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경희궁에서 개최한 서울드럼페스티벌 2003년 행사는 서울의 문화 정체성 및 역사성, 주체성을 널리 알리고 전세계 타 공연팀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참신하고 의미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좋은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는 홍보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세계적인 축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장소를 모색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개발하여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시가 개최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국소관현안업무보고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성 교육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현안업무 보고자료는 가급적이면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위원들 댁으로 발송을 꼭 해 주세요. 그러면 볼 시간도 많고, 또 오늘처럼 시간이 좀 단축해야 될 것이 필요한 날은 굳이 국장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꼭 일주일 전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간단명료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계락 위원입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회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전달된 부분인데요. 2003년도 서울사랑시민상 문화부문 후보자선정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지금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서울사랑시민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련된 서류들 있죠? 그 서류 일체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명단 그 다음에 선정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선정후보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공적사항하고 심사서류 일체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전원 한 부씩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네, 정연희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보다도 제안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52개소, 앞으로 지어질 5개소를 보면 지역에 25개구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이나 학교시설 복합화로 인한 도서관 역시 이제는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서 특히 또 뭐랄까 삶의 질이 낮은 쪽으로 많이 안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층이 많은 곳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을 선정하다 보면 주변의 땅을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개인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의 사유지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의 사유지가 건축물이 3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짓고 나면 문화재로서의 조망권이라든가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가 층수가 낮다 보니까 3종이라 하더라도 5층까지 지을 수 있죠? 5층이라고 하면 전혀 문화재로서의 값어치 역할을 못해요. 주위를 빙 둘러서 사유지가 3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인근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양천향교가 있습니다. 양천향교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지어져 있어 가지고 2층·3층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앞의 땅을 지금 소유주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소유한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죠? 그 재단 소유의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앞의 땅에다가 개인소유주가 4층이나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는 이미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문화재도 살리고 또 그 문화재로 인한 주변의 관광지로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과 사권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선이 어딘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북촌문화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이 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주변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재지정구역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그렇죠?

네.

보호되고 있고 아니면 3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들은 자기와 관계없이 이미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문화국에서는 그러한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주변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땅을 매입함으로써 좀 떨어져 있는 곳, 2종이나 3종 그 사람들이 침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소요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재원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서울시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국립보건원 자리 있죠? 그런데 충북으로 2007년도에 이전을 하죠?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시립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지역신문에 연일 광고가 나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만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문화공간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국립보건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예비후보지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문화국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전계획부터 시작해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는 없고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렇게 떠들썩하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초·중·고에도 학교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70개교가 되거든요. 초등학교만 해도 27개교가 학교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2006년도까지 100여 개 정도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규모 도서관의 이용고객을 어느 층으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반시민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만 하고 일과시간 끝나면 닫아놨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할 테니까 학교도서관을 열어라,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을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학생들, 청소년을 위주로 한다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학교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을 빨리 지금도 70여 개 교가 도서관이 없는데 저는 강북에만 그렇게 많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강남에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시간이 바쁘기는 하지만, 이것을 본위원은 서울사랑시민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보게 되면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셨습니까?

심사위원회가 13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본위원회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원회 심사는 참여를 안했고 본위원회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 밝혔듯이 13개 분야 중에서 대상을 뽑는 것이 본위원회인데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야를 대상으로 뽑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상수상자를 뽑기도 어려울 뿐더러 뽑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있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도에, 지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죠?

네,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정연희 위원님이 교육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인원수에 밀려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민 위원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후보자가 몇 사람이 한 분야에 죽 있기는 하지만 각 분야에서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있어요. 이미 본인들 다 내정되어 있고 그냥 심의위원회는 형식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상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분야 그러면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해에 연극분야에서 탔으면 그 다음에는 무용분야에서 타지 않겠느냐. 분야별로 그런 배분 같은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분야에 수상후보자를 결정해 놓고 나서 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심사위원에 대한 통보 자체를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심사위원에게만 통보가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분들이 의견의 일치가 돼서 특정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상자를 선정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래요.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 이런 부분들은 정말 타야 될 사람들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일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자기도 거기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가 그 사람보다도 월등히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데 이미 자기네들 내에서 한 쪽 사람으로 몰아주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상도 매한가지예요. 또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누구를 찍어서 지정을 해서 내려가서 이번에 김민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서 결국은 교육상이 이분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서울사랑시민상 수상식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이 통보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20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날에 맞춰서 매년 시상을 해 왔기 때문에 10월 20일로 결정을 해서 이미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이렇게 선정이 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까?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연기를 시킬 수도 있어요, 본인들한테 통보가 됐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해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도 몇 몇 사람이 단합을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수상자도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장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 상금 얼마나 나가죠?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 개인한테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먹기 식의 상을 준다면 이런 시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무용부분, 국악부분, 이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전부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나누어먹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교육문화위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들한테 투서 아닌 투서가 들어와요. 결국 이런 시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시상식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사랑시민상 문화부분으로 금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문화상이었고, 이것이 5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상입니다. 분야가 13개 분야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52년의 역사를 가신 상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그래야 이 상의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이 상을 받아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상을 받아야 이 상의 권위가 서는 거죠.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들이 이미 다 동조되어 가지고 말이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의원들이 뭐 하러 그 자리에 가서, 심의위원으로 앉아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뭐 들러리 서러 갔습니까, 시의원이?

