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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3-10-14

이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은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계속되는 우기는 10여 일이 더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중인 현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지 않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원구하계역에스컬레이터설치요구에관한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7호선 하계역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부두완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2선거구에 한나라당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우리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을 요청드리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라든지 청원의견내용 거기에는 한 3,900여 명의 주민들이 사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000명 정도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것을 반 정도만 해서 저희가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서울시 노원구 하계역은 서울시 지하철노선 7호선 중에서 하루 승하차인구가 3만 6,000명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무임인원이 1일 평균 3,600여 명으로 7호선 서울구간 39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임인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약자입니다, 장애인 포함.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엘리베이터 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한쪽 구석에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규로 설치하려는 곳도 주민들이 100m 이상을 이동해야 됩니다. 왕복 200m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용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게 밖에까지 외부로 이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한 100m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게 한 180 몇 m라고 그러는데 총 400m 가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돌아서 가야 돼요. 이러한 엘리베이터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요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7호선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총 250개입니다. 향후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도 43개인데 하계역은 유감스럽게도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계역과 비슷한 노원역은 현재 13개입니다, 이용객이 비슷한 곳은. 그리고 추가 건설 중인 곳도 6개나 됩니다. 하계역보다 이용객이 1만 5,000명이 적은 고속터미널역은 21개, 특히 하계역보다 이용객이 1만명이 적은 곳인 강남권 역들은 평균 에스컬레이터가 10개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추구하는 지역간 균형발전계획에도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연간 1,500만명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노약자가 130만명이나 연간 이용하는 곳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감지하셔서 본 청원이 간곡히 채택될 수 있도록 안으로 채택되어 우리 하계역의 수많은 노약자들,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노원구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에 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구하계역에스컬레이터설치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노원구하계역에스컬레이터설치요구에관한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부두완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신 노원구 하계역의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2006년까지 1단계로 기간을 설정해서 총 759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하계역은 759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지상에 있는 보도가 최소 일정한 폭 이상이 되어야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남은 통로에 보행인들이 서로 교차해서 교행해서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최소 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는 2인용으로 해서 상·하행으로 설치합니다. 여기는 2인용이 아닌 1인용으로 설치할 경우에도 나머지 보도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759대에는 포함을 시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2번, 4번 출입구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4번 출입구는 심도가 매우 깊습니다. 9.57m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는 해드리는 것이 이용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났을 때 남는 보도폭이 좁아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담장을 약간 안으로 밀어만 줄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759대 설치하는 것 중에 포함해서 다른 것과 조정해서 이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지역주민들이 담장을 약간만 밀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청원내신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것 하나 줄이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출입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그쪽은 완전한 계단이 아니라 계단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계단이 꺾어져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계단이기 때문에 밑에 통로까지 완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고 바로 옆에 근접해서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약 7.7m가 됩니다. 여기도 보도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완전한 에스컬레이터를 끝까지 설치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인접해서 이미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것은 저희들이 1단계인 2006년이 끝난 2단계 2007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2단계로 해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소한의 엘리베이터 높이의 기준은 어느 정도 높이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높이가 낮다,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도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깊이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에 관계없이 1동선 최소한 외부에서 타고 대합실까지 가고, 대합실에서 다시 표를 끊은 다음에는 승강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부에 1대를 설치하고 내부에 1대를 설치해서 2대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승강장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현재 2대를 설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부두완 의원님께서 엘리베이터를 왜 한쪽에 치우쳐서 설치를 했느냐 하셨는데 지금 이곳은 6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1번 출입구 옆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합실에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에 각종 기능실이 있습니다. 그 기능실에 보면 변전실, 티켓하는 역무실, 화장실 많이 있는데 그곳을 피해서 어느 곳 하나 여유가 있는 곳을 뚫고 연결통로를 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곳을 찾다보면 약간 장소가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어차피 가운데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로 오던가 해서 옮겨오기 때문에 어느 곳 한 곳에 설치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깊이의 기준이 없이 모든 정거장에 원칙적으로 1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기능실을 피해서 가급적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위치가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편의위주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능실이 어느 정도 좀 손상이 간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편의 위주의 시각을 이제는 눈높이를 그쪽으로 가져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능실을 이전하고 손상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워서 기능실이 전혀 저촉을 안 받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다보면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손상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실 적에는 보다 많은 다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좀더 중요시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폭이 일정 이상 좁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행자의 계단이용 공간이 2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하계역의 지금 4번 출구인가요? 4번 출구쪽은 아파트 담장 때문에 넓힐 수가 없는, 보도가 굉장히 좁은 모양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좁습니다.

정창희위원

현재 보도는 어느 정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0.05m입니다. 저희들이 1인용을 상·하행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최소 폭이 3.8m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1m 20㎝ 폭이 남습니다. 1m 20은 사람이 서로 비켜갈 수가 없는 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오고갈 때 비켜갈 수 있는 폭은 최소 2m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하계역의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언제 1차 접수가 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3년 금년 5월경으로 현재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날짜는 다시 재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로 5월경에 접수된 민원이 민원인이 판단하기에 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담장을 일부 양해를 해준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개진을 민원에 회신답변 내용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부두완 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식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아파트는 워낙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를. 그래서 주민들이 양해를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담장을 안으로 설치하도록 허락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공사는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어떤 서명날인만 받으면 가능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파트는 대개 관리사무소가 있고 동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 아파트의 담장을 약간 안으로 다시 이전해서 쌓아준다고 동의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요. 물론 법적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의 동의, 서로 일단 사유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설치된 것에 대한 손해보상이라든가 또 설치물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정창희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구조물은 우리 시 땅인 보도에 설치하고 남는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행로를 저희들이 확보해주려고 보니까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저희들이 일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사유지상에는 일체 공유시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빌딩 같은 건물을 할 때는 셋백이라고 해서 앞에 보행공간을 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통상 같이 사용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어차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아파트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는 공간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아파트주민들 공동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지역주민, 또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약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민들이 양해를 해준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드리겠다는 조건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부두완 의원님이나 하계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1일 인구가 5,000명 이상인 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준에 합당하고 또 심도 역시도 기준보다 더 많은 깊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57m라고 하면 심도 7.5m 이상의 2m 이상 심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 또 이용자에 대해서도 1일 5,000명 이상인 데에 비해서 여기는 3만 6,000명으로 근 7배나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마땅히 지금 현재 계획이 한 10개나 20개 정도 계획된 것이 아니라 759대나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다중이용 장소고 심도상으로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사전에 아파트에 이런 양해를 구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접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계획이 수립 안돼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발하고 또 시의원이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민원의 청원인으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2번 출구도 기역자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2단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라도 2번과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에스컬레이터가 759대가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514대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199대입니다. 263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2번 출입구는 2단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2번 출구 인접해서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만 역시나 백화점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사용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이나 문을 닫은 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불편이 사실상 2번 출구에 존치하고 있는 한은 2007년까지 계획을 유보해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이 안 되고 한 5년 가까이 민원이 적체된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3만 6,410명이나 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5년 동안 유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2번과 4번은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759대를 설치하는데 3,55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까지 3,552억을 투자해서 75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5m 이상 되는 계단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에 그것을 일제히 다 설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뜻은 일시에 모든 것을 다해서 이용시민이 모든 지하철역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은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된 759대를 우선 2006년까지 1단계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가면서 2단계는 추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에스컬레이터 199대의 계획 중에 1일 이용인구가 1만 5,000명 미만인 데도 있을 것이고 심도가 한 8.8m나 8.5m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3만 6,000명이나 이용을 하고 심도가 9.57m나 되면 199대 계획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긴급한 서열로 따지더라도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상 계획이 2006년까지 설치계획이 전부 199대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선후완급을 가려서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심도가 깊은 데 대해서는 지금 심도가 좀 낮고 이용자가 좀 적은 데를 뒤로 돌려서라도 한정된 예산 중에서 조금 수정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고쳐갈 줄도 알고 재조정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번 계획 잡아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2007년 이후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검토해서 이런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아예 인접해 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정거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동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청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심도가 7.5m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대략 5,0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의 기준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심도관계는 공사를 설계할 당시에 역사의 심도가 대략얼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설계계획상에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계획하기 시작할 단계에 이 문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폭이 5.8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 담장을 이동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이미 기본설계 상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 폭이 좁아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냈어요. 그러면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역주민의 동의만 있다고 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지금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편의시설이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그만큼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제기될 필요도 없고 또 주민들로부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불신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밖에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뜻을 같이 합니다. 지하철7호선을 건설할 당시부터 검토해서 그 당시에 건설했더라면 이와 같이 공사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마 나름대로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그 사정을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정인지. 사정이라면 폭이 좀 좁다는 사정밖에 더 있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폭이 좁은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설치를 한다, 어차피 담장 이동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당시에 이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한 본부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 이야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꾸 변명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어차피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쓰는 편의시설인데 지금 불편하니까 그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담장을 옮기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사계획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할 바에는 당시에 왜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노력을 안 했지 않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요. 그 당시에 했더라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안 한 이유는 저희들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이한기위원

