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예산심의를 해 주실 김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과 특별회계 편성안의 내용, 계속사업비 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성립후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방세등 자체수입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조기에 활용하여 지역경기 부양기대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에 차질없이 사용코자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01억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3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400만원으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2,280억6,400만원보다 6.5% 늘어난 1조3,08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세입은 733억2,6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법인세할주민세 319억원 등 33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월드컵조직위 잉여금, 자치복권수입배당금 등 101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억9,700만원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비 70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8억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2억2,100만원은 보통교부세 17억6,500만원과 특별교부세 74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8억5,400만원으로 온산소방서 개서에 따른 필수경비 7억6,800만원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의무적 예산은 160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증액에 따른 필수예산인 교육비전출금, 징수교부금에 41억8,4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등 58건에 경상의존재원에 115억7,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 정리해서 132억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매미'의 차질없는 복구를 위해 8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55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비 99억원,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6억1,000만원, 벤처빌딩 건립비 24억원, 신간선도로개설비 20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5억200만원 등이며, 그 외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68억4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35억2,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2억7,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1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은 19억4,400만원이 줄어들어 7억9,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6억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40억9,600만원, 교통사업 35억700만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8억400만원은 경상예산 9,900만원, 사업예산 61억400만원, 예비비가 6억1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 9,900만원은 천상정수장 신설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남창～술마교간 배수본관부설 10억원, 일산유원지일원 아연도관 교체 2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언양ㆍ방어진ㆍ호계하수처리장 소독시설공사 9억3,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40억9,600만원이며 교통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34억5,700만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76건에 2,410억4,2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증액한 계속비사업은 11건에 150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건에 116억3,700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34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속비사업은 76건에 2,561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 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관계보다도 전체 현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토밸리사업에 한 5,00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죠. 5,00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엊저녁에도 각 기업체에 중역 되시는 분들과 또 울산대학에 관계되는 교수들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95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또 민자유치가 3,000억원 예상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행정부시장께서는 앞으로 확신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토밸리조성사업은 울산의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업비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이 생기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도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해서 가능한한 2, 3년내에 울산의 경제미래전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민자 3,000억원 예산을 잡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습니까, 민자유치와 국비확보 3,000억원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민자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탈울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사실은 오토밸리는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부품소재단지나 혁신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연구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지 오래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기술개발팀도 이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는 벌써 탈울산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사실 연구소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있는걸 우리 울산에서 유치해야 될 정도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유치해야 될 부분을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도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개발도 현재 기술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지금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오토밸리조성한다고 하고 있고 있는 것도 뺏기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생산공장 껍데기만 있고 기술부분 연구소는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울산에 있는걸 그대로 두도록 해야 되는데 다 가고 난 뒤에 다시 오토밸리조성에 5,000억원 투자한다 이것은 어쩌면 행정에서 뒷북치는 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경기도 용인이나 안산은 부품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자부품 그 쪽에 IT산업이 지역특성화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지금 특성화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동차나 중공업이 있어도 기술, 연구부분에 다 뺏기고 기술개발센터까지도 다른 데 가고 있고, 그럼 울산도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술이든 하나를 가지고 IT산업을 하든 벤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토밸리 2010년까지 했을 때 앞으로 5년 이내에 중국에 공장 다 뺏기고 