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영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 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10월15일까지 이틀 간은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16일과 17일 이틀 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교통행정과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시간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쪽에 도서 공영버스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한산면에 버스 대체비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통 몇 년, 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한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재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셔야 되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언제나 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수정예산때 과목변경이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수정예산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맨위에 보면 시설비 태풍 매미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1억 3,000... 대략 1억 4,000정도 되는데, 교통관련 시설물 복구사업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설계 중에 있어서 안되겠네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피해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피해내역,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교통행정에 최고 골치 아픈 사항이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아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방형근위원
예, 유가보조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01년도 6월1일자로 정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가체계가 휘발유, 경유, LPG 이 체계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올리는데 그 비용 부담을 업계에서 전부다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유가 인상분의 반을 도로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전에도 설명을 올렸듯이 지방주행세를 환원시켜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연합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전에 화물운송업계에서 시위를 한 결과 정부에서 유가 인상분을 전부다 화물업계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버스, 택시업계에서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버스하고 택시업계에도 유가 인상분 전액을 되돌려 주겠다는 정부방침을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하에 유가 인상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정부방침이라면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왜 주행세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유가 인상분의 88%는 국세 교통세로 들어가고 12%는 지방주행세라 해 가지고 지방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자면 업계측에서 유류를 사용한데 대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세금이, 이것은 세금이 지방세로 지금 나갈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행세라 해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이라면 당연히 정부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어째서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정부방침이라면 전부 국비로 지원해야지 왜 지방비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세금인데. 이것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무엇이다, 무슨 법률적 근거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과감하게 이것은 건의해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찰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자꾸 정부방침이다, 도의 지침이다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방형근위원
아무리 전국적이지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방주행세를 정할 때 유가 인상분 보조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정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쨌든 나가는 것은 지방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운항 결손보조금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 도서...
방형근위원
3개 도서에 선박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6척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원보조금, 결손보조를 해주면 대차대조표라든지 얼마 결손이 났다는 그런 자료를 받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받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앞으로 향후 3년 간이 아니고 올해 2003년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그 자료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당초예산은 35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이 350만원인데 이때는 오지·도서 공영버스 결손보조하고 도선운항 결손보조, 지도호 기관 수리비, 당초예산에 이것이 없던 거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내용을 당초예산에 원래 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결손보조 5,000만원 이것이 5,0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5,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밑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서 3개면 공영버스에서 작년도에 결손된 내역을 보고 올해도 이 정도는 결손이 나겠다 하는 추정액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5,000만원이 넘으면 또 그것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5,000만원이 넘으면 마지막 결산추경때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교통관련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물이 당초 안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은 거의다 아마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도서지역에는 이번에 복구를 하는데 철저히 해서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표지판 설치해 놓은 파이프 같은 저런 것은 종전 태풍 불기 전에는 견고한 것 같이 보이는데 태풍이 불고 나니까 그것은 휴지조각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 복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바람이 부는 지역에는 좀 튼튼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교통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입니까, 교통 법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지방세법에 명제가 되어 있고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복노위원
그렇죠? 자동차운수사업법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사업법, 지원이.
이복노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몇 번 하는 겁니까? 맨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어물쩍 어물쩍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을, 자주 예산을 접합니다만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 내용은 국제자매도시 교류활동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뒤에 165페이지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업무 추진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세부내용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세부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아는데, 같이 잡아놓아도 되는데 왜 구분을...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에 163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뒤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과목이 차이가 납니다. 과목을 장 관 항 세항 목 세목으로 나눌 때 일반행정비로 나온 것이 앞부분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0 경제개발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처음에 있고 그 내용으로는 분야는 다르지만 크게 세부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활동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다고 했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행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마 이 행사가 지금 날짜가 일차적으로 지나갔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지나갔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나갔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통영경제발전전략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은 통영시가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세부내용을 전부 추진하고 겉으로, 외부적으로는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원이 들어가고 처음에 장소를 시민문화회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석자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주제 발표자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형근위원
그런데 통영경제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시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차관님같은 이런 분들이 국정이 바쁜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려와도,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같은 경우에는 통영상공회의소에서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잡을 것이고 시기...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진행할 그런 정도의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서는 초안은 받아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받아 놓았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이것이 2억 4,000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담당공무원이 2억 4,000하면 아주 작은 돈으로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4,000을 국비 시비 1억 2,000씩 투입해 가지고 무얼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얼 어떻게 설치하는데 2억 4,000이 필요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데파트 옆에 보면 활어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연장길이가 70m이고 폭이 7m인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아케이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주기획이라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원도 횡성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대전 쪽에 재래시장을 다섯 군데 3박4일 코스로 또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번영회 곽영인 그분하고 그 다음에 서호시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하고 둘러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억 4,000을 가지고 잡은 게 거기에 지금 길이 70m 폭 7m, 높이 6m 정도 잡아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설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형근위원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설계받아가지고, 이것이 민간보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간이 관리하게 되면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돈을 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무슨 계획서라도 위원들한테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얼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그냥 이 타이틀만 걸면 전부다 지원되고 하는 그런 방식은 버리시고, 이것이 앞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중앙시장에 연락하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저도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것은 장려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무얼 보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줍니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태풍피해로 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아케이드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변명이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의회에 가면 어떤 질문이 나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예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죄송한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자료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가 제출 안되면 나중에 삭감조치해도 이의 없지요? 자신 있습니까?
