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예정으로 진행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여 채택하고 이어서 주택국 소관으로 한기웅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정안마을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지정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한기웅 위원입니다. 현재 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에 난방시공업이 등록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 행위가 성행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또한 정당하게 등록한 등록업자는 세금, 사무실 유지비 등의 부담으로 자진폐업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초래된 이유는 난방시공업에 대한 시공확인제도가 미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일러 설치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행위를 규제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건설업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방안으로 보일러를 설치 시공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완료 후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토록 하여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 신청시 이를 첨부토록 하면 시공확인서에는 보험증이 첨부되어 있어 부실시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무수한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낭독한 것 중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또 어떤 불편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한기웅 위원께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국장님, 이 제도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종전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다루기 전에는 이런 사항 하나 하나가 구비서류로 첨부도 하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문 제55조입니다. 규제 철폐된 사항인데 그때는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요구라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2000년도 말에 이 제도가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건축허가시나 또는 사용검사시 구비서류를 건축법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비서류 하나 만들더라도 건축법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아니면 건축법시행령이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저희도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시·도지사 확인을 받는 제도로 있다가 2000년도에 없어진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또는 공업의 모든 기자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규격인 KS를 인증도 받고 또 모든 시공, 특히 건축시공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지금 이 보일러업체가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자들이 이렇게 시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가 없어서는 앞으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난방이라는 것도 전기에 못지 않게, 물론 전기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가동시킵니다만,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무등록자가 이렇게 횡행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건축주는 여기에 대한 모든 시공확인서를, 사실 건축주나 감리자에게 교부해서 이것을 확인토록 해서 모든 소정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전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법인데요. 본위원은 지금 원하시는 대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무자격자들이 시공을 하고 우리가 열관리협회로부터 시공확인서를 돈을 주고 사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남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차례 느꼈고, 또 건설업을 잠시 했을 때도 보면 협회에서 이 시공확인서를 남발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깨끗하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시공을 한 사람만 확인서를 발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를 고쳐줘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지난번에 저거를 할 때는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의무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이 시공확인서를 같이 첨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만 이하는 사실상 사용 전 검사시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 왜 안나와?

그러면 한기웅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조일호 의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명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의 주된 요지는 은평구 신사동 236～237번지 일대 지역 중 서울시 재개발구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재개발구역을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입니다. 청원서에 첨부된 도면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청원인이 재개발에 편입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지역과 청원 관련지역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의 방침대로 이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같은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곤란함은 물론이고 당해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이라면 보다 넓은 범위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보더라도 당해지역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도 어느 지역보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성북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지역개발이 취약한 우리 성북구 성북2동 고급주택 밀집지역 배후인 감나무골에 있는 노후불량 밀집지역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주거시설 수치 지역인 성북구 성북초등학교 근접 성북구 감나무골 마을에 대한 2003년 서울특별시 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지정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청원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오니 우리 성북구 성북동 지역의 주택지역 내 도시계획 불균형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북구 성북2동 감나무골 마을주민의 서울특별시 2003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지정을 바라는 주민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2동 감나무골 마을은 성북동 외교관 주택과 고급단독주택이 밀집한 우리 서울의 최우수 주택지역에 접근하여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시개발이 부진하여 노후한 주거시설과 재래식화장실 등 악취와 4·50년 이상 노후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락되어 서울특별시의 주택시설 표본지역으로서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주택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현황은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이 지역이 비록 도시계획이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주택이용도가 많은 주택지역으로서 마을도로가 2m 미만으로서 화재, 재난, 긴급화재 발생시 119차량 출입도 어려워 재개발기본계획 지정을 받아 도시이용 개발 합리화 촉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주택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3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특히 동 지침 4-11-5에서는 재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도시 발전방향과 도로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개발정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주거취약지역의 주거시설개선과 지역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집단 민원해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시어 금번 청원서를 제출한 감나무골 지역주민의 중대한 민원인 서울특별시의 2003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지정을 소망하는 청원에 대하여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회의의 효율적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개의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의원님 성수2가동 정안마을 지역에 대한 청원입니다. 여기 보조자료를 보시면 면적은 3만 2,676㎡로 기본요건 1만㎡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호수밀도가 ㏊당 70호 기준으로, 개정조례안에 보면 80호 기준에서 70호로 완화되었을 때도 이 지역은 ㏊당 44호로서 기본요건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미달의 내용으로 검토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두 번째 기본요건이 면적하고 호수밀도가 맞아야 되는데 ㏊당 44호라는 것은 이런 재개발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비할 수 있는 밀도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70호 기준에 미달되는 기준미달이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의 주공상 혼재비율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 기준에 보면 공장우세지역일 경우는 공장기능이 유지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의원님 말씀하신 침수지역인데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치수과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에 어떤 미비조건이 있더라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치수과의 자료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수1가 2동의 상원마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면적은 2만 6,750㎡로 1만㎡의 기본요건에 면적은 맞는데 마찬가지로 ㏊당 58호로 지금 이 58호라는 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이 10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에서 지금 금년에 재정비하면서 금년에 20년을 적용했을 때 호수밀도는 ㏊당 58호이고 노후불량건물 비율은 지금 70%나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노후 불량비율이 이미 기존의 2/3인데, 70% 이상이 되었는데 기본요건에 호수밀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지역도 나의원님 말씀하신 과거에 침수의 어떤 기록이 있는지 발표 봐서 준공업지역의 주공상 혼재지역이라든지 침수여부에 따라서 최종판단이 될 이런 지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호 의원님 신사동 237-19번지에 대해서는 면적은 1만 1,500㎡로 무척 협소한 데입니다. 이미 기존 검토구역은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서울시에 검토요청이 된 지역이고 아마 신청할 때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지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 1만 1,500㎡입니다. 이것은 노후불량주택 비율에서 2/3이상 67%가 되어야 되는데 55%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지역만 따로 재개발할 수는 없고 이미 구청을 통해서 검토지역으로 올라온 지역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판별하면 밑에 지역이 노후불량 비율이 높을 때는 이 지역을 포함하면 평균 노후불량주택비율이 67%가 초과될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55%지만 밑에 지역하고 공동개발이 되었을 때는 2/3 요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종화 의원님 성북2동 29번지 에 대해서는 면적은 2만 4,000㎡로 적합하고 호수밀도도 무척 높습니다. ㏊당 86호로 기준에 맞고, 또 선택요건에 있어서는 네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적합하면 지금 기본계획에 다 대상구역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요건은 두 가지 다 적합해야 되고 선택요건은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기본요건 두 가지가 적합하고 노후불량비율에서 지금 현재 20년 이상 주택이 7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당초에 검토지역에서 구청을 통해서 올 때 누락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검토지역하고 포함해서 한 사업단지로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 지역은 이미 검토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구역지정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정 여건이 안 되는 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은평구 조일호 의원이 소개한 지역이요. 여기 같은 경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지역의 옆에서 추가로 같이 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 여건만 보면 추가할 부분만 보면 지정 여건에 미달이 되는데,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5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고층 공동주택이 건립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주택지역의 과연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추가지역의 호수밀도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등에서 구역지정 여건에 적절치 못하다 하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검토구역의 노후불량의 비율이 정확하게 표현은 안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지금 추가된 청원 대상지역을 포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밑에 지역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견이 통일이 안되어서 밑에만 신청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상구역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지금 신청된 4개 지역이 강북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도 어떤 밑에 지역하고 포함해서 여건만 맞으면 추가지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신규로 이렇게 구역지정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개발 후에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이 지역의 주거 여건은 아주 안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면상으로는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북쪽에 위치한다거나 이런 문제, 정북쪽에 위치한다고 봤을 때는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개발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그만큼 옆에 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기본 호수밀도를 80에서 70호로 ha당 완화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특히 뉴타운사업지구에는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만든다고, 지금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발사업이 지금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라면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새로운 개발모델을 지금 도입해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택만 지으면 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네.

