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장기만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산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 가고 들녘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25회 정례회 때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시설관리공단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이 본 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주)탄천환경, (주)서남환경 등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건설기획국과 기술심사담당관 및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부득이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행하며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안전본부 회의실에서, 건설기획국 산하 하수처리사업소 등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의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련자료 요구 목록들을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제 날짜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빠지는 날짜만 3일이에요. 1/3이 없어지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박 겉 핥기 식 감사라고 그러는데 장소도 그렇고 유인물 3쪽에 있는 것을 봐주시면 우선 두 번째 날 하수처리장 문제도 저는 서남환경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남환경 쪽으로 가봤으면 좋겠고요. 서남환경이 굉장히 면적도 넓고 그쪽이 아직도 미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문에 나와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도 보게 되면 사업이 16개 단위사업이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공단 회의실에서 슬쩍 그냥 하루에 끝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22일이 토요일인데 일요일이 끼니까 공교롭게 두 번,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22일도 감사기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의합니다.
장기만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서 설명을 해요, 마이크에 대고 설명을 하세요. 일정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지금 네 번째 토요일이 휴무거든요. 이것을 우리 소관 상대만 해서 그날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토요일에 감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휴무를 아예 다른 토요일로 변경을 시켜라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천이나 서남은 개인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죠?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그것은 본회의 의결을 하니까 장소를 그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김종화위원
아니, 장소를 그리로 보내서 의결하면 여기는 주식회사 형태니까…….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토요일에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죠? 이것은 규정이 다르죠? 그것 답변해 보세요.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아니, 본회의 의결을…….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일반 공무원들을 전체 상대로 토요일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법인격의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토요일을 우리가 감사일정에 넣어서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서남이나 탄천을 정해서 토요일 행감을 나가는 것은 다른 집행부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가능하죠. 그렇다면 24일에 있는 것을 22일로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본회의에서 서남쪽으로 해서 나머지 일정을 조정을 해서 건안본부든 시설관리공단이든 하루를 더 잡아서 만들어서 하면 그래도 10일 중에 8일은 하지 않느냐 이거야, 감사를. 행정감사를 차 떼고 포 떼고 1/3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그 대신 하수처리사업소를 다같이 묶어서 그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은 별도로 떼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22일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탄천이나 서남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건안본부를 하루 더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을 더 하든지 이것은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장소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2003년도를 마감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3기 시정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금년은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공사가 착공되는 등 시정 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무와 상수도 공사감독 업무를 새롭게 인수하는 등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덕분에 한 해를 대과없이 마무리할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대공원 민자유치 과정과 홍지문터널 화재사고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심기일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145회 임시회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업무 진행사항들을 상세히 보고드린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조언,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기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유인물은 2,3일 전에 저희들 본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고, 또 이미 탐독을 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따가 의문나는 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 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33페이지 한 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기능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시 방침에 따라서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을 독립사업부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능개편 사유는 전문경영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월드컵경기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운영사업에 있어서도 유사합니다. 또한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와 공기업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유기적인 인력운영과 전문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개편 방안으로 공단의 독립사업소로 전화해서 이사장 직속기구로, 종전에는 총무이사 밑에 있었습니다만 직속기구로 개편해서 시장이 파견하는 공무원이 독립 사업소장으로 겸임 관리하는 것으로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는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또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는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독립 사업소장으로 운영하면서 우선 개방형 직위로서 어린이대공원은 서울대공원의 소장이 민간인으로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 발령날 것으로 보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관계는 아마 직제가 변경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은 경영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소장한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 사업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서 정관개정을 시에 승인 요청해서 지난 10월 7일 정관 승인해서 공포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할 위원 신청하십시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관련 임직원이 이렇게 해서 보조할만한 준비를 하셔서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감사합니다.
성무원위원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공단 기능개편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다시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제일 뒷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장과 뒷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다만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또 서울시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월드컵경기장은 사실상 서울시의 시설로서 같은 성질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된 운영방법은 서울시의 서울대공원소장이 제 밑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 밑에 소속이 되어서 다만 경영관계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일면 보면 서울대공원 운영하는 그런 장점과 저희 장점을 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공단 설립의 근본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공단 설립취지가 전체적인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 다만 서울시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우리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단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지금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방침이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다만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이 그 동안 경험했던 사항을, 직원들은 저희 소속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반영시켜서 장점이 살아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다음은 사업별 목표설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십니까? 월드컵경기장, 대공원은 얼마를 수입을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설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 목표설정 관계는 우선 월드컵경기장 운영은 몇 년 안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관계는 73년 이후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온 경험과 또 앞으로 장래 예견되는 사항들을 종합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이 결의를 다져서 매년 다음연도에는 얼마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목표설정에 대한 달성비율을 보면 대개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회계연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다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주차장시설 등등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대공원을 운영을 해서 돈벌겠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돈벌겠다,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등등 운영을 해서 신문에 나듯이 적자투성이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상당히 가속되고 그러는데 만약 여기에서 흑자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별로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초과된 여건이 있습니다. 한번 5페이지입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냥 두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갑지구는 얼마얼마, 을지구는 얼마얼마, 이게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내부규정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우리 내부…….
성무원위원
아니, 주차장을 만약 시설공단에서 재위탁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단에서 간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 위탁을 시에서 위탁을 했고요.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할 때 어떤어떤 사항을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의무를 지느냐 하는 사항이 계약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무원위원
내용 규정까지도 검토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검토를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한 시간 주차료가 3,000원이라고 볼 때 들어갈 때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고의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니거나 카드를 분실할 경우 한 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카드를 분실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을 받는 이러한 도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시나 모르시나, 2만원, 2만 5,000원 받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답변해 보세요. 한 시간 카드를 뽑고 들어갔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 말입니다. 나올 때 한 시간 이내에 나왔는데 2만원, 2만 5,000원을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 경우에는…….