대진
성대진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답변 해 보세요.
대진
성대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성대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2002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형할인마트가 생기니까 기존 재래시장을 죽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지침에 보면 원칙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나 신세계E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시장 자체에서 활어시장을 개장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수 차 아케이드, 위에 비를 가리고 차광 역할을 하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수 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마침 태풍피해 조사시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주민 자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재해대책복구비에 해당된다는 그런 경로를 알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물론 비치파라솔이 깨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복구하는 차원인데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번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 책정기준은 중소기업청 실무자와 이 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두 분이 자기들이 확인관을 편성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2억 4,000이 산출되는 과정까지 직접 참여를 하면서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할 때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 부담금액만큼 줄 테니까 부족 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자부담을 해서 해라, 그래서 엊그제 설계단계에 들어갔을 때 초과되는 금액이 약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조금 내시도 지난번에 팩스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확정 보조내시로 어제, 그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드릴 겨를이 없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시비가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국비만 지원해 줘도, 국비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문제다 이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못해주라는 것이, 제 자신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얼 우리가 지원해 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아케이드가 무언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장사를 오래 해 왔지만. 그런데 최소한은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무언가 하나라도 자료를 만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하튼 예산심의가 끝날 때가지 이 자료는 무언가 설득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지원을 못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와야지, 이렇게 2억 4,000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성의 있는 자료도 좀 제출해 주고 성의 있는 답변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자료를 심의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 조금 전에 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영경제발전전략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통영이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제발표자가 어떤 분이 합니까?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처 백양균차관님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김형국 교수 환경대학 원장입니다. 제출할 자료에 다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송부용 산업경제연구실장, 해양수산부 박효표, 박선제, 진상대 교수하고 경상남도에서 한 분 참석하시고, 내용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지역경제 육성정책이라든지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지역경제 과제 등이 처음에 한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통영경제 경쟁력 제고방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등 상공회의소에서 통영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자료라든지 실제로 현장에 오신 사람도 있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문화관광과 등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영의 미래를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주제 발표할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로 간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5개월 되어갑니다.
이복노위원
5개월. 중앙시장에 가서 한 번 중앙시장번영회에 대한 모든 관리체계를 조사를 해 봤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지역경제과장 되고 나서 네 다섯 번 갔고 그 다음에...
이복노위원
가봤어요? 가서 뭐했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곳을 둘러보고 번영회장님과 대화도 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지금 신세계E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들어오는데 대처해야 될 것이 뭔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자체, 서호시장 자체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무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래시장에 관한 자료는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중앙시장에서... 세출관계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서호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시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중앙시장에 가서 번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 번 조사해 봤어요? 번영회에서 자체 길가에, 말하자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번영회에서 하루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데파트 주변에 번영회에서...
이복노위원
얼마나 중앙시장에 돈이, 청소는 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청소비 그런 것과 공식적인 것을 제하고 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보았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도...
이복노위원
지역경제과장이 그런 것도 못 챙길 권한인 것 같으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도...
