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오병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시민공원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 불편,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 등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용료가 인상된 만큼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병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주5일근무제 확산 및 시민들의 여가수요 증대로 인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지난 9월말에 3,300만명이 초과하는 등 공원 이용시민의 급격한 증대로 공원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꾸준한 시설개선과 공원관리 강화로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금년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강시민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김경중, 기획부장 유형태, 시설부장 김인환)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한강시민공원 내에 꽃묘 식재 예산이 얼마나 되며 또 얼마나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꽃묘 식재는 저희들이 대부분 각 지구사무소의 자연학습장 주변에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꽃묘의 수량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 한 3억 중에서 2억 3,000만원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꽃묘 식재 예산은 시에다 절감예산을 보고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불필요한 곳에 꽃묘를 식재함으로 해서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한강 둔치의 특성상 꽃이 식생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곳에만 꽃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여름에 한강시민공원 내에 화단을 유심히 봤는데 그때 마침 페추니아꽃이 아주 보기 좋게 한참 피었습니다.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 가보니까 꽃을 모두 뽑아버리고 사루비아라는 꽃을 심어놨습니다. 꽃이 지거나 시들어 보기 싫으면 모르지만 한참 보기 좋은 꽃들 왜 없애버리고 새 꽃들을 심어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함점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묘를 식재할 때 계절별로 특성있는 꽃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는 약간 폐화가 덜 됐더라도 교체해서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하여 또 꽃묘 납품업자와 유착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물론 직원들 편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뽑아내고 다 심기로 했었는데 연초에 예산절감 목표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심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 산하사업소 중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유상으로 갖다 심기 때문에, 업체 꽃도 물론 심지만 주로 서울시 사업소에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디에서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 꽃묘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심은 안해도 되네요? 작년하고 올해 꽃묘 구매현황하고 납품업체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중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수중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신곡하고 잠실하고.

잠실수중보만 어도개선을 하고 다른 지역은 왜 하지 않습니까?

현재 신곡수중보는 밀물 썰물의 고도차가 1m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쉽게 월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만, 홍수 때 아니고는 월류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도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어도가 있는데 그것이 설계를 잘못 해서 사실상 어도로 고기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잠실수중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강 상·하류에 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시책은 좋은 것입니다만 과거에 TV방송에서 보니까 수중보 어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물고기가 불편한 어도로 올라가지 못해서 사투를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 문제는 어류학자와 많은 자문을 얻어서 어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천하고 중랑천, 한강유역에 인접 지천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곳에도 어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한강 지천의 실태를 건설기획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천에서 한강에 올라가는 것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수중보로 막힌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중랑천 같은 경우에 물고기들이 매년 4월경에 산란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잉어들이 중랑천 올라가다 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도스크린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현재 못 올라가게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리시나 이런 데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의 건립이 점진적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지천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나중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틀 전인가, 이것은 답변을 꼭 듣자는 것은 아닌데 아시는 데까지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제 우리 영등포 양평동 인근에 안양천 둔치가 있어요. 이곳에는 축구장하고 시민휴식시설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접근시설이 전혀 없어서 장거리를 회전해서 인근 구 양천구 목동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영등포에서는 직접 못 들어가고. 이러한 시민 휴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접근시설이 전혀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확실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면 밑에 과장님이 해도 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폭이 1㎞가 넘고 항상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세계에서도 이런 강이 없을 정도로 모든 외국인들도 한번 보면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까 우리 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올림픽대로나 강북도로로 차단이 돼서 사실 접근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16개 접근로를 현재 육갑문, 보도, 차도, 육교를 만들고 또 서울시는 25개 한강 교량에도 바로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둔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의도하고 뚝섬지구는 나루역이나 뚝섬역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여의도지구사무소에서 양화지구사무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유선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선박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상식당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선장은 유선, 유·도선법에 의해서 유선과 도선을, 탈 수 있도록 설치한 그런 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선장이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이 과도한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이 많아서 수상식당이라고도 일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박은 제외하고 바지선들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선장하고 수상식당하고 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장이 현재 일부 식당이 과다하게 허용된 곳은 수상식당이라고 말하는데 19개소가 전체 유선장이며 그 안에 명칭을 수상식당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식당이 설치된 곳은.

전부 다 장기계약 돼 있죠?

장기계약이 아니라 이것이 80년대 한강개발 당시에 일반적인 입찰공고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시설은 다 기부채납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이 유선장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검사를 할 때 왜 유선장만 하고 수상식당은 안합니까?

그러니까 유선장 내에…….

19개 식당은 왜 안하냐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수상시설물 하면 배를 포함해서 식당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검사 대상이…….

식당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상식당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그냥 일부의 유선장을 식당들이 크게 돼 있는 것을 수상식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상식당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식당은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는 선박에 준해서 정부가 공인한 선박 검사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유선장, 수상식당이라고도 하고 유선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선장은 선박에서 제외됐습니다, 동력이 없다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선박검사를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정부의 선박안전검사 받는 기관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 기관이 한국선급, 선박검사기술협회라고 돼 있네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오염물을 방출해도 관계가 없고, 임대료도 안 내고…….

하천점용허가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데도 매년 계약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은 우리 경영행정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강뿐 아니라 충주댐에 있는 유람선,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유선장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저희와 같은 경우로 최초에 공고를 하면 그때 결정이 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업무권한 밖이니까 남이 하는 것은 볼 것 없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오물을 배출하고, 오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는 안 보죠? 수상식당이 있음으로 해서…….

수상식당에서 오물이 배출되면 바로 자기들 이제까지 기득권을 허가취소 당하거나 구속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검사도 안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이것은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이고…….

아니, 글쎄 안전검사 하고 오염검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염검사를 안했잖아요.

오염검사를 우리가 환경 순찰하는 모든 직원들이…….

순찰로 합니까, 오염을?

그 행위가 있으면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한강에서 그러한 오염원 발생원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보세요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확실히 오염물이 나왔을 때 검찰의 지시를 받는 것이지 지금 평소에 아무 이상도 없고 그 밑에 오염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한강에는 검찰지시를 받아서 오염원이 발생해서 어떤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함점섭입니다.

B 위원 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B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부장님을 제해 놓고 과장님으로 답변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소상하게, 실무를 아는 내용은 과장이 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까 해서 했는데 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소한 것이 아니에요. 큰 문제예요.

소상하게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 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19개의 유선장…….

잠깐만 소장님, 잠깐 사과의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과정에서 답변자를 양해 없이 과장으로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선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식당은 보통 유선장으로 19개소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유선장으로 되는데 19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운항과, 환경과 합동으로 하천에 오염을 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결과 아직까지는 하천에 쓰레기 등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항상 걱정해 주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해서 수상선박이 오물이 찼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유속으로 달리는데 거기에서 풀어버리면 압니까? 모르죠.

유선장이 아니고 유람선요?

유선장도 마찬가지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철저하게 조사하고…….

현재 저희들이 21척의 청소선과 순찰선이 있습니다. 그런 오염원이 와서 기름띠가 생긴다든가 하면 즉각 출동해서 기름띠를 제거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러한 오염원을 유람선이나 유선장에서 배출하면 NGO나 시민단체의 감시도 저희들못지 않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그런 것은 아무리 감시해도 못 잡습니다. 제가 수상식당을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촬영을 해 봤어요. 아시죠, 그때 한 것? 그것 돼요? 모르시죠? 바지선 밑에 들어가면 새까맣고 깜깜한데 오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배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또 사용한 밸브가 장마통이라고 해서 자기네는 흙이 꽉 찼다고 하는데 그것 파내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수 나가는 관, 물 들어가는 관 이렇게 해 놨는데 흙이 바짝 마를 정도면 사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강 수상식당 주위를 한번 잘 보세요. 색깔이 커피색이 납니다, 콜라색이 나요. 나는 오염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내가 잡을 수가 없어서 사실 못 잡아요. 바지선 밑에 이만큼 한자씩은 이끼가 끼였다고.

전반적으로 한강에는 뻘이 차고 있는데…….

뻘하고 틀리지. 그만큼 오염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왔는지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도를 개선하든지 청소를 시키든지 20년, 30년이 돼도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이끼가 이만큼씩 끼였는데 거기에서 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할 의향 없어요?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돈이 얼마 들텐데요?

현재 한강의 수상 하상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 그 주변을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 한 다음에 그런 오염원이 있는지…….

흡착하는 기계로 고도기술로 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그냥 오염물을 뜨게 해서 도로 망쳐놓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모 같은 사람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재벌이 되도록 그냥 그 사람 빌려주고, 이제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한강오염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인데, 아니 소소한 일개 시민이 들어가도 입장권을 받으면서 대형영업을 하고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을 안 받습니까?

그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뚝섬 유선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불법영업행위 사실로 해서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강제철거명령을 내렸는데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은 이익을 낸 것이 아니고 지난 IMF때 부도가 나서…….

남의 회사 사정 보실 것 없고, 스쿠알렌을 만들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투자를 거기에다 해서. 한강에서 왜 적자가 납니까? 팔면 남는데. 돈도 안 받고 임대료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왜 적자가 납니까? 음식값이 쌉니까? 거기 비싼데.

저희들이 유선업을 하는 사람들 보호하고 그런 생각은 아닌데 와서 저도 보고들은 바로는 영업하는…….

