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현장확인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먼저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노형진 의원입니다. 제1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3년 9월 2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 10월 11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에서 10인으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등 민·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계층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확대와 임기축소는 충분한 명분이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정신문화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문화사랑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없어 의제로 성립이 되지 못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및계약에관한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중복설치, 우선계약 순위 등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연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심사보류안을 동의, 만장일치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노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외선진지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선진지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평구의회 16분의 의원님들이 호주의 선진시설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동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동목 의원입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는 결실과 풍요로움을 생각하며 반가워 해야할 비라고 하지만 오늘 비는 왠지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흉작을 기록한 농사와 여전히 어렵기만한 경제사정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 위치한 대우자동차가 최근에 경영사태가 호전되어 2교대 작업을 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다시 복직이 되고 있다는 방송 보도를 들으니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모든 사정이 호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평구의회에서 실시한 해외선진지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찰개요로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6일 동안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16명과 수행직원 등 총 21명의 연수인원으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브리스베인, 캔터베리시 등 지방자치 도시와 몇몇의 도시기반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호주의 일반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도시유지 제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이 우리나라와는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있는 캔터베리시를 방문하여 크게 비교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인종의 다문화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큰 갈등이 없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탄력적인 정부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소액이지만 두 차례 투표 불참시 부과되는 벌금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인물 중심이 아닌 정책대결을 선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조례제정 등 각종 중요사항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하에 중요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선출직이나 명예직으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행정은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행정관에 의해 집행되므로 시장은 집행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며, 의정활동은 2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특정사항 발생시마다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개최 시간은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정도에 이루어지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의 각 부서장이 임무를 맡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지방자치 정부는 주택보유세를 주로 한 간단한 세제로만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필요시 주민부담을 늘리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탄력적인 행정을 펼치고, 또한 이를 이해하고 따라주는 주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는 완벽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주로 해당 업무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는 한편, 의회의 연구과제를 함께 공부하고 검토하는 철저한 직업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호주의 일반적인 사회제도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호주는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제도뿐만이 아니라 사법제도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상상외로 엄격하고 운전직 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제로화(zero)를 추진할 만큼 사회법규에 대해선 엄격한 반면, 소위 스쿨존이라 불리는 학교주변 도로의 통학시간대와 일상적인 시간대에 차량 주행속도를 달리하는 점, 거리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수막과 도로 위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등은 살충제를 뿌려서는 파리 한 마리도 잡지 않는다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호주 정부의 도시미관을 가꾸는 일면을 볼 수 있었으며, 반면에 법으로 정해진 규격과 규제대상 외의 상업성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시에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지킬 것은 지켜야되는 국민 스스로의 인식과 위반시 강력한 제재로 법규의 정착에 노력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법 행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청소행정은 재활용쓰레기 선별종목 등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고의 방식은 선진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비용 절감과 수익성의 측면을 생각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은 좁은 국토에서 주민의 님비(nimby)현상과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식과 비교해볼 때 2000년 올림픽을 치른 시드니 경기장이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사실과,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제품화하는 기업이 주식시장에까지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호주라는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호주의 환경정책과 미래를 앞서보는 행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별도로까지 설치되어 있는 복지제도와, 제도적으로 앞서있는 교육제도,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찰단의 짧은 일정으로는 비교적 상세히 둘러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간단한 비교시찰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에서 우리나라의 교포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한국산 차량들이 당당히 도로를 달리고 있고 저희가 방문한 시설의 사무실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모두 우리나라 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태권도와 함께 연상되는 한국인의 근면성을 말하는 호주 현지인들을 보면서 가슴속 깊이 뭉클하게 차오르는 벅찬 감동도 느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남한 면적의 78배에 달합니다. 단일민족 단일문화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와 다양하고 거대한 호주의 사회제도를 4박 6일간의 짧은 비교시찰로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하기란 솔직히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이티(IT)강국이라고, 또 월드컵 4강에 들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우리의 정책은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것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서구의 지방자치나 의회제도를 따라갈 수는 없고 이제부터 정착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선진의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선별하여 도입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장 정책실천은 어렵지만 금번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 구의원들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직자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비교시찰이 일회성 나들이가 아닌 향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개선을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접목시켜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비교시찰 여건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외국의 의정활동 및 행정시책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시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관심속에서 비교시찰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안동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들이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시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놓고도 갖가지 사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조재국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