이복노위원
사적인 비밀이라니요. 중앙시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시유지의 돈을...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치금 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받아오는 세입을 시에서 전혀 세입을 안 시키고 전부다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장이 챙겨볼 권한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구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물론 우수한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었지만 그런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돈을, 아까 방위원이 큰 지적을 하셨지만 돈을 주는 것도 뭘 알고 돈을 주어야지, 거기에 세입이 얼마 올라오며 예치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거기 전혀, 말하자면 세입이 없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을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비만 주는 것이 성사인 줄 압니까? 그런 것도 따져 보지도 않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그것을 알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해 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비 이것을 외국손님이 오면 접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공식적인 발언을 못한다구요. 아까 상공회의소도 경제... 나는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상공회의소, 우리 지역에 유능한 교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해서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통영경제가 수산업이 밑바닥에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 효과가 무엇인지, 과장으로서 효과가 무엇인지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들은 통영경제의 청사진을 그린다 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효과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저희 통영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통영경제 회생방안에 대해서 관 주도로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잘 믿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외부적인 입장에서 한 번 훑어봄으로써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외부 전문가들이 봄으로써 앞으로 통영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거고...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통영에 예산만 많고 하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면 좋은 말씀을 경청해 듣고 우리가 참고가 되는 것은 수렴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쩔쩔 매고 지금 말하자면 수해가 나서 복구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통영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이 정도 해 놓고 그것도 충분한 성과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을 왜, 적지적소에 또 일관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도와주어야 되지만 가뜩이나 통영이 매미로 인해 가지고 투자할 때가 많은데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것이에요. 시급하지 않은 것을 시급한 것처럼 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돈이라도 조금씩 모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전부 절감해 가지고 지금 섬지방에 다 죽어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런 시기에 있는데 장기안목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의 과장 같으면 지금 시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습니다만 통영경제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이 세미나를 몇 회 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세미나 개최를 몇 회 합니까?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1회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회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1회에 1,500만원인데 주제 발표자는 어떤 식으로, 그냥 와서 서비스로 이야기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투자발표자한테 사례금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1회 세미나 개최하는데 몇 명이 참석을 하며 몇 명이 어떻게 식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 1,500만원이 나온 근거가 무어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여기에 와서 주제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왔다간 왕복 비행기, 체류 말이죠, 비행기표라든지 안 그러면 사례경비가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1,500만원이 나왔을 것인데 무작정 1,500만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 1,500만원이 나온 근거가 무어냐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느냐, 그러면 이 세미나를 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가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광식
신광식위원
무작정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 개최하는데 3,000만원을 주시오 하면 3,000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많다, 500만원만 해도 세미나 한 번 개최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항공료라든지 아니면 모시고 오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식대 등이 다 포함된 것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이 세미나 하는데 몇 명 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신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조금전 방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1,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몇 명 참석을 하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왔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자료도 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까 그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료를 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행사가 원래 9월26일자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오늘이 10월14일 아닙니까? 14일인데 만약에 9월26일날 이 행사를 집행을 했더라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난 뒤 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저도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지역경제 담당계장도 있지만 어떻게든 연기를 시켜보려고 상공회의소하고 의논을 하는 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그냥 넘어온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요즘 위원들 옛날 위원들하고 틀립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를 해 가지고 여기서 논문이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채택이 되어져가지고 도정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책사업에 반영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비예산도 좀 확충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논문이라든지 발전계획이 우리 통영시정에 반영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1,500만원 좋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경제계에 영향 있는 분들도 모셔서 어떤 계획도 채택되어지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1,500을 투자하더라도 15억, 150억을 도비나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런 분들을 모셔옴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통영시에 관심을 갖게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긋난 답변을 하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전한 과제는 실제 시도에 전부다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진주라든지 마산에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합니다. 여기 발전연구원의 논문이라든지 발전계획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데 통영시에서는 아마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하나도 반영 못하고 앞으로도 반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맥을 짚고, 다른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나 이번 2회 추경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국비분담을 위해서 우리 시비 확충을 위해서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끌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1,500만원 이상 챙길 것이 있으면 챙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위원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향후에 이런 어떤 경제발전 세미나를 통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되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중으로 나온 20개 시도에 관한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이라든지에 대해 한 번 접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러시면 안되시죠. 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남 전체의 어떤, 시군간의 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 통영시도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1년 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경남발전연구원하고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는 취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를 우리 위원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감소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추경같은 이런 경우에는 감하는 것보다도 좀 늘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가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예산을 감해서라도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추경에는 줄이는 예산이 아니고 어쨌든 조금은 늘여야 되는데 태풍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되기는 어려운데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줄인다고 하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각별히 과장님이나 그 외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예산및관례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5:1:4하고 7:3으로 올렸습니다. 도비하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미리 다 질의한 사항인데 통영경제발전전략 세미나 1회 행사비가 1,500만원이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부담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000만원에서 반반씩 공동주관으로 부담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사전 설명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율도 설명을 곁들여 해야죠. 상공회의소는 능력 있습니다.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있는데 행사비를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추어지니까 위원들께서 상당히 좀 다르게 보는 각도도 있고,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하고 또 통영경제발전전략 세미나 개최에 따른 세부내역을 예산안 심사를 마감하기 전까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 고생 많았습니다. 쓰레기 처리한다고. 185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공중화장실 복구사업이라 해 가지고 산양 삼덕 외 4개소에 3,700만원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86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산양 학림 공중화장실 복구사업은 순수 시비로 전부 복구사업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림도에서 우리가 피해 조사할 때 빨리 조사가 된 것 같으면, 신고가 된 것 같으면 됐는데 저것이 좀 늦게 되어 포함을 못시키고 별도로 수해지침상 2,000만원 미만은 시비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늦었고 2,000만원 미만이 되어 시비로써 책정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 그때 당시 피해복구사항 현황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현황이 우리가 그때 할 때 25일까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보고를 받았는데 섬이 되어서 늦어서 그렇습니다. 늦어서 포함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그쪽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누가 소홀히 해도 신고가 안됐던지 소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태풍 매미로 인한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과다 지출이 안 될텐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공원화장실 복구사업이라 해 가지고 7,1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한진그랑빌 철탑이 무너져서 부서진 그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그것은 그쪽에서 보험처리나, 그 탑이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아무리 재해이지만 부분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험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이것도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으로써는 혜택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정이 된 상태이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태풍 피해때 쓰레기 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쓰레기매립장 진출입로 긴급확장이 있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1억 5,000을 그때 긴급확장을,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지금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쓰레기를 다 반입시켜 놓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차가 수 십대 들어오니까 왔다가 기다렸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확장을 해야 만이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186페이지, 중형소각로 태풍 피해복구비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형소각로를 건축한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거기에 지금 뭐가 피해가 났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유리창, 위에 유리 판넬이 있습니다. 판넬이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방형근위원
판넬 유리.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2억을 지방비로 우선 하고 보험회사에서 입찰금액에 따라서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방형근위원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에 산양 영운, 한산 장작지 두 군데에 1억 1,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해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에 책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을요?