글쎄, 그런 말씀은 소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업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스스로 안 했을 텐데 독점계약을 하다시피 매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여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공개입찰 해요.

한번 점용허가를 받으면 현행법 제도가 계속적으로…….

무슨 법이 20년, 30년 가도록 그냥 있어요. 개정할 때 되면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제 합니까, 벌써 했어야지. 여기도 보면 29년짜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29년이면 30년 아니야. 30년 된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것이 무슨 검사입니까?

그것은 현행제도상에 선박인 경우에 30년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처음 만들 때 한강물 깨끗할 때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지금은 한강이 오염돼서 이것을 극복을 못 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 따라서 그때 그때 개정을 해 가야지 20년, 30년 그대로 써먹고, 이것 로비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매년 계속 합니까? 로비를 했겠지. 말 잘못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검사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사업소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유선장이 돈을 내고 정부에서 공인한 선박검사기술협회에다 검사를 받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하던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검사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적인 검사의무가 없어 사업소 자체점검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글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위해서 현행 유선장에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선박에 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정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다면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실 때 임대료 받는 방법, 제가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공개입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는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가장 주변이 오염된 곳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19개소 수상식당을 청소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뚝섬이나 이런 데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 주변이 깨끗한 것 같고, 이쪽 양화나 망원 이런 데가 주변이 아주…….

답답하시네. 19개를 하면 다 하지 어디는 유속이 빠르니까 오염이 덜 되고 이끼가 덜 붙었으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할까 그것을 한번…….

이런 것은 예산을 다른 것 당겨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이것 오염문제가 있는데 예산타령하고 안 하면, 한강이 지금 시꺼멓게 썩었는데. 금년에 19개 식당 다 하실 거예요, 청소를?

저희들이 한강에 준설토로 해서 준설을 하는데 19개 유선장 주변에 있는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중요하고 바지선 밑에 1m 쌓인 것 다 떼란 말이에요. 그것을 떼시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나쁘게 얘기를 해서 오염된 배출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 몇 십년 됐는데 파이프가 상해서 새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준설은 우리가 하고 자체 유선장 업체에서는…….

이것 준설하고 청소할 때 우리 좀 불러주겠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언제쯤 하세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검사필증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검사필증을 줍니까?

선박검사기술협회가…….

거기에서 발부를 합니까?

네.

여기 향후 계획대로 지속적인 유선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규화하여 관리계획, 이것 지켜주시고요. 세 가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방금 김성구 위원님 질의 답변에 임대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하천점용허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료하고 같은 성질의 것 아닙니까?

성격은 다릅니다. 하천점용료이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업체에 장기적으로 주는 문제하고 향후에 일정 영업권을 준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것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김성구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염원에 대한 그런 정기점검이 지금까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따른 몇 가지 만 질의를 하면 그날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도 보면 연인원이 290만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참여를 한 것입니까?

첫날은 50만명이 왔고요, 9월 27일. 그 다음에 10월 4일 두번째 날은 120만명, 마지막 날 10월 11일은 120만명.

여의도지구에서 개최가 됐는데 몇 군데에서 불꽃축제를 했어요?

장소는 여의도 63빌딩 둔치에서 했는데 첫날은 9월 23일 일본에서 했고, 두번째 날은 호주에서 참가를 했고, 마지막 날 10월 11일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290만명, 또 1일 120만명 정도의 관람인원이 참가를 했다고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이동잡상인 단속 1,300건, 폭죽 단속이 8,200건, 야광물 단속이 510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 외 문제점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 MBC나 KBS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의도 주민들의 불만인데 축제를 보기 위해서 자가용을 가져와서 여의도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고, 기타 우리 야간에 하기 때문에 여의도 둔치 내에 초지라든가 시설물이 일부는 손상을 입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이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물론 기간도 길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관람할 것을 예상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계획하고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매스컴에 의하면 교통대란이 생겨서 그 아름답고 멋있는 불꽃축제가 사실상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 캐나다 가서 불꽃놀이를 봤습니다만 그 나라는 오페라 하면서 불꽃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배에서도 하고 육지에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장관을 이루고 또 일시에 30분인가 해서 싹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것 가보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 대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으로서 견해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을 현재 서울시 문화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한화하고 SBS 공동으로 이 행사를 주최했는데, 저희들은 여의도에서 계속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의도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 의견은 여의도 말고 다른 지점에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만명 예상했습니다만 100만명이 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이번에 혼잡스러웠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행사 주최측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시설복구예치금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때는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시설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그 복구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지금 이것이 한화하고 SBS에서 주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민의날 행사 축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점 나온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소장으로서 상부기관에 주최측에 건의를 해 주세요. 좋은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몇 번 들었어요, 기간이 너무 길고. 소장으로서 책임을 최대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린마라톤 풀코스 자전거도로와 겸용 이용하죠? 그러면 보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행자도 이용하죠?

보행자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는?

같이 이용합니다.

제가 강북이 지역인데 우리도 우이천에 자전거도로가 건설이 돼서 이용을 해 봤거든요. 거기는 폭이 2m 정도, 여기는 4m지만 2m가 넘으려나 그런데 올 여름에 그것을 이용을 해 보니까 저녁 8시나 9시부터는 보행자도 어깨를 스치고 지나갈 정도예요. 또 앞으로 한강 마라톤 풀코스를 이용할 사람이, 앞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따른 축제를 하게 되면 이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같이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타는데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애들은 사람들 때문에 비키다 뭐 하니까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는,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가는 그런 안전사고를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강 둔치에 마라톤 풀코스에 따른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보행자, 마라톤 같이 연결이 되면 아마 상당히 안전사고 예방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서 가능한 이런 보행자하고 자전거, 마라톤 하는 동선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둔치의 특성상 공원이 있는 지구 내는 괜찮은데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 주변도로는 노폭이 4m 이상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시설로써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각 지구사무소 내에 인라인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트랙을 만들어서 그 트랙에서 인라인을 즐기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두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해서 앞에서 리드하고 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그룹이 지나가고 마라톤그룹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참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문제점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우이천을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요. 여름에 한강을 보면서 또 야유회 오는 사람들 해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릴 거예요. 물론 국민의식이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이 되지만 내가 알기로는 우이천에는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매일 있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조그만 천인데도, 한강 같으면 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개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용을 해서, 이런 데서 말하기 뭐하지만 오물을 그냥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둔치 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각 자치구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쓰레기 청소를 묶어서 일반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이 자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각 매점이나 지구사무소에서 판매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강에 올 때는 1ℓ당 200원 정도하고 5ℓ는 500원 받는데 쓰레기를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각 지구사무소의 청경들로 하여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그렇게, 지난번 불꽃축제처럼 그러한 집단행사 때는 막 무단으로 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올릴 것은 가정주부 하나가 비디오카메라로 무단투기하는 것이 114건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잠실에서 통보해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됐습니다. 담배꽁초 하나에 3,000원씩해서 50여 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홍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 둔치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이 누군가 비디오로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를 금년에 판 것만 해도 5,000여 만원 정도 봉투를 팔았고, 저희 한강에도 마찬가지로 개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개들은 가능한 한 데려오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를 목줄을 해 오지 않거나 개 변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분들은 전부다 비닐을 해서 자기 개가 싼 변에 대해서는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한강을 찾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접근시설 증설에 따른 사항을 질의를 하면 접근로 증설 설계 완료한 7개소 중 4개소는 11월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를 보면 강서 염창동하고 강서 가양3동은 같은 지역인데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한강 접근로 증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고루고루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같은 동이란 말이에요. 강서 같은 지역이라 말이에요. 강서 염창동하고 강서 가양3동 이런 같은 지역에 하나라도 빨리 내년에 완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같은 지역을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안배를 하면 안 됩니까?

16개 추가하는 접근로 시설은 연차적인 투자하기 전에 이미 연차별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서의 염창동은 이미 선투자가 됐기 때문에 빨리 먼저 끝내고, 가양동은 그 다음 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염창동 하나만이라도 이미 투자가 됐다고 하면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준공이 2005년도에…….

그것 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산 다 투입돼서 2004년도에 할 수 있으면 2004년도 완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 따른 민원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완공하려고 하느냐, 하나라도 빨리 하면 되지 않으냐 이거예요.

염창동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창동만이라도 이용시민이 많으면 빨리 내년도에 완공을 하면 되겠네, 가양3동 같은 경우에는 좀 늦추고 말이에요. 우선 내 얘기의 취지는 이왕에 하는 것 똑같은 강서지역에 두 군데를 2004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빨리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 자전거도로 관계를 도봉지역에는 개설을 했고 우리 강북지역에는 개설을 안 했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니까 강북구청장 다 죽는 거예요. 강북구청장 일 하나 못 하고 전화 하나 못 한다고. 도봉구청장만 올라가고. 여기 한 군데라도 빨리 해 주면 구청장이나 시장님 진짜 한강공원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해서 아마 찬사가 엄청날 것입니다. 똑같이 할 것 하루라도 빨리…….

그렇습니다. 투자의 효과도 한 곳이 먼저 개통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제방을 뚫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기는 피하고 하는 과정에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투자가 됐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민원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유람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법적근거가 뭡니까?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유람선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오수나 생활용수를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을까 하는 점검일 텐데 이것을 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분뇨법입니까, 아니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점검입니까?

그런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람선에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말고 오수도 있고 분뇨도 있고 생활용수도 쓰고 그러잖아요.