성무원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시작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때 시간까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받지 않았나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면 1일 시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러니까 시작시간부터 계산해서 요금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성무원위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벌써 그 안에 주차하면 계속 순회하고 잘 익힙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오늘 갔다가 일주일 후에 가도 인사 반갑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잘 알아봐요, 차도 잘 알아 보고. 그런데 일단 3,000원을 내면 될 것을 카드를 분실했다고 그래서 2만 5,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떤 룰을 만든다든가 혹은 잘못된 사항을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만약 그런 규정을 공단에서 인정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만약 고의로 아침에 대고 밤중에 12시에 나오는데 잊어버렸소 하면 그것은, 그럴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1시간 이내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으로 받아야죠, 중간으로.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장, 박래학 간사와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홍지문터널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 각종 시설관리를 아무 사고없이 이렇게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일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사장님이 답변 안 해 줘도 좋겠습니다. 여미지 소장님께서 올라오셨으면, 다른 데 관광지역하고 여미지식물원하고 관람객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성
이대성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런 비교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대성
이대성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관광코스는 다 들리는데 혹시나 여미지식물원은 안 들려서 입장객이 혹시 감소가 안 됐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성
이대성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좀 줄었고요. 입도객은 늘어났는데 입도객의 상당부분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자기들 활동을 위해서 상주하는 사람이 소위 왔다가는 이런 것도 입도객으로 수치가 계산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계산해 봤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환경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골프관광객은 골프장만 왔다갑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단체 입장객이 좀 줄어서 고정관광객이 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광객이 줄어서 감소된다?
대성
이대성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소장님 오셨나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왔습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장님.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월드컵소장 정인준입니다.
이지철위원
금년에 각종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해 주셔서 수입금을 많이 올리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을 하는데 7억 8,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수입은 얼마고 또 그 외 발생되는 비용지출은 얼마고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꼭 뭐 투란도트 이 자료가 없으면 다른 것을 해도 좋습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지출예산이 7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9월말까지 126억 벌었거든요.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행사를 좀 잘하면 132억까지는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금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한 60억 가량, 그런데 현재 수익시설 오픈을 5월 23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했더라면 1년간 한 것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는 흑자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37억 8,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렇게 집계 낸 금액하고, 왜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쓰레기처리비라든가 이런 대략적으로 큰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면 이렇게 이렇게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것을 해서, 물론 다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샘플로 해서…….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샘플로 해서 그러면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주경기장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관람료는 얼마를 받고 샘플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어린이대공원소장님, 나오셨어요. 올해 입장객이 작년 비교해서 얼마나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9월말까지 한 7% 증가됐습니다, 유료인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시설물안전관리 강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기안전검사 연 1회, 그 다음에 놀이동산 자체 일상점검 이렇게 하시는데 정기안전검사할 때는 그 시설 전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유희시설, 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각종 놀이시설을 며칠 동안이나 중단을 하고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중단을 안하고 안전점검을 합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나와있는 정기안전검사 연 1회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하는데 시설물을 세워놓지는 않고 일과 끝, 그 다음 일과 전 그렇게 해서 비수기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 축제 전에 한 번 다 하고 그 밑에 보면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부품 비파괴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레이저를 쏴서 철에 어떤 크랙이 갔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추가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정기안전검사 때는 놀이기구를 예를 들어서 하루를 휴무를 하더라도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왜냐 하면 안전검사하고 또 사고 발생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아마, 특히 비수기 때 그때 하루 정도는 기계가동을 정지하고 놀이시설 정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첨가할 것은 이것이 25개 기종이 있는데 이 검사를 받을 때는 그 기종은 세웁니다. 그 기종은 세워서 세밀하게 각 분야별로 다 하고 나머지 기계는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할 때는 잠시 1시간, 2시간 세우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안 쉰다는 거죠.
이지철위원
적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런 대형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왜냐 하면 항상 사고 일어난 다음에 보수한다,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고 안 나셨을 때 평상시에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마지막으로 공단 기능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독립사업소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데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 이렇게 되면 관리사업소장은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이지철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소집을 해서 다 하시는 겁니까, 운영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소장이 있고 그 밑에 부소장이, 1급 소장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임명이 돼서 오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같이 참석해서 서로 경험을 교환을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공단의 독립사업소, 그러면 각종 조직에 보면 인사권이라든가 이것은 자체에서 다 하고 나머지 정책적인 이런 것은 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단 이사장님께서 초안을 만드셔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 구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걱정해 주신 대로, 다만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서울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월드컵경기장의 서로 장점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호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시설물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연관이, 각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 공원이 돼서 많이 있는데 시설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뉴질랜드를 가봤는데 제가 우리 건설국쪽에서 공원사업소쪽으로 주라고 했는데 사진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 놀이터에 가니까 포클레인 같은 것을 의자에 앉아서 조그만 손잡이를 왔다갔다하게 되면 나무 같은 파쇄목을 놨더라고요. 반경 한 1.5m, 직경 3m가 되겠죠. 뱅뱅 뱅뱅 돌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좌우 손잡이로 하나를 이렇게 하면 위로 들리고 이렇게 하면 파지고 그러한 작동이 간단한 것인데 4살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거기 앉아서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놀이시설을 보게 되면 기계로 전체 타는 것들이 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지역에서 아이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시소니 미끄럼틀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기구에 막바로 접근하게 하니까 그러한 기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갖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 남자아이라면 아마 중장비, 자동차 이런 것을 가지고 놀다가 요즈음 로봇 같은 것을 조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장비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커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보다도, 하도 거기는 나라가 넓으니까 그것을 집집마다 갖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뭔가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선진국 놀이터에 뭐가 있나 좀 보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30년 전에 본 놀이터나 지금 본 것이나 똑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집에 사진이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아이들한테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서,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것을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서 설치해 놓으면 보고 좋으면 지자체에서도 다 따라한다는 말이지요. 