방형근위원
책임지고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태풍이 와서 그것도 버렸을 텐데 조금 늦게 잡는 바람에 일단 돈은 좀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상국립공원 심포지엄 개최 출장여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이 과목에 없는 것 같더니만 이번에는 또 국내여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결국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심포지엄을 한다는 보고를 올릴 건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표할 사람들, 연구할 사람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섭외하고 하는데 담당직원 또는 계장이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섭외도 하고...
방형근위원
이것이 매년 행사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올해 11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시장선거 또는 이것 때문에 지금 10월달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해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통영시에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 예을 들면 해상국립공원을 전부 묶어만 놓았지,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발표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그것이 좀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 여비가 100만원, 그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가 되어집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여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는 약 3,000만원 행사비가 듭니다. 드는데 거기에 다니는 여비만 좀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도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매미 태풍피해로 인해 우리 지역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는데 긴급한 장비지원과 신속히 처리해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태풍 매미 피해 쓰레기 처리비가 6억이 되어져 있고 밑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태풍 매미로 인한 쓰레기가 1만 2,000톤을 지금, 잠정적으로 1만 2,000톤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비가 국비로 책정된 것이 8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비 6억, 밑에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갈라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목별로 갈라놓고 또 인부임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밑에 진입로 그것은 이번에 지원비를 가지고 매립장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네 군데로 갈라놓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8억 2,400만원입니다. 총 지원금액이.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쓰레기를 치운 것말고 다시 나머지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갖다 놓은 것을, 원래 가져오는 처리비인데 지금 우리는 일단 갖다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비입니다. 우리가 분리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묻을 것은 묻고 하는 그런 처리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직까지 해안변이나 도서지역에 또는 다른 벽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업생산과에서, 그것도 아마 다음에 어업생산과 업무 보고할 때 할겁니다만 약 21억을 국비 책정이 되어 가지고 수거를 하고, 도서 쓰레기가 매립장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안될 때는 매립장의 것을 퍼내고 그렇게 할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재해보상금, 민간한테 나가는 것인 모양인데 태풍 매미 표고버섯 재배사 피해복구, 표고버섯 재배사가 통영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광도에 가면 광도천 올라가는 왼쪽 산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습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성함은 압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허성만, 인평동 192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고 허성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허성만씨. 그리고 그 밑에 태풍 매미 밤나무 피해복구는, 여기에 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노산에 있는데 안정 쪽으로 올라가는데 내천 있지요? 김씨 종묘인가 해 놓은 왼쪽에 보면 밤나무가...
철규
김철규위원
몇 ha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약 2만 5,0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경호씨라고 사유시설로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호 외 여러 사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러 사람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이 아까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산사태는 용남 지도, 인평동 수국작가촌, 산양 영운리, 한산 용초, 도산 관덕.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태풍때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담당, 녹지담당도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CCTV 구입이 있는데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한 대죠. 한 대에 750만원입니다. 주 모니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주 모니터 한 대. 이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덜 들이고 여러 대로 인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구입을 하여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안이 있으시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만약에 불법투기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들은 참 잘 한다 싶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 설치하려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몇 대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한 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예상은 데파트 옆에 1차 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파트 옆에.
이복노위원
거기가 복잡한 모양이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이복노위원
명정쓰레기매립장은 우리가 시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 놓았는데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매립장에요?
이복노위원
예. 여기에 1억 해 놓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방침이 세워진 것이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골짜기 전체를 시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쓰레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매입할 땅 중에 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저도 잘 압니다. 하다 보면 위에 좀 남은 것이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것보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아니 지금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섬지방에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억 정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 예산사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4억이 되었고, 4억도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돈이 있었으면 4억 정도...
이복노위원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금 시에 매각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시급합니다.
이복노위원
뭣이 시급하단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급하지 않다면 말이 됩니까?