일상적인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무입니까?

지금 법적으로 선착장 주변만 별도로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배를 띄워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 오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강의 오염원은 유선장뿐만 아니라 둔치에 있는 주차장 등 모든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한강물에다 몰래 오수를 방류해도, 방류가 자의적이든 아니면 사고든 하더라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근거하는 거냐니까요. 제가 답답한 것이 이 문제를 갖고 저희가 작년 7월 의회 열릴 때부터 계속 김성구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행정을 하는데 무슨 법적근거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한강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행정이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저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기준이 법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요, 당연히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실무자들은 여태까지 단속하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단속을 했습니까? 오수법이나 수질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당연히 그것에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합니다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위원장님,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것을 점검한다고 하지만 점검하는 법적근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 오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 이하 직원들 굉장히 안이한 자세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잠시 5분만 정회해서 법적근거를 찾으세요. 찾아서 답변을 분명하게 점검을 하는 근거가 몇 조 몇 항인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못 받겠습니다. 5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속의 법적근거를 한번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제4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29조 배출등의 금지 제1항제2호에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로 돼 있고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번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매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오수나 생활용수 처리를 입증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그것을 허가조건에 붙이면 되잖아요, 입증서도 거기다 첨부를 하라고.

정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매년 점용허가를 갱신할 때 이런 조항을 오수에 대한 처리…….

본인들이 입증하라는…….

본인이 입증해서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인력도 줄일 수도 있고…….

이대로 허가조건에 필히 삽입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강고수부지에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대규모 행사하는 이분들이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까 쓰레기는 우리 인력들이 다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저희들이 집회의 대상인원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대상인원에 대한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두당 얼마 받습니까?

장소사용 면적당 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6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비용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치금이라는 것이 나중에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청소가 완벽하게 되면 그것을 돌려주고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60만원을 용역업체에 줘서 청소를 시키고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치금을 거의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행사 50인, 100인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청소를 하고 찾아가는데 지금 2건의 예치금을 찾아가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저희들이 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 해서 반드시 실비용을 부과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공원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이 다 끝났는데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적에 이것이 무려 330억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될텐데 용역 중간보고를 무려 13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드러났다는 뜻인데 이것을 전체 충분한 현황자료를 보충자료라도 첨부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심사 때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단순보고사항으로, 중간보고를 13번 했다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골격은 나왔잖아요?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10～20억도 아니고 330억 예산을 그것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강물이 범람을 하면서 각종 뻘들이 콘크리트 호안이나 아니면 잔디쪽에 퇴적이 되는데 잔디쪽에 퇴적이 되는 것은 쓰레기도 많으니까 걷어내는 것 좋은데 콘크리트 호안 있잖아요, 호안쪽에도 뻘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걷어낸다 하더라도 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호안이 워낙 인공적인 냄새가 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뻘을 걷어내지 말고 뻘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식물도 자라고, 바람에 날려서 자라고 하면서 콘크리트 호안이 콘크리트로 안 보이고 점차 자연적으로 바뀌어간답니다. 지금 민간단체나 또는 환경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콘크리트 호안이 시멘트 색깔로 되어서 한강이미지를 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콘크리트를 걷어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걷어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뻘이 쌓이면 그 뻘을 깨끗이 청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뻘을 그대로 놔둬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식물이자랄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콘크리트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 하기에 부담이 되신다면 한번 일정구간을 정해서 걷어내지 말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비단 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국의 조경과 전문가 공무원들 그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한번 일정구간을 뻘을 걷어내지 말고 자연상태로 놔둬보면서 어떻게 그 호안이 변하는가, 한번 그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인데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럼요.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홍수 때 뻘이 차고 있는데 그것을 계단만 제외하고, 수변에 들어가는 계단만 제외하고 뻘을 제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이것을 각 지구사무소마다 각자 지구사무소장이 몰라서 뻘을 제거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뻘 제거작업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치우기도 하고, 인력 들어가서, 그것 치우는 것도 꽤 큰 인력소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둬서 초지가 잘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경과를 보시고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천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원 접근시설과 관련한 13쪽 보십시오. 지금 한강시민공원 접근시설에 대해서 설계완료한 곳이 7개소 중에서 4개소는 광진 뚝섬, 강서 개화2동, 용산 보광동, 마포 상수동 이렇게 4군데 설계 완료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2004년 12월 준공목표인데 다음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명년도에 준공이에요. 공사 공정기간을 보면 1년 남짓한 것입니다. 다음달 11월에 공사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한다 해도 13개월이고 아무튼 공사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천휘 위원께서 아주 쉽고 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천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강서구의 개화2동 과 개화3동이 잡혀있는데 염창동이 잡혀 있다, 두 곳을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 준공목표는 문제가 있으니 하나라도 빨리 공사를 매듭지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염창동은 이미 선투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제방을 뚫는 것에 대해서 우기 등을 감안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잘못 했죠?

염창동이 아니고 개화…….

이것은 엄청난,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개화2동이 먼저 선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됐고, 사실 개화동보다는 염창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완료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소장님이 바로 그 점은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니까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진입로는 우리 천만시민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또 한강 하류부터 상류까지 지금 14곳을 하기로 했다가 자꾸 민원이 폭주하니까 3곳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시에 이것을 4년 동안 하는 것이 힘들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소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의 우선순위가 지역의 여건이 첫째 고려가 되어야죠.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 등을 감안하고 그리고 형평이 맞는가 그런 토대에서 공사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 강서구 주민들의 한강 진입로가 전혀 없고 올림픽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단이 돼서 상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현재 입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민원을 접해서 본위원은 소장님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 이미 20여 일 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 보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로 그렸는데 보이시죠? 이것이 지금 한강입니다. 여기는 인공폭포예요. 영등포구 양평동이고, 염창동은 여기가 염창동이야. 이 길이가 6㎞나 됩니다. 강서구 한강둔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림픽도로를 끼고. 그러면 가양2동은 다음달에 착공하죠? 가양3동 이것이랑 같이 내년도에 해서 후년도에 완공하겠다, 이런 발상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것도 여기 한명철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역의 민원을, 우리 한명철 위원 저랑 똑같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민원이 폭주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정중히 요청을 했어요. 오늘 소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답변할 때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심지어는 거짓보고를 하지 않는가…….

자세한 내용은 시설부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염창동 일대 여기에서부터 가양동까지는 약 6㎞가 되는데 지리적으로 봐도 여기 하나 했으면 여기 하고, 가양3동은 1년 정도 차등을 두면 형평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그렇게 소장께 정중히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너무 황당했고요. 관련부장이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기획부장 유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 염창동은 하여튼 빨리 내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3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30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05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약간, 7억 정도만 소요되는 마무리 사업만 되겠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공사는 2004년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7개 램프 뚫는 데. 설계가 다 끝난 거거든. 착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도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만 남은 것이지 사업부서는 한강사업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이면 11월이에요. 지금 10월 아닙니까? 11월에 착공하는 4군데가 다 준공목표가 내년이란 말이죠. 공사기간은 앞으로 재든 뒤로 재든 13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 내년도 착공 예정을 가양3동이나 염창동 경우 언제로 잡았습니까? 내년 몇 월이에요?

내년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계획은 가양3동과 염창동을 명년도 6～7월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는 계산이 나와요. 이것은 어느 누가 계산을 하더라도 한강 램프 하나 뚫는데 1년 공정 충분한 거예요. 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하반기나 그렇게 두 군데 동시 착공을 해서 1년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명년초에 발주해서 명년중으로 준공을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한강을 수년 동안, 이런 민원이 동시에 해결이 되고 또 가양3동은 1년 차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정중하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소장 이하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강서구 염창동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빨리 내년도에 착수해서 완료까지는 어렵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비심사 되겠습니까? 다음달에 분명히 여기 예비심사 나올 텐데 예산 심의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것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진실이고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믿고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말이죠, 소장님 답변하는 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순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소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염창동은 설계만 완료한 것이지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순위를 바꾼다고 해요. 또 하나 시장께 아마 2개를 동시에 착공했다고 내년도 실적을 올리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하나라도 빨리 착공을 해 주는 것이 순리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든가…….

위원님 염창동은 내년초에 바로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매번 강조되는 얘기인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1페이지에 시책방향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종합 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다소 상충하는 듯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민공원사업소로 명칭까지 변경되면서 이것이 주로 한강의 자연생태계 관련 자연생태계를 회복한다든지 물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박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명칭 바꿀 때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칭 바꾸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오·폐수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단속근거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것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서 한강시민공원이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시민공원사업소가 응당 해야 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실어서 행정을 하느냐 거기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로 따지는 것이 이런 시민들 이용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한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생태계를 회복하고 한강이 보다 맑고 깨끗한 한강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좀더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고. 여기 시민 공원이용 만족도 이것을 지난해 48점, 올해 51점으로 잡았고 2006년도에 65점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시민만족도 평가모형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외부기관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용역하는데 예를 들면 모형이 똑같아요?

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구성이라든지 분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마라톤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모형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모형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것은 이용자들을 지구별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항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조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지가 상당히 임의적인 형태로 되면 안 될 것이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점수를 낼 텐데 그렇다면 그 기준 자체가 일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평가모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된 모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관별로.

