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장님,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복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상 우선 순위 조정사유와 고지대 주민의 중심도로인 산복도로 중 시급한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시행여부 및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96년 5위 수준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봉래산을 정점으로 지형이 형성되어 주거지가 고지대에 밀집된 지리적 여건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복도로의 기능이 일상생활의 중심도로인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8m의 도로폭으로는 급증하는 통행량과 노선「버스」의 운행, 보행자의 안전 등을 감안할 때 계획된 폭 12m 도로로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고지대 주민편익을 위하여 이송도 삼거리에서 유한여객간 길이 2,100m의 산복도로를 확장코자 '94년, '95년도에 9억 2,300만원의 예산을 봉래동 덕수탕 주변과 신선중학교 주변에 약 145m의 구간을 8m에서 12m로 확폭한 바 있으며, 본 질문 관련 중기재정계획 최상위 순위인 5순위인 '96년도 당시 신선1동사 주변 길이 200m를 확폭코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역 구의원, 편입대상 지주들이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지불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확장을 3·4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 반대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이 불용조치된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순위 조정과 관련한 답변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상 투자 우선 순위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기 전후의 경제여건, 투자환경, 재정여건 등 변동요인을 검토하여 투자순위를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년 계획된 사업들의 투자순위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확장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로 인한 불편, 인근 상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중기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위가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계획순위를 상향으로의 재조정 건도 올해 하반기에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시급한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시행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의회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본 산복도로와 연계되는 청학동 왕비화점에서 아나파약국간 길이 110m 구간은 2002년 14억의 교부세 사업으로 도로폭 6m에서 12m로 확장 개설, 금년 8월에 완공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김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변경추진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한 법정동 관할구역 변경과 동법 제4조제5항에 의한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21개의 법정동과 14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정리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절차가 수반되는 법정동 관할구역 변경은 1981년 4월 1일 공포된 부산직할시조례 제1713호에서 7개동을 조정한 후, 1983년 12월 27일 공포된 부산직할시조례 제1937호에서 신선동3가 일부를 영선동4가에 편입한 바 있으며, 1993년 4월 1일 공포된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282호에서는 청학동 일부를 동삼동으로 편입하였고, 1996년 6월 20일 공포된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383호 및 제384호에서 신선동 1, 2가 일부 조정까지 총 4회에 걸쳐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절차 없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은 1966년 1월 1일자로 신선 제2동을 신선 제2동과 신선 제3동으로 분동함으로써 13개 동으로 조정한 후, 1979년 8월 8일자 봉래 제3동을 봉래 제3동과 봉래 제4동으로 분동하고, 1985년 12월 1일자는 동삼동을 동삼 제1동과 동삼 제2동으로 분동하여 16개 동이었던 것이 1994년 7월 11일자 동삼 제1동이 동삼 제1동과 동삼 제3동으로 분동되어 총 17개의 행정동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10월 1일자 대교동, 대평동, 남항동을 남항동으로 봉래 제1동, 봉래 제2동을 봉래 제1동으로 과소동 통폐합 함으로써 현재의 14개 행정동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관할구역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구역변경의 조정기준으로는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총 11회에 걸친 행정구역 변경은 인접 동 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주민정서, 선거의식 등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지역이거나 대규모 도로신설, 수계변경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되는 지역 또는,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지역 등이 있을 경우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4월 제114회 임시회 중 동 건과 관련한 답변 시 2003년 3월말 대비 9월말 현재는 구 전체 인구수가 17만 4,000명에서 17만 1,400명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수 6,000명 미만의 동이 4개 동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획정된 행정동 관할구역을 단순히 동별 인구기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면 지역이기주의, 선거의식, 주민정서 등의 사유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칫하면 추진상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이웃간 반목과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대상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효율 제고 차원의 점진적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지역 주민과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항이며, 금번 회기에서는 동삼동 매립지에 대한 행정운영동 지정과 함께 동삼 제1동 일부지역을 동삼 제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의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여겨지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 질려면 먼저 각계각층의 이해, 주민상호간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행정구역 조정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윤호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는 그 위력만큼이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으며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지역에 우리 구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수해쓰레기가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해 가옥 등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하며 이번에 발생하여 처리한 수해쓰레기 중에는 수해쓰레기가 아닌 경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까지도 수해쓰레기를 빙자하여 임의 배출한 다량의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의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여 수해쓰레기를 빙자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과 발생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는 수해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필요한 차량과 중장비 임차비, 민간위탁처리비, 생곡주민지원금 등 약 1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처리비용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해쓰레기에 대해서 피해주민의 지원과 편익을 위해 종량제봉투사용과 생곡반입수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태풍 매미의 수해쓰레기량은 생곡 무상반입 2,939t, 폐어망 등 민간위탁처리 42t, 초목재류 등 자체소각 250t, 가전제품 11t 등 총 3,242t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평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무단투기단속반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870건 