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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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석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심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강석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추경 지방세 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까 총괄질의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징수 전망은 6월까지는 당초 목표대비…….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럼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는 시·군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도청소속 공무원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도 본청소속만 했었는데 사업소 직원들도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도청사업소가 소재하는 지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오산, 평택, 광주, 남양주, 연천 5개 지역으로 추가를 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함께 이용하게 돼서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1인당 월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지침은 보사부에서 3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지만 도청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치를, 1년치를 다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추가요구액 1,500만원이 맞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인상분만…….

석오

강석오위원

인상분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럼 몇 월부터입니까? 지침은 3월에 내려왔는데 왜 1월부터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됐더라도 그 전에도 똑같이 한다 이 얘기예요? 소급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1월부터 12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침은 3월에 내려왔어도 1월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다음 새마을 관계는 전국대회나 도대회나 모두 격년제로 열렸습니다. 한해에 전국대회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도대회가 열리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 전국대회가 열리는 것은 작년에 새마을중앙회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작년에 전국대회가 구미에서 열렸습니다마는 올해 대전에서 연이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3,000만원은 도대회, 지역대회 예산으로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 3,000만원 요구한 것은 전국대회가 올해 추가로 열리기 때문에 그 지원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3,000만원으로 합이 6,000만원인데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전국대회 1,500만원을 빼고 나면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가지고 2만명을 계획하지 말든지 2만명을 계획하게 되면 다른 행사비 하나도 없다고 해도 1인당 2,250원꼴밖에 안 돼요. 차라리 행사비를 더 올려서 올바른 행사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또 2만명이 과연 되는 건가. 현재 경기도에 남녀지도자들이 몇 분입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지도자는 2만 9,000여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대회에 참석할 때는 시·군에서 드실 음식들은 다들 준비해오기 때문에……. 지금 전국대회 3,000만원, 도대회 3,000만원 예산이 각각 3,000만원씩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음식준비하고 경비 다 부담해서 하면 도에서 4,500만원을 뭐에 쓰는 겁니까? 화합의 한마당 여기에 4,500만원이 다 투입됩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3,000만원은 전국대회 참가비인데요, 대회참석 버스 임차료가 910만원, 숙박비가 875만원 그렇게 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전국대회는 여기 보면 1,500만원하고 875만원, 910만원해서 총계가 1,700만원에서 빼면 얼마입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총계가 3,000만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3,000만원이 안 나오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대회참석 임차료 1,500만원, 급양비 750만원, 수용비 750만원…….

석오

강석오위원

이걸 안 넣었군요. 그러면 도대회는 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도대회는 실제적으로 금액 들어갈 게 없는데요? 각 시·군에서 시·군 경비 가지고 버스 다 준비하고 또 음식 다 장만하고 도에서 하는 건 결국 들어가야 화합의 한마당 그거 행사정도?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도대회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버스임차료하고 여러 가지 시상금.

석오

강석오위원

시상금 얼마 주지도 않던데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홍보비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는 새마을 같은 전체 도대회가 아니고 이번에 물 아껴쓰기를 주제로 해서 홍보 및 결의대회를 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은 한 2,000명이 되고요. 여기도 역시 차량임차료하고 급양비, 강사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자부담이 3,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나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르게살기 연간 각 읍·면단위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140만원입니까, 170만원입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170만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70만원인데 새마을은 얼마씩 지원됩니까? 120만원이죠? 그렇다면…….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부녀회 120만원, 협의회 120만원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봉사는 어디에 합니까? 바르게살기 뭐 합니까? 바르게살기 1년에 한번 개 잡아먹고 그 날 식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새마을은 뭐 했는지 아세요? 1년내내 자원봉사 동원되는 거 다 하고 그런 겁니다. 현실성 있게 자금을, 어차피 우리 도민의 혈세지만 똑바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계시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실시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성과급제도가 기업에서도 도입을 했다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대 사람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가장 말단, 최고 고생하는 하위직 청원경찰에게 성과급제도를 실시하려고 5,000만원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기업에서는 다 실패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S등급은 110%예요. 세 가지로 등분을 했는데 A등급은 80% 그러니까 30% 차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등급은 40% 그러니까 S등급하고 70% 차이가 납니다. 또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 부작용 생깁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똑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차이를 둬도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1등하고 3등하고 70% 차이입니다. 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0%도 있고. 그래서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차이를 제 경험으로 봐서 10% 정도 두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람 대 사람 그 기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그래도 성과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공직사회는 일한 실적이나 성과를 숫자적으로 자로 잰 듯이 등급을 매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사회도 앞으로 실적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일반공무원들한테는 4∼5년 전부터 성과급제도가 도입이 돼서 정착이 돼왔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간에 차이가 너무 많다 또 못 받는 사람이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래서 등급차이를 줄이고 못 받는 사람도 5%만 못 받고 또 제외되는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들도 등급에 차이가 있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공무원들하고 비슷한 문제는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바라는 건 좋은데 너무 차등을, 폭을 많이 둔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5,000만원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폭을 좀 줄이자. 10% 정도만 차이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등급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각 자치단체나 기관장들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행자부 지침을 여기에서 이런 성과급 퍼센티지도 다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우려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은 다만 몇 %라도 혜택이 가니까 하자고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서로가 고발하고 힘들어집니다. 관리하기도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사무소 정성운 소장 계세요?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광명시는 언제 가셨습니까?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매일 갑니다. 집이 광명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퇴근하고 저녁에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납니까?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저녁마다 만나고 있습니까? 낮에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낮에는 거의 안 갑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7월,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나도 많은 사람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10개월 됐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정성운 소장께서는 지금 공직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퇴근이후가 아니고 광명시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국회로 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그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제가 근무시간 이외에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은 있어도 또 광명에 가는 경우에도 광명시에 혹시 일이 있을 때 갈지 몰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갔던 적이 있다는 건가요?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 하는 게 있어서 그 회의 때는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사실 국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공직자고 또 국회로 나가려면 상당히, 아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탈피하고 또 일찍 퇴근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늦게 출근하고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공직자로서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정성운서울사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함진규위원

얼마 전에 장비보강을 좀 하셨죠? 제가 미처 자료를 다 보질 못했는데 장비 보강하신 거 있죠? 어느 지역에 상당히 비싼 장비를 신문에서 본 것이 있는데 인수인계식을 가지셨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고가사다리차 말씀이십니까?

진규

함진규위원

네. 고가사다리차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에 인수인계를 하신 거 같은데 부천에 인수인계하셨나요? 고가장비 사주시고 모르세요?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고가사다리차 맞습니다. 부천에 배치됐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 지역이 상당히 고층화되니까 그걸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만 특별히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시부터 배치를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15층부터 17층까지 도달하는 46m, 52m 그런 고가사다리차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 고층건물이 많은, 고층아파트가 많은 시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이나 고양, 안양 이런 데 배치가 되어 있고 부천에 지난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미 배치를 한 상태입니까?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소관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소방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위원회에도 인원 때문에 저희들 자주 보신 것 같은데 인원보강도 2,000명인가요? 순차적으로 450명에서 500명가량 앞으로…….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1,374명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1,374명인가요?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보강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앙정부와 연결고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항상 적절한 시점에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불과 금년도도 9월말에 해서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죠? 한 2∼3개월 남겨놓고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부실한 수험생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적했고 인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저는 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특수장비 화재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말이죠 인원보강 못지 않게 이런 장비부분도, 고가장비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이동을 못하죠. 시내에서만, 부천에서 하던 것을 고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이동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서 할 때, 화재현장에 가서 정지할 때 활동하려면 최소한도의 경사각도, 구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라야지 구배가 심한 지역같은 데서는 부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앞으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뒷받침이 필요한데 인원 못지 않게 장비쪽에, 효율적인 장비, 그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고가로 제가 가격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고가장비가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실용적인 장비를 인원 못지 않게 강구해서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늘 느끼는 것은 경찰, 소방이 사실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소방이란 것은 항상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분야 쪽으로도 구난활동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다른 획기적인 방법도 좀 강구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 같은 거라든가 어려운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재, 구조구급 이외에도 요즘에는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를 편성해서 도민들 안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과 행정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기획분야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1쪽, 행정분야는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간부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행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광일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홍동표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위원회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50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이번 추경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2청에 기획행정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사항설명서 보면 각 실·국에 추경에 올라온 인부임이 있습니다. 정수승인은 기획행정실에서 하나요, 기획관리실에서 하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정수승인은 본청의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게 300일 이상 인부임인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각 실·국에서 보면 어느 실·국에서는 70일, 지금기획행정실 보면 60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일용인부임 정수승인을 분명히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다 요원을 해결해 주는데 예산서 보니까 다 달라요. 어느 부서에는 70일, 어느 부서는 60일. 왜 기획행정실에서는 60일짜리를 했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일용인부임을 채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새로 공고하고 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달 말까지 예산을 처리해 주신다면 이달 말까지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11월, 12월 두 달간 채용할 계획으로 60일 계상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심규송 위원과 사회교대)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월 14일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괄심사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실·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주요투자사업 현장방문과 도민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 및 소관 산하기관단체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체육과장은 지금 전국체전 관계로 전주에 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성군 관광과장은 이 시간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조례 사전설명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종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송태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윤행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무광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정남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역시 현재 전국체전 관계로 전주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와병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도형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남기명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도 오늘 전국시·도교육감께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간부와 소관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추경과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외청만 이 자리에 있고 다른 분들은 나가시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추경과 관련이 없는 단체장들은 가셔서 사무를 보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4페이지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도에 이전을 했으면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국비 플러스 도비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양평 백운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모든 것,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관광기념품상품개발자금 지원, 관광문화단지조성, 백운테마파크 이 세 가지 사업이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문화단지 조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잘못 질의드렸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상품개발지원금과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관광기념품상품개발지원금은 목이 현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경기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 대행시켜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백운테마파크 사업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와 도비부담을 해서 양평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양평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기념품상품개발 지원사업과 관광문화단지사업,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선 관광기념품상품개발 지원사업은 관광기념품 상품을 저희가 중앙 경선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입선된 상품, 즉 수상돼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입니다.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려상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당 2,400만원씩 4개 업체를 지원해 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선인 경우는 1개 업체에 1,4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입선인 경우는 5개 업체입니다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억 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는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만큼 보조해 주니까 지방비 즉, 도비 50%를 포함해서 상품개발하는데 추진해라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광기념품이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몇 개의 작품이 응모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입상되었는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10개 업체가 중앙에 가서 입선되었습니다. 장려상 4개, 특선 1개, 입선 5개 이렇게 되어서 서울이 20개, 경기도가 10개로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입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선된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도비 50%를 포함해서 상품개발하는데 지원해라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이 금년 9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참석해서 781종 6,223작품을 가지고 심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상작품은 111개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경기도가 10개 작품이 입선되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몇 작품이나 응모했는지 물었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경기도에서 출연한 것은 전체가 22작품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22작품 중에서 10개가 입상되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려상이 꽃살무늬 시리즈, 까치·호랑이 시리즈, 고려홍삼정과양갱, 가경아트에서 만든 명함케이스, 그 다음에 특선은 "이천으로의 여행"이라고 한 도자기로 만든 작품이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문화단지조성하고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관광문화단지사업은 고양 일산구 장항동 일원의 약 30만평 부지에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국비가 50억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50%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즉, 말하자면 용문산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각종 산림욕장과 휴양시설을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3억원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양평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성립전 예산 집행은 국비가 보조되면 일단은 우리 예산편성 시기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예산편성 시기에 세입을 잡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어제도 경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국비일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국비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도비보조를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각 실·국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에 사업을 확정지어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면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바로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시기가 맞으면 같이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일치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에 세입을 잡아서 사업확정을 하고 도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영어문화원에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에 조성하는 영어마을 말고 그 이외에 두 가지 사업내용이 있지요? 그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선 동계영어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기는 내년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2기는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2회에 걸쳐서 도내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 1,360명을 대상으로 도내에 있는 숙소를 저희가 빌려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주간 영어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즉, 원어민교사 약 120명, 보조교사 240명, 기타 종사자 45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숙식비, 기자재 임차비 그리고 캠프장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행비, 일반운영비 이러한 경비가 토털 1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을 앞으로 건립하고 조성하게 됩니다만 그 이전에 일반시설을 임대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입소시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영어권을 쓰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외국 원어민들을 초빙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순