그 점수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이 적힌 원 리스트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참고로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니까 사실상 이용시민이 굉장히 늘었는데 통계수치의 정확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계측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업소 홈페이지에 각 지구사업소별로 또 운동시설별로 그 다음에 이용형태별로 통계를 수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지구사무소에서 매일 반포면 반포, 잠원이면 잠원 공원에 온 시민들의 숫자를 아침 산책인원이 몇 명이다, 행사가 몇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나 시설 이용자수 같은 것은 오히려 통계 잡힌 수보다 사실 이용자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도라는 것이 체크를 임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통계숫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숫자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요금을 내고 참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다만, 아침 산책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할 때 경찰 추산으로 잡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서 경찰 추산하고 주최측의 추산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경찰력으로 추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각 이용자별로 추산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의 이용 해서 예약할 때 저도 예약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보통 몇 명 참여를 하느냐 그러면 한 50명 간다 그러면 대충 실제로 보면 20명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사실상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2002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었는데 2003년에 48%가 줄었다, 그것은 월드컵때 여러 가지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월드컵때 한강에서 행사 때문에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6월 통계가 덜 잡힌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계측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측의 정확성을 기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 계측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각 지구사무소에서 하루에 오는 이용자들 평가하는 것이 의외로 정확하게 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계측을 하는 직원들의 체크방법 이런 것을 소상하게 적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신뢰도를 높여야 될 이유가 있는 데이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 공원 접근시설 관련된 사무가 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합니까? 이것이 예산이나 설계나 이런 것을 치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건안본부에서 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됐습니다. 시공도 어떤 데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하게 됐어요?

금년부터.

금년부터 그러면 하게 됐으면 더군다나 이훈구 위원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치수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강동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착공을 언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면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것이 2～3년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치수과다 보니까 자료요청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두 번이지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으로 넘어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염창동, 이제까지는 넘어오기, 이것까지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예산 받은 것까지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 13페이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 치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치수과에서 하고 향후 하는 5개소의 설계부터 저희들이 주관해서…….

맨 밑 향후 5개소에 대해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기존에 예산이 전에 편성됐던 것은 그렇게 돼 있고 현재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행정사무 자체가 소관부서가 달라진 것이니까 인수인계도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고 그쪽에서 가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좀더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챙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훈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여러 가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우리 오병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현장인력으로 부족이 돼서 대시민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꾸 한강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지구별로 활용을 해서 지역의 노인분들도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분이 있으며 둔치에 나와서 야간에 순찰도 하고 있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자연학습장에서 시민들에 대해 초화류 같은 것 안내도 해 주고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소에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까지는 지구사무소별로 선유도공원이나 강서 같은 데는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시키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익요원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배정을 많이 받아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위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본위원도 자원봉사자라든가 해당 구청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해당 구청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긍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 대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3동에 한강 접근로 시설, 염창동의 한강 접근로 시설 2003년에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50원씩 50원씩 떼어서, 100원짜리공사를 50원 50원 들여서 2004년도에 50원어치하고 2005년도에 50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원사항 나갈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같은 지역인데 다른 구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50원, 50원 들여서 두 군데 시작해서 2005년도에 두 군데를 다 끝내느니 2004년도에 두 군데 것을 해서 100원 공사를 하고 일단 나머지는 착공을 해라, 90원 들이고 10원 들여서 착공을 해라, 그리고 2005년도에 끝을 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 얘기가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고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획부장님, 건안본부쪽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B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거기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죠? 건안본부쪽에 계시다가 이쪽 업무 이관되면서 오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한강기획단.

B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저희 소관으로 뚜렷하게 소신껏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도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것은 소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업무로 이왕 온 것 이제 한번 이쪽으로 왔으면 끝을 내야지 그것을 저쪽이다 이쪽이다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업무분장표가 다 나왔고 소관이 돼 있는데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서울주재 주요인사, 외교관 등을 한강투어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저희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이 버스임차비 정도 받아서 하는데 아직 예산을 저희는 수령을 못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B 위원 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부서 얘기예요?

네.

B 위원 시의 다른 부서, 문화…….

시의 업무추진비로.

B 위원 시장님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B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선장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유선장 안전성 확보대책 해서 축산 및 오수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까 법이 어떤 법이라고 그러셨죠?

수질안전법입니다.

B 위원 우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속적인 유선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규화해서 관리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강의 모든 안전성이나 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한강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조례로 우리가 확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오히려 확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B 위원 본위원이 한강의 이런 모든 안전성이나 자연이나 또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하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오히려 한강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특색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12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기능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가양동에 88도로 입구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구암공원 사이에 보면 88도로와 그 사이에 보면 아파트와 중간 사이에 제방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가 토지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수목들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약간의 운동시설들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또 여기에 경작을 합니다.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하는데 심으신 분은 자기가 계속 심기를 원하고 하도 많은 사람이 살다보니까 못 심은 사람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제가 보기에 이미 88올림픽도로가 생긴 너머가 되기 때문에 제방으로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법적인 조건을 다 갖추셔서 잡종지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강서구에서 오히려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옳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 여러 번 경작금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를 하천부지가 제방으로 해서 구거로 돼 있는데 이 상황을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체육시설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도 있지만 제방으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하천으로서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천법에서 제척을 시켜서,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그러한 용도를 변경해서 구거나 용도변경해서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자동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B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고촌면 전호리에 저희가 만든 수중보가 있거든요. 그 수중보에 대해서 최근에 무슨 보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요새 작업을 하신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정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정홍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의 공원이용 활성화 및 기능개선 관련한 보고자료 그것 챙겨주시는 것과 함께 16페이지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관련해서 8월 5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때 보고서 회의자료나 이런 것이 제출된 것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15페이지 공원이용시민 편의시설 설치 해서 지금 기존시설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하고 10월부터 공사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설계가 다 됐으니까 지금 조감도가 나와있겠죠? 지금 가져왔으면 조감도하고 같이 주시고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옆이 아파트지역이고 그래서 20년 된 컨테이너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낡고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얻었습니다. 영구건물로 이왕이면 락카도 해서 이용시민들이 좀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유어행위 금지구역 19개소 위치가 표시된 도면하고 그리고 왜 이 지역이 금지구역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낚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지금까지 소위 베스트 10이랄까 이런 순서대로 선호하는 지역을 표시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해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내년 예산 심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5만명, 또 7만명, 금년도에는 1일 11만명의 한강 이용자들이 늘어나기까지 수고 많으신 오병한 소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운동시설과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이 작년도에 225개, 금년도에도 225개 그대로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이 여의도와 이촌동에는 이번 불꽃축제놀이로 인해서 1일 65만명과 55만명 그렇게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간이화장실만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동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침해우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동시설은 가능한 한 모든 시민들이 요구한 데에서 무한대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쯤에는 한강시민공원의 모든 시설은 총량제를 해서 일정이상 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주는 시설들은 제한을 하고 생태계 복원환경에 영향이 없는 그러한 이용을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축구장, 배구장 등 다만 20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화장실은 아까 말한 여의도에 세계불꽃축제때는 임시화장실입니다. 그래서 300동을 설치했는데,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고 기존 화장실은 제방에 있는 화장실도 있고 부유식 부상형도 있고 차량형도 있고 해서 비교적 깨끗한 화장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에 여의도에 몇 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까?

행사기간 동안에 300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촌에는요?

10개를 설치했습니다.

10개 가지고 55만명과 또 내국인까지 합쳐서 66만명이 화장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부족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좀 부족이 아니라 화장실 10개 가지고 60만명 가까운 인원이 이용한다는 것은 턱없는 부족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에 있어서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원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비행장이 있는데 지금 몇 개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나루에 하나 있고 여의도에 2개소 운영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업무보고에서는 비행장이 2개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개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2개도 제대로 있지 않고, 작년에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비행장은 청소년들이 과학화시대를 맞이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시할 것인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형비행장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동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모형비행장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 조작을 하면 주변에 운동을 하시는 분,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모형비행장이 21세기에 와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학계에서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는 4개로 확충하기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2개도 있는가 없는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면 모형비행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모형비행장 이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까지 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했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작년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살피시고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시민들 전체 위해서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소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각 지구사무소 8개 지구에 하나씩 조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에 몇 ㎞ 되어 있다는 것.

정확한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공사하신 분이 몇 ㎞ 딱 암기가 되어 있죠. 담당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 김경중입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자전거도로나 마라톤코스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구간의 길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된 데는 이촌에 기존에 있는 것 하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잔디구장의 초지를 활용해서 그 옆으로 트랙을 형성해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만든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강남에 20㎞, 강북에 10㎞를 준설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강남은 길게 하고 강북은 짧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려고 내용을 꺼내는 것인데 이것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작년 예산 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금년에도 안 됐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라인스케이트는 어제오늘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5년 전부터 이용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기로 업무보고에서 받았는데 올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한강관리 책임자로서 뭐 하신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금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런 구상을 한 것으로…….

구상을 했으면 올해는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금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저희가 내년이라도…….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이 그냥 계획도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까? 하루가 시급한 일입니다.

위원님 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항은 올해 용역중에 있는 공원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한 구상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길은 지금 이용 활성화계획 용역계획에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올해는 실행으로 되어야 된다, 제일 급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활성화계획을 2003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2003년도에 추진하는 내용 중에 인라인스케이트 그런 길들이 구상안으로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잡혔습니까?