4,832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완벽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호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지역경제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권영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하여 그 추진사항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 기업가적 투자「마인드」를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구를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그 목적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제안하고 중앙정부심사 후 수용여부가 결정되며, 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은 없으며 현재 특구지정을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이므로 2003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 특구안을 참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안이 대부분 우리 구 현안사항인 태종대유원지 인근 개발, 동삼동 매립지를 개발하자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며, 예비 특구명을 태종대 「오션피아」특구로 정하였습니다. 태종대 「오션피아」특구의 주요내용은 태종대유원지 개발과 동삼동 패총, 해수온천 이용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해양관광「프로그램」개발 그리고 해양관광「레저」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구에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사항은 부산지방문화재 지정해제, 태종대 유원지 관리권이관, 태종대유원지관리조례 개정, 해수부의 해양종합공원 건립 계획에 의한 조속시행, 경륜, 경정법 제4조 개정, 민간투자법 제2조1항 개정, 장기방치 국유재산 무상양여 등입니다. 또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제출한 사유는 특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구안 시행이 불투명하고 2003년말 특구법 제정을 위하여 자료제공 차원에서 선정 제출하였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고 우리 구에서 제출한 태종대 「오션피아」특구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대상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을 통해 보도된 구별 「테마」공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에서 '푸른 숲이 있는 도시조성' 및 '우리 동네 푸르게 운동'과 관련한 시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대상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동삼동 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동 부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구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코자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테마」공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주요한 구정시책 추진 시에는 가능한 구의회에 사전보고를 한다던지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구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추도입니다. 답변에 앞서 18만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윤호길 의원님과 김종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윤호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항대교 공사를 위해 「데트라포트」를 철거함으로써 해수의 월파로 인해 반도보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많은 차량 등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므로 태풍 매미 내습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영해안산책로의 우회 통로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를 재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반도보라「아파트」 앞 「데트라포트」 철거사항은 남항대교 건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와는 협의 없이 부산광역시건설본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간의 협의로 일부가 제거된 바 있으며, 참고로 반도보라「아파트」에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현대건설 남항대교 건설2공구공사 현장소장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데트라포트」는 해일방지용이 아니라 제방이 파력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존 제방기초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물로서 태풍 매미 내습 당시 만조인 상태에서 발생한 해일에 의한 파고는 기존 제방의 설계 파고인 4∼6m를 훨씬 상회하였으며, 당시 진행파의 방향을 볼 때 「데트라포트」 제거지역과 「아파트」 주차장과의 방향이 달라 지하주차장 침수는 「데트라포트」 제거와는 무관하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풍 매미 내습을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추석연휴 전인 2003년 9월 8일 「괌」섬 북서쪽 약 900㎞ 해상에 위치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전 부서가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소관별 재해취약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의 예방활동을 강화한 바 있으며, 하루 전인 9월 11일에는 1단계인 준비체제 비상근무에 이어 동일 17시에 2단계인 경계체제로 비상근무체제를 전환한 바 있으며, 당일인 12일에는 07시를 기하여 전 직원 1/3을 비상소집 하여 14개 동에 현지 출장케 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는 지난 1959년의 「사라」호를 능가하는 태풍으로 특히, 부산은 태풍 진행방향의 우측에 위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남항동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영도경찰서 서부지구대의 협조 아래 약 155여명의 주민을 대평초등학교에 대피시키는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항동 일대 저지대의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심 재개발, 해수역류방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공사비 34억원을 들여 2003년 9월 23일부터 2004년 5월 20일까지의 공사기간으로 32t짜리 「데트라포트」를 제작하여 거치 하는 등의 파제제 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행정적인 사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데트라포트」의 높이보다 약 1m가 승고되므로서 월파방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셋째, 절영해안산책로 우회통로인 구름다리를 설치할 경우 태풍 내습시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설치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는 「피아노」계단에서 파도의 광장 사이를 우회하는 산책로로써 기존의 산책로는 40도의 경사계단을 60m 정도 올라감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많은 노약자들로부터 우회통로를 개설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바닷가에 인접하여 설치된 절영해안 산책로의 일부 시설물들이 해일로 인해 파손되는 피해를 당함에 따라, 산책로 우회통로인 구름다리를 설치할 장소도 태풍내습 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페인트」 도색작업을 추진하여 9월중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해 부득이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 85%로써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이 달 중으로 「페인트」도색작업 및 환경미화작업을 완료토록 하는 등 보다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각별 유의하겠으며, 공유재산 임대건에 대하여는 원칙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호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정장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기 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978년도부터 1995년까지 부산항 제3, 4단계 개발 시 발생된 준설토를 투기하여 조성된 동삼동 1125번지 매립지 일원에는 해양박물관 등 해양종합공원을 조성키 위해서 지난 1997년도까지 국비 21억을 들여 해양종합공원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은 지역이지만 현재까지 정부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매립 전에 없었던 비산먼지, 하수소통불량, 