재개발지구는 때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부담해서 기부채납을 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든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모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호수밀도도 뉴타운사업지구라고 해서 ha당 60호로 낮춘다고 봤을 때 이게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전체의 노후불량주택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뉴타운사업지구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에서 행정관리나 해당 자치구에서 행정지원이나 이렇게 해 준다고 봤을 때 엄청난 모순점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백 곳의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기부채납해 가면서, 공공시설을 해 왔는데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를 전체를 다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뉴타운사업지구로 누구든지 선정을 바랄 것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다 부담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그게 받침이 되어 있는지,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에서 호수밀도 60%의 개념이 어떤 이런 저밀도지역을 개발하자는 뜻이 아니고 노후불량지역이 당연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 뉴타운이라는 것은 광역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다보니까 어떤 노선이라든지 경계에 있어서 ha당 60%가 있어도 포함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체 단지가 뉴타운이 너무 부정형하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ha당 60%를 넣어서 그 60%를 문제삼지 않아서 하는 것이지, 대부분 노후불량지역이 ha당 지금, 뉴타운들이 다 70%가 넘습니다. 다만 60%가 되더라도 주변에 정형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완화조항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재개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주택국에서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공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재개발도 점차적으로 공공지원에 있어서 한 300억 정도로 확대해 나가는, 뉴타운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도 다시 정상적으로 그 동안 무척 공공지원에 인색했었는데 발상을 바꿔서 한 세 배 정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개발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뉴타운사업지구는 이명박 시장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보다 달라졌잖아요, 기본적인 계획이?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물론 속단키는 어렵지만 짐작컨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가 어딥니까? 은평, 여기 같은 경우 크게 봤을 때 이 지역만 딱 봐서 그 지정 여건에 미달된다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 지역이 개발됐을 경우 바로 옆에 지역의 제외되었던, 지금 청원을 했던 지역이 과연 주거기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이 여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국장님이 아래 위를 같이 개발을 하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청원소개의견서에 보면 추가로 포함시켜 당해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것이 처음에 기본계획안을 제시할 때 이 옆에 마을이 빠진 것입니다. 여기 청원소개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같이 좀 묶어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따로 만약에 이것을 포함 안 시키면 결국은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주 북쪽 산밑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로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이 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나종문 의원 청원들은 데 하나만 비춰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구역 지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자격이 미달되는 곳도 있고 그것은 참 좋은데요. 아까 김갑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지가 실제적으로 저는 서울시에 아파트도 있고 여기에 전부 집을 짓다보면 사실은 표고가 높아지고 여기는 구릉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오늘 하나 주택국의 방침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다 자격이 안 된다고 보자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자격이 된다고 보고. 침수지역이 얼마만큼 되어야 모든 자격 필요없이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침수지역을 아까 치수과에서, 만약에 침수가 계속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 송파구 풍납동에 무슨 아파트가 2,3층까지 잠기듯이 그렇게 됐을 때, 몇 ㎜ 비가 오고 얼마나 침수가 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것 통계가 있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으면, 조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상습침수지역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되는데 주택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검토자료에는 재해지역이 아니라는 검토고, 오늘 또 나종문 의원님 말씀은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여건이 다 미비해도 과연, 우리 치수과에 상습침수지역이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함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자꾸 잠식돼서 주거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장 우세지역, 여기 지금 다음 사진보시면 공장 우세지역입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길게 보이는 집들이 공장인데 일부 연립주택도 있습니다만 공장 우세지역은 또 공장을 유지하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공장 우세지역이 아니고 주거 우세지역일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건축이 되는 이런 제도 하에서 이 토지는, 어차피 그런 한계점이 있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업지역이고 공장 우세지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A 위원 하수과나 치수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서울 같으면 1년 평균 1,000㎜, 제주도 같은 데는 1,400㎜ 온다는데 만약에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이 지역에 얼마만큼 피해가 온다든가 그게 강우량으로 따졌을 때 기준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선이 아니고 과거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97년 수해 때가 어떻게 되고 2000년도 해 가지고 과거에 침수된 이력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걸림돌이 준공업지역의 공장 우세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을 하더라도 공장기능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단순하게 다른 주거지역의 재개발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A 위원 청원한 나종문 의원 앞에 분명히 그 자료를 줘서 침수지역이 아니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 공장 현대화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준공업지역 정비해야 될 지역은 아니고 앞으로 성동구 뚝섬 35만평이 서울의 숲으로 조성이 되면 오른쪽의 성수동 일대가 아주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재정비계획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정비가 될 아주 좋은 잠재력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비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국 계획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낙후되고 예전부터 공업 밀집지역이었는데 도심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다고 했어도 거기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도시는 발전하고 있고 준공업지대가 너무도 낙후되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안 그러고 배수불량지구라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요즈음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안 그러고 배수불량지구로 용어가 바뀌어진 것입니까?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있어서 그것을 지정하면 여러 가지 특례들이 있는데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라든지 재해위험구역, 재해관리구역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용어로 순화되어서 배수불량지역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은 우선조건에 그런 것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말씀이죠? 준공업지역에다가 주택재개발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연말까지는 주택국쪽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에 대상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수동 일대는 단편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재개발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서, 또 건설쪽의 치수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부분별로 정비해서 될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마스터플랜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뚝섬…….