이복노위원
산을 다 파 놓았는데 뭣이 시급하단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산 위에 거기는 그렇고 그 주변에도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농경지입니다. 농경지가 있는데 감나무 같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사 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복노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적산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조경설계를 하는데, 나무 심고 하는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남한테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당장 급합니다. 올해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것 때문에 조경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편리를 좀 봐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190페이지 위에 보면 꽃길 조성 있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돈은 200만원뿐인데, 우리 시비는 18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꽃길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 전역에 전부다 되어 있는데 국도 변도 좋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도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도비 겨우 해봐야 20만원뿐인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어쨌든 도비 30% 지원, 70%가 시비 부담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도비 20만원 받는다 해 가지고 꽃길 조성을 어디에 할 겁니까? 급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급할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급한지 안 급한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안 급하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 관리상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아마...
이복노위원
못하라는 것은 욕들을 것이고 급하냐 안 급하냐 그겁니다. 안 급하면 당장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이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업무하고 연관성은 있어도 지금 이야기할 것은 못되는데 과장님이 오신 김에, 소방서 앞에 동백나무 심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관문에 큰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지금 옮겨버리면 살지 못합니다. 나무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몇 년 간 우리가 장기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제가 볼 때는 통영시가 그런 나무를 계속 놔두고 있으므로써 후진도시밖에 소리를 못 듣습니다. 선진도시가 못되고. 왜 그러냐 하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는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수고 60㎝, 넓이 70㎝ 그리고 쥐똥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둥글넓적한 향나무 있지요? 선진도시에 한 번 가 보세요. 그렇게 해 놓으면 시야도 넓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지금 동백나무를 보세요. 전번에 바람이 불어 놓으니까 수양버들 늘어진 듯이... 안돼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루 속히 하세요. 내년 되면.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서호동에 보면 틀을 짜가지고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이 이번 태풍바람에 밀려 가지고 상가를 덮치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서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복구를 안 할 겁니까?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태풍에 완전히 박살나 버리고 두 개인가 남았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남았어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열 세개 남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남아있는 것이 총 열 세개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열 세개.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날아간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면 전부다 없애버리고 하려면 새로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단 위에 남은 것을 옮겨 가지고 발란스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해야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추경예산에 그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애당초 그런 발상을 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 틀을 해 가지고 이만큼 키를 세우면... 그것은 누가 설계해 가지고 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구할 계획은 차후에 할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이 틀을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태풍만 불어도 괜찮았을 텐데 해일이 와서 뒤집어졌는데, 해변가에 심으면 해일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연구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은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비에 산정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수목은 태풍 피해복구비에 산정이 안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수목 넘어간 것은 시비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휴일도 없이 고생 많았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9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푸른 통영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주변이라든지 어떤 공한지라든지 길이라든지 공원을 만드는 그런, 명칭만 생활주변이지, 꼭 집 앞에 심는 것이 아니고 공터, 공한지, 길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재해보상금 표고버섯 피해복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광도면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광도 수직마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직 어디쯤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동네 뒤에 있는 모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면적이 3,300㎡, 약 1,000평정도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00평?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나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직접 조사를 안해서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날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피해량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피해량이 3,3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고, 지방비, 융자 이렇게 되는데 면적은 3,300에 피해액은 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8,200만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분이 어디에 사는 분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주소는 인평동에 사는 분입니다. 192번지 허성만.
문석
박문석위원
192번지 허성만.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당초예산에 4억이 계상되어졌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0만 평방으로 해 가지고 되어졌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10만 평방 같으면 3,25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1억 같으면 해봐야 2,500평방에 750평되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사 들어가도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매립장 주변이 되어서 전번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올라가지는 않고 제일 처음 할 때하고 더 올라가지 않고 그 수준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감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평방당 4만원 정도 할텐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평방미터에 4만원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700평씩 이렇게 사다 보면 혹시 지가가 상승될 요인이 생길런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매입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미매입한 것이 68필지 3만 9,650평방미터입니다. 약 16억 소요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6억?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들은 당초에, 당초예산 재원이 좀 풍부하고 하니까 그때 4∼5억씩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8억 정도 샀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요구는 우리가 다 합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사들여도 지가 상승요인은 없다는 이야기이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상승요인은 없고, 올라가는 땅이기 때문에 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상승요인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참 다행인데 이런 것들은 당초때 좀 해 가지고 부드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도와주는데 추경에 1억 올리고 또 추경에 1억 올리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태풍 매미 회관창고 피해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회관창고라고 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마을회관, 마을 공동창고 있지 않습니까?
방형근위원
마을회관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창고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마을 공동창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13개소 같으면 이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고, 밑에 시설비에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이것은 피해복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피해복구하고는 관계없는데...
방형근위원
관련 없는 사항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소리해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강바위골부터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산양, 용남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을,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할 것은 용역발주를 하고 소규모는, 작은 규모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하는 과정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재해보상금 농경지 유실복구 이것도 복구비이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방조제 피해복구, 평촌방조제 외 6개소, 이것은 지금 자료가 다 나오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그 자료는 담당자님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을 해 놨죠? 밑에 시설비 네 가지가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교통시설 신호등 패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2억 7,000이 있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보면 또 태풍 피해로 인한 교통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약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관계가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약 60억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1억 얼마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이런 부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 부분은 자기들 당초예산에 편성시키고 우선 성립전 예산은 신호등이나 교통, 급한 부분부터 성립전 예산을 편성시켜서 한 겁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2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 얼마가 있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시설을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대에서 통영대교 밑의 도로를...