대기업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2010년까지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소신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관계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껍데기만 울산에 있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도 3D 현상으로 페인트공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중국에서 조립해서 페인트칠해서 다시 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사관계가 울산에서는 대립역할을 해서 사람이나 기업이 다른데 가고 있죠, 연구소 다 빼기고 있죠, 울산은 뭐 할거냐, 아예 대형화되는 기계부품이라도 한 가지 특색을 갖고 있는 울산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야지 없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99억원 올해 편성되고 2010년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당장 있는 거라도 타지역에 가지 않게끔 그쪽 기업체의 책임자와 울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외국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다 뺏기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연구소 하나 오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인줄 아십니까? 연구소 하나가 오는 데서 울산시 인원이 몇 명 불어나는 줄 압니까? 그 지역에서 개발 하나하고 연구소 하나 있음으로 해서 각 지역의 두뇌인력들이 여기에 모여지는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오토밸리해서 2010년 관망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관에서도 어떤 소신을 갖고 울산에 뭔가 한 가지 IT산업을 하든, 공장이 많으니까 대형기계는 울산에 가면 다 해결이 된다든가 한 가지 핵심을 갖고 소신있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생위원님 충고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울산이 현재 산업의 요건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중화학공업들이 주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지금은 기초적인 생산에서부터 완성되는 단계까지 거의 다 울산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보다 기술혁신을 통해서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토밸리조성 사업중에 하나 모듈화단지 조성은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만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첨단화된 자동차부품 같은 것은 울산을 통해서만이 생산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토밸리사업의 주 방향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 5년이 지나면 과연 울산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다 더 좋은 방안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13건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나온건데 금액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 단위에서부터 억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큰 금액들은 사업자체의 변경이나 목이 변경된 것이고 이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있는게 전액 삭감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업자체를 아예 안했던게 굉장히 많거든요. 벤처전시회나 벤처플라자는 이미 다 행사가 지나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2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총액으로 치면 33억5,900만원정도 됩니다. 삭감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또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와서 대체된 경비도 있고, 또 일부는 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이 정밀화추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대형사업을 포함해서 33억원이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열악한 부서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은게 고래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고래전시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아직 논란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심사완료 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고래전시관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액이 14억원이기 때문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시정토록하고 고 래전시관 부지변경에 관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부지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규모를 당초에 14억원에서 48억원으로 규모를 확장하면서 당초에 선정한 부지가 적합치 못하다 해서 해양공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나온 미포조선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미포조선문제는 미포조선이 공장부지가 필요해서 해양공원으로 예정된 부지를 좀 할애를 받아서 중장기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에 주민들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다른 데 안가고 우리 지역내에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남구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국가재정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재정지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은 2001년도에 1,008억원 이후에 2002년, 2003년 보면 약 980억원 정도로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양여금사업에 대한 발굴노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노력에 보이는 성과가 적다고 보고 양여금이 정체된 사유와 앞으로 증대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환위원님께서 국가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부분은 증액이 꽤 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실태를 설명드리면 2002년 최종 지방교부세는 2002년에 비교해서 13.9%인 89억원과 국고보조금은 18.9%인 247억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방양여금은 983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여금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분야가 도로정비사업 또 수질오염등 환경에 관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울산의 경우에 계속 증액이 되지 않고 줄어드는 것은 회야와 용연하수종말처리장과 온산의 하수처리장이 이미 준공됨에 따라서 그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양여금이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대단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쪽하고 강도 높은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시의 국가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에는 금년도 보다 526억원이 늘어난 1,799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시행사업은 4,589억원 해서 총 내년도 저희가 잠정 추정컨데 83%인 530억원이 늘어난 6,38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울산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다시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다소 부담이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규모가 해 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여금사업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보고 앞으로 양여금사업 대상은 부시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도로개설사업이나 농ㆍ어촌환경개선사업, 하수처리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양여금사업을 좀더 신경써서 해마다 모든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정체되어 있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간략하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증감계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기정예산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도 34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 100% 증액되어서 계상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또한 주로 삭감내역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목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변경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차질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변경사유 한두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이 전액 삭감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수가 13건 정도 됩니다. 