주택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서울의 숲을 조성하면서 오른쪽 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인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성열 위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정비조례에 대해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 관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저는 개인의 신상을 위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결코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물론 재개발지역의 발전을 무참히 짓밟는 사항이 아닐 수 없어 본위원은 서울시 주택과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20% 내놓으라는 것은 재개발지역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여 이것을 15%로 조정하였고, 또한 조합원 자격도 20㎡를 30㎡로 조정할 것을 시에서는 요구하였으나 종전대로 20㎡로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을 80년을 83년으로 완화하였고 본위원이 주장하여 조례를 통과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주택 심의가 있어서 별관 2층에서 임계호 과장을 복도에서 만나게 되어 본위원이 악수를 청하게 되었는데 임계호 과장이 말하기를 나는 류성열 위원하고는 대면하기 싫다며 악수를 거부하여 나는 일개인이 아니고 일천만 시민의 대변자인데도 하는 생각, 또한 개인적으로 혐오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임계호 과장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어서 되는 것인지 진철훈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행태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본위원이 모욕을 당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과연 임계호 과장은 시의원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인지, 또한 시의원에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뭇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역재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임계호 과장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계호 과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물론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계호 과장은 시민이 없는 과장이었고 시민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가 헛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봉사 정신을 해야 할 과장이 어떻게 이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철훈 국장은 서울시장에게 건의하든 진철훈 국장이 책임지고 인사조치를 하든 두 가지 중 하나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진철훈 국장이 이 일 처리를 명확히 하시지 못한다면 본위원이 시장에게 건의하고 면담해서 조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철훈 국장은 이 자리에서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부의 이런 행태가 작금에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 처리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무자세나 태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정활동으로 우리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뒷날,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지적은 저희가 받아서 마땅합니다. 우리 류성열 위원님을 비롯한, 또 명영호 위원장님,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주택국 우리 주거정비과장의 태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중간에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도 해명하거나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 이하 과장 직원들도 근무자세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저도 류성열 위원님과 같이 그런 것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시대 살아나가는데 여기 전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15명이 정말 집행부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고, 또 천만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여기 전부 아침 9시에 자기 개인사업도 버리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명위원장님과 모든 분들이 주택국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모든 자세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는 점점 느슨해지고 미숙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임계호 과장님한테 저도 근래에 와서 한달 사이에 몇 번 이런 일을 내가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부탁을 했는데 사항도 보내준 사실도 없고 그런 등등 협조를 하는 게, 저도 건축을 한 20년을 했습니다만 저는 몰라서 롯데백화점에 있는 위락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좀더 참고 삼아볼까 해서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불러주겠다고 해서 온 사람 자체도 대답도 신통치 않고, 또 자료가지고 온다고 해 놓고 전화로 이번 주에 못하겠습니다, 감사 때문에. 그런 자세 등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더 잘 하셔서 밑에 사람들도 잘 거느려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호 과장님 나오셔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말씀주시고 류성열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임계호입니다. 우선 이러한 불미스러운 지적으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주민대표로 시민들에 의해 뽑히셔서 집행부에 대해 견제하고 지적하고 협력하면서 통상 들어오기를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집행부와 협력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도록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 위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만 그때 무슨 농담의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농담으로 답변드렸다가 표정이 다소 저거하시는 것 같아서 곧바로 농담이라고 사과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 후에 사실 류위원님께서 다시 제가 낌새를 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전화로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업무에 관한 얘기도 여러 차례 해서 저는 지금의 시점까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지적과 같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가 주민들한테 군림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더욱 앞으로 숙고하고 자숙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입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성열 위원 발언한 그 현실과 우리 주택국에 관한 일이나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지금 작금에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임계호 과장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 같아서 하나라도 바퀴가 후퇴하면 안 됩니다. 같이 굴러가야 모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굉장히 시민의,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또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생기고 우리 의회는 또 의회대로 위상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주택국이 이번에 이런 일만 하더라도 좀더 신경을 쓰고, 이게 나중에 아주 예민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주택국에서 민감하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하고 많은 간담회를 거치든지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도시관리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자주 열어서 이 문제점을 소상히 우리한테 설득도 하고, 또 우리도 좀더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류성열 위원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시민의 대표가 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태가 자칫 잘못하면 불붙는데 기름을 끼얹는 이런 자칫하면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서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택국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주택국 직원들도 민감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와중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추후에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은 상호 그래도 한 가족같이 어려운 점은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사전에 우리한테 요구도 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설득도 듣고 또 우리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도 충분한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류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신상발언 할 적에 엄청나게 생각 끝에 했습니다. 사실 내가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1차 내가 여기에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할지 모릅니다.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만 인지해 주시고. 당시에 복도에서 내가 주택심의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끝을 거의 내고 중간에 나오는데 임계호 과장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만나서 내가 악수를 하러 갔는데 외면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류성열 위원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좋다. 