방형근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새로 보도를 정비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되고 사람도 다니는 보도,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도남동인가, 지금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남동, 새로 만드는 도로 거기에...
방형근위원
이번에 태풍때 피해는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피해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용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구간이 정확하게 나와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수대에서 통영대교하고 도남 소방파출소에서 봉평동까지 그 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염려가 안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보도에 만드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보도는 사람이 통행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것은 있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도가 최소한 3m 정도 되면 1m50씩 갈라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고 자전거도로는 투스콘포장같은 것을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안 깔고 투스콘을 포장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좀 안타깝다는 것이 지금 피해복구,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사업할 것을 전부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그것도 3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3억 2,800만원이 사실 국비가 내려온, 지정된 교부세입니다.
방형근위원
교부세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사업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맞아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3억 2,800만원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다음에 207페이지, 복사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복사기 500만 원짜리 같으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지요?
재팔
임재팔건설행정담당주사
조금 비쌉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왜 계장님을 그 자리에 세웠는지 이해가 갑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재팔
임재팔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이런 물건을 살 때는 최소한 사양서라도 하나 갖다줘야 하지 아닌가, 그래서 계장님을 자리에 모신 겁니다. 달리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가장비를 살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양서라도 하나 책상 위에 얹어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앞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하세요.
재팔
임재팔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설부대비하고 3억 2,900만원인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차피 금년 안에 사업비를 소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당초예산 4,500만원 이것이 전부가 아닌가보네요?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안되어 있고 3억 2,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특히나 건설과에서는 수해지역 담당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수해피해 주민에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통영시의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년도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이복노위원
수해가 나서 피해난 것보다 급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사업 집행하는데는 금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꼭 집행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이에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우리 시비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사업을 제재를 시키겠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어떤 표시가 없는데 이것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세입부분이 없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세입도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제일 먼저, 한 번 봅시다. 교부세가 되어서 금년 내로 집행을 해야 된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긴급복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태풍이 오고 난 후에 현지확인을 하고 또 마을에 가서 피해현장을 조사할 때 현실적인 복구가 되어야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 지금 호안도로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위에 포장을 했는데 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닥이 완전히 일으키듯이 말하자면 시루떡 같으면 시루떡을 일으키듯이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구를 할 때는 기술적으로 바닷물이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옹벽을 치든지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서 피해가 생기는 이런 사례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물이 1m 들었다든지 침수가 되고 또 파도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아닌 데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 붙어 있는데 유난히 포장만 끝에 해 놓은 것은 전부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학-통포 구간 도로 같은 경우는 매년 수해 때마다 사고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노선을 산쪽으로 돌려서 선행을 개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호안부분들은 저희들도 원인을 부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실 옹벽보다는 석축해 놓은 부분들이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친 자연형을 따지자면 지금 석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꼭 석축을 해야될 부분 같으면 다시 방호시설을 하는 쪽으로라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방호시설을 한다고 방파막이를, 파도막이를 도로에 1m 혹은 50㎝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그 부분도 피해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 콘크리트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파도의 힘에 못 이겨서 그냥 밀려갔다가 다시 나오는 물에 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기술 설계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이복노위원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 보고 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응급복구비가 도에서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내려와 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성립전 예산은 이미 다 일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려올 것이라 보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돈은 내려와 있고.
이복노위원
돈은 내려와 있고, 내려오기 전에 일은 다 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태풍 피해복구하신다고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라고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위성전화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가 두절되는 지역, 특히 계곡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전화가 두절되는 곳에서 우리 사무실과 바로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도서지역도 마찬가지, 읍면지역에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정전상태 이후에 일반전화가 전부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전기가 없더라도 일반전화가 본 청과 비상전화 연락망 체계가 구축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위성전화 이런 것은 많은 양은 쓸 수가 없는데 한 두대로써 우선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위성에서 받아 가지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다량... 전화요금도 이것은 비쌉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비상전화망 구축을 이번에 예산을 좀 특별히, 태풍이라는 것이 이번에 가고 또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읍면동에 가면 전기가 가버리니까 전화가 하나도 안돼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전화는 사실 우리 청내 전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전화는 가능했는데 청내 시스템이 정전이 되므로 해서 단절되어 청내 상호간에도 사실 통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 청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비상발전기는 있었는데 전화까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실 청내 단말기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번에 재대위 본부장으로서 대처한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구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정보통신과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좀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비상시에, 꼭 안되면 각 과에 한 대라도 통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협조는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결산때는 재원이 확보가 안될 것이고 당초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정전이 되니까 전화가 안되어 부산이나 서울같은 데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전혀 전화가 안되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재대위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을텐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건설과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입니다. 소류지 긴급보수사업, 방조제 긴급보수사업이 있는데 어느 곳이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소류지 긴급보수사업,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삭감된 부분. 어디에 계획을 세워 놨었느냐 이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계획은 방조제 보수사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괄성 사업비식으로 어느 곳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중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소류지 관계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전화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계장님, 전화 받은 데가 있습니까?