그 사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사정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그 당시에는 7호선을 건설하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마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폭이 좁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호선은 모든 정거장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계획이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노원지구 청원관계로 인해서 추가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경비부담이 처음에 공사계획을 세웠을 당시의 예산가격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할 때 예산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단지 이 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기위원

네, 한 건만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외부에 설치할 때 한 건당 한 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2인용 기준으로 할 때 한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에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가사업이 8억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759대라는 구도에서 보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하나 정도는 다른 데도 보면 더러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것 하나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추가로 당시에 했을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추가경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추가경비요?

이한기위원

네,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고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철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어떤 것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하철공사에 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안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저는 전폭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런 예가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계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5호선 암사역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 암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 다음 해 민원이 제기되었던 어떤 형태로 요청이 왔던 에스컬레이터를 추후에 설치하게 됐는데 어떤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역사를 건립할 때 시공할 때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 따른 이용의 불편함이 또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제 고령화사회에 들어와서 인구의 15%가 고령화인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행정이 답답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기이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이 아니면 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기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행을 자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초기에 취해서 노약자들이 그때 다 계단을 걸어다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기종을 설치할 때 실제로 노약자, 노약자라고 하면 노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이 설치된 엘리베이터도 노약자가 사용하게 되면 빈번하게 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장애인만 사용하게 했고,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이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예산비용과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에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설치할 때 동시에 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도로변이나 가계들입니다. 그 앞에서 공사를 전부 드러내고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이용시민도 출입을 통제하니까 다른 출입구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여기 지하철건설본부 분들 계시지만 길동역 설치부분도 결국 구청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분들에게는 당신들이 편리하게 되니까 좀 참아라 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 일괄적으로 다 설치해라 이렇게 사실은 지시가 하달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없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이 97년도, 99년도 제정·개정되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2005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99년도부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9호선은 매 역마다 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계시는 분도 여기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8호선할 때 예산사정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불필요하다고 본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진솔하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하고 개념은 더 많이 좀 달랐을 것이고, 또 예산이나 모든 것도 같이 제한요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9호선을 건설할 때는 모든 정거장에 필요한 수만큼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설계개념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손석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목적이었다면 너무나 단견이라고 하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추후에 어차피 추가로 건설할 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나왔지만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철 건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울러서 지하철역사에 굴곡,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하철 노선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굽었겠습니다만,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인원에 대한 예측이 너무나 많이 어긋나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6호선이 아마 탑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률이 35% 내외로 알고 있는데 6호선 타보니까 정말 멀어서 많이 돌아서 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5호선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역시 그런 점에 유념을 해야 되겠지만 좀 지하철 건설할 계획이 앞으로 세워진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의 흔들림 없이 실제로 주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에 부합되는 노선을 설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건도 전향적인 자세로 초기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현장 많이 나가보셨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나가봤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의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보셨어요? 다 칸막이 쳐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그것 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거장 내부 말씀하십니까?

손석기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내부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공사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각 정거장의 역장,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제를 해서 공사를 지하철운행이 끝난 12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만 공사를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낮에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철도가 되었든 지하철공사가 되었든 공식요청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정거장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승객이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매번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나고 먼지도 날 수 있고 인부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해야 되고…….

손석기위원

그렇게 되면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4시간 정도 하게 되면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빠른 데는 보니까 6개월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층까지 내려가냐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손석기위원

통상 이대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손석기위원

통상 그냥 주간작업을 해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주간작업을 하게 되면 틀리죠.

손석기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확 줄어들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은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6개월에서 8개월 경우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손석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청원에 대한 것만 질의를 좀 하시고 일반질의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원구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중요내역에 대하여 문진국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통관리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44회 추경시에 지하철 3·7호선 연장건설비 등 금년에 소요될 예산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마감하여 현재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14공구 사평로 빗물펌프장의 토목공사도 완료되어 관할 서초구청에 인계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후속공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우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인도상 지하철 출입구 설치로 노폭이 감소되어 보행 불편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건물과 이용 협의하는 등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910공구의 안전사고발생 계기로 안전점검 및 자체계획을 강화하고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4/4분기만 남았습니다. 한해를 착실히 마무리하도록 당면사항을 점검하고 챙겨서 금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910공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안입찰과 턴키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주게 되잖아요. 당시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턴키입찰 같은 경우에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하청대금이 50% 이하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그런 경우를 저는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사계약을 서울시와 원청 간의 계약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공사계약을 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청과 재 하청하는 과정에서 너무 싼 가격으로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다보니까 하청을 맡은 업체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공사가 졸속으로 불량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그런 쪽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청을 하다보니까 채산성이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단축해야 되겠고 공기를 단축해야 그만큼 이익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숙련공보다는 미숙련공들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미 숙련된 이런 기술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불량장비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졸속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하청을 하지 않고 여기 현장은 너무 어려워서 하청을 했는데 전부 응찰을 못해 가지고 직영을 했던 구간입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 건너가기 바로 오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 로터리를 공사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워 가지고 하청은 안 되고 직영을 했던 구간이고, 왜 안전사고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되지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라는 것은 항시 그런 재해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공사현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업체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국가가 어떤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 되면 타당하고 정당하겠다 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청과 재하청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익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불량건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안전사고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리라든지 감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승강편의시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향건설 계약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경향건설 부도로 인한 하자관계를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고 또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 중에 경향건설과 시공계약이 2002년 12월 30일 체결되었고 경향건설 부도는 2003년 3월에 발생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시한 자료내용을 보면 경향건설 부도는 98년 5월 12일에 났고 현재는 화의기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위원이 이 신용불량자와 시공계약 체결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 적당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입찰유의서 4조 내용을 보니까 입찰참가 자격기준이 1·2·3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유의서를 보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4조 입찰자격 규정이 있는데 제1항에 보니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 제2항에 보니까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참가자격을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공사의 자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적에 어떠한 심사기준도 지하철건설본부 측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9조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이 있고 또 시행령 제52조에 보니까 적격여부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향건설 부도가 2003년 5월이라고 말씀…….

이한기위원

98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답을 했다면 이것은 정정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2003년 5월에 대해서는 경향건설…….