나도 안 한다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한테 그 자리에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불성설은 나한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사과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면 내 안색이 달랐고 행동이 달랐다면 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든지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신상발언을 하는데 여기 와서 거짓 아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나는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신상발언을 해서 반영이 안되면 내가 서울시장한테 찾아가 정식으로 건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임계호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일 개인이 아니고 일천만 시민의 대표자이고 대의기관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한테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과연 시민이 당신을 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나는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서울시를 위해서 하지만 국민의 아픔과 애로를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내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여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임계호 과장이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계호 과장 지난번에 한국부동산중개협회에서 특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론이 좋습디다. 아주 박식하고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데 왜 이런 불리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더구나 우리 시의원,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류성열 위원은 저하고 20년 지기입니다. 구의회 의장을 다년간 하시고 참으로 정당생활도 함께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분이신데 웬만해서는 역정을 내는 일을 못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는데요. 사실 우리 임과장님도 상당히 박식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밝은데, 우리는 사실 집행부만큼 모르죠. 뭐를 좀 알려고 그러면 다정스럽게 대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서로 사이를 존속해 나가야지만 원활한 시정활동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유념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사과를 또 하십시오. 그리고 류성열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입니다만 더 이상 확대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의 개정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요즈음 뉴타운 추가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이시장 체제가 가동한 이후 전 시장들이 추진하던 많은 역점사업들이 폐기되거나 축소 변경되어 많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3개, 4개소의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시기를 몇 달째 질질 끌더니만 급기야는 지난달 26일 이시장께서는 베를린에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뉴타운 추가지역을 일괄지정 후 연차별로 착수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감장에서는 이것이 공식발표가 아니라며 발뺌하면서 11월초에 최종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괜히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시의원 및 도시관리위원들도 너무나 황당하여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를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바꿔 버리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리 의회경시 차원을 넘어 일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 계획 후 개발도 좋고 선 개발 후 확대도 좋지만 뉴타운 추가선정과 같은 주요 정책사안들은 우리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와 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균형발전추진단주요현안업무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9월 23일 자문 소위원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베를린을 가셨습니다. 베를린 가실 때도 일괄지정이 좋은지, 아니면 당초 방침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동안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베를린 도시관리계획이 전체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 하나 해 나가더라. 그런 것을 보시고 나서 아마 옆에 같이 수행했던 기자한테 우리 뉴타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수행했던 기자가 전체 풀 기사로 해서 보내왔습니다, 연합통신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있던 출입기자들이 일제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자실에 가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는 바로 추가지정 확정, 일괄지정 확정 발표 이런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베를린에서 온 기사전문과 이렇게 될 경우에 변경되는 절차,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택배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괄지정방침이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라는 측면, 이미 또 공개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소위원회에서의 검토결과와 일괄지정에 대한 의견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 과정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국감장에서 시장님께서 9월 26일 발표한 것이 공식발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듣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서 일부 신문에서 왔다갔다한다 이렇게 그 이튿날 신문에 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일괄지정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 신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괄지정을 해서 여러 사이트까지 죽 나왔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지, 일괄지정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고 그것을 우리가 언론사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역균형발전 전체위원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견지를 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보고)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김병일 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한 사항하고, 업무보고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상이했던 점 그것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단장님이 죽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컨대 이명박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보도자료를 주실 때나, 또 말씀 한 마디가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그런 것들 엄청난 파장이 생긴단 말이죠. 이 보도자료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됐다, 왜곡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주시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그것을 언론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경기에도 흐름이 있고 시민들의 막중한 부담이 밀려온단 말이죠. 자료요구를 제가 했으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많은 애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항시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안되고 서울시민이 느끼는 거나 우리 상임위원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매우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우회하고 또 막히면 우회하고, 파리가 유리창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것처럼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단장님, 도시개발의 원칙이 간단하게 어떤 원칙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원칙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그런 국토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뭐든 똑같이 제1의 원칙을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짧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을 할 때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주민 참여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출범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이 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개발 하는 대원칙이. 거기에 의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시정연이나 많은 연구자료를 훑어보고 느껴본 바는 이런 대원칙 하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은 건설업에 노하우가 있고, 청계천 복원사업라든가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실적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이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 저희들이 언론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탓으로 결코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볍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날 과정을 설명하다보니까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과정 중에서 그러한 부분 주의를 기울여 어떤 시민의 오해를 살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까 합니다. 또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하신 주민참여형이라든가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시범지역의 계획수립이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뉴타운지구나 촉진지구 지정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범과 지금 현재 업무보고 죽 주시고 상이한 것 변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빼놓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단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있으셨죠?

