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닌 것,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국과 유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하면 하시고 한계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미란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안을 다루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의 건을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금번 청원에 대한 조사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미란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조사에 도와주신 권영하 위원님과 조천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서울시의 불편 부당한 일로 연유해서 현재 부당한 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고 있는 노동자측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본 조사소위원회가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첨부한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본 조사특위가 발견했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불성실로서 당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용역업체인 대원관리간에 환경작업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작업지시서 등 상호 협의된 계약이 체결된 바 있었으나 지속적이며 또한 악의적인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이 있고요. 두번째는 서울시가 이 민원을 다룸에 있어서 이 민원에 대처했던 그런 행정행위의 문제점,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계약서상에는 대공원 환경작업 용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구매계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제3항에서 계약당사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와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등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소위원회는 당시 근무했던 여러 명의 근무자를 확인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고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4항에는 계약당사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재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 즉 을에 있다라는 내용이 제4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기이 아시다시피 대원관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이미 유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업지시서 제10조 결원의 충원에서 을은 종업원의 무단결근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및 제안비용을 도급용역비, 월액지급시 1할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원은 근로자들을 그간 강제휴직 시켰으며 이를 위해 백지사직서를 미리 받아두었고 도장 또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용해 왔습니다. 여기는 그간에 청원의원이나 소개의원께서 제시한 자료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업지시서 제18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2항에서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원은 92년에서 97년 동안 사문서위조 등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도 98년에서 2001년도까지도 임금, 퇴직금 체불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의 유사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작업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근조계약에서 을은 환경작업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이 보장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조건 제7조 감액 및 시정조치에서 갑은, 즉 대공원입니다.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이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공원관리사업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강제휴직을 시키는 등 현저한 계약불이행을 자행한 대원관리에 대해서 2000년도 도급액 6억 5,000에서 노동자들의 강제휴직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200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도급액 6억 5,000을 책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본 조사특위는 당연히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강제휴직을 시키면서 까지 상당부분의 임금을 착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의 도급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2001년도에도 6억 5,000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환경작업용역 일반조건에서 제14조 계약의 해지에서 마항에서 을이 노사문제로 인해서 환경작업용역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 태업, 기타 불법행위 발생시, 또한 바항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액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 임금체불 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당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대원관리의 불법행위가 다만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사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핑계를 계속 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대원관리의 불법적인 행위가 92년에서 2001년까지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2001년도의 불법사항이 2003년도 6월 3일 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본건 민원에 대한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 3월 27일 민원인 민병완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는 문제된 대원에 대한 아무런 의사개진 없이 진정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보내준 것뿐입니다. 이에 당시 조달청 담당자 최현주와 대화한 결과는 당시 조달청 담당자는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가 당시 입찰업체인 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결코 대원관리가 낙찰업체로 계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본 조사특위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2003년 4월 18일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대공원관리사업소로 진정에 대한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조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요구했던 결과로서 이 회신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잘못한 것들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원관리에 대한 부도덕성과 업무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유착 및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의 민원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니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용역수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는 훈계장을 전달, 주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사담당관 참조하여 통보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1년도 대원이 계약 후 용역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장계약을 해 주지 않았음에도 당시 대공원에서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사문서 위조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 서울시가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는 직원들이 대원직원들에게 폭언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외부인들로부터 업체와 직원간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라는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은 서울시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인 것입니다. 세번째 항목으로 2003년 4월 18일 조사담당관이 민원인에게 보낸 결과회신에는 민원내용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와 해당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낸바 있습니다. 세부사항 1에서 사문서 위조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대원관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2001년 1월 15일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라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이 답변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적인 답변이었고, 당시 법에서 정하는 은전조치의 대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원관리는 이 대상업종이 아닐 뿐더러 설령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2000년 1월 15일 이전에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대원은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결국 민원인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네번째로 2003년 7월 18일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민원인에게 보낸 진정서 회신에서 98년에서 2001년까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대원관리의 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성수기에는 계약인원보다 많게 일을 시켰고 비수기에는 적게 투입해서 주어진 목표달성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용역비다, 즉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대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성수기에도 단 한 번도 52명 이상을 근무시킨, 근태보고서에는 근무시킨 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강제휴직을 자행해 왔고 백지사직서를 그 당시에도 계속 받아왔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이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징계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었습니다. 대원과 대공원관리사업소가 맺은 계약내용을 대원이 상당부분 앞에서 열거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현장공무원은 이를 감독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을 뿐더러 심지어 방조 내지 묵인까지 한 그런 심정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은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다번에서 대원관리가 과거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의 직접사유가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원관리의 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최종판결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 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에서 2001년도까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즉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2003년 6월 3일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최초에 민원제기가 일어났던 것은 2003년 3월이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후인 2003년 6월에 있었기에 이것은 현재의 불법행위이지 과거의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박종철 변호사의 의견에서처럼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은 물론 부정당업체와의 계약은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당연히 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2003년 4월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 중에서 감사관의 조사보고서에는 가, 2001년도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원관리의 잦은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연장계약을 거부, 대원이 연장계약을 못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소홀과 직무유기 부분들을 입증한 것입니다. 나, 92년에서 97년까지 근무하지 않은 휴직자의 임금조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행사를 하였고, 다, 서울시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에 패소하여 금 7,6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한 사실이 있고, 라, 2002년 5월 서울시는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가 기각되었고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마, 전 근무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이 지금은 6월 3일로 확정되었죠. 그 나머지 부분들도 대원에서 주장하는 근속연수와 실제로 일하는 노무자들의 근속연수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백지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 근속일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지금 근로자들이 추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직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여부 중에서 특히 금품거래 여부에 대해서 금품전달자인 당시 작업부반장 김병욱은 95년부터 환경과 변호정에게 행사, 나들이, 명절 등에 테이프로 봉한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서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내용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봉투라는 느낌만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조사의 한계상 확인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감사관실에서 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건에 관하여 시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사법부에 고발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고발해서 당시 민원이 첨예하게 야기된 것인만큼 명명백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이 또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입찰계약을 당연히 중지 또는 보류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였고, 이 결과로 당시 감사관은 재무국장에게 부정당업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재무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2002년 4월 웅비환경이 공개경쟁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는 대공원 내의 매점 등 40여 개소의 관리위탁업소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보통 비닐봉투에 담아 무단 투척해 왔습니다. 당시 과천시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미 실시해 왔으며, 96년 11월 공문을 발송해서 서울대공원에게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수거하니 지정일자에 투명한 청색봉투를 사용하라는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파수꾼임을 자임하던 환경국 소관 대공원에서는 대공원관리사업소의 방조와 묵인 속에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또한 쓰레기들이 무작위로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96년에서 2002년 웅비가 계약을 하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왔던 것이며, 당시 쓰레기는 과천소각장에 보내져서 소각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상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열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첫째 2001년 1월 30일 대원의 유죄확정 후 서울시는 마땅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당해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원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회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였다면 이러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고로 2002년도에 계약을 했던 웅비환경은 노사문제 없이 아주 건전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후에 2003년 4월 17일 대원이 입찰자격자로 결정이 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은 그 후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 6월 3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후의 모든 입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원관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은 당연히 원인무효이므로 해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불성실로 인한 대원관리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고용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최저입찰제의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조사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입찰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도급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최저입찰제는 향후에 어떤 업체가 이러한 입찰을 받아서 낙찰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들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보완한 입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2개월간에 걸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중점적인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첨부된 박종철 변호사님의 본건과 관련된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노무관계에 아주 해박하신 저명하신 변호사입니다. 이분에게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제일 뒷장을 보시면 결론에 따라서 대원관리(주)의 제반행위가 법 소정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유사한 사건이 5월 대법원 판례에 나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 용역계약의 무효는 본건 용역계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는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에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한다면 자문을 응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서 2001년도는 잘못이 없습니까? 계속 92년도 얘기만 하는데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근기법 위반으로 나온 것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서상의 계약을 위배했잖아요.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늘 소장님 답변하실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까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형사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불법사항에 대한 형 확정이 2001년도 1월 30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발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그런 불편 부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로 해서 이 문제가 비화가 됐고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2001년도 1월 30일 있었어요. 그리고 두번째가 바로 연이어서 그러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도 그런 일들을 죽 해 왔다는 것입니다. 백지사직서를 받았고 강제휴직을 시켰고 그 결과로 퇴직금을 안 줬고, 그러면 그 전에 도급금액은 한 달에 한 번씩 분할해서 받았다 말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근로자들한테는 월급을 안 주었어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고 일부의 퇴직금을 변상해 준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확정은 2003년도 6월 3일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못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소장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주신 자료를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변호사 중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공원사업소측에서 변호사를 면담해서 이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자료만 그냥 주고 보시고 나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답변을 끌어내는 요지도 제가 볼 때는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 했어요, 논조를 보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지라든가 그런 자구가 들어 있어요. 과거행위가 아니죠. 제가 세 분 중에 한 변호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서울시 자문변호사가 됐든 그 견해 자체는 그분들이 고의로 노동자의 반대적 입장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률자문 얘기하시지 마시고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불법행위는 부정당업체로 하기에 마땅하다고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 행위를 또 했어요,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법률자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아니죠,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는 계속 대원이 했죠. 언제 웅비로 바뀌었어요? 웅비가 2002년도에 해서 2003년도 4월까지 한 거죠.