액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억5,900만원, 예를 들어서 전국벤처프라자행사 개최, 이런 경비는 행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과 같은 경비는 예산항목상 변경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삭감은 아닙니다마는 삭감으로 표기가 되었을 뿐이고 또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수상으로는 전액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치밀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매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되도록 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불가피하게 특별하게 추경에 편성할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야 되고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출예산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주요 신규계상 사업이 42건으로 추경예산은 계속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처럼 신규사업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인데 왜 신규사업이 많으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상 신규계상 사업을 하게 된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의존재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밀지원센터 건립비가 56억원입니다마는 이런 사업 등에 25건 정도해 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원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신규로 표시가 되는 기술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립된 예산을 과목조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행사가 끝난 다음 국가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30억원 정도가 울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로 쓰도록 할 때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이 되는 유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서는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추진중인 사업을 많이 마무리해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서 가능한한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신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도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지출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마는 공사를 위한 사업들 그런 사업의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되는 사업도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의 경우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님의 충고 말씀에 따라서 각별히 금년도 예산은 원칙적으로 금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아까 박천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은 가급적이면 신규 쪽은 탈피하고 쓰다가 남은 돈, 또 모자라는 돈을 편성하는 목적을 가지자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수립 집행이 적절치 못하다, 당초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 같은데 전국체전준비금 1억원이라든지 선수육성금 5억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어제 아레 전국체전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6억원이라는 큰 자금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국의 공금유휴자금 이자분이 15억원이나 올라오는 것은 지금 시중금리가 3%까지 낮아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했거나 또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없는 부서에서는 추경에 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 집행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당초에는 조금 적정성 있는 계획이 이뤄져서 당초예산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헌득위원님, 추경예산의 편성의 원칙,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예를 들면 체전참가경비나 유휴자금이자 문제 등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취임이 되어서 추경예산을 두 번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경우에 재원의 한계는 있는데 사용할 곳은 너무 많다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일부 재정형편이 좋은 서울시나 다른 데 비해서는 외부에서는 좀 낫다고 봅니다마는 실제로 울산에서 뭔가 하려면 울산 자신만의 힘으로 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재정형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종종 반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가능한한 본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때는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서 자금의 예탁율을 낮추고 또 이월사업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전국체전을 다녀와서 집행부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05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초부터는 2005년 전국체전준비단을 빠른시일 내에 발족시켜서 교육청과 각 사회단체가 총 망라돼서 준비되는 모습이 빨리 계획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왔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005년10월에 체전이 개최가 됩니다마는 울산시로서는 정부수립이래 처음 맞는 빅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울산의 진면목을 알리고 또 울산의 잠재력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전이 제대로 개최되도록 또 개최만 되는게 아니고 성공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지원해 주시고 또 이 문제는 시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시민이 동참하고 또 기업에서도 동참이 되어서 시가 못하는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용인부임으로 1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장에 단순노무인력 3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고, 천상정수장을 완공함에 따라서 거기에 약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내에서 21명을 조정하고 또 우리 집행부서의 시와 소속기관 합쳐서 조정을 해서 7명을 조정배치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12명은 순증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님실하고 행정ㆍ정무부시장실에 있는 비서요원 그리고 실ㆍ국장실에 있는 비서요원 세 사람, 총 7명의 비서요원의 정원을 조정해서 천상정수장 인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부시장실, 실ㆍ국장실에 있던 비서요원을 일용직으로 조정해서 배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번에 비서요원 7명, 화장장에 근무하는 요원 3명 이렇게 10명을 비정규 인력으로 계상을 하고 그 대신에 청원경찰 자연감소된 한 사람은 충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지금 우리시가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표준정원으로 배정받은 것이 1,527명입니다. 