제가 구체적으로 소위원회 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얘기를 듣거나 중재하거나 이런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 언론인도 있고 여러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선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립대학에다가 배려도 하고 말이죠. 다 듣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면 말이죠, 교육부분도 그래요. 여기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가 대부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부 의아해서, 오늘 아침에 처음 본 거예요. 의아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것이 문제가 있었더라고.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52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을 갖다가 앞으로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합니까? 나누어먹기상 할 바에야 사람들 줄 세워 가지고 10명씩 딱딱딱 줘 버리면 되지.

지금 최계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사랑시민상의 명칭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네, 금년도에…….

언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서울에 관련되어 공헌하신 분들의 상이 있어왔습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금년도 6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데서 명칭을 서울사랑시민상으로 통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세계적인 상 노벨상이 있습니다만 노벨평화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듯이 우리 서울문화상도 50년의 전통이 여러분들이 대중적인 시민들이 얘기할 때 서울문화상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사랑시민상? 이것 또 다시 생겼냐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52년 전통 있는 이름을 한 곳으로 몰아서 계속 가지 않으시고 서울사랑시민상을 또 이렇게 이름, 명칭까지 바꿨는지 또 이것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론 의문이라기보다도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제기하고 우선 최계락 위원이 제기했던 자료요청은 신속하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도 있는 의견을 모집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수상자 후보자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제지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인 유권해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가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안을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장으로 넘겨가지고 이것을 유보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계락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서울사랑시민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후보 명단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특히 소극장에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번에 시장의 발표도 있었고 이것은 또 문화계 인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문화접근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것 어떻게 준비가 잘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연장 준비 같은 것 어떻게 임대해 주겠다는 것 있잖아요, 소극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문화계 인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있죠? 거기 보면 식당이 4,000원인가 밥이 이렇다는데, 뒷돈이 끼당 800원인가 600원인가 뒤로 들어간다네요? 그리고 또 자기네 직원들 먹는 밥을 교사들이나 이런 먹는 밥을 별도로 무료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00원짜리 밥이 이천몇백원밖에 안 됩니다, 부가세 빼고 나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밥이,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이 아까 말씀 여쭈어봤더니 148명이라고 그러는데 청소년증 딱 하면 벌써 나는 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색깔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색깔 눈을 끼고 봅니다. 내가 이것 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왕따 당해. 청소년증 발급하려면 서울시 주민등록 갖고 있지 않은 애들한테 공동으로 발급해 주어서 그 애들한테 활용가치를 주어야 그애들이 갖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합니다.

네, 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학생증이 있고 학생증이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학생 비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증을 전체적으로 발급한다고 했을 때 서울의 경우만 해도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청소년증 발급하는 예산자체가 종이값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것 한 번 확인해 봐요.

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할인증을 나이만 확인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챔프카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런 것들이.

네, 감사합니다.

기획부터 해 가지고 서울시가 이런 큰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봄에는 하이서울 이런 축제로 가고 10월 정도에 같이 연계해서 서울시 경제랑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지방으로 뭐든지 다 뺏기고 해외로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 경제발전에도 도움되는 행사로…….

실질적으로 자동차 경주는 경남 창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사도 표시했고, 그러면서도 여기 나오는 매출액의 10% 정도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분야, 좋은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 창단한다는데 여성축구단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자선수들을 다루다보니까 남자들이 여자세계와 접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또 축구단이라는 것은 남자감독했던 팀의 남자감독은 절대 여자선수 우수한 선수들을 고등학교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줍니다. 그래서 감독 선정할 때는 여성축구계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어야지, 이것이 남자감독 우수하다고 해서 줬다가는 아주 선수수급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조기축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 축구단이라든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다 있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에요. 한번은 양악도 주고 한번은 국악도 주고 이런 다면 우리 전통국악상이라든지 국악분야 이런 것을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없어요, 보면은. 별도로 앞으로 좀 신설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들 최계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사라든지 스폰서 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한다면 서로가 양쪽에 감시기능이 됩니다, 서로. 그러면 이 서울시 상이 많은 분야에서 줄 수도 있고 상금도 좀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교육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상 부분에 대해서 추천 받으신 분이 심사대상에 8분이 추천됐습니다. 수상후보자가 서울남산청년회의소…….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위원님들이…….