벌레서식,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각종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로써는 정부의 개발계획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고,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0년 10월 「롯데」건설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경정장 건립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2001년 6월에 수립된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기본계획에도 경정사업을 수도권이나 부산권 등에 적정한 입지를 선정하여 동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민자유치 곤란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매립지의 해양종합공원지구 13만 7,000평에 대하여 경정장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면 「롯데」건설의 민자유치 가능성과 주민불편해소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경정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7월에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경정장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으며, 같은 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에 동삼동매립지 개발계획 수립시 경정장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간 부산시 및 정부부처에 경정장사업의 당위성을 수차에 걸쳐 서면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설명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련부처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등 경정장 유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2003년 1월 28일부터 2003년 8월 13일까지 영도경정장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관광객 유치용이, 접근성 등 주변여건이 성숙된 지역으로써 전국 제2의 경정장 입지로써 손색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감으로써 동삼동매립지 내에 경정장 건립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한 동삼동매립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시에도 동 매립지에 경정장이 입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정장 건설은 우리 영도의 발전은 물론 장래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경정장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무허가건물 피해복구비 지원과 빈집 증가에 따른 대책, 중리 및 감지해변 불법 천막 영업행위와 빈집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윤호길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윤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 시 우리 구의 건물 피해접수사항 조사결과 무허가건물 14동과 허가건물 8동 등 총 22동이며, 이중 완전파손 된 건물이 4동이고, 반파 피해를 입은 건물은 18동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위로금조로 반파는 290만원과 전파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피해건물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은 전파의 경우 동당 최고 3,600만원, 반파의 경우 1,800만원을 기준하여 40%는 국비 25%와 지방비 15%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반파 복구비가 4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복구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현행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받아 복구할 경우에는 허가건물과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가(폐가)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연간 4,0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단위 「아파트」를 비롯한 주상복합건물, 「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복도로변과 골목길 지역의 주택은 전세 입주기피 현상과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빈집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가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자진철거 및 개·보수 정비안내 촉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9일부터 담당 부서를 지정, 사무를 분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빈집과 폐가 등은 사유재산으로써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황파악과 정비안내 및 계도활동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청결명령 등의 행정조치 정도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 및 전수조사 2회, 정비촉구서한 발송 3회와 수시 전화독려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신축 및 개·보수 정비가 14동, 주차장 조성 4개소, 건물철거 8동 등 총 26개소의 공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121개소의 공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정밀실태 조사결과 공가 밀집지역 사유지 매입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개발 및 소공원 조성 방안 등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였으나 구 예산사정과 수익성 측면 등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직접 부지매입 등 정비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국·공유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폐가로서 건물주가 관리 및 점유권을 포기한 폐가 4개 동에 대하여는 지난 추경 시 확보한 예산 1,500여만 원으로 10월중에 철거 정비완료하고 화단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도로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상 공가와 사유지상이라도 소공원 등으로 조성 등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으며, 공가 건물주가 대수선 또는 개·보수시 행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청결명령 조치와 방역활동 등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지해변과 중리해변 불법 천막 영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감지해변 자갈마당은 공유수면과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오래전부터 포장횟집 29개소와 선착장내 유람선 휴게소 2개소 등 총 31개소 업주가 불법 천막을 설치하여 영업 등을 해오고 있었으며, 중리해변 선착장 일원에는 해양경찰서 관할 국유지와 공유수면 상의 불법천막 9개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했었습니다. 또한, 중리해변 안쪽에는 해녀들이 임시용 천막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었습니다만, 지난 태풍 매미 내습시 해일 피해로 인하여 대부분의 불법 천막을 유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많은 구민들이 감지해변 자갈마당의 불법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간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정비하여 주민휴식 및 바다 조망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26일 구의 방침을 직접 전달하고 포장 횟집 업주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업주 대표들과 수 차례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구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다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반발에 따라 지난 10월 8일자 포장횟집 설치업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며, 계속 미 시정 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한 법 집행을 하여 나갈 예정이며, 해양수산청과 한국전력, 상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이미 전기공급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리해변 선착장 일원에는 선착장 방파제 시설이 태풍에 파손되어 현재는 불법 천막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선착장 등 시설 개·보수 시 불법천막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고, 동삼중리 어민대표 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불법 천막설치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호길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