현재 49명이 초과되어서 기준정수를 가지고는 앞으로 천상정수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수요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정규직 인력의 경우에는 이것도 행자부에서 일단 지침을 각시ㆍ도에 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행자부로부터 받은 기준정수가 256명인데 현원은 183명으로 약 70명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보다 우리는 훨씬 적은 비정규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고 정규직 인력은 증원할 여유가 없고 이런 형편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비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속실 요원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공무원사회도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되서 특히 기능직분야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결혼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비서실 근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갓 졸업한 일용직을 차라리 채용하는 것이 훨씬 근무도 원활히 잘되고 좋은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것은 기준정원 범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증원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준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자율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한계에 다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정원을 조정해서 기준정원이 다음연도에 기준정원을 산출하는 산식이 예산규모나 인구, 여러 가지 팩타가 있는데 인구도 변합니다마는 제일 변동성이 많은 것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그런 것이 올라감에 따라서 증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종훈위원장님께서 대중버스파업문제, 대표적으로 경진여객 같은 케이스입니다. 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진여객 파업의 경우에는 다른 노사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동안에 누적된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소위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는데 따른 반발, 거기에서 연유된 파업으로 보는데 시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대책은 무엇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은 없는가를 매우 신중히 현재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더 필요하신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8,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728억9,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17억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역정보화지원사업 2억원,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 8,300만원, 시, 군ㆍ구 이중화장비도입 리스료 1억4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세외수입에 국가산업단지 GIS구축에 따른 기업체부담금은 계약과정에서 감액된 금액과 일부 기업체의 분납신청을 수용하여 9,355만원을 감액하고 동남경제권공동발전방안보조금 집행잔액 350만원과 자치복권수입금 27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97억6,685만원으로 기정예산 3,046억7,254만원보다 50억9,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실 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기금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관련 비용은 우리시 정보화조례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비 518만원은 현재까지 시스템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향후 소요액을 제외한 1,2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페이지, 우수한 시책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정책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으로써 400만원, 울산브랜드슬로건 그래픽 및 응용아이템개발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민만족도조사용역시행 집행잔액 300 만원을 감액하여 기획관실 예산은 기정보다 4,329만원이 증액된 23억8,791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3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1,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 2,968억9,280만원보다 39억5,534만원이 증액된 3,008억4,815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산업단지 GIS구축 감리비 집행잔액 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시와 구ㆍ군간 전산망이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장비도입리스료 1억100만원과 장비도입비 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공공시설이용안내 및 예약관리 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집행잔액 3,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도시정보관리시스템수치지형도수정제작감리비 1,100만원은 내년 1월중에 시행예정인 도시정보시스템수치지형도 성과심사사업과 중복이 되어 전액삭감하고 공공시설이용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감리비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의 일환인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사업비로 교부세 8,3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10억9,566만원이 증액된 61억5,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 증가하여 5,969억3,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6.8%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2.3%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 추경세입의 편성 환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매년 8월말 지방세징수전망분석과 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역부동산경기를 기준으로 편성하나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기인 지난해 9월 상황은 2001년도 상승된 부동산경기의 지속과 유류소비의 증가,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한 금연운동확산, 국내주요경제연구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5.6%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할 정도로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부동산 및 신규차량취득감소와 유류소비감소 등 세입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의 법인경기사상 최고 달성으로 인한 2003년도 법인세할주민세의 초과징수분과 금연운동퇴색으로 인한 흡연인구의 증가 등 세입증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내수경기위축으로 건축허가 및 신규차량취득 등의 감소와 유류소비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각각 일부 감소한데 반해 2002년 법인경기호조로 2003년 법인세할주민세 초과징수 분으로 주민세가 당초대비 318억6,600만원 증가하고 최근의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금연운동 퇴색 및 흡연인구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31억원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6억2,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 추진에 따른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12억8,800만원, 공동시설세 6억1,5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시비반환금 