이태순위원

됐습니다. 동계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초·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포함 안 된다고 하셨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초·중학생 1,360명을 추첨해서 1,088명을 뽑고 저소득가정의 자녀 270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경기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 여름 방학기간 중에 1,360명을 실시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결론적으로 국제화시대에 전국의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학부형, 학생으로부터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 평가보고회도 했고 일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학생들을 선발해서 2주간 동계캠프를 한다고 해서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좋았을 리 없고 일반 사교육기관에서도 겨울에 4주, 6주, 8주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어캠프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 지사의 공약인 영어마을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계캠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하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1,360명이라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와 보조교사를 합하면 약 360명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360명의 선생님들이 투입된다고 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비용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면을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 각자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만 지금 영어교육은 학생 10명 내지 15명 이내에 원어민교사 1명을 두고 거기에 따른 보조교사를 2명 내지 4명 정도 두도록 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 20명에 원어민교사 1명도 둘 수 있고 30명당 1명도 둘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수요와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교육기관 같은 데에서도 그 수준이 적정하다, 그래야만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어교육이 그렇게 단기적인 교육만 가지고 크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로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교육의 분위기를 심어주는 차원도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외국어학원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계통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지속적인 영어교육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마을이나 지속적인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주라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원어민교사와 보조교사를 합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주, 2주해서 4주 기간, 한번 모집해서 2주를 가르치면서 많은 예산, 이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각 사교육단체라든지 각 이벤트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조성사업 하나면 만족하지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벌여나갈 이유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조성을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 사업은 안산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경기도 재단인데 현재 민간인들과 일부 공무원들이 수련을 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일부 보수 정비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캠프형으로 입소시켜서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한 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40억원이 들어가고 설계비 1억 4,500만원, 감리비 8,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금년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연내에 설계용역완료, 착공해서 내년도 8월경에는 학생들을 캠프에 입소시켜서 본격적인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로 만들기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결과나 정책에 대한 산물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담당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공무원수련원 소관 상임위는 문교위원회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모든 제반조례는 전부 어디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교위원회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님이 문교위원회에 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교위원회에 제가 직접 가서는 못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직접 가서 설명을 못 했으면,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누가 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정무부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정무부지사님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정무부지사님께서 설명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담당국에서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태순

이태순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면 위원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문교위원회 상임위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부지사께서 오셔서 설명할 때 위원들도 댓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과정은 2003년 9월에 리모델링 사업대상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이관계획 수립, 그러니까 올 9월부터 모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문교위원들한테 일절 설명 한 번 없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국장이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소관사항이 이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문교위원회에서 소관사항으로 다루던 사항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던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마디 설명을 하시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들고 영어교육에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와 과정에 국장님은 잘못을 분명히 한 거예요. 담당과장들 및 소속부서의 모든 분들은 절차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마는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십시오. 영어마을 관계는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십니까? 일이 진행되면 언론보도 및 직장협의회에서 찾아와서 문제가 노출된 이후에 부지사가 와서 비공개로 몇 분 위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문교위원회 소관이었으면 사전에 거기 와서 일단 설명회를 가졌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무시하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진행과정을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당 문화여성공보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국장입니다만 필요시에 타 상임위에 가서도 발언기회를 주시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는 상임위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윗분이, 전체적인 도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필요하다면 지사님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행정을 관리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때 정무부지사님께서 가셔서 하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절차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국장이십니다. 실무국장이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할 때 경기도 공직자들이 어떤 휴양이나, 말 그대로 공무원수련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윗사람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설문지 같은 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주십시오. 아까 하계영어캠프, 지난 여름방학 때 했다면서요. 설문조사 했다고 했지요? 그 내용 2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 여름방학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게 금년 여름방학에. 그리고 국장님이 실무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실무부서의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런 절차로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 얘기하고 이러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2개 주시고, 영어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분명히 저희 문교위원회 소관사항이, 조례변경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문교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잘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위원장님!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계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전시적이고 상당히 선심성있는 예산편성이었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 입지선정을 할 때 통일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통일동산 선정할 때 원래 조건을, 통일동산에 있는 부지가 경기도에서 파주에 보조를 줘서 파주에서 산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등기절차는 안 났습니다만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놨다가 그 사업이 달성이 안돼서 보류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준 적이 없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줘서 선택된 부지는 아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교통이나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고 투자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부지, 그러니까…….

진용

이진용위원

당시에 대상지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대상지를…….

진용

이진용위원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줬을 때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각 시장·군수가 추천·희망한 지역을 대상후보지로 저희가 조사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에 맞는 공통점을 찾아서 부지를 확정하게 돼서 영어문화원에…….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질의한 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통일동산의 경우는 그렇게 시·군에서 신청받은 부지를 놓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리고 우리 도 동·북부 영어마을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여기서 동·북부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동·북부라 하면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이런 지역을 동·북부라고 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번에는 9개 시·군 정도 될 텐데 그 시·군에 한정해서 대상지를 용역주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당시 동·북부지역의 적정한 후보지를 선택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원어민교사라든지 학생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파주의 경우와 달리 어렵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설자체에 시설이 갖추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기본시설과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 같은 데는 좀더 구체화된 종합시설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캠프형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용이 달라지고 원어민교사의 확보방법도 달라지고 그분들에 대한 숙식제공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제가 참고로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아까 파주시 통일동산의 입지기준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지역에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진용

이진용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가 사실 낭비성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입지에 맞게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별도로 외부에 입지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게 될 경우 그것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경우에 증·개축을 한 지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공무원수련원이요?

진용

이진용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축한 게 '99년도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99년도에 신축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99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준공이 '99년도였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준공한 지 4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사업비가…….

진용

이진용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당시에도 적정한 돈이 들어갔는데 불과 4년만에 4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 질의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은 저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사업입니다. 영어마을 사업 얘기가 나오면 본 위원은 심정이 가끔 착잡합니다. 처음 조례제정할 때도 제가 본회의에서 찬성발언한 위원입니다. 어떻게 사전절차와 행정심의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경기도가 되려면 첫째 세계문화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부터 알아야 되고 생활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어·일본어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일반국민들도 휴가나 여행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로 외국을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평창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모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는 반쪽 국회의원'이라는 기사 쓴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1년 전 언론에서도 본 일이 있지만 외국, 특히 미국 국회의원들과 실질적으로 생활영어나 비즈니스영어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10명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도정을 책임지고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특정인, 전문영어 하는 보조인력들을 대동해서 영어를 한다면 성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평택시에 위치해서 영어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도 했지만 생활영어는 그 나라의 문화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모든 비즈니스나 국가경쟁력이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 국회의원의 '나는 반쪽 국회의원'이라는 기고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좋은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놓고도 진척을 못보고 설명이 미진해서, 제가 영어마을 이사로 있습니다.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하수진 위원도 이사입니다. 문공위원회 위원장과 우리 위원 2명도 이사인데 회의를 갑니다. 거기서 설명을 다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교위원장님이나 하수진 위원은 문교위원회 가서 설명 안 했다는 겁니까? 집행부와 위원간에도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상호간에도 안 맞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제프리존스 영어마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마을 자체는 4, 5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하면 일반인의 생활영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의 영어능력을 향상해서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외화절감 및 저소득층 자녀의 생활영어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정절차나 사전준비나, 분명히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이런 질의를 받는다는 자체에 본 위원은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앞서 가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비즈니스가 됐든 정치가 됐든 모든 교류를 확대하든 앞서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도 안 해서 선심성이니 용역이 어떻게 잘못됐느니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는 겁니다. 방어적인 행정보다 공격적인 행정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과 이해요구를 빨리빨리 처리하셨어야지, 왜 도지사님이 나오고 정무부지사가 나옵니까? 이기수 국장님이 과장님 대동해서 문교위원회에 가서, 물론 문교위원장과 하수진 위원도 이사지만 직접 찾아뵙고 이러이러하니 이 나라를 지켜주는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밖에 애용을 안하고, 그리고 5대 때 민간위탁으로 조례를 바꿔서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영어교육과 모든 수준을 질높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데 이 도를 지켜주는 공무원들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반대하시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기수 국장님이 정확히 원칙을 세워서 문교위원회 가서 이러 이렇게 되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시면 반대하실 위원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가 앞서 가자는데.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는 질좋은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심단결해도 힘든 게 이런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사전설명회라든가 무성의 때문에 할 일이 많은 영어사업이 질타를 받아야 되고, 또 본 위원은 영어마을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벙어리가 돼서 국외에 나가서 뭐를 합니까? 최소한 생활영어를 잘해서 그 나라의 높은 분이든 낮은 분이든 서로 교감을 가져서 코리아라는, 경기도라는 명성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야 됨에 시간이 없는데도 시작도 안 해서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기수 국장님은 정무부지사, 지사님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께서 몸으로 문교위원회 가서 설명하시고 이사로 위원장님과 하수진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서 뭔가 원칙을 갖고 이해를 시키면 반대할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적극적으로…….