이용 활성화계획이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뭐가 급하고 뭐가 해야 될 일인지를, 지금 입안자들께서 여기 계신데 인라인스케이트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이것을 추진하고 구상하고 계신다 말씀입니까, 작년에 다 구상이 끝난 것인데?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실과 광진교에 자전거도로가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금년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2004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1년이 증가됐습니까?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진교에서 천호대교간 그 사이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에 우회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설문제가 있어서 국토관리청 승인받고 거기에 경기도 취수장과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계획하고 어떤 것을 미리 돈도 다 지불돼서 계획안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사도 전혀 없이 그런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비용도 다 나가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덮어놓고 공사하고 지금 와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계획비가 다 들어가고 용역비가 다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계는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이 광진교 교량을 확장공사 하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교 교량확장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진교 확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예산도 다 잡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0억이죠? 그런데 올해는 왜 36억으로 증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36억인데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14억인가 됩니다. 일부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아닌데, 잠실과 광진교 지금 몇 ㎞입니까?

2.8㎞입니다.

늘어나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사비용으로 작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올해 그것 안 되면 추경으로 해서 하지 인위적으로 36억으로 올려놔서, 우리 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16억이 늘어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당초 추정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억 6,000만원이 맞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잠실대교 시점에서 자양취수장을 거쳐서 일산취수장까지, 그 다음에 일산취수장에서 광장동 극동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노선의 하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설돼 있는 그 하수관로를 이설하는데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16억 4,000만원이. 그래서 30억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를 2004년도로 연장을 한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진교 확장공사는 올 10월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광진교에서 자전거도로 램프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공사가 2004년 9월에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맞춰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공사가 다소 연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고 연장이 되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안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에도 좋고 수정해서 다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실수중보는 지금 엄청난 예산 가지고 하죠? 15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하는데 설계용역에 의한 기본설계가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도개선 설계용역 이제 시작입니다.

기본설계가 다 끝났죠?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 끝난 것으로,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도개선 용역은 2004년 6월까지, 이제 시작해서 1년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네.

이것 설계가 끝나면 저희 위원들이 그 현장에는 가볼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되겠는가를 영상이라도 한번 보여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월드컵경기장에 불광천과 홍제천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광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와 홍제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건널 적에는 자전거를 어깨에 매고 징검다리를 걷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을 매일 수십명 아니라 수백명이 어깨에 매고 자전거도로를 건너갑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장시간동안 보면서,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번에 자전거 타고 한번 죽 가보다가 거기서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다행히 마포구청장이 이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바로 연결다리를 만들어서 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홍제천, 불광천에서 바로 우리 한강에 연결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가보셨으니까 질문 그것으로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비디오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네, 부과를 했습니다.

신분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번호를 조회해서 자동차 소유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강 잠실수중보의 탁도가 대략 얼마입니까?

잠실에서는 BOD로 측정하는데…….

탁도.

탁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중간의 탁도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의 오염이 가장 많이 되는 부유물들이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때는 각 지천에서 나오는 비닐 같은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비닐 같은 것이 많이 생활하수에 유입이 되고 있고 홍수 때는 나무토막이나 비닐,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것이 한강 하류에…….

평상시는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폐수는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가장 주오염의 원인이 뭐라고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은 지천의 오염입니다. 일부 탄천 같은 것은 좀 됐습니다만 중랑천이나 안양천 같은 데서는 아직도 엄청난 오염된 물이 한강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주요 문제점으로 야기된 바가 없습니까, 적발된 바가?

가끔 차량들이 전복해서 유류가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서 유류가 흐르면 우수관을 통해서 한강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두세 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바로 기동반이 출동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한강주변의 지천을 살펴본 결과는 평상시는 한강에 오염된 물질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오수관, 차집관로로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우리 천만명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타이어 마모 분진하고 일반 쓰레기문제가 우천시에 약 10분 동안에 방류되는 물량에 있습니다. 그 톤수는 제가 몇 만톤이라는 것은 측정은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서울시내 각 지천으로 밀려오는 빗물 그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오염된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집관로로 이송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분 정도만 흘러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탁도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비 조금만 와도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 오버하고 나가는 지천의 물은 수십분 동안 그것이 방류하는 상태는 평상시 1년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수를 버려서 오염되는 양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전문가 입장에서 알고 계실텐데 그 동안 어떻게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안 오다 일시에 처음 비가 올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이어의 분진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있다가 도로에 있는 그런 분진들이 첫 비에 우수관을 통해서 한강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우수관을 통해서 둔치를 통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커먼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별도의 시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 10분 정도의 초기에 오는 그런 것을 별도의 우수관이 있는 지점에서 정화시키는 방법 같은 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요?

그 자체에서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그 안에 다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 자갈들을 다시 바꿔주는 이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론적으로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순식간의 십분 동안에 수만톤이 밀려오는 것을 어디다 저장해 놓고 모래정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거기에 연구한 바도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거기 보니까 우수가 들어오는 양이 총량적으로는 엄청난 양이지만…….

그것을 어디다 저장합니까?

졸졸졸 흐르는 물들이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필터링 하는 차원에서 모래, 자갈 같은 것을 그 주변에 해서 거기에서 걸러내서 그 다음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입니다.

소장님하고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니까 기술부장님하고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만톤이 10분 동안에 하수구를 꽉 막아서 내려오는 것을 무슨 모래여과 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강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강 바로 옆에 있는…….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지천에서 한강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수십만톤의 댐 가지고도 안 될 용량인데 지금 터무니없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상태는. 제가 질의한 것 내용도 모르십니다. 모래정화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강에는 물론 근본적으로 전 도로에서 유입이 되는 타이어의 분진을 생각하시고 저는 한강에서 국지적으로, 한강의 올림픽대로나 강북도로에서 흘러나오는 우수관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강에는…….

차집관로로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방을 할까하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서울시 아스팔트 위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밀려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것이 수도 없이 막 밀려와서 하천에 전부다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분 동안에 수십만톤이 내려온 것을 어디다 저장하고 정화한다는 시설은 본위원을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강만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톤이 오는 것을 어디다 저장해 놓고 모래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부장 김경중입니다. 말씀하신 지천이나 도로에서 나오는 우천시에 일시에 밀려드는 하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수질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 많은 양이 흘러들어올 때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1차 내려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아스팔트나 그런 유독성 내려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1차 지하저장고를 만들고 이를 위해서 수질과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넘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한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 엄청난 오물들이 잠실뻘에 그냥 다 퇴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다 마시고 있습니다. 한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첫번째 비 올적에 나오는 그 오물들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강사업소에서 그 물을 다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내려오면 서울시의 관계부서에다 이것을 못 내려오게 차단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요.

안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희가 비가 왔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 탄천 이런 지천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다 오일펜스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일단 와서 그 지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한강에 유입되면 한강에서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비가 초기에 온다고 그러면 탄천입구나 안양천 입구 밑에 저희가 오일펜스를 쳐서 일단 쓰레기를 거기서 걸러서 저희가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천시에 각 지천이나 도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업무 소관 밖이기 때문에 수질과에서 그 문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수질과에 그것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지천에 쓰레기가, 저희가 매주 순찰을 합니다. 지천에 어떤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폐타이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구청에다, 지천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수질과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방안대책을 서울시로 부탁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다. 원인은 비가 오면 유수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비교해서 차집관로 관로를 확장시켜야 될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무슨 필터링을 하고 무엇 하고, 장마철에 무슨 필터링을 합니까? 수십만톤이 몇 분 동안에 범람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것은 아까 한강물 탁도를 질문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방법은 기술 가지신 전 직원들이 연구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한강관리에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셨죠?

지금 한강사업소에서 이것을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자꾸 여기에서 답변을 하니까 이동거 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환경국과 협의를 해야 될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닌 것,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국과 유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하면 하시고 한계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최미란 위원님 잘못 아셨는데 한강 수용자가 받는 자입니다. 수용자가 그것을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다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는다고 답변하는 것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여의도순복음교회앞주차장임대요청등에관한청원(김춘수 의원 소개)