수입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5억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반환금 수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 증가한 366억2,5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하여 109억6,0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은 시장실과 행정ㆍ정무부시장실에 근무하는 기능직 3명을 상용인부로 대체하고 발간실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보조요원으로 상용인부 1명을 사역코자 총 4명에 대한 11월, 12월 인부임으로 1,0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제2건국의 해산과 관련조례 폐지에 따라 당초 편성한 1,3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방호체계강화와 당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가스총 구입, 당직순찰시스템구입비등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은 아시아 지역 사스발생 및 폭넓은 선진문화견학을 위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 일부 해외여행 대상지를 아시아권에서 유럽지역으로 변경하고 장기교육이수자의 해외연수대상자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8,152만2,000원은 보험요율이 1.825%에서 1.97%로 변경됨에 따른 인상분 1억67만2,000원과 전년도 연말정산보험료 8,0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망조의금 1,756만1,000원은 당초 사망조의금 신청대상자를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신청대상자의 증가로 연내 85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2만2,000원 이 증가하여 19억6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지역협력관 설치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상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260만2,000원과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42만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79페이지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78만4,000원이 감소된 98억2,8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12월중 심사계획인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입상작의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액 5,258만4,000원은 당초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2개 기관에 실시코자 8,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1개 기관에만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 증가한127억9,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구축비는 행정자치부주관 세외수입 전산화추진계획에 따라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개 구ㆍ군 소요예산액의 50%인 5,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5월 특별교부세가 구ㆍ군에 지원됨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9억1,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8,462만3,000원이 증액된 48억3,375만3,000원으로서 문수축구경기장 임대사업수입금 3억1,753만7,000원은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업체와 연간 6억7,000만원의 임대계약 체결한 문수축구경기장 총 임대료 중에서 금년 7월22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1할 계산한 임대료 3억1,034만8,000원을 비롯해서 금년 8월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구장 부지일원에 임대한 공룡전시회장을 임대한 수입금 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금 6,408만6,000원은 2001년도 중구에 지원해서 추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잡수입은 월드컵잉여금 30억원과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철거에 따른 고철매각대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와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분야 설명 시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2회 추경예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3,924만원이 증액된 581억5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384만원이 증액된 105억4,667만2,000원입니다. 94페이지 상단부, 청소년 야외음악회 개최 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비부분이 단체에 직접 교부됨으로써 국비지원분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5페이지 2003년 송년제야행사비 1억5,000만원은 문수구장 호반광장에서 범시민적인 행사로 제야행사를 개최하여 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송구영신의 한마당잔치를 마련코자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꼭 부활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은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서 본 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96페이지 하단부 언양읍성 종합정비조감도 제작설치사업비 2,0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된 언양읍성에 대하여 장래에 복원정비계획을 우선 조감도로 표시하여 주변에 게시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언양읍성 복원정비에 대한 행정불신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6,240만원이 증액된 431억8,203만원입니다. 하단부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증액분 5,240만원은 우수성적 거양자에 대한 입상금 부족분 2,740만원과 연말교체가 예상되는 선수에 대한 퇴직금 2,500만원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 일반운영비중에서 태권도장 임차료 1억원은 종합운동장신축계획에 의거 기존 태권도연습장이 철거됨으로써 2005년8월 종합운동장 완공 시까지 대체연습장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6억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미확보 사업으로써 금번 월드컵잉여금 30억원 지원된 예산액 중에서 시비재원으로 6억원을 대체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계획에 의거 철거되는 테니스장에 대한 대체시설을 위해서 역시 월드컵잉여금 30억원 중에서 3억원을 중구에 지원하여 대체테니스장을 조속히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 체육회보조사업비 6억원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숙식비 부족분 1억원과 시체육회소속 실업팀 등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005년도 전국체전 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13억5,0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 등도 월드컵잉여금재원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005년도 전국체전 홍보물제작비 삭감사유는 중점 홍보 시기를 내년 이후로 변경함으로써 금회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 2005년도 전국체전시설인 실내사격장 건립을 위하여도 월드컵잉여금 재원 중에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43억7,722만5,000원입니다. 104페이지 상단부, 상품개발비 3,4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금년도 전국 관광기념품 입상자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다운동의 전통다전마을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 시에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의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금회 추경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지역일대를 다(茶)와 관련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관광자원화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김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03년도제2회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억5,867만9,000원으로서 