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촌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30일 제출되어 제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10월 4일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자문, 심의 조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2차에 걸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소비자 권리의 보장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사회단체'를 '소비자단체'로 변경하고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내용을 보완한 제5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조 계량의 적정화와 제3장 소비자 피해의 구제 내용을 보완한 제12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제13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제14조 권고 및 공표를 추가하는 등 동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9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03년 10월 4일 제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의 위치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부지의 주변지역에 위치해 주변지역의 풍치 미관을 저해하고 가용부지협소, 시설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동사업장을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것이나 제78회, 80회 임시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주민의견수렴에 대하여 이번 3차 회부시에도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번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 제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70호로 2003년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금액은 6,289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인 368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22억3,500만원으로 354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67억400만원으로 1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79억7,500만원, 세외수입 128억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9,1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6,800만원, 보조금 7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22억3,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세금고지서 송달료 부족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가 4억5,000만원, 사업예산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11억6,3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11억3,500만원, 진영대창공원 사업 등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 및 사업비 77억2,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등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사업비 23억8,600만원, 도로시설확충 및 교통대책사업비 89억5,900만원 등 총 3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에 176만원, 예비비 등 13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35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액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3억1,000만원, 예비비 등 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20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 예비비 등 3억6,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및 8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지하에 조성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와 지상건물인 문화체육 예술회관 부분과 연계 시공을 위해 금년도에 155억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105억4,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억은 2004년도 부담으로 2003년도 채무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및 지역경제 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각종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222억3,511만7천원중 재해예방 공무수행중 파손된 직원차량 및 지원외 15건에 9억4,192만6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067억409만2천원중 봉림석산개발사업장 관리용 사무실 설치비 1건에 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