B 위원 한명철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저희 소위원회 이훈구 위원, 또 이동거 위원,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청원에 관한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당일 이훈구 위원하고 저하고는 참석을 했고 우리 이동거 위원님은 그날 지역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요. 그날 현장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오병한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전부 듣고 청원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한 결과가 현행법령상, 우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의 조성 및 운영내용을 위주로 심사하되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업무 및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했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과 함께 주차장 현장방문을 해서 정확한 위치 확인과 주차장 운영실태, 교회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현행법령상 수의계약은 임대 또 임차,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집행부의 보고사항이므로 본 주차장 수의계약이 법상으로는 어렵고 만일 수의계약 조치시 법령 위반, 특혜시비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70조 준용 등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 내 모든 주차장을 1개 업체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특혜라 할 수 있으므로 공원 내 주차장을 분할해서 입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은 입찰시에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부관을 붙여서 순복음교회측에서 응찰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의견을 보면 재단법인 순복음교회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민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주차장 임대사업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오히려 종교법인이 봉사정신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업체보다는 시설을 헌신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이훈구 위원께서는 또 법령상에 본 주차장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나 주차장 조성당시 상황이라든가 기부채납의 경위 등을 파악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당초 주차장 조성시 교회측에서는 20년을 무료사용하기로 하였다 하므로 서류를 찾아보자는 얘기도 그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이나 상가 앞의 공유지는 인근 점유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본 주차장은 순복음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윤중로를 비롯한 인근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의원 김춘수 의원이나 청원인의 사항은 이미 유인물을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청원인의 교회에서 약 70여 명의 봉사자라든가 운행중인 버스가 275대가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주변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다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또 그쪽에서 얘기는 공개입찰로 한다면 응찰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조례상으로 현재는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나 평일에도 또 앞으로도 일요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할 경우 타 교회와 인근 대형건물이 동일한 요구를 할 때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의 분할 입찰 등으로 응찰을 유도해서 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나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일단 그런 조치사항이 나왔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방문한 내용을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겨서 그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하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여부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에 관한 1차 심의회의 결과를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한명철 소위원장님, 그리고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봐서 충분히 청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수의계약의 조건, 명백하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청원하는 내용 자체가 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그런 청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한편 수의계약에 따른 현행법령과의 충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령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말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판단을 위원님들의 토의에 맡기고 위임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명백히 해 주셔야지 이것을 마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검토보고서에서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법령이라든가 다른 데 따라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판단 자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회가,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할 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청원소개의견서에 따른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춘수 의원님께서 내신 소개의견서를 보면 순복음교회가 당시에 서울시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서울시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차장 조성비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료로 환산해서 일정기간만 사용토록 한 서울시의 행위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시민공원사업소에서 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서울시가 한 당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사용을 하게 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서울시가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해서 또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상사용을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당시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유상사용을 할 때도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성비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이 조성비를 어떻게, 조성비가 13억 2,000이냐, 아니면 조금 그보다 적은 금액이냐에 대한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정도의 상호간에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조성비에 대해서 다시 서로 추계를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는 부적당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국가에 공로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때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부채납이 하나의 조건이었지 이것 자체가 조건없이 국가에 공헌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시설을 순복음교회에 임대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주차장 운영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청원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역시 청원의 내용과 관계가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해 주신 김춘수 의원님의 이 사태를 보는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 부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법적조항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B 위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꾸만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묻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법적인 요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이 적용한 지방재정법 제70조제4항 즉, 이것이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해서 제61조가 계약의 방법이거든요. 제26조는 수의계약, 그리고 제61조는 계약방법, 그리고 이 제71조는 그 방법을 어떻게 준용할 것이냐는 준용규정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 안을 사실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4호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역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런 사항은 이제까지 주차장사업이 아닌 경우에, 만약 체육시설을 위탁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그 해당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다고 그러지만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사업으로, 물론 공익적 사업이 있습니다만, 공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수익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 전문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 위원 지난번에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이것을 지역특수성을 본 것이란 말입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특수성.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거기에 1일 차가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전철을 볼 때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이 아니었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도 사실 처음에 법적용 제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어떤 것이냐, 수의계약을 어떻게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을 하는 방법이 제61조, 제70조의 준용과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소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날 서로 공감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B 위원 공감을 했는데 지금 말씀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전혀 법이 원천적으로 올릴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란 말이죠.

법의 정신은 모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 시비를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하라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역적 특수성을 따질 때, 그러면 이촌동의 온누리교회나 대한생명이나 여의도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똑같은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그것을 적용을 하기라는 것은 이 시행령에서 조금 구체적인 우리 서울시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것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관련단체가 운영할 때는 그 시설을 시장 안에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정할 때는 이런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시의 제도도 없고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특수한 사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날 이훈구 위원님이나 소개의원 같이 나갔을 때는 이러한 규정을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다같이 공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었는데 원천적으로 법의 적용을 이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26조에 의해서 제61조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준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정리를 위해서, 이훈구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시지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70조제4항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예외규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서를 보면 한명철 소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필요없는 얘기를 추가시켰다 말이죠. 처음부터 이 문제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것을 강하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순복음교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사업은 곤란하다 했죠. 그날 현장에 가서 김춘수 의원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었지만 전혀 이것은 영리하고 무관한 거예요.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의견서를 추가로 달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에 한강시민주차장이 12곳이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한 사람한테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한강의 시민공원에 엄청난 주차장을 한 사람한테 계약을 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과 시비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면이나 소개서를 보고 느끼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바로 지방재정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이고요.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 하나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반문하지만 88년도에 한강고수부지는 한 마디로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동차도로 바로 밑에 7,000여 평을 8억 이상을 투입하면서 20년 쓰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을 다 쓰지 못 했어요. 6～7년 남겨놓고 서울시가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신도들이나 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갑자기 유료가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반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식 직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무튼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인데 그러면 일반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얼마만큼 쓰느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거기는 90%가 실질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주차장이죠. 그러면 순복음교회 신도는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이 넓고, 한 군데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금년 연말인가 계약이 완료되면 역할 분할로 해서 재경쟁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이 건과 물론 별개사항이지만 다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집행부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특혜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특혜시비라든가 특혜 한다는 것을 가장 쟁점을 무엇으로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나 공개되지 않고 특정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것을 수익이 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당한 방법으로 소신을 갖고 실질 집행부서가, 실무자가 특혜가 아닌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명백히 있다고 봅니다. 현장을 누구든지 보면 그 특혜라는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색한 거예요.

당초에 4년 9개월 동안 순복음교회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서울시에서 유료화할 때 그 당시 순복음교회에서 법적인 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랬으면 특혜의혹이 오히려 반감이 됐을 텐데, 이훈구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 한강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유착받으면서 특혜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하면서 위탁을 죽 해 왔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하겠다 해서 한 사람이 했지 앞으로는 그것을 분할해서 순복음교회도 정당하게 참가해 입찰해서 정당하게 자격을 획득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문제는 현재 평가금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누구 업자보다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한 5억을 쓰고 여기에서 교인들을 위해 혜택을 부여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러한 정황증거나 그렇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뒷받침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만 교인들이 거짓말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측에서의 가장 문제는 도로 위에 신도들의 차가 수백대,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상시견인을 해 간다, 그러면 한 도시에 살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성도들의 돈으로 모은 예산 가지고 해 놓은 주차장을 특혜라고 보는 서울시가 안타깝다, 그리고 영리는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평일도 교인들이 쓰고 남는 곳은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되겠고, 여기에서 길게 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70조제4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해야 할 문제니까 이 틀에서 조금 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시점부터 아주 강하게 우리 위원회에 이것은 부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저는 오히려 그냥 이런 문제가 왔으니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이 문제 업무보고 할 때도 아주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만일 해 주면 우리 위원회가 특정한 단체를 봐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저는 그 현장을 가봤지만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의견서를 보니까 의견서에 그런 강한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순복음교회에서 거짓으로 그런 위장을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예측을 하는 측에서 말했다면 집행부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런 처신은 옳은 처신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제 말씀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러한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서 참가자 자격을 제약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을 현재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기는 쉬운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 순복음교회의 정관을 보니까 아직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입찰에 참가할 자격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정관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선교사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주차장사업도 하고…….

주차장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그 정관에 이러한 사항이 정해진 사항만 법인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란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안을 다루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의 건을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4. 서울대공원청소용역로동자들의고용문제해결과부적격업체의부당행위에관한청원(심재옥 의원 소개)