아직 없습니다.

A 위원 새로 바뀐 분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A 위원 네, 어제도 서로가 결례가 됐는데, 우리 청원이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인사소개 좀 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앞에.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문홍선 과장이라고 행정직 4급 한 명을 최근에 충원을 시켰습니다.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계획반장 문홍선) 뉴타운총괄계획반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 3개 지역을 진희선 과장이 해 왔는데 그것 하나 하기 굉장히 벅찬 실정이라고 해서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해서, 어제도 우리가 와 가지고 청원이 있었어요, 단장님 바쁘셔서 안 오셨지만. 새로 오신 분이 실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또 이명박 시장님을 아끼는 차원에서 사실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뉴타운에 대해 장장 한 40분 동안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 소속도 제가 도시관리에 있고 그래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제가 속기록을 죽 뜯어서 거의 한 1년동안 단장님이랑 균형발전에 대해서 죽 보고 듣고 또 언론에 나간 것 보고 죽 해서 며칠 동안 공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명박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 한 20개 되지 않습니까? 전혀 청계천복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여기에서 더 나가서는 안 되지만 실패로 나가지 않겠느냐? 처음대로 지금 지정된 곳 뉴타운 세 군데, 촉진지구 세 군데 정도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디 뭐 8월 추석에 널뛰듯이 계속 뛴단 말이죠. 어제 새로 오신 과장님은,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몇 개 정해졌느냐? 다 들었습니다. 29개까지 했단 말이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뉴타운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 위원 네, 29개 정도 한다 이거예요. 여기 위원이 질의해서, 그럼 두 군데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것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 마디도 거짓말 안하고 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종결지어서 시장님 앞에 결정을 받는 것입니까, 심의회에서 결정난 것을 시장이 해 주겠다고 그러면 2개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 얘기는 24명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종결됩니까?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절대 다음 날은 시장님이 변경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조례에 보시면 심의 및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이야 어차피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겠죠. 다만 그간에 성격이 심의 및 자문기구이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전문가나 이해관계 당사자라든가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와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있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겠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심의위원이,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심의위원들이 수백 번 수십 번 동안 심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지만 시장이 4개를 결정했다, 5개를 결정했다, 20개를 결정했다, 25개로 가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다. 최종적인 결정자는 시장님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거예요. 맞죠? 그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결정자는 시장님입니다.

A 위원 시장님이지만 심의회에서 결정난 것은 뒤집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심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당연히…….

A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 절차를 봤을 적에 잘못됐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자, 시행방식, 재원조달, 비용부담, 기반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기반을 구청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 와서, 힘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50개 올려 그 막대한 예산, 이거 한 번씩 용역비 주려면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올렸는데,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를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단장님도 생각하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교수진이나 심의위원이나 오히려 거꾸로 여기에서 해서 몇 군데 딱 해서 내려주면 구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억씩만 들어가도 벌써 25개 구청이면 25개라는 게 덜 들어가는데 이 절차가 우선 잘못됐다, 균형발전지구고 촉진지구고. 전부 허수아비같이 심의위원들 심어놓고 거기서 하는 것을 뒤집는다, 그러면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장님께도 내가 한번 조언하고 싶은 말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좀 정리해서 줄여야 된다. 단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 가시지 마시고 너무 벌이지 마시고 이것을 처음의 의도대로 줄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은 좀더 우리 뉴타운사업이 주도면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만 챙겨서 추진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가 10월 23일 발표할 때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어떠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고, 거기에는 우리가 매년도 3개 내지 5개소씩 해서 2012년까지 24개, 주거중심은 대략 23개 내지 24개 정도를 해 보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그러한 수요지역에 대한 조사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접도율이라든가 주택의 노후 불량률이라든가 현재의 재개발 압력이라든가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실무적 기준을 갖고 그러한 사이트를 우리가 찾고 있고, 또 말씀하신 용역비 문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조례에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불필요한 돈이 추가되지 않도록 그 사이트에서 현황만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창한 돈을 용역을 들여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A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송파구청에서 뉴타운지구를 2개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지 구에서 내는 것이 맞죠? 용역비.