보급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장묘사업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여쭙시다.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장묘사업소를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추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의 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12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전에 우리가 5월 1일부터 조례 개정되어서 일반인들을 납골당에 못 모셨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때 4월 말경에 있던 내용인데 그때는 1일 적정 화장량이 63구인데 그때쯤은 아주 풀로 돌리면 몇 기까지 소화할 수 있었습니까? 대개 몇 시부터…….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화장 운영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7시 30분이 첫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10시, 그 다음에 12시 20분, 그 다음에 2시 40분, 5시 이렇게 5회차까지 시간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화장이 많을 때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화장 수가 적을 때는 앞의 회차수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고요. 통상 지금까지 1월부터 77구를 화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폭은 114구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제일 많이 한 것이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적게 하면 또 그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저쪽 서초구에 화장장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승화원, 시설이 여기가 충분하면 여기 놔두지 거기 뭐하러 민원 있는데 승화원을 만드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유족도 그렇고 마지막 모시는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희망하시는 시간대에 정중하게 엄숙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약시점이 그 집안의 좋은 시점을 택해서 예약을 신청하는데 그것을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해 주지요, 화장시간에 보게끔. 그것 언제쯤 만든 것입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을 알리는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화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비디오테이프를 틀어 주잖아요, TV에다가.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러면 대기실에 각종 화면으로 비추어 주는 그거요? 거기에는 상영되는 것이 한 10개 프로가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우리 장묘문화에 대해서 주로 공기관에서 촬영한 비디오편이나 그렇지 않으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혹시 촬영한 것, 혹시 외국에서 견학 가서 촬영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방영을 해 주고요. 사이사이에는 일부 TV 프로그램도 같이 보여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거기 나오는 프로그램을 언제 언제 제작했느냐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방금 외국사례 설명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외국에서 자료 얻은 내용을 그대로 상영하고 우리 자체에서 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장묘 제한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에 다시 제작해서 새로운 것으로 상영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 업데이트 좀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에 분골함도 지금 많이 홍보가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먼저 확인을 받든지 할 경우에나 그것이 필요하지요. 나중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니까 효과가 없어요. 분골함 비싼 것 결국은 다 사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모르니까. 시스템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내에 영안실이 설치되어 있는 각종 병원에 전부 그 자료를 배포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하자 이겁니다. 사후에 다 알아요, 사후에. 분골함 싼 것이 질이 좋은 같은 것인데 납품 받아서 싸게 좀 해 놓았지요? 일전에 제가 지적하고 막 그랬거든요. 안내문이 동사무소에 와 있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시면 막바로 동사무소에 먼저 신고를 해 가지고 가면 좋은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지금 납골용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납골용기는 저희들이 납골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리플릿도 만들었고…….
김종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망했다, 절차가 동사무소를 먼저 갑니까, 나중에 갑니까? 그것 잘 모르시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사망절차는 일단…….
김종화위원
진단서만 있으면 일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족들이 납골용기에 비싼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예약 받을 때 좀 안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병원 영안실 같은 데 그런 자료를 비치해서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용기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좀 뭔가 가르쳐 주어야 돼요. 예약 받을 때 아예 자동응답기로 해서 먼저 죽 들은 연후에 받아주든지, 그 방법을. 듣기 싫어도 좇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응답기가. '여기는 승화원입니다.' 해서 죽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다 듣고 나서 몇 번 누르십시오 나오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분골함을 비싸게 주고 안 산다 이거예요. 바가지를 방지하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알겠습니다. 유족들이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듣도록 하고 안내하는 그런 방법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김종화위원
바꾸어 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승화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단가를 올린 것 화장료도 올렸습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승화원 하나에 지금 벽제에 있는 것, 1년에 운영비가 감가상각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해서 총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 하나만 봅시다, 단위사업으로.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화장장에 대한 것만 지금 원가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해 보지는 못했고요.
김종화위원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영세민들하고 아주 저소득계층에게는 혜택을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적정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단위사업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해서. 그래서 적정규모 가격을 산출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사실은 한 구를 화장하는데 10만원이 먹는데 우리가 1만 5,000원을 한다든가 뭔가 나와주어야 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인상되기 전까지는 서울시민과 파주·고양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원가조사를 하니까 화장 한 건 하는데 한 15만원 정도 들어서 한꺼번에 15만원까지 올릴 수는 없어서 한 반 수준 이상 정도, 한 2/3 수준 정도는 1차로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지나면 원가수준으로 올려서 실질적인 부담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자꾸 예고를 해야 돼요. 지금 버스 삯도 내년부터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고를 해서, 왜냐 하면 장묘는 그 때 갔을 때 한 번 당하는 거거든요. 평상시 매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지계산 문제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왕릉식하고 일반 추모의 집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총 공사비하고 총 얼마 들어갔는데 유지관리비가 얼마니까 분골함 하나에 얼마 받아야 한다, 지금 민간인 시설이 제일 싼 것이 150만원인가 얼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 가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150만원, 200만원 정도 간다는 말입니다. 정작 우리 시에서 납골당을 쓸 때 싼 줄도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은 아닌데, 우리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은 영세민인데 자격 때문에 안 되는 영세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납골당이 있으면 거기에 모시면 되는데 그것 이용 못하니까 산골해 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산골을 유도하는 정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할 부분은 현실화해서 그것도 한 번 계산해 보신 적 있지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저희들이 납골 한 기에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원가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용미리 같은 데는 부지대가 없으니까 한 30만원 정도 원가가 듭디다. 원가가 드는데,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 추가확충을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해당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민간시설 이용하면 150만원으로부터 500만원 그런 부담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묘지 개장하는 것이 규정이 지금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지금 묘지에 시한부제도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지가 법적으로는 60년이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30년입니다. 우리 서울시조례로서 30년을 다시 제한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묘지가 개장이 되어서 공지가 있다면 거기다가 추모시설을 짓는 것도 고양쪽에서 반대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 불구하고 과거보다 개선된 것도, 좌우간 주민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일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김종화위원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문제로구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런데 고양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장묘사업소에서 관계를 잘 해서 협조가 되었습니다만 원지동 사건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와서 하느냐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건건이 반대를 하고 일하기가 힘듭니다.