이한기위원

아니 제가 2003년 5월에 부도났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공사계약이 2002년 12월 30일에 체결을 해서 2003년 5월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향건설이 부도가 난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에게 하청을 줄 수가 있겠느냐, 공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98년도 5월 11일에 부도가 났다하는 얘기를 설명이 있었어요. 아마 속기록보시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래서 만약 그때 2003년 5월에 부도가 났다고 제가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정정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2003년 5월에 경향건설에 대해서 하도 현장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출자비율을 조정해라 해서 합의서를 받은 것이 5월입니다, 아마. 그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부도를 5월에 난 것으로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은 정정을 합니다. 두 번째 부도난 업체가 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느냐, 단서조항에 해당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하철 정거장의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사는 토목, 건축, 기계, 죽 그런 업을 가진 것으로 해서 만약에 다 안 될 경우는 공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입찰 계약하는 공고를 할 때, 그러니까 참가입찰유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달청에서 하는데 현재 국가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조건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조달청의 역할이고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하면 조달청은 당연히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정을 해서 조달본부에 주게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참가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의뢰한, 지하철건설본부가 의뢰했으면 지하철본부에 이런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법률적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이한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조달청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입찰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처가 조달청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쇼 요청하더라도 그 조건이 합당치 못하거나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공개경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정해서 법에 맞게끔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저는 조달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법에 의해서 부도난 업체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도난 업체는 우리 것은 빼주시오, 아예 탈락을 시키시오 하고 요구를 한다 해서 조달청이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법에 허용한다면 법대로 가는 것이고 법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참가를 제한시키지만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찰에 참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집행하는 조달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건설하는데 토목공사하는데 전기공사하는 업체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참여대상이 되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자격심사기준을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란 조달에 관한 것만 취급하는 것이지 조달청이 조달업무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조달청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수주처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질문과 답변이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지켜줘야죠, 당연히 시공…….

이한기위원

그렇죠.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격을 갖춘 업종을 선정해 준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업종을 선정하는데 경향건설 같이 이것은 부도가 나 있다 이거예요. 부도가 났으면 신용불량자 아니냐, 당연히 서울시가 요구를 해서 자격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이한기위원

맞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과 뜻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방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현행 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부도난 회사라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법으로써는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한기위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심사를 해서 자격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좀더 세심하게 이 업체가 공사를 맡겼을 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향건설을 말씀드립니다. 경향건설이 부도가 나서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계획은 되었지만 경향건설이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게 경향건설 공사 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기업에게 공사를 발주 주었을 때 제대로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재론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에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조달관계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혀 역할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법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고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아까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뭐 애로도 있겠죠. 지금 편의시설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낮에는 전부 펜스 쳐놓고 잠가 놓고 일 안합니다. 지금 사당동에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현장도 어제그제 거기를 방문해 봤어요. 전부 펜스 쳐놓고 문닫아 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4년 5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공사해서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1년씩 공사기간 설정해서 책정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 공사하는 것으로. 시간을 그렇게 잡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철 정거장에서 저희들도 낮에 일하면 무척 좋아요, 안전사고 위험도 없고.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리프트입니까, 휠체어리프트…….

이한기위원

휠체어리프트 말이에요. 사고 발생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해…….

이한기위원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2호선이나 3호선에서 선로에다가 휠체어를 체인을 걸어놓고 전동차가 통행 못 하도록 방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원인이 얼마 전에 리프트에서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지방에 지하철 건설하는 데하고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한기위원

제가 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단축을 해서 편의시설을 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에게, 장애인에게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약정된 공사기간이 2004년 5월이라 하더라도 좀더 우리가 성의 있게 한다고 하면 공기를 상당히 단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야간에 한 4시간씩 공사함으로 해서 공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장애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지금 편의시설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더러 다른 정거장에서 리프트 추락사고나 어떤 장애인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빨리 하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과거부터 죽 해왔던 것이 지하철정거장마다 이용승객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지된 시간에 해라 하는 것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렵고 공정도 오르지 않고 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하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지나간 관행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만 해준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시간 늘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열차운행 중단시간에만 일해라 하고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보면. 저희들은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발주하는 것이 10하고 12공구 그 2개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공사 너희들이 해라, 왜냐 하면 당신들 공사에서 하면 당겨서 할 수 있나 없나, 바로 그쪽에 맡겼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 내밖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저도 애로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해 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이한기위원

아니, 건설본부가 되었든 지하철공사가 되었든지 간에 시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것도 이기주의입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시설을 공사하고 건설본부하고 서로 핑퐁 치는 식으로 불편하니까 안 된다,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지금 본부장님, 그 얘기는 저희들이 작년 6월에 6대가 개원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양 공사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본위원이나 본부장님이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이나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욕을 먹지 않도록 본분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대구지하철이 언제 일어난 지 아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월 18일입니다.

손석기위원

몇 개월 되었어요? 약 8개월쯤 되었습니까? 감사원 감사받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열재 내장재 내장판 평균 54%, 단열재 72% 사양기준 미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처음에 전동차차량 구매할 때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에서 대구지하철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나라 지하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서울시가 제일 먼저 건설했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기준이 없어서 서울시가 일본기능을 가지고 일본 전동차를 수입해서 그때 기준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했고, 2기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에도 1기 지하철 건설할 당시의 내장재수준을 봐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서울시가 전동차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가 2000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동차에 대한 제작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도 서울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가지고 세계적인 국제규격인 영국공업규격BS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국내기준이. 그런데 그 기준에 맞아도 이번에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 하는 지적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영국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동차 5·8호선 구매할 당시에 사양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사양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지요, 구매할 당시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때 차량 구매할 때 검수를 안 했어요? 그때 검수 안하고 차량 구매를 받았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철도청 기술검정공단에 위탁을 해서 제작할 때 감리를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영국기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전동차 구매할 당시에 사양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것 안 맞는 비율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73.5%, 66.7%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기준에 안 맞는 것이 제작기준에 사양이 안 맞는 것이.

손석기위원

사양에 안 맞는 것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런 엉터리 구매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구매가 어디 있냐고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차량 구입할 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야 발각이 되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이제서 발각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 구매할 때 검수과정도 순 엉터리이고, 그 이후에도 이것을 한번도 체크를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랴부랴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본 것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이게 문제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참상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누가 책임을 졌어요? 아무도 책임 안 졌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검수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을 했거든요.

손석기위원

위탁을 했으면 위탁검수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보세요.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문에 붙이려고 하는 것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려 70% 이상의 불량률을 가진 전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닌다는 자체가 본부장님도 이해가 안 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5·8호선 전동차구매, 검수한 보고서는 다 있지요? 위탁을 했든 직접 했든 그 보고서 다 있지요? 그 보고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한번 보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고 제가 직접 그것을 읽지는 않았고요.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게 73.5% 내지 66.7% 나온 것이 사양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양을 보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샘플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된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했던 것이 그 당시에 합격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불량률이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때 것 서류대로 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가 나오지요, 어떻게 %가 나오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라는 것은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것으로 해서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이 정도의 불량품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대구 참사 벌어진 지가. 그러나 다행히 서울지하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이렇게 불량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자체검사에서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동안에 의식을 못하고 있었지요, 불량품인지도.

손석기위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이미 내장재 불량이라고 그래서 TV에 각 교수들이 나와서 불도 태워 보고 다 했어요. 불량률이 있다, 그 뒤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자체의 조사도 하지 않고 외부의 감사를 통해서 결국 이런 불량률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이에요. 자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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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자체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자체 아무런 노력을 안한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원의 감사기간에 그때 같이 조사를 한 것이지, 따로 이 불량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다시 한 번 그것을 되짚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도 없었을 뿐더러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이후에 양 공사에서 샘플조사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나가서 직접 태워보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전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손석기위원

첫 번째, 이 검수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또 낭비한 거예요. 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전동차 구매할 때 사양기준에 따른 구매를 했을 텐데 그 구매가 지금 엉터리구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요? 책임져야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가능하다면 구상권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를 보니까 하자 보수토록 조치한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재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해서 지금 부정당업자로 로템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감사원에서 우리 서울시에 조치하라고 통보 온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불량한 자재를 사용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로템 보고 책임을 지고 당신들이 전량 보수를 해라, 만약 보수를 안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양자 규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동차는 제작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불량품을 납품한 것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배상청구라는 것은 불량품을 납품을 했으니까…….

