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

조운동 지역구 김명규 내무위원장입니다. 얼마전 춘천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에 관해서 춘천시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항의 글이 올라 왔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임용시험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전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이 없다 라고 10월 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 유일무일하게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된 10월 6일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제한을 둔다는 변경공고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5일 시행한 일반직 9급 공무원 제한 경쟁시험시행 결 과 토목직은 7명 채용에 18명이 응시하고, 건축직은 4명 채용에 6명이 응시하는 응시 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어 응시대상의 폭을 넓혀 보다 유능한 인재 선발을 통해 행정력 향상과 시민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회 실시하는 시험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시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시험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응시할 것이라는 여론(특히 수도권) 등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부득이 지역제한으로 변경 공고한다는 내용입니다. 1일 날은 지역제한없다!‚라고 공고를 냈고, 6일 날은 지역제한있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없다!‚ 있다!‚ 라는 변경공고의 사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대란의 시대입니다. 구직을 목마르게 원하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 준비 수험생을 상대로 이 무슨 행위입니까? 공무원 채용공고가 무슨 동네구멍가게 점원 구하는 광고입니까?

만약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행정의 실수였다면 시가 책임을 지고 무리 없이 진행을 했어야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공고를 빈대떡 뒤집듯이 번복하는 행위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얼마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금고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와 같이 당초 공고와 달리 임의적인 선정기준에서 행자부 지침기준으로 수정 변경공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공고문을 이렇게 안이하게 낼 수 있는 것인지, 공고문을 믿고 따른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춘천시의 명예는 물론이고 춘천시의 신뢰와 공신력을 땅에 추락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의 풍토속에서는 또다시 반복된 행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점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각오를 갖고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