김종화위원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담당 소장이나 누구…….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김종화위원
가드레일 1경간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가격이요?
김종화위원
몇 미터를 1경간이라고 그래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1경간이 150m, 200m 이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김종화위원
규정은 없이 여기다가 1,154경간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몇 키로인지도 모르겠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가드레일을 경간으로 하기 때문에 미터로는 저희가 정비한 것이…….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지금 도로시설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간 망가지는 것이 몇 건이나 발생됩니까? 왜냐 하면 가드레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그 다음에 가로등주 이런 것이 등등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발생이 돼서…….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금년에요?
김종화위원
네, 연에.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1년에 파손되는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가해자로부터 100% 다 보상받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가해자를 저희가 잡지 못할 때는 모르지만 가해자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김종화위원
아, 그것은 당연한데 대개 몇 % 정도 손실률을 보냐는 거예요. 손실률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거죠. 100건이 사고가 났는데 어차피 무슨 교통사고에 의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손실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 그 말씀이신가요?
김종화위원
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각 구별로 데이터를 뽑아 보시라고요. 어느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나 안 펴고 있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탁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 제가 구에서 옛날에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포상제도를 도입하라고 그랬어요. 신호등이고 가로등주고 뭐고 해서 박았다 그러면 무조건 5만원 줘버려라 이거예요, 신고정신을 드높이자. 그것은 왜 그러냐, 연간 구마다 가로 도로시설물이 망실돼서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손실률을 줄이고 거저 없어지는 돈을 막을 것이냐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금 보니까 가로등마다 전부 다 넘버링 있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한 적도 있어요. 전부 다 명예감독관 하나씩 두라 이거야. 웬만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큰 도로변에는 점포가 거의 다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당신이 감독을 해달라, 명예감독관증 주고 그 구간 내 신고만 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돈주는 거야. 그래도 가로등 하나면 100만원이에요. 지금 150만원에서 좋은 것은 250만원짜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넘죠, 가로등 하나에?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가로등 램프를 교체를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예요, 아니면 각 구 업무입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전용도로에 있는 전등 교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도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램프 켜는 것은 남산에서 레이저인가 뭘로 다 해서 구간별로 딱딱 들어오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사실 시민들이 낮에 가로등이 쫙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정신나갔다고 욕만 해요. 점검하기 위해서는 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녁에 순찰하면서 몇 번 것이 나갔는지 체크를 잘해 놓으면 시민들로부터 덜 욕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개 어느 구간을 전부 다 점등을 해서 다니면서 고치는 것, 고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력소비도 많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방법론으로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있는 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시설정비, 작년 말에 인수를 하셨는데 인수 후 정비실적이 상당히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인수할 당시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음벽, 중앙분리대 세척하고 노후 파손시설 정비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로표지판 교체는 고속국도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지가 실제 틀립니다. 도로노선도 틀리고 도로명도 틀리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인수구간은 몇 차선입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넓은 구간은 10차선이고 좁은 구간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한남대교 하단부…….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이 구간은 반포에서 양재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지금 확장을 한남대교에서 잠원동 거기 것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지 않는 확장된 그것이 잠원동부터 양재인터체인지까지를 얘기합니다.
김종화위원
아, 기 완전히 확장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을 해 놓으면 우리가 또 인수해야 되는 거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되면 저희가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인수를 할 적에는 건설안전본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인수를 처음에 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로 하게 되고 시의 건설안전본부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저희 관계 부서를 다 부릅니다. 그러면 같이 현장을 둘러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 시설팀이 보고 기전시설과 녹지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다 봐서 미비사항은 다 보완을 해서 보완되면 저희가 인수받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안전본부에서 기술적인 서포트만 하는 것이고 뭐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것 괜찮으니까 받아라, 안 된다, 이것만 표시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아닙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시설 하나 하나 점검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주도적인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는 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종화위원
그래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양재에서부터 반포 사이 좌우에 아파트가 꽤 있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 주민들로부터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있는 데는 방음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서 소음이라든가 방음벽 요청한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방음벽이 고층은 커버를 못하는데 거기 혹시 민원이 없다니까 재봤을 리도 없겠네. 소음측정치가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아니오.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측정 한번 해 보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저희는 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시간 약속을 하면 관계 기술자들하고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계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제 한남대교에서부터 반포IC까지를 또 인수하게 될텐데 앞으로 점점 더,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수하실 적에 철두철미하게 예견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인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에 설치되어 있는 환승주차장의 경우 승용차량 도심진입 억제를 목적으로 일반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송창대위원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지하철 환승목적 주차보다 주차장 인근주민 또는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와 관련 현재 순수하게 지하철 환승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총 주차이용자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송창대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환승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승자와 비환승자간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또한 선호하는 구역에 대한 급지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한 수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 장오철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18개 주차장이 있고 현재 대략 구획수는 5,747구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평균 거의 1만대 정도의 차가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수치 역시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환승 이용객수는 한 70% 이상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주차장 중에서 환승자가 아닌 인근 민원을 유발하는 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서역 주차장이 조금 주변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특히 대형차량 같은 경우가 한 15대 이상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을 이용해야 할 차량들이 환승을 못하고 있어서 역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번 11월부터는 한 달 동안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형차량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환승차량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실 사항은 이번에 10월 1일부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급지 또는 요금조정을 했습니다. 요금조정은 서울시 조례에 주차장마다 30%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요금 조정된 주차장은 5급지 주차장 중에서, 이미 2000년도에 올린 8개 주차장 중에서 잠실, 상계 남북, 구로공단, 영등포주차장은 이미 요금조정을 했고 이번에 10월 1일부로 천호, 창동, 월계 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은 놔두고 비환승 주차장 정기권만 현재 5만원에서 6만 5,000원 30%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급지조정이 수서역, 학여울역 주차장이 5급지에서 4급지로 이렇게 조정이 됨과 동시에 역시 정기권 주차요금이 환승자를 제외하고 비환승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상행위는 어느 분이…….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것은 도로관리처 소관이기 때문에…….