손석기위원

불량품을 납품한 것에 대해서 사양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청구를 받아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그러니까 합격된 제품으로 다시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손석기위원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초기에 납품할 당시에 물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청구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석기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손석기위원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가상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납품했을 때 이미 하자 있는 납품을 검수 받은 사람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납품한 사람도 문제예요. 응당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영업정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입찰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있고요.

손석기위원

그래서 1년 이하는 벌점 100점 이하, 100점 정도면 1년, 2년 사이에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0점, 20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된 시행규칙을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 철도청, 대구, 부산 지하철이 전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기본적인 취지는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교체를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제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감사원의 취지인데 그 깊은 뜻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점도 폭넓게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손석기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향후조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들이 주목할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이 부분의 합리적 해결이 없다면 본위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 관계자들의 명확한 처벌을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70% 이상의 불량률을 납품받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보류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불량품이 납품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의 대상이 안 됩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최근에 장애인사고 일어난 것 모르십니까, 5호선에서 5월 19일에 일어난 것? 2002년도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정발산역, 알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깊은 내용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휠체어리프트가 지탱하는 무게가 몇 ㎏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25㎏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반 리프트?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225㎏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최근에 교체하고 있죠, 전동차리프트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동스쿠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디럭스형하고 외제는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괜찮은데 디럭스형하고 외제전동스쿠터 일부는 무게와 크기가 규격이 휠체어리프트 규격보다 크거나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하철역에 리프트 설치할 때 그런 기초조사들을 안하고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서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사양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폭과 길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정부에서 이미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전동스쿠터가 그 규격에 관계없이 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서울시도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전동스쿠터에 대한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휠체어리프트 규격에 맞추어서.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석기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정부에서 리프트 안전규격과 관련해서 그것이 미비하다고 유보했다가 그 다음에 사양 바꾸어서 다 통과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총리실 주관으로 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직도 결론 못났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안전규격에 대한 통과도 아직 안 되었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에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무슨 시한입니까?

손석기위원

안전규격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전규격에 대한 검사를 받아라 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시한은 잘 모르겠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정부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조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휠체어리프트는 기존의 것은 정부의 규격이 있어요.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론이 안전점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개량부장

제가 건축지도과장일 때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작년 말로 정부규격에서 전체 지하철 것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규격대로 합격을 해서 일단 했는데 그것은 수동형일 때의 휠체어가 설치된 것입니다. 전동스쿠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새로 사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처간에 협의가 안돼서 전동스쿠터에 맞는 사양이 안 되었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설치된다면 앞으로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거될 것 아니냐, 전동스쿠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의견…….

손석기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전동리프트를 타고 있죠? 하중을 못 이긴다면서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가 나면 어차피 하중을 못 이기는 것은 이미 다 공지의 사실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지하철 정거장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석기위원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휠체어리프트가…….

손석기위원

전동스쿠터보다 하중을 못 이기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이 온다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거장에 벨을 누르든가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손석기위원

저는 책임소재를 묻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사고가 나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그와 같은 전동차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정부의 어떤 규제규격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자체도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가했어야지…….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고, 사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중을 못 이기기 때문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사고났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경우는 그것을 타서는 안 되고, 왜냐면 전동스쿠터가 기존 휠체어리프트가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직원들이 들고 내려간다든가 다른 이동수단을 택해야지, 현재 휠체어리프트…….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양 공사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협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기존 지하철의 정거장에 있는 환승 승강편의시설은 공사를 해주고 있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양 공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손석기위원

설치문제 말고 지금 설치돼서 운영중인 리프트와 관련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양 공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책임의 소재를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손석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안전사고 발생시에 책임의 소재를 질문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하철공사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은 안 드리지만, 일단은 운영부서인 양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답변해줘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하철 양 공사 측에서 그러면 전동스쿠터에 휠체어리프트 이용을 금지시킨다든가 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입구에 보면 휠체어리프트에 몇 ㎏ 이하만 사용하도록 다 써붙여 있고 안내문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비유가 죄송하지만 대구지하철 안 써 있어서 참사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의식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잘 해줄 생각을 해야지, 써붙였다고 다 책임이 면책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이 올바로 가려면 특히 장애인들에 있어서 행정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긁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협조요청을 교통관리실을 통해서라도 전동스쿠터가 실제로 지금 현재 설치돼 운영중인 리프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됩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협조요청할 용의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철 정거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휠체어리프트도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제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0쪽에 보시면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장판은 이해가 되는데 단열재는 장의자에 대한 것이 단열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고요. 내장판이 있고 차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넣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장의자에 대한 납품제작 사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 제품을 납품할 때는 난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세탁을 여러 번 하다보면 그것이 없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이 돼서, 그러면 처음 납품할 당시는 적합했는데 여러 번 세탁하다보니까 난연 성분이 저하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자재를 사용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장의자가 난연성으로 제작은 되었는데 세탁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 난연성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보통 일반섬유하고 똑같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정창희위원

그 안에 스펀지는 들어가도록 처음 제작 사양에 들어가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어떤 스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까? 난연 처리된 스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레탄 폼으로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보통 장의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우레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우레탄 맞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스펀지 같던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장의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지금 지적사항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감사원이 의견개진한 것이 사실상 난연재가 세탁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천에 대해서요?

정창희위원

천과 우레탄이 난연성 재료가 어떤 약품처리만 된 거라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난연성의 성분이라는 것이 자재를 배합할 적에 섬유를 배합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완제품 섬유에다가 지금 무슨 약품처리만 한 거라고 치면 세탁과정에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섬유자체에 난연재가 포함된 그런 섬유로 해서 직조를 하거나 편직을 했을 경우에는 암만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지금 현재 세탁과정에 어떤 약품을 처리해서 세탁을 하길래 난연기능이 훼손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똑같은 난연제로 납품이 된다하더라도 똑같은 세탁과정을 밟으면 결과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번에 제가 내장재, 의자의 커버 문제, 이와 같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서울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제작하는 의자는 이와 같이 천으로 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완전히 불연재성으로 하도록 값은 좀 비쌉니다만 그렇게 제작기능을 이미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거론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제작사양에 있어서 하자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의자에 대해서는 세탁을 해 갖고 난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의자를 납품한 그런 회사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본부장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수개월 동안 감사를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쪽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감사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양 공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비용은 하자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입니다.

정창희위원

주식회사 로템이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주식회사 로템은 우리 나라 옛날에 전동차를 제작했던 회사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3사를 합쳐서 단일회사 로템주식회사로 구조조정을 해서 한 회사로 통합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800억원 정도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한진, 대우, 현대가 3개 회사가 있을 경우에 가격을 담합해서 어느 금액 이하로 응찰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전동차 수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을 3개사가 하나로 된다고 치면 이것은 완전히 한 회사에서 납품을 할 때 가격이 비싸든 어쨌든 간에 이 회사제품의 물건을 쓸 수밖에 없고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바뀐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3사가 경쟁체제에 있을 때는 전동차의 구매가격이 좀 낮았습니다. 단일회사로 통일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가격이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이게 4억, 5억에 들어오던 것이 10억, 10억 5,000만원에 납품이 되는데 이것은 횡포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가격은 저희들이 단일로 하지 않고 국내외 업체가 경쟁을 붙여놓았습니다만 외국기업이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못하고 로템이 현재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독식하고 우리 귀중한 혈세가 낭비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구조조정을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부가 한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이런 참 어이가 없는 이런 일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혀 경쟁할 수 없는 체제로 와 있다는 것이 전동차구매가격을 그쪽에서 유찰시켜 버리면 계속해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창희위원

이것이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상품도 좀 개선되고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가격도 적절한 가격에서 안정적인 구매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구조개편에 의한 3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서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저는 앞으로, 물론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하게 국내외 제작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유도하고 외국업체도 참여시킬 수 있는, 또 저번에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외국기업과 서로 합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는 하여튼 다양한 경쟁체제가 도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9호선 차량구매 때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로템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수주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동차를 구입할 적에 전동차에 따라오는 부품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많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은 지하철기지에 인수인계를 해 주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 제작했을 때 건설할 때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구매하는 것은 양 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정창희위원

양 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기지를 만들고 처음 납품을 한 지 벌써 최소한도 2·3년 이상 경과가 되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오래 되었지요.