금번 청원에 대한 조사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미란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조사에 도와주신 권영하 위원님과 조천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서울시의 불편 부당한 일로 연유해서 현재 부당한 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고 있는 노동자측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본 조사소위원회가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첨부한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본 조사특위가 발견했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불성실로서 당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용역업체인 대원관리간에 환경작업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작업지시서 등 상호 협의된 계약이 체결된 바 있었으나 지속적이며 또한 악의적인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이 있고요. 두번째는 서울시가 이 민원을 다룸에 있어서 이 민원에 대처했던 그런 행정행위의 문제점,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계약서상에는 대공원 환경작업 용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구매계약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제3항에서 계약당사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와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등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소위원회는 당시 근무했던 여러 명의 근무자를 확인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고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4항에는 계약당사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재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 즉 을에 있다라는 내용이 제4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기이 아시다시피 대원관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이미 유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업지시서 제10조 결원의 충원에서 을은 종업원의 무단결근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및 제안비용을 도급용역비, 월액지급시 1할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원은 근로자들을 그간 강제휴직 시켰으며 이를 위해 백지사직서를 미리 받아두었고 도장 또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용해 왔습니다. 여기는 그간에 청원의원이나 소개의원께서 제시한 자료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업지시서 제18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2항에서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원은 92년에서 97년 동안 사문서위조 등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도 98년에서 2001년도까지도 임금, 퇴직금 체불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의 유사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작업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근조계약에서 을은 환경작업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이 보장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조건 제7조 감액 및 시정조치에서 갑은, 즉 대공원입니다.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이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공원관리사업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강제휴직을 시키는 등 현저한 계약불이행을 자행한 대원관리에 대해서 2000년도 도급액 6억 5,000에서 노동자들의 강제휴직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200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도급액 6억 5,000을 책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본 조사특위는 당연히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강제휴직을 시키면서 까지 상당부분의 임금을 착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의 도급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2001년도에도 6억 5,000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환경작업용역 일반조건에서 제14조 계약의 해지에서 마항에서 을이 노사문제로 인해서 환경작업용역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 태업, 기타 불법행위 발생시, 또한 바항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액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 임금체불 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당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대원관리의 불법행위가 다만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사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핑계를 계속 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대원관리의 불법적인 행위가 92년에서 2001년까지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2001년도의 불법사항이 2003년도 6월 3일 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본건 민원에 대한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 3월 27일 민원인 민병완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는 문제된 대원에 대한 아무런 의사개진 없이 진정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보내준 것뿐입니다. 이에 당시 조달청 담당자 최현주와 대화한 결과는 당시 조달청 담당자는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가 당시 입찰업체인 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결코 대원관리가 낙찰업체로 계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본 조사특위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2003년 4월 18일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대공원관리사업소로 진정에 대한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조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요구했던 결과로서 이 회신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잘못한 것들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원관리에 대한 부도덕성과 업무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유착 및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의 민원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니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용역수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는 훈계장을 전달, 주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사담당관 참조하여 통보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1년도 대원이 계약 후 용역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장계약을 해 주지 않았음에도 당시 대공원에서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사문서 위조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 서울시가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번째는 직원들이 대원직원들에게 폭언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외부인들로부터 업체와 직원간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라는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은 서울시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인 것입니다. 세번째 항목으로 2003년 4월 18일 조사담당관이 민원인에게 보낸 결과회신에는 민원내용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와 해당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낸바 있습니다. 세부사항 1에서 사문서 위조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대원관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2001년 1월 15일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라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이 답변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적인 답변이었고, 당시 법에서 정하는 은전조치의 대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원관리는 이 대상업종이 아닐 뿐더러 설령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2000년 1월 15일 이전에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대원은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결국 민원인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네번째로 2003년 7월 18일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민원인에게 보낸 진정서 회신에서 98년에서 2001년까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대원관리의 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성수기에는 계약인원보다 많게 일을 시켰고 비수기에는 적게 투입해서 주어진 목표달성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용역비다, 즉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대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성수기에도 단 한 번도 52명 이상을 근무시킨, 근태보고서에는 근무시킨 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강제휴직을 자행해 왔고 백지사직서를 그 당시에도 계속 받아왔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이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징계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었습니다. 대원과 대공원관리사업소가 맺은 계약내용을 대원이 상당부분 앞에서 열거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현장공무원은 이를 감독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을 뿐더러 심지어 방조 내지 묵인까지 한 그런 심정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은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다번에서 대원관리가 과거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의 직접사유가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원관리의 사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최종판결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 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에서 2001년도까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즉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2003년 6월 3일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최초에 민원제기가 일어났던 것은 2003년 3월이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후인 2003년 6월에 있었기에 이것은 현재의 불법행위이지 과거의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박종철 변호사의 의견에서처럼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은 물론 부정당업체와의 계약은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당연히 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2003년 4월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 중에서 감사관의 조사보고서에는 가, 2001년도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원관리의 잦은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용역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연장계약을 거부, 대원이 연장계약을 못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소홀과 직무유기 부분들을 입증한 것입니다. 나, 92년에서 97년까지 근무하지 않은 휴직자의 임금조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행사를 하였고, 다, 서울시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에 패소하여 금 7,6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한 사실이 있고, 라, 2002년 5월 서울시는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가 기각되었고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마, 전 근무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이 지금은 6월 3일로 확정되었죠. 그 나머지 부분들도 대원에서 주장하는 근속연수와 실제로 일하는 노무자들의 근속연수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백지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 근속일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지금 근로자들이 추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직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여부 중에서 특히 금품거래 여부에 대해서 금품전달자인 당시 작업부반장 김병욱은 95년부터 환경과 변호정에게 행사, 나들이, 명절 등에 테이프로 봉한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서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내용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봉투라는 느낌만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조사의 한계상 확인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감사관실에서 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건에 관하여 시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사법부에 고발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고발해서 당시 민원이 첨예하게 야기된 것인만큼 명명백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이 또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입찰계약을 당연히 중지 또는 보류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였고, 이 결과로 당시 감사관은 재무국장에게 부정당업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재무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2002년 4월 웅비환경이 공개경쟁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는 대공원 내의 매점 등 40여 개소의 관리위탁업소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보통 비닐봉투에 담아 무단 투척해 왔습니다. 당시 과천시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미 실시해 왔으며, 96년 11월 공문을 발송해서 서울대공원에게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수거하니 지정일자에 투명한 청색봉투를 사용하라는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파수꾼임을 자임하던 환경국 소관 대공원에서는 대공원관리사업소의 방조와 묵인 속에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또한 쓰레기들이 무작위로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96년에서 2002년 웅비가 계약을 하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왔던 것이며, 당시 쓰레기는 과천소각장에 보내져서 소각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상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열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첫째 2001년 1월 30일 대원의 유죄확정 후 서울시는 마땅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당해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원이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회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였다면 이러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고로 2002년도에 계약을 했던 웅비환경은 노사문제 없이 아주 건전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후에 2003년 4월 17일 대원이 입찰자격자로 결정이 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은 그 후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 6월 3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후의 모든 입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원관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은 당연히 원인무효이므로 해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불성실로 인한 대원관리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고용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최저입찰제의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조사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입찰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도급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최저입찰제는 향후에 어떤 업체가 이러한 입찰을 받아서 낙찰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들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보완한 입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2개월간에 걸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중점적인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첨부된 박종철 변호사님의 본건과 관련된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노무관계에 아주 해박하신 저명하신 변호사입니다. 이분에게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제일 뒷장을 보시면 결론에 따라서 대원관리(주)의 제반행위가 법 소정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유사한 사건이 5월 대법원 판례에 나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 용역계약의 무효는 본건 용역계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는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에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한다면 자문을 응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울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문을 위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자문내용을, 지금 가지고 왔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정행위로 부적격한 업체라는 것을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대원관리(주)가 그 당시에?

우선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거 92년부터 97년 사이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3일 결론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의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적격업체로 판정이 됐으면 그 당시에 조달청에 통보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안 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뒤에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 과거에도 일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얽혔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원관리가 92년부터 97년까지 명백한 잘못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99년 12월이었고, 그것이 실지로 환수된 것이 2000년 2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마땅치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정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안 됐는지는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그때 대표이사가 민칠식으로 있었습니다. 민칠식 대표이사가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만두고 업체를 고영복 사장한테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결국 담당자가 업무소홀을 했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진행이 왜 안 됐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부적격업체가 분명하고 서울시에서 분명히 다음 재입찰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조달청에 통보한다든지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적격업체가 다시 재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이 있나 없나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책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책임질만한 직원들이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 그 당시 지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지위를 자료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조치를 안 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 안 한 것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불찰이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말이지,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건이 2003년 4월에 입찰을 한 것이 법상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B 위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법에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들으신 것 맞죠?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결론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자문한 고문변호사, 또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고문변호사의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만일에 2003년 4월에 하신 분도 있는데 이 문제가 법에서 어떻든 간에 명백한 법적인 판결이 문제가 될 시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과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많은 기간을 끌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종일관 이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거 것으로 돌려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B 위원 또 바꾸시면 안 되지, 금방 그랬는데 또 바꾸시면 안 되지.

제가 바꾼 것은 없고 금번에 조달청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B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하자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 동안에 많은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나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이나 시기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이 그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B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 과정을 중요시 보는 것인지 법을 중요시 보시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법으로만 해석을 하실 것인지, 이 과정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면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장도 가보시고 우리 최미란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원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변호사도 만나보고 옛날에 공문도 보내보고 또 소각여부에 대한 쓰레기문제 분리수거, 많은 등등의 2개월 동안 각고 끝에 이러한 결과서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정입니다. 법으로만 딱 해서 계산해서 법적인 문제로 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차원으로 하면 다 끝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 중요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중에서 지금 업체가 현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92년부터 97년 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사이에서, 이후에 이번 계약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서 2001년도는 잘못이 없습니까? 계속 92년도 얘기만 하는데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근기법 위반으로 나온 것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서상의 계약을 위배했잖아요.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최미란 위원님, 한명철 위원님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B 위원 제가 여쭈다가 조금 답답한 면도 계시고 이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약은 하자가 없다 그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원관리하고 계약을 하기 그 이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보고 받으신 적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것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문제를 전부 제가 알았던 것은 아니고 저도 같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업무에 같이 되면서 저도 순차적으로 알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B 위원 그런 내용을 순차적으로 아시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순차적으로 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상도 그렇지만 알지 못한 점들을 하나 하나 아시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근로자분들하고 또 회사하고 간에 감정 때문에 사실 비화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조금씩…….