송창대위원
요즈음 도로가 막힌다 싶으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인데 심지어 자동차전용도로에까지 장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분들도 본 일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저도 발견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보상에도 큰 문제가 있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도로상에서 불법상행위로 인한 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고속도로상이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의 불법상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전용도로상의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치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도로를 순찰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가도록. 그러나 그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자치구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또는 저희가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하고 통보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좀 서면으로 3년 전부터 좀 빼주세요. 2000년도부터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제145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이틀 전에 받아 보면서 보고자료의 성실성이 전번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보고자료를 면면이 검토해 보면서 각 소관 업무부서별로 추진사항이라든가 업무현황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부처별로 업무보고서 작성이 어느 부처는 성의가 있는 부처가 있고 어느 부처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록에 불과한 부처가 있는데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 다음에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면밀히 세밀하게, 자료를 기획실에서 관장하지요? 총괄하지요? 그래서 기획실에 보고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제출했을 텐데 담당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부서는 위원들에게 보고한 자료가 성실히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검토하셔서 향후 다음 달에는 행정감사에 접어듭니다. 행정감사에 접어들 때에 보고자료만 보고도 각 부처별로 담당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지적사항 내지는 문제점이 발췌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을 은폐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 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은폐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라고 하는 보고사항보다는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만부득이 비공개를 원칙으로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공개하지 못할 것은 때때로 문서로서 제출을 시켜주셔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 문제로 법적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기구개편…….
김춘수위원
지금 대법 내지는 고법에서 끝났지요? 담당처장 보고해 주세요.
김준식총무처장
총무처장 김준식입니다. 지금 공단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에 허남대 외 9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한 직원이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더 연장근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단 공단에서 패소했지요?
김준식총무처장
지노위하고 중앙노동위에서는 저희가 부당행위로 인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고로 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법원에서는 패소했잖아요?
김준식총무처장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관련 자료를 다음 번 행정감사에 본위원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총무처장
네, 알았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환승주차장 운영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관리업무가 이양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주차장 관계가 사실상 민간위탁을 제일 처음에 2년 전에 한강주차장 다 위탁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노상주차장 다 위탁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계천 주변에 조업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정상화시켜서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환승주차장인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리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인데 한꺼번에 다 위탁할 수 없어서, 왜냐 하면 인력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설주차장하고 환승주차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감사원이라든가 특히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민간위탁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기는 우리 인력관리상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년, 후년까지 좀 미루어서 위탁 관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위탁이 민간업체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사항이고 추진사항은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혹여 특별한 계획서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가 1일 479회,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479회 운행을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일 평균 수입금이 2만 6,000원에 불과한데 일반 장애인들 이용이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어려운 점, 그 다음에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 물론 그것도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다만,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애로 내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건의하는 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위탁업체와 최근에 협의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조금 중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가 최초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때 가급적 영리목적보다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개별로 공모를 해서 시에서 공단한테 위임해서 각 개별로 개인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업체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인사 고용이라든가 운영하는 입장에는 수탁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수탁업체가 없습니다. 직접 공단하고 수탁자 개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김춘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모든 것을 처장님이 하시네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내지는 건의사항이 있는 것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6월 6일 홍지문 사고 이후에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마 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관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비오고 난 뒤에 지붕 손질이 안 되어 있어요. 6월 지나서 지금까지 보완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2004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예산문제를 감안하기 전에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사고발생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고, 그 다음에 엄청난 경각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점을 놓고 시설보완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시설 설치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무엇을 조치하셨어요? 조치하신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저희가 단기대책으로 먼저 근무인력을 휴일 및 야간근무를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고 근무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터널 방재 매뉴얼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김춘수위원
처장님, 그게 바로 답변하기 좋은 입장의 주먹구구식의 어떤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인력보강,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그 다음에 직원 근무태세 강화 등등 과정은 그 현장은 현장감각이 예민한 직무부서입니다.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고 인원을 보강시키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사고가 한번 발생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태세는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설이에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피난문을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자동제어 프로그램 정밀점검 및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돈도 상당히 들고 기간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 그렇게 협의한 결과 우선 연내에는 자동제어 확인장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잘못 눌렀을 때 다음에 '정전이 되더라도 배기 스위치를 누르겠습니까?' 하는 표시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연내에 하고 2004년에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설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권 처장님,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FM에 가까운 설비를 해서 화재 내지 사고에 대비한, 홍지문터널을 지날 때는 거기 모든 통행하는 사람들이 사고 불안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녹지대 관리방법 개선책이 오늘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13개 노선에 파손된 가드레일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경계블록의 시설보완이 본위원 나름대로 지역 면면이 다녀볼 때마다 아직까지 제대로, 지난 장마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수, 보완 내지는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으셔서 보고에 접하는 업무보다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 확인해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입니다. 