기본적으로 뉴타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세부설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A 위원 용역비는 송파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가더라도…….

먼저 그 전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해 올 때는 그냥 책상에서 구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이 되면 개발기본계획 을 세웁니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야말로 액션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죠.

A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말이 맞다니까요. 인쇄를 해서 한 페이지가 100원이 드는데 송파구청의 돈이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의 돈이 들어가든지 국민 혈세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스물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용역비가 내가 봤을 때는 5,000만원씩만 해도 25개 구청이면 두 건씩만 해도 1억씩이면 25억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 혈세입니까? 구청에서 용역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25억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전부 심의회에서 떨어지든지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예산 낭비하는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선정은 교수를 갖다 놓든지 심의위원을 갖다 놓든지 전문위원을 갖다 놓든지 서울시에서 유능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든지 미리 정해주면 이런 민원이 안 나고 이명박 시장의 인기도 더 좋을 것인데 지금 그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자 그 얘기죠. 오늘 내가 배추를 먹고 싶으니 무슨 배추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것 갖고 핸들링을 하시는 것이지, 자꾸 가져온 것을 갖다가 이것도 못쓰겠다, 저것도 못쓰겠다 그러면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뉴타운이 너무 방대해서 속된 말로 널뛰듯이 뛰는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2년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표 왕창 떨어집니다. 동대문 같은 데는 이쪽에는 해 주니까 이쪽에서 욕하지,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 주면서 자꾸 이런 행위를 벌여놓으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못 견디게 힘이 들다 이거예요.

위원님 지금 걱정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우선 신청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용역을 해 온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시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위원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익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 실제로 해야 될 자치구는 뒷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뒷짐지고 있는 구까지 시가 돈을 내 줘서 할 필요는…….

A 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이 별 것 아닙니다. 지금 가슴을 여셔서 우리가 오픈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뭐 별난 것이라고 심의위원 자료를 하나 달라, 심의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갔느냐 물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것 비밀자료입니다. 위원이 요구하는데 비밀자료입니까? 아까도 주택국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우리 김병일 단장님의 소속이, 우리 위원회에다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십시오. 솔직담백하게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 시장방침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별거라고 지금 이것 갖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준다고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이것 갖고 자꾸 국회의원, 무슨 의원, 원내위원장, 지역에 있는 사람, 건설업자 나도 모르는데 됐다, 안됐다, 12월에 해 주겠다 그런다, 누구를 만났더니 몇 월에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 자꾸 풍선같이 불려가지고 일원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줄 것은 이번 달 내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하고 저도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 만나서 나도 결정하기 전에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병일 단장님이 오늘 얘기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한 것은 참고는 하지만 마지막에 촉진지구이고 균형발전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갖고 원내위원장을 만나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이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시장 만나서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됩니까? 시장 앞에 질의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꾸로. 심의위원이 아니면. 이명박 시장 앞에 촉진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결정해 주십시오, 빨리 해 버리자 이거예요. 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많은 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만 열어서 거기에 다시 한 번 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만…….

A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네 분 들어가신 분들 앞에 잘 얘기하셔서 정말 가슴을 열고 하세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중대한 지구당 행사가 있어서 문경세제로 떠나는 날인데 김병일 단장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중대한 행사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이 선 계획 후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 계획입니까? 선 지정입니까?

먼저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가 지정을…….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곳곳에서는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사단이 소위 집행부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애매모호하게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다 이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가슴만 부풀려놓고 발표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우리 지역도 뉴타운을 해 주시오, 균형발전촉진지구 해 주시오 난리입니다. 도대체 이 책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발표도 안하고 여기 보세요. 2쪽을 보면 2003년 9월 23일 소위원회 개최했죠? 그 달 발표할 예정이라면 계획이 되었든 지정이 되었든 9월 26일에는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부동산 방지대책은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해 놨으니 부동산투기가 안될 수가 없다 말이지. 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이것 해 놓고 언제 지정할 거예요? 선 계획인데 계획발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구의 신청현황 이것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이나 똑같이 17개소만 나와 있어요. 언제 발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사전고지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 이후에 발표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9월에 발표한다, 10월 초에 발표한다 자꾸만 늦어지는데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신뢰가 안 가게 합니까?

간략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늦어지는 이유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뭔가 다른 전략적인 내지는 행정적인 이슈나 문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을 발표할 때 보면 밑그림이 없다, 그냥 어떤 계획이 없이 한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 왔고 강북 전체에 대한 개발구상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발표를 하고 이것을 발표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물론 뉴타운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다소 시장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상승보다는 사실 가격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진범이라고 할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강남과 신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근본원인은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책이 강북개발입니다. 강북개발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뉴타운이거든요.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개발될 지역을 제대로 개발해 주자는 것이 뉴타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조기에 제대로 개발해서 강남과 같이 똑같은 주거환경을 강북에 만들어서 강남에 몰리는 집중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강북대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자꾸만 늦어지니까 여러 군데에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지역개발용입니까? 선거용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은 내년 선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으로 강북개발을…….