지금 말이에요, 그것은 국장님,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니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공연연습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대학로 대학밀집지역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촌권 소재에 자치구 공공시설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소물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구체적인 건물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서대문 쪽에서는 서대문 구민문화체육센터에다가 시설을 개·보수 해 가지고 전문예술단체를 상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라고 하면 상당히 넓거든요. 신촌권 소재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서 있는 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촌인접지역에 할 것인지?

우리가 공연연습장을 임대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촌이나 홍대의 가운데 지점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대학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제2의 대학로로 만든다는 것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색 가능한 시설, 물색 가능한 장소가 서울시에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그럴 경우에 앞으로 또 여기가 문화지구로 지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을 정말 유흥상가가 밀집되고 정말 가장 전국에서 대학교가 9개 정도나 돼요, 인근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문화거리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시설장 확충계획이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인접 한 2·300m 거리를 벗어난 독립문공원이라든지 이쪽과 같이 벨트를 연계해서 큰 바운더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신촌지역에 구체적인 건물이 물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명숙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되 신촌로터리부터 해서 홍대쪽에 소극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물론 차를 타지 않고 전철노선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쉽게 접근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민간단체 공연대여 가능한 공연장, 그리고 아니면 야외공연장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야외공연장과 이런 공연연습장과 컨셉을 거의 믹서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항인지?

이것은 실내에서 30평짜리 해서 연극 연습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극단이 막을 올리려면 몇 달 동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 것이고 야외공연장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야외공연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공연장 확충계획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텐트극장이라고 해서 성남에서도 했고 수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빅탑이라는 텐트극장을 1,200석에서 1,500석 규모로…….

그런 대형규모의 텐트극장 말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치구 일개 동이라든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니면 이런 단체도 누구나가 프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그런 개념으로, 너무 거대한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큰 경기장 말고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구사업인데요, 자치구에서 그러한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자치구청장들이 문화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은 규모적으로 상당히 충분히 자치구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자치구에서 하고 싶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서대문 독립문공원은 서울시에서 평상시에도 많은 인원이 남녀노소가 모여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립문 역사관이라는 것은 자치구 소관이고 공원은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공연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상당한 희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신촌권에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할 바에야 거기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대문독립공원 옆에 문화회관으로 쓰이는 조그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분이, 아주 발전적인 얘기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딸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아요.

거기에 공연장이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조그만 동네 문화센터기능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의 집이라고 있는 것 알아요.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기업가가 자기 딸이 유학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짓는데 자기 재산을 50억을 내놓겠다. 그 대신 자기 딸의 이름을 붙이는 기념관을 서울시내에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구청에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해서 검토한 결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그 지역에 5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사이에 거기에 공연장도 조그맣게 넣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정작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관리부분은 서울시고 그것은 자치구 부분이라 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서로 소관사항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확인을 해 보고 국장님,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최계락 위원께서 서울사랑시민상 문화부분 수상자 후보를 죽,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피상으로 본위원이 훑어봐도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하면 시립대학교 총장이 추천을 하고 시립대학교 교수가 후보자로 올라가 있어요. 피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가 많고. 그리고 또 추천자가 교육을 보더라도 매봉초등학교 여기가 초등학교 간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휘경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교장을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부분만 이렇게 훑어봐도 중등은 쏙 빠졌어요. 중등은 빠지고 초등만 올라와 있다고요. 이것은 아까 최계락 위원이 지적한 그야말로 나누어먹기 식의 표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상,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받아야 할 사람, 그야말로 교육부분에 모범이 되고 진짜 이 분은 꼭 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가해질 수 있는가? 본위원은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상연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현안업무보고 6쪽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있는데 서초가 들어가 있네요. 서초가 있죠? 대상자치구 해서 서대문, 서초가 있어요. 서초가 세 군데나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통칭 재정자립도라고 얘기하죠. 서초, 강남, 중구 이런 데는 지원을 안해 줘도 됩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데 거기는 돈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말고 일반, 예를 들어 강남구청, 서초구청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주세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아시다시피 50 대 50…….

다 알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되는 곳은 시비 지원은 안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기준상 지원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겠다니까 실적으로 잡은 것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가장 열악한 중랑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랑구 동원중학교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진짜 불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 넣어주십시오. 열악한 지역은 진짜 한번 둘러보셔야 해요. 현장방문 해 보셔야 해요. 구청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올려봐라.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심의할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속히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마치지 마시고 10분간 위원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