광회

김광회위원장

잠깐만요, 이기수 국장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또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속의 한국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어마을 이사라는 사람들까지도 예결위원회에 찾아와서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어마을 이사님들 미국에 갔다 오셨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다녀오셨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갔다오신 분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광회

김광회위원장

설득도 못 시키고 왜 데리고 갔다 왔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있겠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셨어야 합니다. 특히 신문에 제보해서 지금 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잘 조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8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570억원이었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갑자기 329억원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간략히 말씀드려서 설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절개지공사, 재해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절개지를 보완 복구해야 되고 일부 사유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지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시설비에서도 570억원이었던 게 839억원으로써 269억원이 올라가서,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사업비 산정할 때는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금액을 산출했는데 이제 설계가 확정돼서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규송

심규송위원

글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경기도내에 100억원 이상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300억원인가 지금 혈세가 낭비됐다는 그런 신문 언론보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설계한 대로 가야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보면 시설비도 그렇지만 절개지 제야예방 및 녹화사업에 37억 8,000만원인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당 6만 3,000원이니까 평당 20만원 해서 2,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4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40억원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암반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낙석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암반에 낙석방지시설을 하려면, 암반에 낙석방지시설을 합니까? 암반이면 그냥 깎아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심 위원님께 드리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낙석방지책에 보면 34만원씩 230경관 그랬는데 230경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경인교대를 건립해서 경기교육의 활성화라든지 선진교육이라는 교육정책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세히 따져보면 엉뚱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료를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영어마을 이사회의 속기록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회의기록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왜냐하면 반대하는 위원 중에 본인이 발언을 해놓고 찬성, 반대를 교묘하게 우리한테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속기록을 참고해서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올해 하계영어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으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고 거기서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드릴까요?

은성

황은성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구두로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때 들어갔던 사업비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성과분석을 해봤더니 참가학생 및 학부모, 그 다음에 참가했던 교사분들과 제가 같이 평가보고회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물론 했거니와. 종합적인 의견이 언론과 방송에서도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도자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82.6%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해소됐다. 황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학교과정을 거치면서도 영어를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체험의 기회가 부족해서도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설문결과에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감이 생겼다, 또 재미있었다는 게 있고요. 장점으로 보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 수준을 가지고 대부분 외국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450만원 내지 500만원에 가지만 여기서는 150만원 가지고…….

은성

황은성위원

죄송합니다만 하계영어캠프 때 며칠 동안 강의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3주입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교육과 좀 다르다고 할까, 외국에 가서 교육받는 것과 다른 점은 프로그램상 체험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면 캠프내에서는 물론 다 영어로만 쓰게끔 되지만, 모든 생활과정에서.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관광지 등을 다니면서…….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총 들어간 사업비가 여름 하계캠프 때 20억 900만원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 때 몇 명의 학생이 참석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1,324명이 참가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문제가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도비 20억원을 들여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답을 과감하게 줄 수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물론 공적 재원을 투자한 것은 20억원이 들어갔지만 1인당 투자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교육기관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설기관에 가든지 외국에 가서 이러한 영어교육을 받았을 때를 비교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참여학생은 저소득층 학생도 많았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소득층 학생도 272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번 생각하시고 답을 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교육비 절감효과, 크게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황 위원님, 학부형이 들어가는 단가의 비용이,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도비는 투자하는 겁니다만 공공성에 비해서, 도비는 투자하는 것이지만 사설기관에서 교육시키는 비용하고 외국에 가서 교육시키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시킨 비용하고…….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장점은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단점은 우리가 또 역시 설문분석하고 평가보고회 때 노출된 사항입니다만 시설이 열악했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전문교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수련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수련원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전문교육시설 안 돼서 열악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다음 동계영어캠프는 호텔에서 하겠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물론 지적된 것이 그거지만 그래서 호텔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겨울에 하다 보니까 난방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별도로 강구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도 되겠지만 과연 이것을 대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2주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동계는 2주고 하계는 3주였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과연 3주나 2주 동안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클는지, 물론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괜찮지요. 제가 볼 때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하나의 예만 들은 거지만, 이것은 단기교육과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영어의 자신감이라든지 학습의 열기를 불어 넣어준다든지 학부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줘야 되겠지요. 하계캠프만 끝내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계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줘서 학생들이 돌아가서 그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또 학습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장차 저희가 영어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또 입소시켜서 재훈련시키는 문제 이렇게 순환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런 효과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난 것을 따지자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비교 분석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지침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조성 신규사업으로 100억원이 계상됐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 부지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인데 거기는 예전에 태권도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거기에 태권도공원 유치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부지매입비요?

은성

황은성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140억원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왜 취소가 되고 갑자기 영어마을조성사업 단지로 바뀌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지역을 태권도의 전당, 태권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사놨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박물관 사업정책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공용 목적에, 특히 영어마을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니까 영어마을 부지로 우리가 쓰자 해서 대체부지로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조성 신규사업으로 100억원이 계상됐고 부지사업비로 140억원이 됐고 토털 240억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나중에 240억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건물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것까지 비용을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과대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요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주시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이 10월이지요? 2003년 10월에서 2004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2004년 8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공사비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공사비인데 지금 시점이 2003년 10월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100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신청하시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여기에 공사비도 포함됩니다만 사업비 성격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것인가라는 의도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더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나 빠르면 금년도라도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추경에 확보해 놓자 그래서 100억원을 한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을 계상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예견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 확보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위한 소요사업비 일부를 확보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모든 것이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10월이니까 완료가 됐겠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설계는 내년 7월까지인데 앞으로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미리 이렇게 신청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적정하게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관심사인데 영어마을리모델링사업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인데 만약에 여기가 영어마을로 집행될 경우 현 도청공무원들이나, 지금 경기도공무원수련원 이용을 도청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하고 있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명칭은 처음 출발 당시에 경기도공무원수원련이지만 지금 현재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활용을…….

은성

황은성위원

위탁해 가지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탁을 민간인에게 하고 활용도 민간인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연수받으러 공무원들 안 가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굳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전체 도나 시·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 다 합해서 한 28%, 작년도 통계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도청 시설입니다만 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약 3%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기업체, 근로자, 금융기관, 직장인, 민간인 이런 분들이 이용해서 명칭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영어마을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데이터를 굳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계수치를 답변드린 것이고, 여기에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위원님 다 아시지만 이러한 시설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도 좋지만 국제화 시대에 그야말로 영어가 필요한데 나라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살려면 영어회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공무원들 휴식공간을 없애버리고 영어마을리모델링사업 한다는 게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체 후생복지시설은 저희가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후생복지 대체시설이 뭡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선 공무원들도 영어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어마을 캠프가 조성되면 공무원도 같이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고요, 또 공무원 자녀들도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 다음에 직접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은 그럼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 직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또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후생복지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예를 든다고 굳이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콘도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콘도시설을 대폭 늘리자. 공무원 수요에 맞게끔 숫자를 늘리고 예산도 늘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룹에서 집단적으로 연수를 필요로 한다면,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인근에 전문연수시설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도대로 전문연수시설을 위탁시키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나가자 이런 대안을…….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공무원수련원 대신 후생복지차원에서 대체방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상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계획만 잡고 있지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콘도니 뭐니 다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콘도는 확정됐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어디 확정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액으로는 현재 확정됐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금액이 아니라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장소는 이제 계약해야지요, 시설하고.

은성

황은성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된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니,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해놨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 하자도 많고 정말 대민 복지 차원에서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군 공무원도 그렇겠지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후생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 차원을 적극 국장님께서 개입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65쪽에 보면 검도회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검도회관 건립예정지가 "공유수면매립지로서 국가에 귀속함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함"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기재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경기도생활체육 총연합회가 몇 군데 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연합회, 종목별로요?