정창희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품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서 지하철기지에 가보니까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번호를 카드 2개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일한 품종, 동일한 번호를 왜 카드 2장으로 관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전동차를 납품하면서 기지에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될 책임자가 관계부서가 어떤 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품을 확인하고 카운팅하고 인수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합니다. 양공사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받아서 부품을 쌓아놓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왜냐 하면 지하철이 운행할 때 되면 벌써 요원들이 다 배치되어서 운행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인력이 배치되어서 현장에서 물건확인을 직접 양 공사에서 합니다.

정창희위원

양 공사에서 일을 맡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주한 전동차하고 거기에 따른 부품을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서에 서명날인을 안 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직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부서의 누구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확인을 하셔서, 노원지하철기지에 가보니까 카드를 2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가 제작해서 납품할 당시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인이 안 되어 있더라,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많은 부품이 들어올 때 우리 담당직원 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많은 지하철공사 운영요원들이 물건을 전부 카운팅하고 적치하고 사인을 해 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담당직원이 인수인계서에 사인이 안되어 있다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정창희위원

그래서 자재부품담당한테 여쭈어 보니까 카드하나는 이것은 전동차용이고 이것은 보관용이다, 이래요.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부품을 카드 2개로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카드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는 전동차용 부품이고 하나는 보관용이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치면 자재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을 규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장판하고 단열재가 1대당 보수비용이 원칙적으로 전동차를 국제규격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전동차 1량당 1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양 공사에서 원가계산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동차 내장재를 국제규격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총 사업비는 3,77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행 중인 차량 중의 하자기간내 차량이 692량이고 경과차량이 2,816량이면 3,779억원을 2,816량으로 나누면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수치계산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정도로 추정을 해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값은 아마 도시철도공사에 원가계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면 따로 도시철도공사의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내장판이나 단열재를 제작사양기준 미달해서 제작한 회사한테 이것도 맡겨야 되는 것이 정말 참담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어떤 업체를 보수에 참여시킬 것이냐, 사실 저희들은 현장에 안 있기 때문에 보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양 공사에서 로템 한 군데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보면 디자인리미트라고 해서 전동차는 제작하지 않았지만 일반객차,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장거리객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참여시킬 것이냐, 어떤 공정한 관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양 공사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로템에 단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할 것인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정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우리가 불신시대에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또 제작을 맡기고 보수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로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런 규제를 해서 회사를 하나로 묶어져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참여할 수 있는 제약을 줘버리면 어차피 3개 회사로 분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횡포와 폭도는 도저히 이것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나 정부의 건실한 재정유지를 위해서나 또 여기에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 때문에 공신력이 지금 현저하게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님이나 여기 교통위원님들은 전부 공분을 금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내부에 지하철형광등이 죽 달려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거장 안에요?

이임주위원

아니, 지하철터널 안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달려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기차터널에도 그것이 달려있습니까? 일반철도 터널에도 달려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지금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외국에는 지하철터널에 전등 다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지금…….

이임주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지하철공사 직원이 전동차가 다니나 안 다니나 24시간 죽 켜놓으니까 이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또 외국에는 이런 예가 없답니다, 죽 전등을 달아놓는 예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성과 안전성도 있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또 전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치면 전조등도 켜고 이러면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시설은 해도 될는지 몰라도 과연 그게 24시간 계속 켜놓아야 되는지, 또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터널 내에 등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왔다갔다해도 전동차 내에 전기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이 중단된 시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유지관리 여러 가지 계획…….

이임주위원

사람이 들어가도 전동차를 들어가든지, 조그만한 카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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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사람이 직접 걸어가면서 벽채 안전점검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아보고 우리 위원회에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사평로 빗물펌프장 토목분야를 인계했다고 하는데 펌프장, 이것은 집수정하고 펌프장 시설해서 인근 구에다가 인계를 하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초구청에다가 인계해주면 서초구청에서 이어서 건축과 기계, 전기공사를 합니다.

이임주위원

건물도 서초구청에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건축도 거기서 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반포I·C 옆에다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반포,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바라보면 좌측의 녹지대.

이임주위원

녹지대 돌아가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펌프장을 하면 집수정을 해서 인계한다는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집수정 포함해서 몸체까지 올라와 있고 평면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집수정이 지하로 넣고 그 위에는 조경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펌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수정은 무한정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되고 그 위에 대형 크레인이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무거운 모터펌프를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으니 크레인으로 나중에 이동해서 설치하고 수리할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하로 넣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위에 시설건축물은 지상에 있더라도 펌핑하자면 물이 모아지는 집수정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거의다 지금 지하로 들어가…….

이임주위원

땅 밑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는 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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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임주위원

그런데 토목만 해주더라도 그런 기반설계하에서 토목만 해주고 나머지는 인근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녹지고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임주위원

건물을 우뚝 세우고 이러면 아주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녹지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집수정을 파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집수정만 파서, 기본 토목분야만 파서 시설해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구청의 설계도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애초에 설계할 때 도시미관상 고려해서 나중에 설계해놓고 미관상 좋지 않느니 말이지 인근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설계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관을 고려해서. 그것은 입수하는 대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 하는데 지금 감사결과서를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지를 못해서 지금 정확한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전동차의 경우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향상된 난연성능 기준에 맞는 자재로 교체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로템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감사원에서는 납품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되 성능이 향상된 그런 것으로 바꾸면서 값의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했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일단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자기 부담으로 해서 완전히 향상된 자재로 교체를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안할 경우는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계약을 준수를 안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벌칙과 제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규정이 되어 있는데 로템이 최근에 스웨덴에 전동차를 납품한 실적이 있고 외국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적으로는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와 같은 처분지시가 와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뜻과 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온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아까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어떻습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하면 거기 가면 다 이름 적혀 있는 것 아시죠? 현장감독 누구, 공무원 누구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은 밤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밤에 그 시간에 가서.

손석기위원

12시에서 4시 사이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근무를 거의 안하고 쉬고 이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실제로 다 이렇게 가서 현장감독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업무담당관이 매일 가지는 않고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손석기위원

보통 몇 군데 정도 맡고 있죠, 하나를 맡는 것은 아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자면 과거 발주해 놓은 것 보니까 어떤 데는 편의시설을 한 회사와 계약하면서 한 공구를 하는데 어떤 데는 40대, 50대, 뭐 어떤 데는 90대, 이렇게 까지 100대가 넘는 데가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매일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제도를 두어서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가끔 확인점검을 한 번씩 나가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확인차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 시간에 현실적으로 한 두 개도 아닌 것을 가서 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 결국에는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책임감리한테 모든 현장…….

손석기위원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만 도의적인 책임만 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시를 잘못했거나 현장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자한테, 원칙적으로는 책임감리자에게…….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겠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간대도 그렇고 맡고 있는 공사구간이 다 커버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는 야간작업의 실효성 부분을 다시 한 번 양 공사에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양 공사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왜냐 하면 역마다 형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역마다 이용률이 높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실제로 낮시간에 가면 다 한가하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밤에만 공사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획일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사건 변호사비용 회수건은 본부장님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재사건이 비단 지하철건설본부만 있을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런 중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무도 착안을 안 해서 수많은 비용이 지금 사장된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부한데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봅니까, 소송에 대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적인 수준이 약해서 제가…….

손석기위원

법무과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쪽 협의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자치구에 보면 우수공무원 창안제도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 내지는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실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재사건 변호비용 회수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서울시 전체 중재사건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이런 부분이 파급되기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을 착안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하는 금액만큼에서 몇 %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하세요.

