들이 빈정대고, 이런 것을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에 보세요. 얼마나 공무원이 얼굴이 두꺼운가를 보실까요? 국장님도 그 때 감사기간 중에 앉아 계셨는데 인 과장 그런 일까지 있으면서도 모 위원에게 도전적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한달, 늦으면 백일 안에, 1년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게 보이시죠?

예.

잘 하고 도전적으로 한다면 모릅니다. 잘못하고 제 발 저린다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이 나쁜 양, 그리고 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공무원을, 옛날에도 동사무소 사건 때도 있지만 퇴직금 다 타가게 해주고 하니까 혹시 그런 데에서 2차, 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도 보세요. 이 자리는 저희나 공무원님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특별조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아야 돼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전결해서 몰랐다고 하면 누가 여기에서 인정합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내 국으로서 면목이 없다, 그런 식으로 돼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렇지만 책임자는 이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좋은 자리가 아니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야 공무원 사회고 정의사회지, 우리가 좀 서운한 소리하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동질감이 가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해서 이런 거 하겠어요? 재발방지나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다친 사람이 있는지, 또 윗사람에게 보고가 잘못 돼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열고 하는 거지, 꼭 공무원들을 우리가 문책하려고 조사위원회를 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의논적으로, 상의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벌써 문제점이 일어나서 아까 감사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전결과장은 몇 평 이상, 국장은 각 과, 이것은 좋은 제도 아닙니까? 진작 그런 것을 했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상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하고, 또 피해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도시국 포함해서 도시정비과가 그동안에 감사에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장님들과 감사지적시 전선 쌓아놓고 한 것 대충 보고 받으셨어요? 김포 가는데 길거리에 한 천여 평 물건 쌓아놓고 한 게 많아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연말 안에 다 정리가 되도록 해서 도시국이 다시 과장님 온 뒤로 표가 나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국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거듭나는 도시국이 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개선대책에서 볼 때 전결 규정 상향조정한 것도 참 타당하고, 조직구성 개편한 것도 그런 대로 타당한데,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은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회의를 해서 어쨌든 그런 개선책 대안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거듭나는 계양구가 되게끔 솔선수범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양구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과 및 도시정비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후진 지경주 김용익 조동수 원관석 홍성균 이용휘 김석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승학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강용근 도시정비과장 김재원 건축과장 이재근 도시계획팀장 조용학 건축팀장 김정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