이호조 이사장님, 또 이사님들, 또 각 지역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소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들리는 바와 같이 아마 서울대공원의 노조측에서 저렇게 와서 또 하루종일 회의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있고 마이크 갖고 저러는데 저는 저런 슬픈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도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이런 집단이기주의가 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몇 가지만 잠깐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의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경기장에, 10대 경기장 안에 들어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 관리를 하시는데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까 이사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7월 22일 피스컵 경기 때 집중폭우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배수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은 일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날 여기 자료에 보면 시간당 45㎜의 폭우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잔디그라운드의 여러 가지 다짐현상,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축구경기가 11회나 진행돼서 그 다짐현상이 배수불량을 일으켰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점에 대해서 적어도 축구경기의 룰은 잘 모릅니다만 비가 어느 정도 쏟아져야 축구경기를 중단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구경기가 비가 많이 쏟아져서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없지만 배수문제에 어려움을 겪어서 축구경기가 이렇게 중단된다는 이런 현실을 당할 때는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장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집중호우가 와도 경기를 할 수 있는 배수관계를 새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이사장님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죄송스럽습니다만 설계기준이 시간당 28.7㎜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실 때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에 비 온 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설계기준의 배 정도 되는 비가 왔습니다. 45㎜ 정도 왔는데 그러나 그것도 바로 10분 지나면 배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수위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계기준이 일기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관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다짐현상도 원인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배기 에어레이션 작업이라고 해서 5㎜ 정도의 직경 구멍을 한 7㎝ 간격으로 전체 천공을 해서 모래와 뿌리를 끌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가벼운 모래를 집어넣으면 부드러워지고 뿌리가 다시 나고 하면 다짐현상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했는데 지난 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8일 하고 10월 20일경에 해서 두 번하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이 시간당 28.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비가 왔을 때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피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설계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전반적으로 봐서 국제행사 관계를 지난번에 7월에 행사를 했는데 대부분 6월이라든가 9월 이후에 그런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에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일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할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훈위원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네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래서 이 시설을 기준을 만들 때 FIFA라든가 그런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한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계절적으로 맞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이제 국제경기는 일기에 따라서 허가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스컵 경기 같은 거의 이제 7월에 실시될 가능성 아무튼 10대의 세계적인 행사장에서 배수가 안 돼서 경기에 지장을 받았다 이런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도 각별하게 다방면의 연구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사장님이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납골당에서 지금 산골문화로 많이 바뀌고 우리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개 동산 산골추모의 숲해서 장미정원, 무궁화정원, 철쭉정원, 국화정원 이렇게 4개의 꽃동산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부분적으로 가족들만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마구 아무데나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안우환입니다. 그것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4개 중에서 아무 데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식수도 2만 6,000주도 수목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가 굉장히 넓죠, 수목해 놓은 공간이.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은 한 700여 평되고 전반적으로 다 합하면 3,55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골문화를 장려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조상의 유골을 뿌리는데 여러 사람이 뿌리는 자리에다 뿌리고 싶은 생각보다는 내 가족들 끼리만이라도 한 장소에 뿌리고 싶은 그런 충동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산골정책이 처음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이 효과를 봐가면서 그 종류랄지 아주 다양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는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언제 TV를 보니까 큰 정자나무가 산 위에 있는데 자기 집안의 조상들은 그 나무 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자기 조상들을 추모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산골문화를 정착하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됐든 큰 나무 밑에다 부분적으로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꽃을 10평이면 10평, 5평이면 5평 이렇게 어느 가족에게 주어서 그 가족들은 거기다가 비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산골문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폭넓게 산골문화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홍지문터널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동제어 프로그램이 아직 완전히 장착이 안 됐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권혁두입니다.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밀점검을 하고 지금 작업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연말까지 되면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 하려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설치할 때가 상당히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동훈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예산을 받아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 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자동화 시스템 해서 안에서 화재사건이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그 홍지문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등이라든가 경고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재고하고 있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예고전광판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채택이 돼서 전 터널에 대해서 그 부분은 형식이라든가 시스템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것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중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면산터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장치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안심이 됐습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의 역가동 운전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쁜 공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터널 휀이 돌아가도록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한번도, 그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저절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없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도 역가동이나 이렇게 조작을 잘못해서 그런 큰 난리가 날 뻔했는데 거기는 이것이 주입식의 가동 휀을 돌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사고예방 차원도 그렇고 공기가 지금 그렇게 아주 혼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밖에서 안으로 자꾸 공기를 불어넣어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연기가 밑으로 바닥에 깔려서 사람이 숨을 쉬는 공간의 산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동안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뽑아내서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때 무슨 사고날지 모르니까 뽑아내서 생명을 우선 건지는 쪽으로 중요시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가동을 양쪽으로 시켜서 이렇게 혼잡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터널의 휀 시스템은 될 수 있는 한 밖으로 뿜어내는 쪽의 시스템으로 지속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시스템 할 때 고안해서 아예 본 작동이 역가동되는 쪽으로 아주 시스템을 고정화시키다시피 했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역가동을 시키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평소에는 역가동시키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의식적으로 컴퓨터 조작을 해서 가동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 지금 나오셨어요? 네, 나오십시오.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상수도관리1처장 이윤주입니다.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송·배·급수 공사는 전부 거기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공사에 대한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에 의해서 상수도로 송수과정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누수율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지금 한 82% 정도 유수율, 손실률이 그러니까 한 18% 정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상수도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약 20% 정도, 18%. 제가 듣기로는 한 30%된다고 했는데 20%면 다행…….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그것이 전에는 67% 이렇게 되던 것인데 매년 거기에 집중 관 개량사업을 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60%, 70% 정도 미만이었는데 그 때는 사실상 관 개량을 하려면 도심지의 관 개량에 대해서는 교통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와서 과감히 도심에도 노후관에 대해서 개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80% 정도,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김동훈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돗물이 새고 있다 그러면 기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탐지복구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하로 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탐지를 해서 복구를 하는…….