기정세입예산 24억6,138만9,000원보다 20% 증액된 4억9,7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특수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 확충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산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370억3,900만원으로서 이는 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352억9,900만원보다 5% 증액된 1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114억8,5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2,000여만원보다 9.2% 증액된 9억6,500여만원이며, 중부소방서가 74억4,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4,400여만원보다 0.05% 감액된 마이너스 300만원, 남부소방서가 10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3,700만원보다 0.04% 감액된 마이너스 400만원, 동부소방서가 64억1,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9,600여만원보다 0.23% 증액된 1,500만원, 2003년10월21일 개서 예정인 온산소방서 소요예산 7억6,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49억2,300여만원으로서 소방본부가 16억1,300만원, 중부소방서가 40억8,100만원, 남부소방서가 57억4,100만원, 동부소방서가 31억4,500여만원, 신설되는 온산소방서가 3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8,000여만원보다 2.4% 증액된 3억4,300여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10월21일자로 개서되는 온산소방서 급여액이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12억1,600만원으로 소방본부가 14억9,400만원, 중부소방서가 29억8,0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41억3,900여만원, 동부소방서가 23억2,200만원, 온산소방서가 3억5,300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8억7,700여만원보다 3.1% 증액된 3억3,900여만원이며, 이 또한 신설되는 온산소방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가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는 107억4,600여만원으로 소방본부가 82억2,600만원, 중부소방서가 4억5,200여 만원, 남부소방서가 10억5,300만원, 동부소방서가 9억4,400만원, 온산소방서가 7,100여 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8,800여만원보다 11% 증액된 10억5,800만원이며, 이는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특수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온산소방서 개서에 따른 필요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소관으로서 119상황실의 대기실내부를 보온단열재로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5페이지 방호구조과소관으로서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 지하철 및 지하상가 특수화재시 고온, 고열, 농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입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 9억9,400여만원, 117페이지 잦은 우천관계로 헬기비행시간 600시간 도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는 헬기 외주검사비 마이너스 4,000만원, 135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화정파출소 개축에 따른 사무용집기류 및 물품구입비 1,600여만원, 151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으로서 온산소방서 관할지역내에 원활한 무선교신을 하기 위한 무선중계국 및 기지국설치비 1,300만원, 온산소방서 개서에 필요한 기본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5,800여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3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관서신설에 관련된 소요예산 등 꼭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방분야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브랜드슬로건그래픽 및 응용아이템 개발비가 최근 각 위원님들 가정에나 슬로건에 대해 조사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업체 뿐 아니고 도시도 이제는 마케팅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어필하고 또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더 애향심을 갖도록 하느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도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이 서울(Hi Seoul)' 이런 이름으로 해서 각종 공과금 통보서, 우편물봉투나 이런 것에 활용하고 여러 가지 행사 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도쿄의 경우에는 '예스 도쿄(Yes Tokyo)' 뉴욕의 경우에는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부산과 대전도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총2,652개 작품이 응모가 됐는데 그 중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거쳐서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최종적으로 10개 작품까지 압축을 해서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선정을 한 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 3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엑티브 울산' 또 하나는 '크리크 울산' 다음에 하나는 '파워 울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글자를 도형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도형이 맞게 잘 되는 이러한, 물론 듣는 것도 좋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안을 해서 가장 도안이 잘 먹혀 들어가는 슬로건을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후보작을 3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작 중에 하나가 슬로건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기획사나 이런데 의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상당히 이런 작업은 대체로 아주 고도의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더 멋지게 하려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연내에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최종적으로 슬로건 선정 이후에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도안할 것이냐, 도형화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형화 한 글자를 여러 가지 활용하는 활용의 여러 가지 지침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그런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슬로건을 공모를 해 왔고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한 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는, 결정을 지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야 이 작업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 시도 하나의 슬로건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시의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일체감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이런 슬로건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이 시책을 구상하지 못하다가 연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구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미처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연내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 만큼 지연이 되고,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투자에 투자의 기회를 뺏는다 라든지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비교적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 울산 브랜드 슬로건 취지하고 그 동안의 과정에 저도 열심히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슬로건이 결정이 되면 그래픽화 작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셨는데 같이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실 전년도에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고, 또 1회 추경 때에도 사실 계상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28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작업을 구상하고 착수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도 미처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라기보다 처음 이 사업계획 세울 때 시상금까지는 다 확보가 됐잖아요? 