추연
추연농업기반담당주사
여포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들은 아주 위험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계장님은...
추연
추연농업기반담당주사
면 담당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각별히 쓰세요.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추연
추연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미비점이 있을 때는 다음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2급 하천 피해복구, 소하천 피해복구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천에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항은 피해도, 이것이 하천이 완전히 나간 그런 것이 아니고 하천 밑발이 빠졌다든지 주변이 좀 훼손이 간 이런 부분들은 다 피해에 산입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공사가, 하천공사가 1년도 안되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밑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소하천이나 지방2급하천은 시에서는 근래 하천을 한 것은 광도천하고 동해천인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하천 이런 곳에 공사한 것은 보암하천을 보면 몇 년 되지도 않은 공사가 지금 위가 무너질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느 위치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적으로 하천공사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공사하고 나서 이런 2급하천 피해복구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복구사업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튼튼한 공사를 했더라면 피해복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충정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피해복구비로 넣은 것은 솔직히 소하천이나 지방2급하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10년 안에 공사한 사항들이 아니고 옛날부터 되어 있던 사항들이 위험계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위험계수를 해소하고자, 꼭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피해가 난 것이 아니고 다소 고칠 기회가 있을 때 이럴 때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 피해가 조금 나도 피해를 잡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적당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한 지 1년도 안되어 밑에 바닥이 또 공사를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왔다 이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앞으로 감독은 철저히, 이번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희들 기술직 인력만으로도 감독을 못할 것 같아서 아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감리를 좀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석
박문석위원
철저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태풍 매미 피해 농경지 유실복구에 6.5ha,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미 피해 농경지 매몰복구 1.82ha, 농가가 몇 호나 되는지? 농경지 유실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05인입니다. 총 131필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작은 보상금이 나가더라 해도 조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촌에서 보면 이 집은 들어가고 이 집은 안 들어갔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 이것을 한 번 짚어봅니다. 그 밑에 매몰복구는 몇 호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매몰 유실이 총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총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조사과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 예산, 이것이 이미 돈을 지불한 거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급하거나 지급 중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동원인력 실비보상 이것은 어떤 인력을 동원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동원인력은 해병대 군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식비를 부분적으로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유류대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유류대는 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실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이 3,000만원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것보다도 지난 태풍피해때 각 지역을 현지확인하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태풍 피해지역을 많이 둘러봤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는데 한산 용초마을에 한 번 가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에 해안변 도로가 파손된 것을 봤겠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떻습디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할 때는 호안 깊이를 좀 조정해야 될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호안 깊이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현지확인 나가서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옹벽공사를 하면서 절단을 했어요. 절단을. 분리시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 번 확인 안 해봤습니까? 이 현장에 안가봤습니까? 용초마을 선착장에 내리면 바로 옆입니다. 양쪽 마을이 있는데 해안도로 부분입니다. 도저히 우리 의원들이 가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것이.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물론 오래된 시설물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 피해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그 사진은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 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설계도 잘 하겠지만 시공 분야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어떤 시공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1페이지 동호상가∼한전지점간 도로개설 성립전 예산 이것은 사업이 다 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상 감정 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비에서?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주민숙원사업, 도비, 특별교부세입니다.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나보다 더 몰라서 어쩌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특별교부세. 그런데 12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11억 2,246만원만 계상한 것은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밑에 시설부대비가 7,754만원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러면 맞네요. 다른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전부 시급하다는 말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이 시급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문화배수지 복구사업 4,200만원, 지금 문화배수지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문화배수지 활용도는 저희 직원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서호동, 명정동, 문화동, 중앙동 그 일대에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기에서 물을 공급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중간펌프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외항 상수도 복구, 곤리 상수도 복구, 읍도는 도산면이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읍도는 도산면입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보면 학림하고 곤리하고 읍도, 여기는 이렇게 많은 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저송수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조수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조수기가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모두 물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수기 이것을 고쳐봤자 주민들도 호응을 안하고 또 전기료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완전히 개량복구를 하자 해 가지고 이번 재해 심사할 때 저희들이 송차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심사관한테 보고를 하면서 해저관로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계획은 했는데 확정은 졌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은 안 내려왔는데 일단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저송수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 확보된 예산은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바로 추진을 해야지요.
방형근위원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방형근위원
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곤리하고 학림하고 읍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읍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산면 읍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산면 읍도하고 곤리하고 학림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용남면 해간도까지.