김동훈위원
정확히 땅을 파지 않고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호조 그 근본적인 방법은 야간 유량측정이라고 해서 밤 1시, 2시 되면 전체적으로 물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단위로 측정해서 물이 얼마 흐른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된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점별로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아까운 생명수와 같은 물이 지금 20%, 먼저보다는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어떤 과감하게 야간작업이라도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시책으로 해서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수가 거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물 부족을 막고, 지금 시민들이 계몽에 의해서 물 절약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송수관을 통해서 오면서 이렇게 20% 없어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전체회의에 나가시면 이런 점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수관에서 물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100% 빨리 조기공사가 착공되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물 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스스로도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시민들한테 홍보만 해 가지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것만 건지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수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배수관하고 급수관 이쪽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지, 수원지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그 관이 송수관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누수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압이 크기 때문에 발생되면 바로 발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는 목적도 과거에는 물이 안 나오는 출수불량 해소가 주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공사가 상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증대에 맞추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배수지가 있지요? 각 동마다 배수지, 배수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윤주
이윤주상수도공사관리1처장
저희는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시켜서 계약을 맺으면 저희가 위탁해서 받아 가지고 공사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이렇게 누수되어서 수돗물이 헛되이 비싼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김동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경과되어서 빨리 좀 끝내 주십사 하는 독촉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소장 나오셨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저 소리가 지금 왜 나옵니까? 밖에 시위소리가 왜 나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 천재경 소장입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서울대공원입니다.
김춘수위원
저기는 서울대공원이에요? 저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김춘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장께서 관리하는 공원에도 왕왕 진정 내지는 탄원을 낸 문건이 좀 있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감사실장님, 없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 넣어가지고 소송 계류중인 것 그것만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있지요? 그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님과 송창대 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하셨습니다.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과 고승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12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가 생소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일위대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쪽에 있는 것.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공사 원가계산을 할 때 하나의 적용하는 기준인데 어떤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에 소요되는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가당 얼마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있는 설계VE가 무슨 약자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약자인데 가치공학이라고 보통 우리 말로 그렇게 합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혼자만 아는 것을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6쪽에 설계심의 사후평가해서 평가심사에서 터널 네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도로하고 터널하고 4개소인데 터널은 양녕로 확장공사 그것이 하나가 되겠고, 나머지 3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도로개설공사, 아리랑길 도로확장공사, 능동로 확장공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자, 그러면 우면산 터널이 지금 민간 컨소시엄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관여를 했습니까? 관여한 것 없습니까, 전혀? 우면산 터널을 지금 뚫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심사담당관쪽에서 관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기술심의를 했었습니다. 설계심의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아는 분이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줘보세요. 설계쪽에만 처음에 관여하고 시공쪽에는 하나도 퀄리티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이 없다 이겁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품질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본부에서 하고 저희들 업무가 설계심의가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최초 설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설계심의만 한다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들을 상당히 다니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릅니까?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소쪽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5억 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의 전문공사 등등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면산 터널 공사현장을 확인해 본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차 확인을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품질시험소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각 현장을 점검하고 하는 것은 품질보증계획 이행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품질보증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 그것은 시공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되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사하고 시험하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시험보완을 지시를 했고, 조치는 6월 18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부분을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다시 해체한다든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품질보증계획을 하면 품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류 설계도 또는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 또 시험사가 거기 상주를 해야 되는데 시험사가 상주하고 있는가, 그런 관련된 사항을 20개 항목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 치수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과 감리단이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품질보증계획에 대해서 이행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확인을 또 나갈 거니까 필요한 서브 데이터가 있으면 나가시는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2쪽에 있는 것, 유효기간 만료 계량기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한다고 추진 방법에 써있는데 현재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미터기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부 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등기편지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 늦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네, 과태료 30만원에서 50만원…….
김종화위원
다음에 설계심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4쪽에 있는 것, 설계심의 2번 신정1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심의결과가 전부 다 조건부 채택 그 다음에 재심의 그랬는데 재심의는 다시 하는 것이고 조건부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떻게 돼서 조건부 채택이 됐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을 조건을 달아서 채택이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조건부 채택은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설계도서에서 위원들이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사항, 수정해야 될 사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정1빗물펌프장에 대한 조건부 채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조건부로 어떻게 하겠다 조건을 부쳐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승인을 해 주는 거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그것을 나중에 반영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한테 서류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개가 여기 보니까 조건부 채택이 많은데 한번에 오케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원안통과인데 원안통과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번 항목 조건부 채택에서 어떤 조건으로 대개 됐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이런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다 했을 때 어떤 것이 조건부라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일반적으로 빗물펌프장에 조건부로다 해 준다면 어떤 어떤 것을 지적을 해 줘요, 대개.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건축분야도 있고 토목분야도 있고 전기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성격상 여러 가지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그 내용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16쪽에 입찰방법 심의를 한 것 중에서 기타공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기타공사라고 심의 결과를 씁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기타공사는 저희들 일반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일괄입찰은?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일괄입찰은 턴키공사라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일괄입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턴키베이스 방법은 일괄입찰이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일 경우에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전자입찰이 아니라 그것은…….
김종화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기타공사라고 본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먼저 설계를 시행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공사 발주하는 방법입니다.
김종화위원
턴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것도 선정방법은 처음에 입찰을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를 제출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입찰방법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 100억 이상 되는 복합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을 턴키공사로 할 것인지, 기타공사로 할 것인지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개 보게 되면,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건안본부 같은 데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다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의 해 달라고 절차상 넘겨오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것이 오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용역이 준공되기 2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용역이 적정한 건지 그 다음에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용역발주는 대개 금액상으로 얼마 이상을 얘기합니까, 어떤 식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용역발주는 토목하고 건축일 경우에는 2억 이상, 그 다음에 기계, 조경, 전기는 1억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김종화위원
설계용역이에요, 그냥?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설계용역입니다.
김종화위원
설계용역입니까? 타당성 용역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 용역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은 또 어디서 합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저거하고요.
