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용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용복의원님, 청장님의 답변 내용을 실무 담당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전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앞장서 주신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용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행정의 전산화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분야와 처리능력 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기치로 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이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던 단위업무 전산화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정보화 사업이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흐름에 발맞추어 보건복지행정업무 등 21개 행정업무를 정보화하여 운영하는「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서구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등록등·초본교부, 개별공시지가확인 등 181종의 민원을 신청·발급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5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며, 통합지방세, 세외수입관리, 재정통합시스템, 토지정보관리체계 및 건축행정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문서와 각종 도면들을 정보화하는 자료관시스템, 각 기관별 지식을 정보화하여 공동 활용하는 지식정보관리시스템 등도 도입될 예정으로 점차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정보화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이 열악한 사정으로 낙후된 컴퓨터 기종에 대한 컴퓨터 교체 및 장애 컴퓨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직원들 대상의 컴퓨터 교육도 더 한층 증가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한 점진적 컴퓨터 성능향상 및 체계적 장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본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공무원의 컴퓨터 운영능력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현황 및 직원 교육실적과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과감히 투자를 하여 배우겠다는 서구의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교육은 현재까지 102회 2,020명 정도 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업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기초능력은 모두 갖추었다고 보며 자체 정보화교육, 공무원교육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현황은 [워드프로세스] 239명, 컴퓨터활용능력 60명 등 총330명으로 5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현재까지 약 5,100명 정도 교육을 하였으며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컴퓨터에 무관심하던 노인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로 내년에는 계층별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여 좀더 편리한 환경 속에서 교육기회를 늘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예산이 구전체 예산에 비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기존시설장비의 고장 수선을 위해 자체해결 능력이 있는 관련공무원을 양성할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를 중형컴퓨터 중심의 [시스템]부분과 [네트웍] 중심의 정보통신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 구는 현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10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각 [시스템] 도입단가의 8% 이내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대부분 고가의 외제장비로서 일반 컴퓨터와는 달리 [시스템]마다 제조업체별 특수 정비기술을 필요로 하며,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도 해당부품을 제조업체에서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엔 부품 조달의 어려움, 장애 복구 시간의 지연 및 과도한 부품비용 소요 등의 문제가 있어 자체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구청에 운영중인 정보통신장비에는 전화, [팩스] 연결용 장비, 구내방송시설장비 및 구정종합정보망 운영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전화, [팩스] 연결용 장비 및 구내방송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간단한 부품을 구입·보관 후 장애발생 시 자체적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온라인 업무에 이용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장비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실시간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특수성과 고가의 외제장비에 대한 부품 조달 등의 문제가 있어 자체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시설장비에 대한 고장·수리는 현재도 자체 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의 상업성광고와 [스팸메일]에 대한 방치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 외 해당 분야별 게시판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성 광고 및 부적절한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 관리자가 일일이 확인하여 수시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체계로는 관리상 한계가 있어, 금번 10월 중순부터 개통하게 될 [홈페이지] 확대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자유게시판을 제외한 [사이버]상담실 등의 게시판은 회원등록제를 이용하여 등록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할 것이며, 자유게시판은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검증하여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게재내용을 자동적으로 검증하여 상업적 광고나 음란물 등의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필터링] 기능도 도입하여 2차적인 검증까지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필터링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스팸메일] 방지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구는 [스팸메일] 및 [메일]에 포함되어 유포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알려진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유형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차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정보 및 [스팸]으로 인식되는 정보를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웹 메일 서비스] 및 더 한층 개선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류기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발전 특구 신청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 특구라는 용어가 금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와는 달리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1-2개 정도의 핵심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마는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2002년도에 일본이 구조개혁 특별구역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여건들을 살려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현재 금년도 특구지정이 전국적으로 117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라든지 외국어 조기교육 특구, 와인특구, 이런 걸 포함해서 117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마나시현]에 지정된 와인산업 진흥특구를 말씀드리면, [야마나시현]은 실상이 어떤가 하면, 포도생산지입니다. 