B 위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아시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알게 된 부분에 이런 부분은 잘 못했다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는 외관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문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얘기가. 그런 보고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아시게 됐잖아요. 그런 문제점에서 볼 때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만 보시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까?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B 위원 인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맨 말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찰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같이 풀어가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몰랐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아시다가 보니까 부당하고 잘못되고 이것을 이런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많이 발견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부분,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B 위원 동의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세요. 아까 하신 얘기를 금방 이 자리에서 뒤집으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금방 하신 얘기 제가 되돌아서 한 얘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시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아닌 법상으로 되든지 이 문제가 차후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결정할 문제지만 법상으로도 이 문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책임을 지실 분들이 해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것만큼은 꼭 시행해야 되지 않나,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소위원장님 많은 것을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이 문제는 지난 본위원 기억으로는 늦은 봄부터 우리 의회 별관 앞에서 노동자분들이 많이 항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봤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도 보고 있었던 차제에 결국은 청원이라는 것을 위원회에서 접수를 했죠.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미란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었던 것하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볼 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소장님의 청원의견을 보면 그런 과정이나 문제점을 다 인정하신 것 같아요. 다만 계약을 해제하는데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토로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해식 위원님도 한 말씀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의정생활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러한 조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견해대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 합니다. 아무튼 23명의 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최미란 위원님 마지막 조사에서 셋째 조항을 보면 최저입찰제의 입찰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적정한 도급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최저입찰제는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향후에 재발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지금 모든 것이 최저입찰제로 해서 이렇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 문제도 다시는 이번 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소장께서는 이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장님께 별도의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무리일 것 같아서 소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최미란 소위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활동결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더 추가할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심재옥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그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넘어온 이 청원 소개의견서를 보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 청원 소개의견서를 놓고 이 청원을 수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대체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고용승계가 부당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억울한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것이 첫번째이고요. 두번째는 부당한 업체가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자인가의 여부, 용역계약 계속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된 불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서울시가 부당이득금 환수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경위를 밝혀야 되고, 결국 이런 서울시의 업무태만과 무책임한 태도, 직무유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이 세 가지인데 총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청원이 업체 자체가 부적격인가 부적격이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이 청원을 통해서 서울시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또 의회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많이 밝혀져 있고 특히 업체가 적격업체인가의 여부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다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미란 위원님께서 의뢰를 하신 박종철 변호사님 그분 견해로서는 충분히 부적격 업체이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지금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고,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대공원사업소에서 의뢰한 몇 개 법률 법인들은, 서울시 법률자문단 거기에서의 의견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2개를 법률해석을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것에 대한 해석 차이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법률자문단의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규정의 옳고 그름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차후에 서울시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 청원의 요지를 우리 의회가 수용할 수 있고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늘 소장님 답변하실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까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형사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불법사항에 대한 형 확정이 2001년도 1월 30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발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그런 불편 부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로 해서 이 문제가 비화가 됐고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2001년도 1월 30일 있었어요. 그리고 두번째가 바로 연이어서 그러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도 그런 일들을 죽 해 왔다는 것입니다. 백지사직서를 받았고 강제휴직을 시켰고 그 결과로 퇴직금을 안 줬고, 그러면 그 전에 도급금액은 한 달에 한 번씩 분할해서 받았다 말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근로자들한테는 월급을 안 주었어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고 일부의 퇴직금을 변상해 준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확정은 2003년도 6월 3일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못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소장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본 사항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 주신 자료를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변호사 중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공원사업소측에서 변호사를 면담해서 이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자료만 그냥 주고 보시고 나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답변을 끌어내는 요지도 제가 볼 때는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 했어요, 논조를 보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지라든가 그런 자구가 들어 있어요. 과거행위가 아니죠. 제가 세 분 중에 한 변호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서울시 자문변호사가 됐든 그 견해 자체는 그분들이 고의로 노동자의 반대적 입장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률자문 얘기하시지 마시고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불법행위는 부정당업체로 하기에 마땅하다고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 행위를 또 했어요,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법률자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웅비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

아니죠,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는 계속 대원이 했죠. 언제 웅비로 바뀌었어요? 웅비가 2002년도에 해서 2003년도 4월까지 한 거죠.

웅비가 된 것이 2002년도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은 2003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3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인지 그것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제가 그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98년도에서 2001년도의 불법사항에 대한 판결이 지금 났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문사항은 법률 변호사들이 저희들에게 답을 주신 사항이고,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예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대공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자문내용 자문1. 대원관리가 과거에 부당임금 착복,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1조제1항을 적용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당연히 아니오죠.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제재할 수 있느냐라고 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현재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 아니고. 자문의 요지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시점은 금년 4월이고 발표가 난 것은 6월입니다. 6월에 난 것이고 6월에 대한 계약은 과거에 97년부터 난 사항에 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시점과 현재 계약시점은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92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 언제 받았어요? 2001년 1월 30일 받았어요, 확정판결을.

지금 대법원 판결이 6월 3일 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92년도에서 97년도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형의 확정판결은 2001년 1월에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려면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형이 확정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와 동일선상에서 2003년도 6월 3일 형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즉각 하셔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계약상태가 무효냐 아니냐 하는 사항이고, 현재 계약은 현재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과 별개로…….

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그 계약이 정당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 사유가 현재 상태에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정당업체로 때려가지고 다음번 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법률자문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유일한 시민대공원의 면피할 수 있는 면피카드예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공원에서 면피하고 있는 자문의 내용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부정당업체로, 왜 이런 식으로 자문하십니까? 현상을 그대로 놓고 자문하셨어야죠. 여기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과거의 이런 과정을 죽 쓰시고 여기에 대한 형의 확정이 2003년 6월 3일에 있었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느냐라고 자문을 하셨어야죠,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없고 분명히 서울대공원 자체에서 업체를 두둔할 이유도 없고, 사람도 다 바뀐 상황에서 업체를 두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10월 9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대공원에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불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의 청원에 대한 얘기 들을 소장님은 그날 휴무셨고 공원부장과 몇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촉발시키고 야기시켜서 사실은 행정기관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런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감독관리하지 않은 것, 직무유기를 넘어서 방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심정적 근거들이 많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사실 서울시 환경수자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듣기에 부적절한 대화내용을 들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공원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의회 청원은 사실은 법적구속력도 없고 별 것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문 밖에서. 그것이 나는 오늘날 서울대공원사업소의 이러한 민원을 향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징계를 요청하려고 해요, 소장을 직권으로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190일 가까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개월 동안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유선상으로 소장께서 저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검찰에 고소하라고 그러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공원관리사업소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너 증거 없으면 가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거 딱 잡아서 검찰에 고소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상대방이 있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어느 한쪽에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결국은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면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자꾸 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소장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체 자체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제재하고 싶지만 그것은 제 권한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법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업체들이 하듯이 효율이나 또는 회사의 이익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양쪽 업체와 노동자의 이야기를 균등하게 들어주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사실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업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새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새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 편견이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게 진행되고 상당히 감정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은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해서는 안 될 그런 경지까지 결국 이르렀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엄정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으로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것으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근로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차피 이 일은 벌어진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근로자들의 재취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이 근로자의 재취업보다도 훨씬 더 다른 그쪽으로 아무리 요구를 하고 인도를 해도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업체도 업체로서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 등 계약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을 양보시켰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는 업체로부터 양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방면으로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화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나오고 그 일이 풀어가기 어렵다는, 제가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들, 더군다나 심지어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것은 잘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업체가 제일 마지막에는 해고 근로자에 대해서 다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된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정도까지 양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더 이상 두 당사자가 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위원님은 서울시에서 100% 고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권한 밖의 부분입니다. 제가 행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소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지금 부당노동 고용행위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객관성 없이 지금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조사특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서울시가 당시에 관리감독을 너무나 소홀히 했던 그 결과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인제공을 했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균형감각이 없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런 제도가 최저가입찰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 최저가입찰, 저는 어디를 특별하게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최저가 입찰제도로 돼 있고 저임금에 분명히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 사이에서 업주하고 근로자의 문제가 생기고 그 업주하고 근로자의 문제가 결국은 현재까지 비화가 된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지금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그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그런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청소가 안 되고, 청소 안 되는 것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서울대공원이 그 당시 근무자들, 또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고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이 됐던 그 과정에 있어서 자꾸자꾸 말려들어가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라도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다 청소를 그만두고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도 별 수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또 비노조 근로자들을 해서 청소를 진행하려고 그럴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노동조합 근로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 양보까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얽히고 설킨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 업무태만을 이야기하면 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으냐 적으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일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또 한 단체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가느냐의 방법은 결국은 농성중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해야 풀리는 부분이지 업체를 바꾸거나 그런다고 해서 풀기는 결국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사태는 과거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의 진짜 요구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저도 그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대공원사업소장님 이전에 소장님 있을 때 또 이전에 직원들이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최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법률자문 받아본 것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교묘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부정당업체 그리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격을 제한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윤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대통령령이 뭐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부정한 행위를 했잖아요? 서울시가 알고 있었잖아요? 배제시켰어야죠. 배제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었냐, 지금 이 사람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입찰해서 응찰을 받았는데 지금 제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은 법률적인 다툼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사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업체가 이전 과거의 잘못을 씻고 또 새로운 자격요건을 얻었다든지 이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법률적인 다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왜 서울시가 이런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뻔히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 줬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 털어놓고 얘기하기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원부분과 이 문제를 조사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최미란 위원님 질의의 답변중에 어느 한쪽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균형된 시각으로 봐야, 이러한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론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소장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나중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어진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소장님이나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소장님은 대기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그런 기업에서 아주 능력있고 실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이것 다루면서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너무 충실하게 정말 성심성의껏 조사를 알차게 잘 했어요. 되도록이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2003년 6월 3일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이 문제의 발단,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웅비에서 용역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대원은 그 이전에 용역을 맡았고 다시 또 입찰을 봐서 최저입찰가로 해서 다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노동자가 23명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원측에서 처음 스타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도덕적으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앞장서거나 어떤 노동쟁의 행위하는 데서 다른 시각으로 봐서 선별적으로 사람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인간적인 모욕과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해서 나는 이 문제가 부각되는 그런 의혹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지고요. 아무튼 소장님 말씀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실망스러운 것이 집행부 정말 행정관료들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