은성

황은성위원

네, 종목별로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잠시 후에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에 회관들이 다 있습니까? 축구라면 축구장이 있듯이 검도회관 있겠고 유도회관 있겠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몇 개 연합회에서 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검도회관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냥 체육회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도체육회 소속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일단 도체육회 소속이라도 종목별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체육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네, 체육회소관이라도.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소관으로 지금 전문시설이 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내년도 4월에 준공되고요, 그 다음에 검도회관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굳이 협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도회관을 부지매입비까지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검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선 동호인들의 가맹단체나 여기에서의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지요. 그래서 시흥과 광명, 부천, 안산 그런 지역이 검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종목은 골고루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지만 검도는 또 그렇게 그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분포에 따라서 지역 검도인들이 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열망에 의해서 검도회관을 우선적으로 짓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회에 보면 굉장히 협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도만 유독 전용 훈련장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혜성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하게 됐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특혜성은 아닙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굳이 안산이나 시흥 거기만 검도동호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도내에 검도인 분포의 절반 이상이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서 검도회관을 짓게 됐다. 다른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검도는 유독 그런 집중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과 선택의 차원에서 거기다 검도회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혹시 유도회관이 있으니까 검도회관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신 건 아니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협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도와 유도만 유독 특혜를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는데, 다른 해명할 방법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러한 종목별 전용시설, 지금 배드민턴장도 짓고 유도회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꼭 단정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이냐,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보다는 그 배경사업의 필요성이나 동호인들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히 그때마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태릉선수촌과 같은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동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때 적절히 저희가 판단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체육시설에서 굉장히 열악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협회 중에서 검도회관을 18억원을 들여서 지어준다는 것이, 그것도 부지매입비지요? 나중에 건축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개 시·군 중에서 체육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북부나 경기남부지역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녁 같은 경우 가끔 초등학교에 가면 불이 없어 가지고 어두운 데서 자기 몸 관리한다고 뛰시거나 걷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이 열악해서, 시·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한 시설도 시·군비에 포함해서 일부 도비를 보조해 주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검도회관은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검도인구가 3만 7,000여 명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군포권, 대부분 서부권입니다. 그곳에 35%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망에 따라서 전용 검도회관을 지어서 검도인구의 저변확대, 또 그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짓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이해차원이 아니지요. 단순히 시흥, 광명 인구가 3만명이기 때문에 검도회관을 지어주어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그런 동호회가 편성이 잘 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 돼 있으면 무조건 예산을 신청하면 해줘야겠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데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역분포가 그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희망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중 시설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돌봐주시고 그런 데를 집중 투자해 주십시오. 요새 현대인들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건형성이 안 돼 가지고 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시겠지요? 하여튼 검도회관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 일천만 인구가 정말 도민이 1인1종목갖기운동을 펼치든가 해서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가 되도록 시설면에서도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9쪽 사항설명서를 보면 경기도유도회관 운영비와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경기영어문화원 출연금 이거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난 제1회 추경 때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추경 때 삭감예산이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제1회 추경 때 삭감예산이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139쪽입니다. 검도회관 부지매입비와 경기도유도회관 운영비, 경기영어문화원 출연금 이거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영어마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사업비와 동계캠프 추가소요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검도회관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삭감된 예산이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못 받아서 그때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도회관 운영비는 삭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유도회관 운영비는 안 됐습니다. 유도회관 운영비는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조례를 만들어서…….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것도 제1회 추경 때 심사한 예산인데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1회 추경 때는 퇴직적립금만…….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삭감된 예산 맞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조례가 안 돼 가지고…….

광회

김광회위원장

조례가 됐든 안 됐든 삭감된 예산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1쪽에 경기영어문화원 출연금 등 제1회 추경 때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수 국장님 아까 세 가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영어문화원과 유도회관, 검도회관이 제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동일성격의 동일의 목으로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은 제1회 추경에, 금년 4월 28일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출연금 4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수조정과정에서 운영비 성격인 3억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목에 해당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유도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회관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건립한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제1회 추경인 4월 28일 저희가 4,6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절차불이행으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예산 동일목이지만 절차를 이행해 놓고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검도회관도 아까 제가 정회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년 4월 28일 제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고 절차불이행으로 당연히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인 금년도 5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올린 것이지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동일목의 사업비를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통상적으로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추경의 목적은 당초예산 이후에 필요 불가결한, 아주 필요한 경비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 제도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알고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서를 보고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진흥관리비가 2003년도 본예산에 약 39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까지 예산 계상한 게 618억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에 무려 2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약 50%가 증액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편으로 본다면 예산안 설명자료 139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 항목을 보면 139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사격장운영비와 경기도유도회관운영비 이 한 단편으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격장운영비가 당초예산에 8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예산 계상돼 가지고 승인되고 3,832만원이 증액됐고 이번에 또 4,5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사격장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다. 물론 구구절절 설명을 주셨는데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운영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규모의 사격대회를 유치하려면 연도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사업비가 계상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슬그머니 약 9,000만원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전국규모의 사격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그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쯤 유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3년도에 전국대회가 유치가 안 되면, 2004년도의 계획이라면 2004년도 본예산에, 불과 한 두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성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의 모든 예산을 보면 사항별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흔히 언론보도에서 선심성이 아니냐. 또 솔직히 문화관광국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사업, 즉 선심성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까 이기수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게끔 돼 있는데 유난히도 문화관광국 사업을 보면 본예산보다 제2회 추경까지 거의 많게는 50%, 적게는 10% 이상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를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요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선 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잘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사격장이 개장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체제가 안정이 안 돼 있다는 점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전국단위의 사격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태릉선수촌과 우리 도가 전국규모의 사격장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전국규모의 사격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전국중·고등학교사격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사격연맹과 한국중·고등학교사격연맹으로부터 경기도가 시설도 갖추고 그랬으니 이것을 유치하겠느냐 이러한 제안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되는 변수를 가져오게 됐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8억 6,900만원, 제2회 추경에 3,800만원, 이번에 4,500만원 이렇게 변동을 가져오면서 자꾸 증액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운영비로 8억 6,000만원을 세워놨고 거기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계상을 못해 놨습니다. 그것을 제1회 추경에 3,800만원 한 거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필요로 하는 경비, 새로운 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실탄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클레이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엽총으로 접시 날아가는 걸 쏘는 건데요. 그러한 시설이 인근에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호가들이 우리 경기도사격장을 많이 찾아옵니다. 또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사용료수입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측 이외의 사안이 있어서 클레이사격을 위한 실탄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다른 실·국의 본예산보다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마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해 놓고 예산에 계상됐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간 1년 동안의 행정력도 그냥 낭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의해서 정말 이게 타당한가 이런 관점에서 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물론 소관 업무의 공직자들께서는 불요불급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 또 일천만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불요불급성이 아닌 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내년 2004년도에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만 이기수 국장님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답을 분명히 지금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추경에는 없죠? 예산 계상되는 게 없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노력하시겠다는 의지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민과 체육인의 욕구에 의해서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국장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66페이지 안양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도에서 도체전을 하면 개최지에 8억원 이상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0%인 34억원을 지금 지원키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2004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은 내년도가 50회가 되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인 그야말로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청이라고 하는 데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체육체전을 치를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도체전을 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체전을 대략 치러오고 있는 지역은 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지금 일단은 5개 시·군이 순환하면서 도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도체전을 유치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이게 어떠한 절차의 과정에 의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도체전이 취소가 되는, 변경되는 절차를 가져옴으로 해서 안양시가 2002년도에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도체전을 개최하기로 금년도 4월 하순경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124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경비를 도지사가 도체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노후된 체육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또 안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 보수경비로 30%에 해당하는 금액 34억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도체전을 갖추기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86년도에 공설운동장이 건립돼서 그 동안 노후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안양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아주 초현대화, 초특급화되는 신모델로 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시설을 최소한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금액을 대폭 많이 지원해 줬느냐.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의정부 출신 위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압니다만 부천은 2001년도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도체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새로이 갖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보수경비가 필요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고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만 부천종합운동장을 짓는 데에는 도비를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도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정부도 2002년도에 종합운동장을 준공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도체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새로운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기타 안양처럼 새로운 보수경비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도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74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경비도 일부 80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수원은 어떻게 하느냐. 수원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수구도시로서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전국규모의 대회도 많이 개최해 왔고 도단위 체육대회도 많이 개최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수원은 월드컵경기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도체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양하고 비교해서 수원이 인프라시설 면에서 월등히 낫다 이런 점에서 안양에 최소의 경비를 보조금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30%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걸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느냐. 체육대회 유치가 내년도 걸 그 당년도 도체전 개최하기 직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체전은 4월부터 5월초까지 수원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때 직전까지 내년도 걸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시기에 일부 모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익년도에 확정을 지어주시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했을 텐데 이게 금년도 4월 하순경에 확정이 됐다. 따라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야만 내년도 4월말에 있을 체전에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보수이기 때문에 6개월인데요. 만약에 새로 일반 시·군에서 주최를 한다고 그러면 6개월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주최를 하겠다 그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게 얼마만큼 기간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도체전을 하려면 금년도 4월말경 도체전 개최하기 직전까지 체육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수원이나 성남, 부천, 이런 데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하지만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지역에 그런 게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쪽은 평생 못하겠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도 정말 아쉬운 점이죠.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대도시 중심으로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갖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여기 이진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평, 연천, 양평, 여주 등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에서 도체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여간한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만약에 도체전을 유치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수원이나 안양에 버금가는 인프라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해야 될 것이냐, 또 당해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연출해 낼 것이냐,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만 북부지역에 새로이 등장한 고양시가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서 차츰 체육인프라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머지 않아서 고양시도 우리 도체전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일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침을 정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국장님,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사님의 선심성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시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선심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안양에서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겠다, 다음 기회에 달라라고 하면 이것을 평택, 또 부천에서 다시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도 추진해 왔습니다. 평택시장한테도 제가 전화 걸어서 "안양이 개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에서 못하겠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고 굳이 한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다, 평택에서 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평택시장님이 "일부 시설 보수할 것 이런 것만 도와주면 우리가 안성하고 화성하고 같이 협조해서 인근 시설 활용하면서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도 있었습니다. 또 부천시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부천이 개최한 지 얼마 안됐지만 다시 개최하겠습니까?", "하겠다" 부천시장님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선심성하고 거리가 멉니다. 안양은 왜 그렇게 했느냐. 안양이 '98년도 이후에 2001년도에 순환적으로 5개 도시별로 개최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개최 순서인데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절차상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것이 유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이 여하튼간에 하나의 도민으로서, 대도시로서 도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도민 화합 차원에서 유치를 하자라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양시장이 그것을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오해가 있든 절차의 문제가 있든 떠나서 이걸 개최를 하자 이런 지사님 제안에 따라서 안양시장이 하게 된 것이지 선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 예산이 112억 6,000만원에서 80%가 넘는 95억 5,000만원이 특정 축구단의 홈구장 운동장 개·보수로 지금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가운데 66%인 60억원은 전광판, 시스템에 집중해 있는데 이걸 일반이 볼 때에는 안양시가 체전용 시설 개선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특정 구단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나 위원님, 저희가 지원해 주는 33억원은 안양 공설운동장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체 소요되는 112억원을 가지고 필요 불가피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라고 안양시에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특정구단이 사용하는 운동장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시장이 적정히 소요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에, 학교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 시설에 그렇게 갈 것이지 꼭 거기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양종합운동장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구단, 즉 LG구단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LG구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구단은 LG구단대로의 일정한 사용 횟수에 따라서 안양시에 사용료를 내고서 쓰는 것입니다. 그걸 특정 구단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3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냥 시에다 줘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가 112억원이 들어가는 시설이 쭉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안양같은 경우 30여개 시설을 사용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 이외에 근 30여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 시설이 필요 불가결한가, 우선순위가 급한가 이것을 두고서 안양시장이 판단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체전 때문에 그냥 할 곳이 없어서 평택도 전화 드려 가지고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꼭 이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나요? 그렇게 할 장소도 없고 사정을 해 가면서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체전은 반드시 열려야 되고요. 이것은 꼭 일회성 행사뿐만이 아니라 도민 건강 증진, 또 건전한 정신, 국민체육 진흥 이 3개를 굳이 논하기 전에 그러한 위상 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영속적으로 개최돼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렇죠. 꼭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럼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어디 특정지역 해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줄 게 아니라 이게 북부지역이나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순차적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기회는 주되 신청주의가 우선입니다. 반복된 답변입니다만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들여서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시·군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승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만약에 파주다 그러면 파주도 장차 중·장기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쪽 지역보고 하라고 한다든지 그쪽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인프라가 그만큼 시기적으로 체전을 갖출 수 있고 재정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고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판단이 돼야 되지 희망과 여건에 따라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얘기죠.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체전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평택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전을 치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 그런 시·군은 지금까지 하시면서 없었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못하겠다고 한 데가 있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하거나 그러한 체전을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소요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한 것을 더 완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또는 체전을 개최할 시기에 국제적인 행사가 같이 중복이 돼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든지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예산을 적게 줘서 안한 건 아니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안양운동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아까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하여튼 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체전이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낭비성 없도록 적정을 기해서 안양시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숙 위원께서도 도체전에 관계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몸 담고 있는 문공위원회에서도 문화공보위 소속의 예산을 가지고 이틀 동안 논쟁을 벌이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특전구단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그냥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특정축구단은 어디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특정이라고 하면 지금 프로축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G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게 계약되어 있는 기간 같은 것에 대한 서류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협약서요?