이한기위원

시간이 너무 경과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지금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동차의 경우 전동차 제작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기로 한다, 조처하기로 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전동차의 경우에 지금 제작업체가 하자보수기간 전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제작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전동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액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한기위원

전액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계약…….

이한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전동차에 대해서도 로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액 부담해서 교체해라,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를 해라…….

이한기위원

소송을 하든지 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영업정지 등 해서 제재를 가하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로템에서 부담으로 자기들이 전량이 다 교체됐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따라서 제재를 안 하는 것도 검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한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계약 당시에 계약 시방서에 이런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장재는 어떤 기준, 단열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전동차를 제작해야 된다 그런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방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로템에서 불량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액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 전동차 내장재 전체를 국제기준으로 바꾼다고 가정할 적에 3,77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로템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잘못하면 서울시가 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로템에서 부담을 안 하면 법정소송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부분은 로템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불량품에 대해서는 합격제품으로 납품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시에 제작사양이 국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당시 사양대로 하더라도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왕 교체하면서 국제수준으로 교체해라, 그러면 그 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양사가 협의를 해라.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전동차 제작사양을 기준으로 내장재성능시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내장판이 54% 사양기준에 미달되고 단열재는 평균 72% 사양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최초에 전동차를 납품할 당시에 로템이 이 기준에 미달되게끔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양기준에 미달되게끔 납품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액 로템이 이 하자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779억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여기서 직원이 마지막까지 정리를 다 끝까지 안 했는데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불량품은 교체를 하는데 우리 제작 당시 사양대로 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서 교체를 해라, 그런데 그 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라.

이한기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제기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전동차 제작사양기준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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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죠. 제작당시의 그 사양기준을 따졌을 때 미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달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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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것도 로템과 협의는 계속 하더라도 우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교체를 하고 만약에 로템이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은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 공사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제작사양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문제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에 납품할 당시에 납품제작사양에 미달되게끔 로템에서 전동차를 납품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로템이 사기를 친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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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너희들이 불량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는 우선 교체를 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그 비용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양 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초에 약정된 사양에 따라서 납품을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했다고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최초에 제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양기준에 미달해서,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검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로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속임수를 한 것이지요. 불량제품을 쓰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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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템에다가. 당연히 너희들이 불량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너희들 비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한기위원

아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지요, 이 기계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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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다른 것은 거짓말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기계라는 것은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이 불량품을 써서 만들어놓고 임기응변 식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이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여기 3,779억원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로템에 당연히 청구를 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비용은 서울시가 제작당시에 제시한 사양에다가 플러스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수준. 그 수준으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로템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작할 당시에 산정했던 그 수준까지는 부담을 시켜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여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것은 성능이 향상된 국제수준으로 전액 로템이 부담해서 교체를 할 경우는 묵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지금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을 벗어난 그런 내장재에 대한 기준미달 및 잘못 납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3사가 통합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동차 부분만 따로 떼어서 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3사가 납품한 그것도 승계의 의무가 있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통합해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템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자부분하고 또 그 전에는 하자가 아닌데 국제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내장재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부분하고 또 국제규격품은 공사를 같이 시작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템한테 전체를 다 주어서 하자보수는 다시 교체를 하고 또 추가된 부분은 금액만 산정하게 하나요, 일단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산정해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로템이 잘못된 부분만 로템에서 돈을 내게 해 가지고 입찰된 기업체한테 그것을 별도로 계약금을 별도계약을 해서 그렇게 정산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 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검토결과대로…….

이임주위원

아직 그것은 방향이 안 잡혀져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시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양 공사에서 직접, 어차피 거기가 집행 부서니까 집행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스크린도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1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비용이 대개 얼마나 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9호선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개 정거장당 2면으로 한다고 봤을 경우에…….

이임주위원

2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쪽에 2면으로 한다고 봤을 때 1개 정거장당 건설 당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한 15억원 정도로 추정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열차 풍을 차단해 주고 그 다음에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고 또 추락이나 이와 같은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주된 내용이 냉난방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또 전동차가 들어올 때 보면 열차가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바람을 줍니다. 열차 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해 주어서 공기 질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본에도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데가 있지요.

이임주위원

되어 있는 데도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거기는 안전요원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한다, 그러면 스크린도어를 하면 전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전사고의 위험은 상당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보지요. 그래서 사람이 추락해서 다친다든가 얼마 전에 사고난 것처럼 누가 뒤에서 밀었을 때 사고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다 보호가 된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를 한 역사하고 안한 역사하고 외국의 경우에 안전사고 통계치가 있습니까, 승객이 비슷했을 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각 정거장마다 전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 우리 나라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광주하고 대구 2개 정거장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그래서 외국도…….

이임주위원

대구지하철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개 정거장입니다. 광주도 2개 정거장에 되어 있고 외국도 보니까 최근에 설치 건설한 데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들이 9호선을 건설하면서 스크린도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설치를 할 때 시설을 할 때는 뭔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사실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거기에 추가로 한 역사에 15억씩 든다면 그것도 굉장한 액수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냉난방이나 공기질 그런 것을 따진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15억이라는 비용이 결코 낭비적이냐, 아니면…….

이임주위원

글쎄, 말만 가지고 낭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아 이러니까 괜찮다라든지 뭔가 수치가 보여져야 된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냉난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냉난방을 1년 동안 하니까 전기가 얼마가 절약되었다,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국내에는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안전사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설치한 역에 안전사고가 확 줄어들었을 테니까 없을 것이고…….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숫자로 1년간 해 가지고 설치한 비슷한 여건의 역사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승객수도 비슷하고 역사구조도 비슷한 그런 여건하의 역사하고 안전사고를 비교해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스크린도어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냉방효과가 있어서 전기가 절약되었었다, 이런 뭔가 판단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볼 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수치적으로 제가 제시하기는 상당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와 안 할 때 냉난방에 얼마나 예산이 절약되었느냐, 또 열차 풍을 얼마나 막아주어서 승객에게 쾌감을 얼마나 높여주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수치화 해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본부장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치목적이 뭐냐 그래서 설치목적으로는 당연히 위원님도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으면 열차가 들어오면 열차 풍으로 바람이 세게 들어옵니다, 머리가 날리고. 불쾌한 것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열차풍을 다 차단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서있을 때 상당히 쾌감을 많이 느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당연히 다 밀폐를 시켰기 때문에 훵 터 있는 것보다 냉난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없을 때와 있을 때 비교해서 수치적으로 제시해봐라 하면 사실 아직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

이임주위원

대구에 있었으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설치만 해봤습니다.

이임주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가동하려고 준비만 해놨습니다.

이임주위원

나중에 이것을 설치해서 별효과가 없든지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당시에 건설한 사람들이 또 책임 얘기가 나온다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외국도 최근에 설치하는 데는 이것을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좋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잘못 설치되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임주위원

하여튼 그런 수치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수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고가 연간 몇 건이 났는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 안날 수 있는 확률이 100%인데, 수치계산을 왜 못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느 정거장은 추락사고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한기위원