시상금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시상금은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이미 그때 확정이 된다는 것이고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그래픽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실은 일찍 편성 안한 게 저는 오히려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어쨌든 이것은 뒤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소관에 묻겠습니다. 금번 제야행사 개최계획 잘 읽어봤구요, 다소 조금 궁금한 것은 각 구ㆍ군에도 송년제야행사까지는 아니지만 신년맞이 이런 행사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됩니까?

실제 기초자치단체 계획과는 각각의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합니다. 우선 동구에서는 일산진 쪽에서 해맞이 행사 겸 제야행사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북구의 경우도 강동 정자동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민들이 북구쪽으로 동구쪽으로 참여를 합니다. 울주군의 경우도 간절곶에서 범시민적인 행사처럼 많이 참여를 하고, 서부지역은 가지산 쪽으로 산지에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광역시가 된 지 7년차가 되는데 광역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만한 그런 송년제야행사, 가령 서울시에는 보면 보신각 종을 울린다든지 이런 맥락에서 경관이 좋은 문수구장 호반광장에서 제야행사를 한번 갖고, 해돋이행사는 각자 우리 시민들이 자기 좋아하는 곳에 가서 한 해 소원을 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고요, 광역 시단위 기관장님들을 기초자치단체행사에 지금까지 죽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재정도 구ㆍ군에서 만든 구ㆍ군 행사에 광역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가졌고, 또 상대적으로 중구민들이나 남구민들은 시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가까이서 제야행사나 이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좀 덜 갖게 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한 끝에 문수구장 호반광장에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번 북돋아 주자, 송구영신 한마당 잔치를 호반광장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 자체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이 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만약에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행사에 꼭 오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행사가 개최가 된다면 정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외계층, 장애계층 전부 다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두 분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은 삭감된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 소속으로서 여기 와 있지만 이 부분 사실은 고심한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 지금 현재 행정에서 설명 부족, 서로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야행사관계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료 이것도 처음 받아봤고, 사실은 우리 요구사항이었고, 그 중에 하나 빠진 것은 공무원국외여비도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자위원들이 의견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난 해에는 220여명이 해외연수를 갔고 올해도 230명 갔다고 그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더 많은데 굳이 3,000만원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공로연수인지 공적인 연수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 됐는데, 이 기회에 다시 알아보니까 230명이 아니고 130명이 올해 간 것을 100명 더 플러서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던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예결위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왜 경비가 많이 들었느냐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사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중앙의 계획, 그리고 자체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피치 못해서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가지입니다. 10건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지금 9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시ㆍ도가 다 함께 가는 것이 9건, 그 다음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가야 할 부분, 이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못 드리고 지나간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3,000만원이 부활이 돼서 타 시ㆍ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주관해서 하는 해외공로연수 같은 행사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울산은 갈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확보돼야 중앙 연수하고 같이, 타 시ㆍ도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물론 설명은 잘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쪽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했을 때 같이 해야지 우리 위원이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어떤 사업이 적절한지 더 좋은지 이것을 서로 타진하는 것이지 의회에 앉아서 무조건 삭감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결위에서 부활시킬 부분은 부활시키고 또 어떤 서로 설명부족 한 부분은 설명하고, 비록 상위임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자료도 충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물론 앞서 김춘생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항상, 특히 추경이나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예결위에 넘어올 때 사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난감합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차곡차곡 들으면 예산을 다시 부활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만약 이런 예산을 그대로 부활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존중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상임위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결위에 올라오면 예결위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 반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사실 예결위에서 이런 부활이나 삭감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일부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결위 자체가 없어지고 또 예결위에서 너무 과다한 권한을 발휘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존중 못하기 때문 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되도록이면 각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심의기관 중에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