이명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아는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는데 이명박 시장 내년에 선거 이런 것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명박 시장만입니까? 총선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당인입니다. 서울시 대변자이고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왜 발표를 미적미적하고 자꾸만 늦추느냐 이거예요, 사람들 불신만 조장시켜가면서. 더구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개발하게끔 지정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지금 이 아우성 소리를 듣고 있어요?

위원님, 실무적 준비를 더 빨리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은 25개 구지만 지역은 엄연히 갑, 을로 쪼개면 46개 내지 47개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도 두 군데에서, 동대문구도 두 군데예요. 아시죠? 모 국회의원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제가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도시관리위원이 큰 힘이나 쓰는 자리인줄 알고 자기들을 배제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원리원칙대로 적합하냐, 적합 여부를 다 심의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신문에는 다 발표한다는 거예요, 뉴타운 지구로 전부 계획을 선 계획해 발표하고 후 개발하게끔. 그러면 왜 자꾸 행정이 왔다갔다 흔들리느냐 이거예요. 중심없이 말이에요. 김병일 단장한테 큰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김병일 단장님 수렴해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부분 실무적으로…….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시의원들이 언제 발표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추궁을 받아야 되고. 김병일 단장 똑바로 일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하고 담판을 짓든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원이 물어보면 언제 발표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한 날짜를 해 줘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뉴타운 계획은 독일 가서 이명박 시장이 자의든 타의든 오비이락이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많은 분이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데. 선정기준을 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진지구도 뉴타운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실무적으로 지정 여건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총 24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한 뒤에 지난번 2차 소위원회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됐던 구의 그런 장소와 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괜찮은 여건에 해당되고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을 같이 함께 자문 소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우선 선정기준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개발의 시급성, 또 지역의 낙후도, 권역별 자치구별 형평성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소위원회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이명박 시장한테 권한을 주자 이 얘기를 한 날 그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김충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위원회 위원이고 시의원이고 추진위원이고 들어가서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지 생색은 이명박이가 다 낸단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반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리고 단장님도 거기에 꼭 가시겠지만 무슨 하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 점을 이시장님한테 우리가 데모를 하든지 자기 혼자 하든지 해야지, 모양새만 갖춰놓고 춤만 추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결정을 하고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지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을 그 동안 오랫동안 해 왔는데 여러 스타일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장님의 경우 상당히 합의의, 정책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도 마찬가지로 실무진에게 큰 정책방향은 정해 주시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많이 위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그 동안 약 1년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향후 미래를 볼 적에 지금 너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하는 계획이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범 구 3개를 먼저 했을 적에, 물론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의 기본원칙대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과 동시에 개발을.

네.

그런 오류를 범해가면서까지 강·남북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던 계획은 좋았는데 이것을 지금 그 3개도 제대로, 추진을 한다고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서 불협화음도 있고 주민과 협의가 안되고 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시작을 했지만 여기다 대고 지금 시범구 3개구 정착을 잘 시킨 후에 그래도 2,3년 후에 가서 거기에 모델형도 나오고 이럴 적에 뉴타운 지역균형을 해야 바람직도 한데, 이것을 지금 전부 통틀어서 각 구에 이거 뉴타운을 29개소 앞으로 2010년까지. 이것은 지금 우리 시의원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이것은 지나치다,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안정화가 안 되는 마당에서 이렇게 서울시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이명박 시장은 단 5년 임기 내에 모든 계획을 다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보십시오. 먼저 고시장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수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누가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른다, 이렇게 하면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신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는 정상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벌써 보세요. 17개 뉴타운 들어왔지만 거기서도 또 추가지정을 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도 지금 여기 29개소, 지역균형이 29개소입니까? 뉴타운이 29개소이고. 지역균형은 21개소, 2010년까지. 이것은 앞으로 궤도수정을 나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한두 개라도 올바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시장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광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전문가들로, 대학교수들로 해서 심도 있게 설득력 있게 아주 신랄하게 그날 토론을 하고 이렇게 거쳐서 나가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이거 불합리해, 내가 결정한 대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소용없는 것이죠. 단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심의위원의 위상을 격하시킨 것밖에 안되죠.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의 진 뜻이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제 말뜻은 최종결정권의 책임은 시장이 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온 것에 대해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큰 하자가 없다는……. 아니, 심의를 거쳐서 토론을 했는데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깐다면 안 되는 것이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거라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붙이겠죠.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이것은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서두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기성시가지를 우리가 뉴타운 개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기성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분에 의한 기성시가지개발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도 보충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좋은 건축물도 그대로 남겨 둬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 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것 사실 개발하는데 3,4년이면 됩니다. 그냥 땅 사서 종이 한 장이면 대충 계획세워서 하면 토목공사가 대부분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기성시가지 개발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6,7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두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민간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민간개발을 그대로 방치해 뒀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5년, 10년 뒤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과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점을 잘 조화를 이루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장의 시정 1년 평가 과제 토론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열린의회에서 경실련 주관해 가지고요. 거기 결과 보셨죠? 대학교수들이 주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정 1년 동안에 20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20대 과제 중에서 제일 최우선으로 나온 것이 청계천 복원하고, 두 번째가 서민주택 10만호 건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불충분이 두 가지 있는 것은 수도사업하고 광장 숲 문제인데, 거의 다 보통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균형에 대한 것은 별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시정 1년 동안에 지금 보통 이하다 거기에서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 뉴타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이. 이것을 유념하셔서 어떻게 이왕 시작된 것이니까 그냥 밀고 나가자 이것보다도 궤도수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발언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지역균형발전에 따라서,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네.