와인공장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포도재배농가 보호를 위해서 와인양조회사가 포도를 직접 재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농가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포도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서 그러면 와인양조회사가 포도를 직접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제, 이것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조회사도 포도를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도농가에 대한 주식회사의 참여가 허용되고 그래서 와인제조가 활발히 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받아서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1-2개 정도 핵심규제를 풀어나가는 거기에 특구지정의 기본 핵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특구지정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세제나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구지정이 되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재정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달에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참석한 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대고 중앙정부는 규제만 완화해 놓고 세제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은 나라 같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52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98개 정도가 자체 재원 갖고 인건비도 조달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도의 제일 맹점이 세제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이런 점에서 취약점이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향후 정부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연말까지 특구법 제정을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식으로 특구지역 신청은 내년 1/4분기에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특구지정을 하는 걸로 정부가 추진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한 예비신청은 정부에서 연말까지 법 제정을 위한 하나의 의견수렴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 사업의 사업추진에 현실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재정 부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예비신청자체는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특구신청을 정식으로 대비해 가지고 금년 초에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는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테마]를 11개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구청의 재정부담 여부라든지 사업실현의 현실성 이런 측면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타당한 특구지정 대상지역이 나타나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추후에 의회하고 별도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류가 도착한 다음 행정추진사항과 염색공단 및 서대구화물역의 특구지역적정성 여부, 평리4동 유흥거리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이와 관련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검토한 사안은 이현근린공원과 서대구시설녹지에 대해서 규제사항완화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현공원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면적이 3만3,000평이 되고 시설녹지는 4,690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검토를 했는데, 규제완화검토내용은 도시공원법상 규정된 기존시설율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40%만 시설 등록되어 있어서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구는 사업은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여유있는 부지가 지금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율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규제완화를 해서 우리 구가 부족한 부지를 물색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자는 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완화가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를 이곳에 건립한다든지 또 구민운동장을 확장한다든지 문화회관에 야외공연장을 확장한다든지 노인들이 많이 쓰는 [베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근린공원과 시설녹지훼손에 대한 문제가 예견되고 또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구 지정되더라도 중앙의 사업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는 구의 재정부담이 엄청스럽게 커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특구지정의 기본취지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그렇게 높은 기여를 하지 못한다 등 이러한 협의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좀더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정식 신청을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신청에서 보류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색공단과 서대구화물역 주변을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비산염색공단에서는 특구지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되면 공단관리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구지정에 대한 기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정이 되면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환경규제가 염색공단은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분지라는 특성상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하는 그러한 규제 내용보다 더 상향조정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특구 지역 신청을 우리 구청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지역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환경규제 완화는 되지도 않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이슈]화 되는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정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류를 하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대구화물역 건설 사업은 아시는 바대로 93년부터 대구시와 철도청, 민간기업의 [컨소시움] 형태를 구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IMF] 문제로 해서 주관 사업자인 청구가 부도되어서 지금현재 주관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표류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대구역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연구 검토가 선행이 되고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구 지정하고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가 보류되었고, 그리고 위용복의원께서 말씀하신 평리4동 유흥거리특구는 사실상 이게 사회적인 비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과 경제활정화 측면에서 서대구공단 활성화를 위한 서대구 첨단산업 특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이 부분이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민들의 구세확장문제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 방침이 아파트 주거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구 첨단산업 특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문제, 또 원대동 가구점을 중심으로 한 원대가구거리특구와 ..... 중심으로 한 먹거리 특구도 검토를 했는데 특구지정 취지에 합당한 사실상 대상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실현의 가능성이라든지 구 재정의 부담문제, 이런 측면에서 7월달에 공문 지침을 받았습니다마는 9월초까지 한달 반 동안 짧은 기간 내에 구청 공무원의 능력으로 깊이있는 검토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정식 신청할 때까지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예비 신청은 보류가 되어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각 구에 다 합쳐서 22개 예비 특구지역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재정경제부 즉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본취지하고는 그렇게 맞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전부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면 좋습니다마는 단순히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구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같은 구민한테 그냥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업무추진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특구에 대한 정식 지정 신청은 내년 초에 하고 또 수시로도 이것이 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재정경제부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예비신청에서 저희들은 청장님과 상의해서 보류시켰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구발전연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또 검토한 내용을 그렇게 해서 타당한 그러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행정상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애를 써서 전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했지만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