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일정통보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동법시행령 제19조제2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의장제의)
병철
공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구민에 대한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 의결하여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4일 제11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되면 12월 개최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해야 할 대상기관은 북구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본위원회 감사추진일정은 12월 4일 목요일은 사회복지과, 12월 5일 금요일은 환경청소과, 위생과, 12월 8일 월요일은 경제과, 12월 9일 화요일은 보건소를 감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에 있는 업무분장 내역과 2002년도 감사자료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 개인별로 첨부된 감사자료요구서를 작성 11월 7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양구
박양구위원
의원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부에 사용토록 허락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용을 허락한 이후에 허락한 예산을 당초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줬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심의하는데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과 위원님들 각자 깊이 확인, 점검, 절차 부분들이 위원님 개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뭐랄까 임무 분담을 시켜서 그 분야에 대해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인이 자료요청을 해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일반적인 설명에 의해서 고개만 끄덕이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양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좀 연구해서 정말로 시정해야 하고 잘못한 것은 짚어내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우리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권위와 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수박 겉핥기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확실한 질의와 방향제시를 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각자 분담해서 돌려 봐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은 심도 있게 봅시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21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행정사무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관례적인 자료는 나와 있는데 더 연구해서 사회산업위원회의 간담회를 다시 해가지고 수정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21일 보고 이전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최종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내용을 서로 하려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규합해서 이 건은 누가 다루고 이 건은 누가 다루자고 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상용 위원 발언요구) 김상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면 더 심도 있게 했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임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속으로 혼자 되묻기도 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이러한 회의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뭔가 달라진 것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제출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중복된 내용이 없도록 하고 박양구 위원이 이야기한, 본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해놓고 그것을 감사당일에 보면 다른 위원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한번 더 만났으면 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예, 감사하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요구시 중복사례 등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1월초에 1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