대숙

김대숙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협약서 제출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 개최를 50회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50회의 도민체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은 우리 도의 화합과 아까도 도민의 정신건강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전국체전의 경우 끝나면서 다음 개최지가 결정이 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 도체전도 아까 우리 나경숙 동료위원께서 안 하겠다고 한 시·군이 어디냐 그랬습니다만 우리 용인시가 사실은 그 도민체전을 반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유를 대셨습니다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 도에서 시·군 단위 지자체의 시설을 빌려서 도민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개최를 하는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단위에서 도민체전을 열면 크게 이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께서 시·군체육대회만 열어도 본인은 성황리에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시를 홍보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도체전을 유치해서 뒷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느니 보도블록이 튀어 나왔느니 이런 소리 지자체에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30%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5 대 5 아니면 그 개최지로 선정받게 되면 그 형평성을 논의해서 도체전에 대한 문제는 도가 책임을 지고 70%까지는 책임지는 그 메리트를 줘야 도체전에 대한 그 지역의 시·군단체 주민들도 굉장히 활기 띤 준비를 해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다음 도민체전은 개최지가 먼저 선정돼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그 개최지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지 안양에서 안 한다고 하면 평택에서 또 열게 하겠다 이것은 도민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도민체전을 여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운영규칙이라든지 도민체전추진위를 만들어서 그 예산의 문제도 분명하게 시·군에서 빌려쓰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시설을 빌려 써도 운동장 시설비를 내는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시·군에 줘야 분명히 도민체전을 반가이 열 수 있는, 지자체의 이익이 되는 그런 도민체전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 생각은 이런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체전은 도청을 위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도민이 화합하는 행사이고 그것을 개최하는 시·군도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도민화합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될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문제는 지금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적절한, 그 당해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지원함으로 해서 도체전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최시기 결정에 관계된 것도 내년도 것을 금년도 4월에 확정지음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자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번부터라도 만약에 안양에서 개최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전국체전이나 다른 체전처럼 다음 개최지의 시장이 와서 우승기를 받아가는 행사를 통해서 다음 개최지가 소개되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우리 도민체전이 다음 도시에서 열린다 이런 기분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도가 너네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수원으로 다시 떠넘기는 이 정도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정도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 112억 6,000만원 예산에 대한 상세계획서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 또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하나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개별적인 사항은 질의를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 큰 틀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원 동료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미를 여쭤 보셨거든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을 때 내지는 또 국비보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번 예산안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수시로 방만한, 책상에서 앉아서 하시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002년도의 교육 및 문화예산이 1조 2,003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당초 본예산이 1조 5,15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3,149억원이 증가된, 26.2%가 증가된 예산이 이번에 당초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수치를 보니까, 최종 제3차 추경예산안을 2002년도 집행예산에 대비해 보니까 무려 62.8%가 증가됐습니다. 2002년도 집행예산 보다도 61.8%가 증액이 됐다, 이거 엄청난 예산이지요. 국가예산은 10% 미만 전체 증액하고 하는데 5%, 3% 예산증액해도 많다고 할 판인데 무려 61.8%가 전년대비 증액됐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 세부사항을 보니까 무려 33건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33건 중에서 무려 14건, 42%가 본예산에 당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이런 예산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추경예산안의 근본취지를 망각하신 그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총규모가 세출예산이 1,38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관련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법정전출금이 9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대부분이 여기서 차지하는데 교육재정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도세로 거둬들인 것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특별회계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여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를 거둔 것을, 금년 들어서 750억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 때까지 추가 징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저희가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문화관광국의 규모면으로 봐서 큰 것이지, 아까 34건이라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 여건이 변경돼서 국비가 보조내시 들어온 사안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 지방비부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업은 정말 이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영어마을조성과 캠프운영 그 다음에 기왕에 확정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권내의 교원수급을 위한 경인교대캠퍼스를 위한 경비 226억원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이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가급적이면 아주 불요불급하든지 그렇지 않은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점과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교육문화예산이 총 전체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되어야지 일회성으로 중간에 끼워 넣기, 추경예산에 자주 반영이 돼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예산들이 혹시나 홍보성이라든지 또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안 되고 글자 그대로 정말 능률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반영을 꼭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도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공무원이 되실 것이고 또 도민은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 경기도 전체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중심국가 중에서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요. 북부에는 파주에 영어마을이 조성되고 서부쪽에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 사전심의 및 충분한 검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동북부는 영어마을입지선정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제가 잠시 전에 발언할 때 먼저 영어문화원 원장님께서는 4∼5군데를 계획하셨다는데 남부는 언제 영어마을 입지선정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를 설정해 주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남부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평화신도시 계획은 이미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평화신도시 개발과 경향에 부응해서 그 지역에 포함되는 영어마을을 같은 개념 선상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에 포함하는 검토의 대상지역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뿐만 아니라 또 김포 신도시 이런 지역도 또 검토하는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평택권역에 평화신도시와 같이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신문보도에 따르면 평화신도시는 국제사업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국제사업으로 전환됐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평화신도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개발 차원은 현재 관련부처와 또 소관부서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그 부서에 협조를 해서 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와 복지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문화분야 사항별설명서 155쪽에서부터 158쪽, 복지분야는 241쪽에서부터 246쪽입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류해용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관광 및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위원님들 질의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주 가정청소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전부 노인들에 대한 것을 많이 대셨는데 여기 제2청사는 노인복지계가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없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 예산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본청에서 했다고 그러기보다 저희가 또 필요한 예산은 올렸고 중간 정산을 통해서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특히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비로 정정 좀 해주셔서 예산편성 좀 잘해 주시고 계도 없는데서 이렇게 북부 제2청사 10개 시·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이런 예산 또 모든 행정, 열악한 행정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제2청사 국장님 및 간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제2청사에 대한, 본청은 노인복지과가 없습니다.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계하고 노인계가 10군데밖에 안 됩니다. 행정력이 너무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열악한 욕구조사라든가 실태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강력히 권고할 사항이고 하여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탄을 때는지 기름을 때는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없이 이것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독거노인 월동난방비지원, 48쪽입니다. 그 5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의 근거기준은 뭡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월 35만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비지원을 지금 월 31만 3,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만 3,000원을 낮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절기만 되면 추위로 고통을 겪는 기초수급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그것에 상응하는 5만원을 월동난방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난방비 5만원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글쎄, 많이 주면 많이 줄 수록 좋겠지만…….

은성

황은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증액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래서 도본청하고 지금 동일하게 5만원씩 금년도에는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차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점증적으로 더 증액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반드시 증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신규로 계상하신 거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돼서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서 난방비를 많이 증액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이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병가 중이므로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박명자 여성정책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병가 중에 있음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정책개발센터 소장은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구빈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입니다. 예산서 145쪽에 보면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이 있거든요. 어디다 짓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은 당초에는 김포시에서 시립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었는데 김포시에서 공모를 한 결과 운영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제2청사 관할로 지금 도립으로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직 땅은 확보 안 된 거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계획승인을 했는데 그게 이번 연도에 가능한 겁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사업기간이 이번 연도에는 가능하지 않고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건립규모가 한 230병상 되겠는데 금년도에 우선 부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번 연도까지 부지 확보를 하신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무료 전문요양시설 이것은 몇 군데가 있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현재 한수이남 관할은 6개소가 있고요. 무료 전문요양시설이 전체가 17개소가 있고 현재 건축 중인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있는 곳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광주, 안성, 하남 그 다음에 고양, 포천, 가평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용인에 있는데 이건 또 용인으로 돼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신축하는 건물이 용인에 또 짓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용인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국고를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타 시·도에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타 시·도에서는 요구를 안 했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타 시·도에서 물량이 소화가 안돼 가지고 그 물량을 경기도에서 소화시켜달라고 하는…….