여기에 지금 강남권이라고 봤을 때 어느어느 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동남권 하는데 동남권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불균형의 실태라든가 그것을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남권 중에서도 강동지역은 강북지역 못지 않게 상당히 불균형하게 발전되어 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남권에 강동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노후 발전된 곳, 다소 낙후되었다 할 때는 서초, 송파, 강남 대 나머지 구를 이차원적으로 하고 강북에서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죽 동료위원들 질의내용에 답변시간이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서울시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제일 강남하고 강북하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강남지역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형성된 도시입니다. 강북지역은 당시만 해도 사변 직후에 무분별하게, 그 당시는 건축법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시민들 자력에 의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17개구인가요, 17개구. 여기에 보면 서초가 있거든요? 서초도 있잖아요?

서초도 있고, 송파…….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도 보면 강남, 서초 다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지금 세 곳만 계획했던 대로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퇴색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제히 자치구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일단 추천을 받는데 강남, 서초, 송파구에 당신들은 빠지고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신청을 해 오는 대로 받았습니다.

아니죠.

다만 심의과정 중에서 원칙적인 기준이 동남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1차적으로 배제를 시켜놓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확실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강남·북 균형발전,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강남권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료위원 중에는 강남출신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놓고 나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좀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너무 지역간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접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심의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면서 우선순위를, 강남지역에 대해서 배제시킨다는 말은 잘 안 맞고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쳐지는 것으로 심의위원들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신청을 받았다는 자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연차별 개발계획을 보면 29곳을 앞으로 2010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세운 것이죠?

작년에 발표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29개소라는 것은 앞으로 추상적으로 스물아홉 군데 정도면 되겠구나, 강남·북 균형발전이나 골고루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까? 29개 뭐예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29개소를 할 때 신시가지용 약 4개소,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은평까지 포함해서 천호동, 강일동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에 뉴타운 개발대상지역을 포함해서 봤던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 재개발과 재건축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우리 재개발기본계획과 나머지 주거환경개선계획 같은 것을 다 종합해서 넣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23·24개소 정도를 사이트까지 어느 정도는 색칠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것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개구에 한 곳이면 한 곳,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차별적으로 앞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도 바깥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산이 동반되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발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행정부에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권자, 인가권자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다 해 주신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선대상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사업시행지구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새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지역을 선정했듯이 우선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는데 그 폭은 현재 말씀하신 재원문제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신도시 개발보다는 강북에 대한 개발도 급선무라는 그러한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현재 뉴타운지구 17개소 신청이 들어온 데죠? 여기에 강남 말고요.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강남권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곳, 그렇죠? 강북은 무분별하게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전무한 것입니다. 또 강남하고 강북하고 제일 차이점이 뭐냐, 나와 있어요. 교육시설입니다. 8학군 얘기 있잖아요. 교육시설이요.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면 지금 17곳 중에서 여기에 유명학교나 이런 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에 대한 계획 자체는 구청에서 그야말로 구상 수준의 계획이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를 넣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반드시 유치해 보려는, 특히 이번 시범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교육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만 우리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전문가들로부터. 여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목적고나 사립고 이런 것이 플랜이 짜여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고 난 연후에 지금 올라온 것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 개발하기 아주 힘든 지역, 공공시설을 서울시에서 사회기반시설을 대줘서 하고 개발 유도를 하겠다는 측면인데 우선 제일 차이나는 것이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플랜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플랜을 현재 갖고 있다기보다도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학교가 반드시 학교와 학원단지까지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충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뉴타운지역으로 될 것이다, 또 기대심리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예상이 됩니다. 또 현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구역지정도 안되고 계획이 앞으로 2010년까지 다 이런 지역을 동시에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이 지정된 구도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개발은 10년 뒤에 가서 2010년에나 할는지, 또 그 동안 시장이 바뀌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투기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위원님, 투기지역은 소위 전국의 정상 지가 상승률보다 무려 30% 이상이 더 올라가는 지역 거기만이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고 10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눌러가는 그러한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인 뉴타운 은평이나 길음, 왕십리 3개 지역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고시하자마자 한 달 정도 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까지 29개소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될 예산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문제니까요. 계획 아무리 세워봤자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업의 범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학교 유명사립고나 특수목적고 같은 그러한 학교건립의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도 바로 그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동반될 것 아닙니까? 이것 나는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점차 아주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해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길음을 우리가 금년에 해 봤을 때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지구당 주거중심인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하는 비용말고 6·700억 정도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부지는 교육청 비용에서 들어오니까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예산은 25개소로 한다면 1조 5,000 정도가 소요되고 평균치로 연간 1,500억입니다. 1,500억의 경우에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연간 4,100억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가 문제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뉴타운 개발에 둔다면 무리는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국고지원을 더 받고 한다면 더 충실한 계획과 많은 양을 더 빨리 신속한 기한 내에 정비할 수 있겠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문제,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함께 지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발전촉진지구 이런 것 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자체는 확실한 플랜이 나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 아닙니까?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2차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추가지정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완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