전체…….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임주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승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올 한해 인터넷교통방송 구축 등 신규사업과 청취행태조사 등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구상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방송본부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은 보고한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교통방송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승욱 본부장은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린 뒤 오늘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방송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방송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그러면 자료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교통통신원의 정보가 교통방송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동안에 교통체증 원인이라든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접수가 되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교통방송은 교통통신원의 정보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CCTV와 로티스에서 제공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전자지도정보, 그리고 교통통신원과 일반시민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집해서 가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원들이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은 하루에 저희들이 1,000여 건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 건 정도가 매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부스로 보내면 그것을 MC들이 방송을 하고 또 그 정보를 가공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리포터들이 방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접수 처리실적은 금년도에 32만건 정도를 해서 방송이 18만건, 그리고 14만건 정도는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시민들이 제보해 주시는 것이 70%, 그리고 통신원이 15%, 나머지 15 기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통신정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가 어떤 부분이 침하가 되었다든가 또 어떤 것이 돌출이 되었다든가, 또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다든가, 교통사고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급한 조치도 교통통신원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긴급한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한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교통사고 우려지역이라든가 위험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매번 공사현장과 사고현장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저희들이 통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신속하게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 사실 그런 정보 역시도 많이 제공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교통체증이 사실상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체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계기관에 신속한 전달을 해서 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체증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군데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전에 집회허가를 득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학로에서 이라크파병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3시부터 일몰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교통방송에서 그런 시위사실로 교통이 통제된다는 그런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차량들을 3시 2·3분전부터 시외 측으로부터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했는데 안내표지판 역시도 경찰이 아주 적은 규모로 몇 개밖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왜 거기가 갑자기 막혀서 차량 통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전에 집회허가를 득해서 교통통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경찰청이나 또 시경으로부터 정보전달이 교통방송에 수시로 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 시위관련소식은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매일 오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시 40분에 교통정보시간, 또 수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상쾌한아침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오늘 있을 시위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직접 방송하고, 저희들 리포터도 경찰청이나 다른 데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시위와 관련되는 것은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통제가 되는 시간을 한 20분 전이나 30분 전, 또는 10분 전, 이렇게 수시로 시간이 다 되어서 방송을 해 주는 것이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침이나 그리고 사전에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끝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또 아침에 그 지역을 지나는 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그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교통방송을 들어야만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아침시간에 상쾌한아침이라고 하는 방송시간대를 보니까 굉장히 새벽인데요. 가급적이면 시위발생으로 해서 교통통제가 발생이 되고 또 교통체증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체증사건이기 때문에 우회안내방송을 한 10분이나 15분전쯤, 또 교통통제가 되면 통상적으로 한 30분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기가 체증현상이 계속 밀리는데 뒤에서 유턴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질주해서 체증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항상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수시로 그 시간대에는 10분 단위가 되었든 5분 단위가 되었든 유효 적절하게 방송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정창희 위원님의 지적은 대단히 일리 있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시의 적절한 그리고 수시로 교통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청계천복원에 관해서 서울시의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청계천 주변상가의 상인들은 지난번 시민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청계천에서 상인들이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청계천복원이 즉 청계천주변상가가 문을 닫고 상업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청계천에 계속해서 상가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고객에 대해서 친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를 좀 해 주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가가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주변상가가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간헐적인 그런 안내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안내보다는 그들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계천복원을 시작하기 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재를 하든가 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번에 새롭게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우수한 진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명MC를 많이 영입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청자에게 조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명MC를 영입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MC라든가 리포터들을 채용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C들도 종전의 MC들보다는 조금 출연료가 높습니다만 그 대신에 주말프로그램을 저희들이 4편 정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연료관계에 따른 어떤 예산의 부족현상 이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협찬방송수입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계약금액이 향상이 왔고 또 금년목표액 대비해서도 6.8%나 초과하는 그런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협찬방송에 대한 수입을 다소 증액시켜서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실한 재정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개방송을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에 선사문화축제에 TBS공개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선사문화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내실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인터넷교통방송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었어요. KBS가 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인터넷교통방송에서 필요한 사람이 1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조직제도담당관실에 12명의 인원을 보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는 현재 모든 서울시 기구를 다운사이징 하는 그런 차원인데 12명의 정원을 늘려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은 다 못해 주고 웹마스터 1명만 해 주겠다,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웹마스터 1명만 해 주겠다, 정원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민간용역위탁으로 해라,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결과에 따라서 KBS인터넷으로 해서 민간용역위탁을 체결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12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에 연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연간 인건비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간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과 많이 상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원이 조정되어서 저희들 자체가 교통방송을 운영했을 경우는 또 나름대로 사람을 키우는 결과가 되고 또 주도권을 저희들이 쥔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시의 근거에 따라서 민간용역을 위탁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면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입찰하니까 두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하나는 미디어하우스라는 데이고 하나는 KBS인터넷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KBS인터넷이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KBS인터넷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인터넷방송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을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보면서 직원들이 배우는 그런 순기능도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향후에 서울시에서 계속 권고한다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언젠가는 정원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조금 유감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인터넷방송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했을 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이 되었든 시와의 협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 방침은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정원이 12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다른 데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니까 당신네들도 어떤 하나의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위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다른 인터넷방송을 구축한 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자치구도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경찰청도 있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립을 했는지, 혹은 원래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서울시의 권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기안을 올릴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오로지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예산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용역위탁으로 간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정원조정이라면 서울시 전체의 정원조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교통방송 자체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정원조정입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정원을 늘리면 정원 내에서 상계조정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상계조정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공조직에서 하는 정원내 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불가능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저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이쪽에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KBS인터넷에서 자기들이 있는 요원들이 11명이 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1명이었는데 자기들 12명이 오는데 그 가운데는 프로그래머가 1명이고 웹디자이너가 1명이고 PD가 4명이고, 아나운서 4명, 기술자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옵니다.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큐시트도 짜고 콘티도 짜고 해서 같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뉴미디어센터의 센터장이 소위 말해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파견근무네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죠. 파견해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본부에 파견 나와서 하는데 그 비용을 1억 8,600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억 8,600은 12명에 대한 5.5개월분의 임금 계약한 돈입니다.

손석기위원

인건비의 5.5개월 1억 8,600이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5개월반 동안에 자기들이 와서 인건비를 하든 그것을 일단 KBS인터넷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가격이 그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 나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4억 4,0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에 저희들이 2억 이천 얼마로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1억 8,600으로 지금 5.5개월분으로 그렇게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자료만 봐서는 5.5개월이라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안 것이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비용대비로 해봐도 12명 새로 채용했을 때 아까 5억 5,000 정도 얘기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5억요.

손석기위원

5억입니까? 그러면 결국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에서 6개월에 2억 2,000 했으니까 4억 4,000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방송사의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한 5억 6,000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가 6,000만원, 5억이 되고, 그 다음에 로티스 교통정보 이용료가 한 2,700 정도 되고, 전자지도사용료가 500, 그리고 광케이블관로 사용료가 3,200 정도 해서 인터넷교통방송의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이 5억 6,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내년도 3월에 계약함에 따라서 낮아질 수가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번 2004년도 예산에 교통방송 예산을 올렸을 텐데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얼마 올렸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5억 6,400만원 올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연간 비용으로 올린거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연간 모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장점이 도대체 뭡니까? 비용이 절감되지도 않고 아까 12명 채용해서 5억 정도면 충분히 인건비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이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아웃소싱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절감 내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초기단계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장점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장점 한 번 나열해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억 6,400이라는 것은 KBS인터넷의 운영요원 12명의 인건비가 5억이고 교통정보 로티스 이용료가 2,700, 전자지도 사용료가 500, 그리고 광케이블관로 사용료 3,200, 이 밑에 2,700하고 3,200, 한 6,000여만원은 빼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5억 6,000 중에 인건비가 5억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파견 나온 분들이 KBS에서는 급여를 안받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계약한 그 돈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분들은 신분만 KBS고 파견나와서 근무하다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KBS인터넷사에 소속된 인원들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을 채용해서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답변하실 때 5억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계약할 때 또 돈이 낮아집니다.

손석기위원

낮아지는 것은 예측할 뿐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예산은 저희들이 5억 정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입찰하면 그 이하로 저희들이 입찰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손석기위원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는 거죠? 뭐 얼마나 큰 차이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비슷하겠죠. 일단은 KBS인터넷에서 주는 용역비나 저희들이 주는 비용이나 큰 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것의 큰 강점은 제작비를 줄이는 것이 외주의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만 놓고 따졌을 때는 외주를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12명을 새로 채용했을 때 인건비와 지금 현재 인건비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준 것에 있어서 방송사 계시니까 외주의 시스템 잘 아시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손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 5억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KBS인터넷에서 할 때 5.5개월에 1억 8,600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1억 8,600이었으니까 내년에 6개월해도 2억여 원밖에 안되니까 곱하기 둘 해도 4억여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작비 절감차원에서.