규송

심규송위원

보너스개념으로 하나 더 얻은 거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한 거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어느 시로 하라고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인시가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부지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인지역에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치매전문요양병원하고 무료전문노인요양시설과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병원하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본래 병원은 저희 국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국 병원사이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저희는 시설을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에서 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국과 협의가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병원이 좀더 시설보다는 치료개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전문노인요양시설이 결과적으로는 용인에 2개가 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요양시설이었고요. 전문요양시설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에는 없고 이번에 하면 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개념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무료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무료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무료요양시설, 그 다음 밑에 실비요양시설 그 다음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이 개념들을 잘 모르겠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무료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대상에 있고요. 그리고 전액무료입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시설은 월 10만원정도 받고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와상노인들이 입소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여기는 의료진도 갖춰져 있는 데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삭감이 됐네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단은 무료전문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요. 정산결과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입소노인 1인당 연간 99만 5,790원을 관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원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세탁을 하는 위생원, 간호사는 노인 5인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영양사는 50인당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생활지도원하고 조리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입소노인 1인당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인이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의 지원기준이 입소노인 1인당 연간 99만 5,790원을 관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현재 건립 중인 전문요양시설 7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운영비를 배정받았는데 아직 건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7개소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7개소의 무료전문요양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런 얘기십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건립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그것이 다 건립이 완성되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건립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차세대위원회 토론회 개최라는 게 있는데 차세대위원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약 100여명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토론회 개최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년차세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학생들이에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시·군에서 현재 추천하고 있고 전체 위원 중에서 여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학생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주로 목적은 뭐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청소년 입장에서 본 청소년 정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세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료요양시설이나 실비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은 사실상 노인 연령층이 많아져서 사실상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이나 사고 이런 걸 우리 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로 하여금 미래에 어떤 꿈이나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발해 나가는 과정에 시·군에서부터 일정한 기준같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회 간부들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한 학교에서 전부다 올 수 있는 것도, 경기도에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은성 위원님께서 제2청사 여성국을 질의하실 때 독거노인 난방비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서 153페이지에 나왔네요. 실질적으로 5만원씩을 지원하게 돼 있죠? 도에서 5만원이고 시·군에서 5만원, 그렇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5만원이고 도가 2만 5,000원, 시·군비가 2만 5,000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5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겨울에 난방비가 될 수 있겠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지금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는 처음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다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최저생계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차액을 한 것이고 일단 시작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점차 실태를 봐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세요. 안 주려고 한다면 그만이지 5만원씩 줘가지고 겨울난방비가 어떻게 된다고. 그건 제가 볼 때도 괜히 전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주는 게 낫지 월 5만원 줘서 뭘 난방비를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것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서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의 생각이 월 5만원가지고서는 말 그대로 독거노인들인데, 힘든 분들인데 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난방비라는 자체가 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이 무엇인가 찾으셔 가지고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독거노인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조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여기 1만 4,08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청, 제2청사 합해서 2만 1,666명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1만 4,089명은 본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청에 한해서 이렇다 이 얘기죠?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2청사는 제2청사대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혜택범위는 도에서 따로 주는 것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사회과 계통에서 월 생계급여비가 31만 3,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31만 3,000원 플러스 5만원 하면 되겠네요?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월 36만 3,000원. 월 36만 3,000원 가지고 독거노인들의 생활에 어떤 혜택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영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2년도 11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최저생활급여비를 35만 6,000원으로 계산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원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11월, 12월만이고 내년 월동비는 추가로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시죠?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태순 위원님 말마따나 어떤 생색이라기보다도 기왕에 도와주실 바에는 화끈하게 증액을 시켜서 액수를 좀 확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난방비라면 거의 기름값이시죠?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지금 기름 한말에 얼마인지 아세요?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원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수요, 과연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시급한 게 난방비다. 그런데 그게 전체 노인 중에 67%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얼마정도 도와 주는가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31만 3,000원인데 35만 6,000원이 되려면 월 4만 3,000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달 정도 따지면 한 8만원인데 그중에 한 5만원 정도를 일단 올해 첫 사업이니까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분석을 해서 추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사업 쪽으로 시행을 하셔서 정말 독거노인들에게 난방비를 더 증액시켜서 불쌍한 사람들 좀 많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게 여성정책국 목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증액 좀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여성분야 담당과장이고 지금 과장님이 노인분야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담당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게 하시죠.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정숙영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축구경기 좋아하시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좋아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월드컵 때도 다 보셨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축구경기할 때, 선수교체할 때 일방적으로 심판 사인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십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규칙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여성정책국장 하시려면 기본적인 룰부터 잘 아셔야 합니다. 심판한테 옐로카드 받아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실 때는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통성명도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직속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은성

황은성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치매전문병원 신축소요예산을 15억 7,606만 3,000원을 감액했지요? 죄송합니다만 감액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김포시로부터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김포시에서 치매전문노인병원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했는데 마침 제2청사에서 병원신축계획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2청사 관할로 돌려서 제2청사 보건계 측에서 병원을 신축하는 걸로 예산이 전용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애당초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발의한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김포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미처 운영위탁자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위탁자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공모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선발과정이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사업을 못하면 무조건 반납을 시켜버려요. 이 건 뿐만 아니라 딴 건도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다행인 것은 이건 보건복지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제2청사로 넘어가서 일단…….

은성

황은성위원

압니다. 제2청사,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내 여섯 군데가 있지요?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제2청사에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권한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있겠지만 운영은 제2청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제2청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지요?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그 정도는 본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여성정책국이고요. 거기는 보건복지국이기 때문에 국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제2청사 예산을 계상하지 왜 여기다 했습니까?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치매요양병원을 하던 거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도 이걸 보건 관련시설을 중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이런 걸 공모를 하겠다면 운영사업자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경기도내 6개 의료원이 있지만 올 한해 적자가 한 9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2청사에서 보건위생과, 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건위생과에서 운영을 잘해야 할 텐데 만약에 못 한다면 또 적자에 허덕여서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2의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일이라도 본청에서 서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승표

홍승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이요.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잠깐만, 정숙영 과장님 나오시지요.

응순

임응순위원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상지역이 안산, 여주, 군포, 성남 4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4개 지역으로 제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2,000만원을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 사업으로 쓰라고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 5개 시·군에서 사업공모가 되어 있고요. 지금 4개 시·군 외에 오산에서 한부모 가정세대 사랑의 김장지원비까지 함께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이 사업에 적절하지 않아서 4개 시·군만 선정해서 저희가 여성부에다가 우선순위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4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여기다 이거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신청은 5개 시·군이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사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만 있는 이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엄마 밑에 아들, 딸.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4억 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지급하는 품목이, 아이템이 너무 금액이 좀 장난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필품비가 3만원, 1년에 두 번이란 말이에요. 명절 때 두 번 주는 것 같은데 또 학습재료비도 700원짜리 180일, 아동양육비도 568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묶어서, 쭉 벌려놓는 것보다는 좁혀서 많이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 기준인데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하루에 우유 값 하나씩 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는 초·중·고생들의 하루 문구료 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노인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한 18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기본조사가, 중앙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경로연금 확보 예산의 물량을 감액한 점이 되겠고 당초에는 5만 12명을 확보했었는데 8,072명이 감되어서…….

응순

임응순위원

감소되어서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감소된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지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보면 80세 이상 5만원, 65세에서 80세까지 4만 5,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가기준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법적으로 이 이상만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경기도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전체 6,70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264개소는 본청 관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1,264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4만 4,000원×1,264개.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97년부터 경로당을 경기도내에 3,000개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1,264개소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7,000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만 4,000원×1,264개소, 173페이지 설명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전체가 6,900개가 있는데 본청 관할이 4,264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제2청 관할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1,264개소는 뭐냐 이것입니다. 운영비 4만 4,000원×1,264개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국고지원입니다. 그것이 본청 관할에 4,26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3,000개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로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국고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운영비가 4만 4,000원×1,264개소, 난방비도 6만원×1,2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확보할 때는 국고지원 분을 3,000개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3,000개만 저희에게 물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 운영비 4만 4,000원은 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난방비는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머지만큼을 더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지급하지요? 어떻게 지급합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시·군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도에서 직접 지급을 못하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모든 게 도에서는 직접 지급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시·군을 통해서 지급하는데 도에서도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시·군에서 도예산 받아서 지급하고 있다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시에서 자기네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경로당 노인들이 계신데 이번에 운영비, 난방비 얼마씩 올렸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홍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도 각종 노인행사라든가, 노인교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 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하는데 여기도 13개 시·군인데 접수받아서 신청한 데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무료노인요양시설이 본청 관할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무료노인시설이 13개밖에 없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도에서 유료노인시설에 운영비나 도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고 할까 그런 곳에.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전혀 하는 데가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무료는 당연히 도에서 지급해야 되겠지만 유료도 이제는 노부모가 계신데 실제로 못 모시는 사람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못 모시는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원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 부모님이 이런 유료시설로 갈 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지원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유료는 지원하지 않고 실비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2006년도까지 1개소씩은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응순