김종화위원
발주부서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용역을 한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투자심의 받습니까? 투자심의가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기본설계 전에 지금 용역발주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는, 절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운위원
지금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안전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박스 2열 5,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안전진단을 했죠?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7월 30일에 그것을 정밀안전진단 용역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채택으로 심의가 의결됐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첫째, 당면 보수공법 시행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변 콘크리트와 조화로운 마감처리를 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된 균열 깊이에서 균열 깊이가 측정 피복 두께보다 큰 경우는 일단 철근 노출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식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누수가 발생되어 백화현상이 발생된 것도 부식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보수 범위를 설정시 참조하기 바란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재료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비교 분석한 후에 적정보수 재료 또는 공법선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 의결했었습니다.
유재운위원
지금 철근노출로 인해서 크랙이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균열이 피복 두께보다 큰 경우에는 일단 철근이 노출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유재운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진단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유재운위원
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가 보면 횡으로 심하게 1,2km가 아니고, 여기는 안전진단을 박스 두 군데만 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봤어요. 목격을 했고,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여기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유재운위원
박스 2열 안전진단 하는데 예산이 5,400만원 듭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유재운위원
박스 2열 조사하는데 5,400만원 소요된다, 그런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재운위원
완전히 엉터리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각해 가지고 지금 재조사를 오늘 오후에 나가는데 지금 5,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결국 한 것이 철근노출이 심해서 크랙이 갔다, 말이 안 되거든요. 현장을 보고 왔는데, 횡으로 다 가고 있어요, 횡으로. 그리고 철근이 노출되었다면 횡으로 갈 수가 없지요. 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상판 중앙부에 횡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크랙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백 군데 가고 있어요. 이것을 뭘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안전진단 했는데 결과가 철근이 노출되어서 그렇다, 그게 무슨 답변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안전진단 했습니까? 안전진단, 비파검사라든가 철근노출 찍은 것 다 가지고 와 보세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송창대위원
성실한 답변을 달라고 주의 환기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하더라도 준비 완전히 해 가지고 온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이런 질의는 안 돼요. 답변이 저렇게 불성실한 것은, 준비가 안 되었어요. 허위보고 하고 있고, 엉터리예요.
유재운위원
안전진단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진단한 책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렇다면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가는 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 2열 조사한 그 지점을 오늘 한 번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터널이 다 횡으로 균열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두 군데만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다 안전진단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터널을 다 하게 되면.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유재운위원
그러니까 박스 두 개 8.5×5.0×2열만 했는데도 5,4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가령 오늘 나가서 지적된 곳을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안전진단 범위라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유재운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청에 의해서 2열만 조건부 채택해서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최초 설계심의를 할 때 기존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유재운위원
원래는 이게 준공한 다음에 안전진단 하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말씀하시는 이 시공박스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면산터널 최초 착공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기술심의를 받았는데 그 때 기이 시공된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대해서 터널을 뚫을 때 기 시공 박스로 인한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그 정밀 안전진단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우면산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라 기존 박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었습니다.
유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조사한 부위보다 더 많은 크랙이 가 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말씀대로 철근이 조금 노출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현장은 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철근노출이 아니고 시공이 잘못 되었고, 저희가 볼 때는 기초가 좀 부실하게 해서 흔들림 현상이 있어서 잡아당겨서 복판에 횡으로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 나갔을 때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 온도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이렇게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해 버리고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시공할 때 시범으로 해 놓은 데를 지금 안전진단 하는데 5,400만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여기에 터널 뚫기 전에 기이 시공된 박스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범위가 기이 시공된 박스의 안전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 내부의 균열하고는 진단하는 것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재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근이 노출되어서 크랙이 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어요.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거의 육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터널에 보면 우리가 현장을 이제 완공단계에서 가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현장이 이미 균열 간 곳을 크랙 보수를 해 가지고 흔적을 없앤 데가 많이 있고 현재도 노출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공동구 옹벽이 2,3m 간격으로 아래위까지 다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료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철근을 잘못 넣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30m마다 조인트를 설치했어요. 30m마다 유도크랙을 주었는데 어떻게 옹벽이 2,3m마다 S자로 크랙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바닥 면에서 조인트를 주어야 될 부분이 조인트를 안 준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다시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
유재운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 그러면 선 시공 터널 박스를 안전진단 하는 데 5,000만원 예산이 소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 시공 터널 박스가 크기가 몇 m나 돼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게 터널 박스가 80년대에 시공되었는데요.
김동훈위원
85년도.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80년대.
김동훈위원
그렇지요, 85년도에 시공했으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연장이 78m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공 후에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한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그 비용 내용이 어디에 자료로 나와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 시공 박스가 샘플로 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아니오. 샘플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거기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지금 터널사업이 민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였는가 아세요?
박래학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병하 기술담당관님께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오늘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현장에 다녀오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하 기술심사담당관과 고승주 품질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대위원
오늘 질의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박래학위원장대리
네.
송창대위원
연기한 것이 아니에요?
박래학위원장대리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는 것으로…….
송창대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질문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준비해 가지고 왔을 때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지철위원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송창대위원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 소관 같은 것이 아직 확실히 본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의뢰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재료시험 분야가 있는데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일반 구조물에 필수적인 것이 콘크리트 타설이 있는데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할 때 대개 현장 보면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감독하지요?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여기에서 재료시험 분야를 그쪽 현장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의뢰를 받았을 적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별도의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해 줍니까?
병하
김병하기술심사담당관
시험에 관한 것은 품질시험소장이…….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저희 시험소에서는 시험 시료를 감리단이나 감독관이 의뢰를 해 온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다 의뢰를 해 옵니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의뢰를 해 오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통상 이 재료시험 분야는 현장 감리자가, 감리 전문회사에서 취급한다 이거지요?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그렇지요.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거기에서 의뢰하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안 한다 이거지요?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우면산에 대해서 그 현장 감리자가 의뢰한 것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한응용위원
없지요?
승주
고승주품질시험소장
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면산터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품질시험소, 또 기술심사담당관에 관여되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