손석기위원

아까 4억 4,000이라고 답변하셨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에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주장하는 외주를 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본부장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교통방송의 운영요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의 기술을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요원을 교통방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정원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했고 그리고…….

손석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몇 년 하다 말 것 아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계시든 안 계시든 인터넷방송 구축하면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해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만 노하우가 축적돼서 실제로 내실 있는 인터넷방송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비용에 있어서 외주를 주는 것이 커다란 득이 없다면 정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해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결과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의 경직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 자체를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장점을 본다면 저희들이 초기에 기술적인 면에서 시행착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해 온 회사가 노하우를 갖고 한다면 좀더 저희들한테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KBS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자료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할 겁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어느 정도 저희들 기술이 쌓이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한 리스크 때문에 그랬다면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의 강요나 강권이나 권고에 의해서 했다면 방침이 잘못되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교통방송이 서울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교통방송은 독립된 법인에 준하는 것입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 동안에 인터넷방송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얼마 올렸었죠, 지난 초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처음에 15억 5,000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이대일위원

통과는 우리가 얼마 시켰죠? 우리가 통과시킨 금액은 얼마였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18억 했는데 15억 정도…….

이대일위원

18억이었는데 15억 통과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이 착오가 나는데…….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버도 줄이고 이래서 특별히 기술적으로 하자는 없이 하면서 12억 8,000입니까…….

이대일위원

토털 든 금액이 12억 8,000 들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2억 8,500만원에 LGCNS하고 계약을 해서 서버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용역체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준비방송을 한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준비방송이 나가는 입장에서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은 운영요원들이 와서 방송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봐서는 100%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1일에 본방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름 이상 20일 정도 자기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열심히 리허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정도 되면 저희들 본방송 들어가면 완전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을 만한 인터넷방송이 아닌가 그 정도 선까지는 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광고수입을 올릴 수가 있나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방송 광고수입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앞으로 세운 계획은 없나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인터넷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배너에 올릴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대일위원

법적인 무슨 제한되나요? 법적인 제한문제가 있나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특수방송 인터넷방송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공익광고 같은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텐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공익광고는 협찬사에 돈 받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승용차 자율요율제라든가, 청계천복원 홍보영상물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1일 40회 정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터넷방송 광고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깊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에 신경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방송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이대일위원

100% 완벽하시다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 본부장님께서는 모든 면으로 완벽하신 분으로 알고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으로 아는데 지난번 어느 방송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엄청난 보도를 보았는데 이것이 무슨 외압에서 한 인사인지 아니면 우연적인 그런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텔레비전을 혹시 보신 것이 아닙니까, MBC?

이대일위원

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지역TBN의 문제입니다.

이대일위원

우리 교통방송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TBN방송이 지역에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본부장들이 경찰고위간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인사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두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인사를 근 1년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협찬방송 수입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목표금액이 3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 협찬방송액수가 목표 대비 106.8%를 달성을 했거든요.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고유치영업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협찬광고 방송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찬광고수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3명입니다.

이한기위원

전문인력을 좀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면 협찬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협찬광고방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상업광고와는 달리, 일단 협찬광고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광고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주가 협찬기피현상 이런 것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많아서 열심히 뛴다면 더 많은 협찬광고를 물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과 협찬광고의 증대 이런 비례관계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교통방송이 특수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협찬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재정자립이라든지 견실한 방송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장비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질 좋은 방송이 송출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시청률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방송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협찬광고수입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의 협찬광고라든가 공익광고는 다른 CBS나 불교방송, 이런 데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협찬과 공익방송은 어느 정도 물량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율이 다른 타 방송사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협찬광고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좋은 방송을 만들면 당연하게, 청취율이 높은 방송이 되면 저희들한테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목표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실적을 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 뛰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연간 20 몇 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3년 금년에 협찬방송을 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고 건당 협찬금을 받는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협찬기금과 협찬방송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평균치를 말씀해 보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잠시, 90건에 1건당 3,500만원 정도, 평균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송출하는 시간이, 광고해 주는 시간이 대략 얼마씩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협찬광고는 40초 기준입니다. 그리고 잠시 나가는 공익광고가 40초, 협찬멘트는 10초에서 12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구를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읽으면 4·5초, 천천히 읽으면 5·6초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영방송으로서 협찬금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공영방송의 기능강화와 방송국 경영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질 좋은 방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예산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방송으로서의 특수한 기능을 활용해서 협찬방송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수익을 증대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준 높은 방송진행 등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교통방송이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인터넷 방송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12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드렸고요. 지금 KBS인터넷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D 4명, 아나운서 4명, 엔지니어 두 사람, 이렇게 웹프로그래머, 웹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파견근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도 여기서 하고 퇴근도 교통방송에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내 아나운서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아나운서가 8명입니다.

손석기위원

8명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 쪽에 8명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PD는 몇 분이 계십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PD는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각 프로그램별로 다 따로 PD분들이 계신 것이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2개씩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12명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자체 활용 가능한 인력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인원, 아나운서가 몇 분이냐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8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평균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현재 굉장히 로드가 많습니다. 많고, 이 분들이 10분 교통정보도 하고 뉴스도 하고 조회시간 보조도 하고 또 이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사실 아나운서들을 인터넷방송에 투입을 해서,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입을 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는 도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현실로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 가용인력에 대한 여력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PD 23분, 아나운서 8분이 계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D 4분, 아나운서 4분을 꼭 채용하지 않더라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12명을 인터넷에 선정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각 인터넷 방송사를 저희들이 다 돌아다 봐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은 24시간 방송입니다. 아나운서가 4명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한 사람은 비번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석기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인원에서 최소인원을 추가채용해도 이 인원 아니고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기 어렵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이 인원 아니면 안 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새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12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요원들이 많아서 좀 넉넉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곳 중에 자체 운영 안하고 외주 준 데가 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넷을 한때 KBS인터넷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경기넷은 우리 서울인터넷방송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은 따로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에서 인터넷방송은 현재 없습니다. 구청에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손석기위원

서울시에 없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는 아직도 인터넷방송이 확실히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축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인터넷방송을 구축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정보화기획단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총 집결해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된 것은 교통정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정책을 100%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인터넷방송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추진을 할 것이고요, 촉구를 하는데 그러면 경기인터넷방송 외주 준 내역 있지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주 준다는 자체 발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라도 자체제작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방송이 되어야지 외주라고 하는 형태가, 제가 프로그램 외주 주는 것은 봤어도 이렇게 통째로 주는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인터넷방송을 청취자들이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조건이 PC 없이는 현재 구조로는 안 되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모바일폰하고의 연계관계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PDA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PDA는 아직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PDA는 가진 사람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모바일폰하고의 연계관계는 언제쯤 해결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통신업체와의 협의 하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모바일폰과 연계관계를 하시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고 그것도 시점까지 대체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자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계획을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1단계로 PDA는 무선인터넷을 현재 서비스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휴대폰 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석기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모델을 만들기 전에 일단 통신업체하고, 우선 저희들 아직 방송도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 방송에 제공되는 컨텐츠의 결과에 따라서 정보제공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동통신업체와 협약을 해서 수익모델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현실적으로 그런…….

손석기위원

마무리 질문하고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고 모바일폰과의 관계도 아직 전혀 진척되는 게 없고,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보면 시에서 못하게 하면 또 못하는 것이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 치고 모바일폰과의 관계는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루빨리 그것을 해서 결과물을 또 만들어주시고요. 실제로 24시간 운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트북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은 차 안에서 볼 수 없어요. 모바일폰과의 관계를 연계하는 길만이 인터넷방송의 실효성을 대내외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송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