임응순위원

유료노인요양시설이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전문요양시설은 무료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무료말고, 무료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상류층 노인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 더 보호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서비스가 저소득 계층부터 간 다음에 일반 유료시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아들었는데 무료노인시설에 갈 저소득층이 있고 또 여기 무료시설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도민을 위해서 유료적인 시설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 봤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실비 노인요양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조금 소득이 높은 그러한 노인분들이 가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유료노인시설은 혹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현재 도내에 유료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 법인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노인시설이 첫 번째고 가장 시급하고 선결사업인데, 두 번째는 유료노인시설도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도 뭔가 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무료노인시설에 가지 못하는, 어떻든 간에 자식이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자격이 안 되어서 못 가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 24개소는 감독을 하고 있군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법인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여성국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아동복지도 여성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이 있는데 여성국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업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가 있고 가정복지과,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에서 보육, 아동, 노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보건복지국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나요? 왜 여성국에서 보건복지 쪽 업무를 노인복지, 아동복지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국가 내에 어떤 규모가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국이 있기 전에는 여성정책국이 가정복지국이었고 가정복지국 당시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가 있었는데 먼저의 그런 모델이 국이 바뀌면서 다 함께 담아진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다른 광역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국에서 노인복지를 맡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시·도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의 여성정책국은 저희 도만 있고 다른 곳은 여성사회국, 문화여성국 다 시·도마다 명칭이 틀려서 어느 국은 1개 국에서 보건복지국 업무와 여성정책국 업무를 통틀어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업무분야를 보건복지국으로 넘기면 문제가 혹시 되나요? 아니면 여성국이 여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서 그쪽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국 속에서도 여성업무가 여성의 지위향상 업무도 있고 여성복지업무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여성국 안에 여성정책과와 노인정책 업무가 있어서 당연히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보건복지국 쪽으로 넘기면 여성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방향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여성국 예산이 올망졸망 조금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노인복지 쪽에는 과감히 예산을 세워도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 쪽에서 깎여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예산이 이런 것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중앙의 어떤 단위사업 예산이 기초가 되겠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일시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한꺼번에 많이 확보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의 업무는 제가 봐도 중복되거나 서로 바뀌어서 모순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여성정책국은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다 국고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국고사업 1,000만원짜리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가 경기도에 있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원봉사자협의회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자원봉사만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여기서 국고보조금으로 간호학이나 응급조치 교육을 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도, 그러니까 1,000만원 들여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를 다음에 서면으로 기회가 있을 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금, 청소년장학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소관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조빈주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지원금이 중앙기금으로 1억원이 내려와서 도 본청에 16개 수련시설과 제2청에 4개소 해서 500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셨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단점이 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예산에 대해서 본청과 제2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에서는 실제적으로 부기기재를 하려면 본청에서 넘어간 예산관계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따질 일이지만 포괄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금이 국비가 아닌 중앙기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및 과년도에 이런 기금이 계속 확보가 가능합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에 1/4분기 조사할 때 20개 수련시설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 고객대상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0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20개 시설에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성된 위원회에 처음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구성된 위원회에 지원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더군나나 청소년위원회라는 부분은 수련시설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 현재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차후에 또 이런 기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단발식의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이 위원회는 시설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할 때 하는 것이지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상인 청소년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 계속 변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실비를 받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시설 자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도 입장에서는 현재 중앙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니까 돈만 500만원 줬다면, 큰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개 시설에 500만원씩 주는데 그 돈이 1억원인데 큰 돈이 아니라니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시설별로 500만원씩 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유명무실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수련시설에서는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고 도에서 중앙기금 받아서 500만원씩 줬는데 전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청소년위원회 그 자체 예산수립할 때 반영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저희는 이 정도는 시·군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앙에서 기금을 준 것을 전도한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한 번 주고 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시·군에서 운영한다면 시·군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기금을 도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구성된 것을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기금을 준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준 사항인데 시·군에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이런 기금을 준 예가 있으므로 자기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질의의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었다는 게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잘하신 부분인데 계속 예산이 성립된다든가 예산확보의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줬을 때 관이 민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처음에 예산 한 번 주어서 위원회 만들었다가 흐지부지되면 뒤에 욕을 먹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느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되고…….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통합…….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이 있고 장학기금이 별도로 있고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장학기금 출연은 저희 도에서 재원이 나온 게 아니고…….

대원

김대원위원

자치복권 발행해서 수익금 38억원 아닙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저희 경기도 예산실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전출해 주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편성을 하는데 청소년장학기금을 현재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 통합시 통합기금으로 원금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내용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 들으시나봐요.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금액이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육성기금이 현재 116억원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2002년도까지 기 투자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 기정액이 20억원이 있고 이번에 자치복권발행수익금 38억원 해서 운영계획만 나와 있어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지금 이번 추경설명서만 보면 38억원을 현 금리 3.9% 해서 1억 4,900만원 이자수입금으로 약 3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번에 들어온 기금에 대해서만 일반예산에 반영하려고 편성해 놔서, 전에 기금을 안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부착하실 때 저희들이 이것만 보면 38억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기정액이 있어야 자금출연액도 있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가 보고서를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데, 옷을 벗고 있는데 양말만 신었다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위에 옷은 벗고 양말만 신고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과연 복권발행이 정당한가, 아닌가 논란부분도 충분히 많았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자치복권발행하는데 예산이 투입 안된 그런 상황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이므로 저희들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복권발행수익금을 청소년장학금으로 내놓는 상황이면 현재 장학금을 300명만 주겠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111억원과 올해 투자된 58억원을 합하면 158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이 116억원이 있고 장학기금이 9월말 현재로 47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8억원이 더 들어오게 되면 전부 20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장학금은 원금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될 수 있으면 전 국민이 다 무상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사항은 널리 홍보해야 하고 청소년장학금을, 저는 어려운 시·군에서 와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제 주변의 청소년 중 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받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없는 지역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배분과정을 정말로 소외감이 없도록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소외자가 없고 우리 도에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추경에 편성 안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산출시켜 준다는 부분은, 기금에 대해서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이런 좋은 부분은 널리 홍보하셔서, 저는 도정소식지, 주간경기도 봅니다만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어떻게 접수받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널리 홍보하셔서 도 정책이 도민에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3,199명에게 수혜를 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자료가 있으면 최근 3년간 것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말만 신지 마시고 아래, 위에 옷을 잘 입으셔서 남이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8월부터 12월 해서 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시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4개 시·군외에 오산시가 함께 신청했었는데 오산시의 사업이 한부모 가정세대 사랑의 김장지원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취지에 별로 근접하지 않아서 오산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4개 시·군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신청을 31개 시·군에서 다 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니, 5개 시·군만 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5개 시·군에서 그 중에 4개로…….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다른 시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한 건가요, 왜 안한 건가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건가, 이유가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금액이 얼마라고 시·군에 통보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진규

함진규위원

전체 예산 2,000만원이라는 것은 고지했을 것 아닙니까? 시·군의 신청받을 때 담당자들이 총 국비지원액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몰랐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알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는 특별히 자기네 지역에, 글쎄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 왜 하지 않았냐라고는 물어보지 않고 다만 신청을 한 시·군중에서 선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원 이내로 신청하라고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2,000만원 이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금액이 전부 2,000만원인데 어떻게 2,000만원으로, 한 군데도 아니고 어차피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대략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나눈 것 같은데…….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예산을 배분할 적에는…….

진규

함진규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시·군의 예를 들면, 31개 시·군에 그런 식으로 만약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1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로서는 금액을 배분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체가 아주 훌륭하다면 1개 시·군에 지원할 용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원 이내로 한 것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저는 예산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설명자료 170쪽 중간부분에 보면 4개 시·군이 선발됐지 않습니까? 4개 시가 선발돼서 안산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자녀,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선별이 됐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거기서 보면 안산 같은 데를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자녀 학습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2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습지도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들 20명을 신청받아서…….

진규

함진규위원

한부모 가정에 뭐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한부모 가정자녀 대학생 20명을 신청받아서…….

진규

함진규위원

대학생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 대학생으로 하여금 한부모 가정에 초·중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 되겠고 지도는 주 2회가 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주 2회 무슨 내용을 교육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학습지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의, 지도를 하는 대학생들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지도받는 입장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열심히 하면 대학생이 될 수 있다'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진규

함진규위원

수혜대상이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을 초청해서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결을 시켜서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양쪽 다 한부모 가정자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한부모 자녀에…….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니까 수혜대상이 대학생이면서 한부모가 있는 집도 수혜대상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일단 과외지도라고 말씀드린다면 과외지도하는 대학생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과외를 받는 입장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여기 20명 속에 포함되는 게 대학생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 대 1로, 한부모 밑에 있는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학생과 조인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20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에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단 20만원은 대학생에게…….

진규

함진규위원

대학생에게 학습지도 비용으로 준다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함께 질의하기로 하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쭙냐 하면 이 내용들이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과 적절하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진규

함진규위원

두 번째 보면 엄마와 함께 하는 즐거운 캠프 해서 1인당 8만 3,330원 해서 60명이 또 있어요. 이것도 즐거운 캠프인데, 그 밑에 보면 군포 문화공연관람 및 겨울여행 45명 해서, 아마 10만원 조금 넘는데 있어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여행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지자체가 그런 취지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도 부·모가정을 위한 행복동행 해서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이 취지와 부합된다고 봐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네, 설명하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의 다 파출, 식당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여주군에서 만든 것인데 1박2일로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박2일 동안 아이와 엄마가 함께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어떤 체험활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와 엄마가 씨름을 한다든가 닭싸움을 한다든가 두꺼비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체험훈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떡만들기를 함께 하는 체험훈련, 세 번째는 밭농사 함께 하는 훈련, 네 번째는 전래놀이 함께 하는 훈련,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모아놓고 일정의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포 같은 프로그램1은 MBTI라고 해서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성격에 대한 분석·강의가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그램2는 PET교육이라고 해서 부모교육을 6일 동안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은 QMT라고 해서 4일 동안 부모들한테 강의시키는 교육과 아울러서 이때 자녀와 함께 10월, 11월에는 문화공연관람을 2회 하게 되고 12월에는 겨울여행을 자녀와 함께 여주에 있는 하늘샘수도원에 가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물론 이런 내용들이 모든 소외계층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와 같이 결부되는 문제인데 구별하지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1페이지, 예산서는 150페이지 맨 위요. 그 부분과도 관련이 되는데 저소득부·모자 가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50 대 50으로 균등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모·부자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버지가 있든 어머니가 있든 어느 한 쪽이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소득 개념을 말씀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소년·소녀가장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도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사실…….