방형근위원
해간도. 이것은 진짜 빨리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속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아마 중앙재해대책위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결정만 되어 내려오면 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무전배수지 복구사업 이것도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무전배수지는 통영시 전체 유량의 약 60% 정도를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수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시설 조수기, 과목 및 사업변경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55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기타보상금의 과목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되어서 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550만원을. 2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과목을 옮겼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항남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지금 기존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항남목욕탕 그 앞에서부터 세관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특별교부세?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번에...
방형근위원
이것이 19억 얼마 아닙니까? 20억...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밑에 시설부대하고 해 가지고 20억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교부세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네요? 특별교부세가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 가지고 20억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시급한 도로입니까? 그것은 소방도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진정이 워낙 많이 오고 또 이 도로가 항남동 그 일대를 개발하는데 가장 없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사실 항남동을 개발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여건부터 풀어져야 돼요. 그 지역은 뭐냐 하면 첫째는 바닷가와 접해 있지만 고도제한이 걸리는 것도 풀어줘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과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나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명목도 보면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태풍 피해 복구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전파 252동, 반파 65동이 되어 있는데 침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침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57동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총 침수는 2,373동인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위로비 관계를 관리하고 여기에 나온 317동 이 관계는 유실된 것 8동, 전파 24동, 반파 128동, 그 다음에 침수된 주택을 다시 자기들이 재축이라든지 이축을 하고 싶어하는 157동을 합해 가지고 31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에서 반파나 침수된 주택을 이축하겠다는 건물까지 합해 가지고 전파되었다고 넣고 반파 이것은 128동 중에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침수주택은 총 317동으로 되어 있고 317동은 지금 새로 집을 이축이나 개축하도록 그렇게 신고가 되어져 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전파된 252동은 자기들이 완전히 다시 뜯어 가지고 짓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65동은 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파된 것은.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파, 반파, 침수주택을 지금 수리를 하거나 새로 짓는데 있어서 지금 시설기준이 현재 수산자원보전지구같은 경우에는 40%를 적용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사실상 도시과에서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보냈는지 몰라도 상당히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토지 대장상에 없는 집도 현재 예를 들자면 한 30평되어져 있는데 토지대장 상에 10평 밖에 안되어져 있다, 또 대지의 면적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40평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복구기준은 정확히 나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산면하고 사량면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상 안되지만 도에서 이번에 최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대지가 아닌, 이축을 해 가지고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짓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권장을 하는데 대지 면적이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농지라도 가능하기는 한데 거기에도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행위허가를 받는데 그것도 40% 적용하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침수 혹은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는 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억울한데도 자기 집을 제대로 그 평수만큼 못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시과장님이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수혜주택 복구비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전파라고 못이 박혀 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작년에 루사...
이복노위원
그런데 루사가 아니라 수해주택복구비가 있는데 전파라고 못이 딱 박혀 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중앙에서 확인한 결과 전파로 판단된 집입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이 전파라고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이 왠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가 잘 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전파, 반파 다 포함된 겁니다.
이복노위원
포함되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반파라도 1,150만원을 쓸 건데 왜 반납을 시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런데 재해주택 복구관계 이것은 복구비를 지원해 주면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사후 정산을 하는데 지급하고 정산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급하고 정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 계산서와 영수증을 다 첨부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1,200만원을 주고 정산서를 올리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도 돈이 내려온 것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자기들이 양심껏 쓰고 또 계산서를 붙여 오니까 저희들도...
이복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니까 도시과장님은 첫째 식견이고 두 번째는 일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줄도 모르고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왔는지도 몰라 가지고 앉아서 뭐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과장님께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도 집행을 하고 수리비 계산서를 올리시오 해 가지고 시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맞추어 가지고, 몇 백만원 남는 것이야 100만원이나 50만원을 정산해버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 수해가 나서 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주고 하지, 천 몇 백만원 남는 것을 반납해버리고, 모순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완전히 삭감을 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당초예산에 골프장 타당성 조사 이것이 상당히 필요해서 올린 거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 태풍 때문에 안 쓰고 삭감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죠.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남면 일입니다만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이 침수되어 가지고 반파된 집이 신고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름이 이형구인데 듣기로는 이홍구인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형구인가 이 사람은 반파신고를 하고 신축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흥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집짓는 사람은 형구인데 흥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고칠 수 없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보고 받았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 주택 복구관계 이것을 동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 주소와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가 놓으니까 컴퓨터에 들어간 자료를 수정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일언지하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지는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아침에 저에게 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전화를 하니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받았다, 그런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의원님, 꼭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신고가 된 거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용남면에 분명히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용남면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름을 이형구를 이홍구라 해 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주소까지 다른 데로 되어버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뀌었다던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친척이에요. 바로 형제간입니다. 한 번 문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시청∼무전골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태풍으로 인해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데 대해서 과장님 정말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풍으로 인해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삭감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개발과 및 나머지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