제가 그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98년도에서 2001년도의 불법사항에 대한 판결이 지금 났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예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대공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자문내용 자문1. 대원관리가 과거에 부당임금 착복,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1조제1항을 적용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당연히 아니오죠.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제재할 수 있느냐라고 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현재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 아니고. 자문의 요지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92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 언제 받았어요? 2001년 1월 30일 받았어요, 확정판결을.

그것이 아니고 92년도에서 97년도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형의 확정판결은 2001년 1월에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려면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형이 확정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와 동일선상에서 2003년도 6월 3일 형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즉각 하셔야죠.

계약과 별개로…….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법률자문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유일한 시민대공원의 면피할 수 있는 면피카드예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공원에서 면피하고 있는 자문의 내용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부정당업체로, 왜 이런 식으로 자문하십니까? 현상을 그대로 놓고 자문하셨어야죠. 여기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과거의 이런 과정을 죽 쓰시고 여기에 대한 형의 확정이 2003년 6월 3일에 있었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느냐라고 자문을 하셨어야죠, 사실에 입각해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10월 9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대공원에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불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의 청원에 대한 얘기 들을 소장님은 그날 휴무셨고 공원부장과 몇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촉발시키고 야기시켜서 사실은 행정기관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런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감독관리하지 않은 것, 직무유기를 넘어서 방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심정적 근거들이 많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사실 서울시 환경수자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듣기에 부적절한 대화내용을 들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공원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 청원은 사실은 법적구속력도 없고 별 것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문 밖에서. 그것이 나는 오늘날 서울대공원사업소의 이러한 민원을 향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징계를 요청하려고 해요, 소장을 직권으로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190일 가까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개월 동안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유선상으로 소장께서 저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검찰에 고소하라고 그러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공원관리사업소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너 증거 없으면 가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거 딱 잡아서 검찰에 고소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소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지금 부당노동 고용행위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객관성 없이 지금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조사특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서울시가 당시에 관리감독을 너무나 소홀히 했던 그 결과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인제공을 했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균형감각이 없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