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철규·손쾌환의원)

존경하는 통영시의회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에 방치되어 있던 수십만 톤의 유독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아 오고 있는 주민들과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 왔던 삶의 터전이 오염되어 "죽음의 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두창산업폐기물 문제가 조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조성은 1980년9월경에 당시 충무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자 쓰레기종말처리사업 승인권자 통영군과 협의하여 쓰레기 소각재를 이용, 단열벽돌을 생산하고자 했던 두창기업사 대표 정성근에게 용남면 원평리 917-159번지 일원 5,518평의 부지에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정성근이 '83년7월 부산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특정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 1990년12월 폐쇄명령을 받을 때까지 약 10여 년 간 관리감독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유해폐기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오염 물질이 유출되어 인근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지하수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에 사는 5개 마을 1,400여명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환경처에 상경투쟁하고, 심지어는 국도 점거 시위를 벌이는 등 환경처는 물론 경상남도에 수십 차례 두창산업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두창기업처리주민대책위와 용남면 주민들의 힘겨운 투쟁으로 '92년2월 부산지방환경관리청장과 주민대책위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불법 매립된 특정폐기물은 전량 이적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여던 것입니다. '합의각서'에 따라 사업주 정성근이 특정폐기물인 폐유 3,711드럼과 침출수차수벽 944m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이 완전 이적 처리되지 않은 채 '94년9월 사업체의 도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96년1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6년7월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업무가 예산지원이나 정부차원의 대책 없이 통영시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두창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통영시에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사후관리 및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책임회피성 공문만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용남 주민은 분노하였지만 강제 이행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20여년의 세월 속에 묻힐 뻔한 두창문제가 '98년12월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는 등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후 2002년말경 15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두창산업페기물 매립장이 정비된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창문제의 시말을 말씀드리는 것은 두창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주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뿐입니다.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불법 매립된 것은 사업주 정성근과 불법행위를 방조해온 환경부는 물론 통영군, 충무시, 통영시, 토지사용을 허용한 지주, 크게는 우리 세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다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두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고통받아온 주민이나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이유로도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이 늦추어지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등 관계요로에 수업이 협의와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창문제를 법률에 의해 강제 위임받은 통영시에서 떠맡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의회나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정부에 국비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셋째,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 이후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불법매립된 면적이 약 2만평 정도로 거의 개인소유입니다. 정비사업 이후 그 땅을 그대로 둔다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오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 땅을 그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하여 생태공원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거 '죽음의 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쾌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