진규

함진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경기도내 소년·소녀가장에서, 멀리까지 갈 것 없고 2∼3년 소급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과 대비해 보려고 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단 여성관련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중앙정부예산이든 광역자치단체, 우리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간에 균형을 자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없이 이런 식으로,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원래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도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면, 지금 하시는 게 다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산이 되면 다 지원을 해야지요. 그러나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예산지원에도 우선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부득불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항목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보다도 저는 기왕 지원을 할거라면, 국비에서 보조받은 것을 배분해야 된다면 이런 내용보다 취약계층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인 정서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다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문화공연관람 몇 번 하고 겨울여행 몇 번 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취약계층여성 자립과 부합하냐, 심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하는 내용들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내용 나온 것을 심사하셨다는데 그런 내용들의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방금 전 오산시에서 신청한 게 탈락됐다고 하는데 뭔 기준을 잣대로 삼는 겁니까?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모·부자 세대의 지원에 형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보다는 소년·소년가장 지원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파출부 일이라든가 식당 일이라든가 단순노무에서 탈피해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취업기술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당장 하루 벌지 않으면 생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200여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31개 시·군에서 그것에 참여한 여성들이 27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6개월 동안 생계를 조금이나마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루 1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그렇게만 하면 한 달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주면서 취업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세탁소를 하든가 아니면 반찬가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여성 업무자체는 본래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취약계층여성 자립지원은 여성부에서 여성부의 예산이 조금 남아서 자기네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여성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해서 2,000만원을 각 시·도에 배분했고 이것 자체가 사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본 위원이 감히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어차피 적은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기반이 된다면 예산을 좀더 늘리더라도, 도비를 더 넣더라도 소외계층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장애자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가정 속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군별로 적은 예산이지만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성장기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감명을 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인격형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이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여성부에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있으리라 예상을 안하고 다만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 해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들이 워낙 적은데 뭘 지원하는 겁니까? 171쪽 중간쯤에 보면 학습재료비 해서 700원씩 180일 900세대 지원하는 것인데 뭘 지원하는 겁니까, 학습재료대입니까? 그 밑에 아동양육비 568원 있는데 이것은 우유 값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우유 값입니다. 6세 이하 어린이의 우유 값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위에 700원은 뭡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초·중·고생들에게 학비는 지원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재료비가, 예를 들어 연필을 산다든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것을 700원씩 180일로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왜 여쭤 보냐면 아동양육비 568원은 우유 하나 조그만 것, 몇 ㎖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700원 같은 것은 볼펜 하나도 1,000원씩 하는데 700원이 뭘 지원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로연금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경로연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 80세까지 4만 5,000원, 이것을 굳이 구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80세 미만 얼마, 80세 이하 얼마, 80세 사시는 분들이, 요새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구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진규

함진규위원

지정된 겁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구별한 것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겁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독거노인 월동난방비와 노인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사실 경로당도, 제가 지역에도 돌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적은 듯한 생각이 들어요. 189쪽에 보면 2개월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11월, 12월만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11월, 12월만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1월, 2월이 같이 포함해서 5개월 들어가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앞의 것과 차이가 있어서, 앞에는 5개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2개월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났었는데 됐고요. 독거노인 생활비는 저는 경로당과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택이 있어요. 자가주택에서 생활하고 낮에 여가 비슷하게 나와서 노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시설도 물론 난방비 지원하는 게 적고 지원을 더 확대해야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진짜 노인들이 추운데도 자식도 없이 혼자 이불하나 뒤집어쓰고 지내는 것으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독거 쪽에도, 상시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는 낮에 10시나 11시쯤 모이셔서 오후에 가지 않습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5시, 6시에 가는데 독거노인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상시 생활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이것 갖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늘려서라도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추경으로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을 금년도 최저생계비가 월 35만 6,000원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를 계산해서 차익만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차액이 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규

함진규위원

1만 4,089명이 도내 전체 파악된 독거노인 숫자입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니, 본청 관할이 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니까 본청 관할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이분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합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5만원이고 시에서 또 지급하는 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함께 합해서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합해서 5만원이에요? 토털 5만원이라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5만원 가지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는 2개월 남았고 추경이니까 이 수준으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함께 선정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저생활비, 도시와 농촌이 또 틀리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틀립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농촌이 많지 않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더 많지요.

진규

함진규위원

그것에 기준해서 한정이 있습니까? 법상 제한이 되는 게 있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정숙영 과장님, 국장님이 아프셔서 안 나오셔서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남자위원님들이 여성국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지 새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예결위에 와서 다 줄이자고 했지 늘리라는 것은 아마 여성국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대폭 인상해서 올리시고 그 대신에 위원님들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독거노인 월동난방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난방비를 보면 추경예산에만 있거든요. 처음 나가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전에는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다가 금년 추경에 처음 확보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전에는 난방비 없이 독거노인…….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독거노인한테는 올해말고 뭐가 지급됐었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전혀?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다만 기초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난방비가 올해 생겼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독거노인들이 겨울에…….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게 상당히 일찍부터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올해, 더군다나 추경 때 올라오게 됐나요? 지침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전혀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우선 복지는 중앙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도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사업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금번에 복지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보니까 일찍 시작됐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늦게라도 돼서 다행이고,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역에 가봐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성정책국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과장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이 더 어울려서 제가 그렇게 한 번 불러봤습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설명도 저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장시간 동안 수고하고 계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보다 그 옆에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아서 죄송스럽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 출연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담당과장님이 하시도록 할까요?

진용

이진용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네, 그러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언제쯤 통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이번에 통합조례를 문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다음 회기 때 처리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38억원이 출연돼서 전부 201억원이 된다고 하셨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201억원 중에는 금년도 4/4분기 장학기금 나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줄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198억원 정도가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최근 3년 동안 기금액수의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본 기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사실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금이자외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현재 장학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38억원을 굳이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는지, 지금처럼 일반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어떤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저희가 육성기금도 있고, 현재 육성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자율은 떨어집니다만 기금은 더 증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기금은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기금이 한데 묶여 있는 것이고 자금의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기금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야 기금을 잘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별도의 활용방안이 있으신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육성기금 이자율 가지고 현재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나오는 부분은 전부 육성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니까 이자에서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그 동안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3, 4년 전에 비해서 3분의 2도 안될 거예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자의 운용수익이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다 계속 출연해서 그것을 보전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활용이 너무 떨어지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게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5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돼서 이것을 가지고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79%, 80%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받고 기금 20% 해 가지고 금년도에 3,199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이자수입까지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육성사업은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되는 기금의 이자는 육성사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네, 말씀 잘 알았고요. 기금을 통합할 경우에 육성기금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장학금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이자수익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자수입 가지고 청소년육성사업에 쓰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 한계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계속 운용하시니까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제대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아마 당장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 5년 동안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지금 장학기금도 조금 있기는 있는 거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장학기금은 현재 47억원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장학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합쳐서 5년 동안 기금총액의 추이하고…….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저희가 장학기금을 관리한 것은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장학기금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것을 2001년 7월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2001년도 후반부터, 아니면 2002년도 사업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2001년도 자료부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금이 과연 어느 정도 액수로 운용됐는지? 또 기금이 줄어드는데 지금 운용수익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운용하실 방안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알고 싶거든요.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지금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그대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3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38억원이 장학금에 들어가게 되면 이자를 3.9% 정도로 봐서 저희들 주는 수준에서 한 3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수치를 넣은 겁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기금의 원금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금리를 3.9% 수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아까 2001년 7월부터 관리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지금은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계십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현재 농협에 3.9% 내지 오래된 것은 그 이상 됩니다만 현재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농협에 이자 받는 식으로만 활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수익성이 있는 데…….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데 수익사업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진규

함진규위원

그게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안전한 곳에 예치한다든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행자부지침으로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실무자에게 제가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그 지침 좀 부탁드립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원금에 비해서,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원금을 줄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 어떤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운용의 묘가 있다면 은행보다는 안전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이자만 갖고 계속 장학금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원금적인 측면에서 너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금 운용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사실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문제를 인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깊게 생각 안 하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기탁하셨다 그러셨는데 육성기금과 장학기금이 공히 같이 되어 있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육성기금 따로 있고 장학기금 따로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또 혹시 청소년관련 유사기금은 없습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육성기금과 장학기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조례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에 기금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시지요?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대원

김대원위원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이라서 아는데 성질이나 내용이 다른 기금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기금이 이렇게 통폐합돼서 관리가 일관성이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또 단점이 뭐냐하면 기금이 통폐합돼서 거대화되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법에 기금이 보통 1차 금융권에 위탁밖에 안 됩니까?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장기금융은 2차 금융권까지도 가능한 것 같은데.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도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늘 주문하는데 기금이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자수익금으로 운용되는 성질의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기금관리운용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셔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보통 추경 때 보면 결산성격의 주 보고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하고 나서 현재 예산서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집행된 상황에서 결산적인 성격으로 편성돼서 오는데 저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는 관례상 이것은 보통 집행하기 전에, 아니면 집행 후에라도 의회와 협의 내지 보고하는 관례가 있는데 현재 여성정책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면.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왜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하는데 보면 나쁘게 말하면 선심성예산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상황이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피부에 제일 먼저 와 닿는 사항일 거예요. 수해가 났더라도 수해를 몸으로 겪은 사람은 그 지역의 의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집행하기 전에 협의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서로 좋게 말하면 얼굴을 아는 사안인데 꼭 사후에라도, 아니면 집행전에라도 협의 안 하는 이런 부분은 불신의 벽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진이 혼자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진행과정에서 정말로 동반자고 상생적인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를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은 지역출신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추후에 이런 예산이 국비가 확보된 관계로 성립전예산으로 지역구에 지원합니다라는 부분을 보고라도 해주시면 상당히 같이 가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법상 거의 성립전예산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라든지 법상 규제가 안 되어 있겠지만 이런 모양새는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빈주

조빈주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정책국의 예산은 크게 보면 여성, 청소년, 노인 이 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청소년, 노인 이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면서도 나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나약한 분들한테 보다 더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럴수록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 복지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김대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차명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보시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간략하게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펴주시겠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음향기기 유지관리보조가 1명이 5,891만원인데 이게 한 분의 연봉입니까? 일용인부임이 1년간 연봉이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남은 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게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아닙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589만 1,000원. 3개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5,891만원으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를 너무나 많이 하셔서 알 거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잠깐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공보관실은 크게 할 것도 없고요,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신문을 폐간하려면 폐간하는 대표주, 그러니까 그게 2년인가요? 2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폐간이 되잖아요. 그게 2년이에요, 1년이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통상 1년 동안 발행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데 저희가 바로 취소하지는 않고 사유를 알아보고 저희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계류해서 사유가 뭔지 확인해 보고 6개월 동안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통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밟는 게 정상이고 또한 발행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게 정석이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다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 했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

2000년도에 폐간한 거 있지요?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행물심의위원회인가에 문서 발송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위원

잠깐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분장이 뭐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해서 도민의 참여와 이해를 돕고, 특히 저희의 홍보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자체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홍보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의 도정홍보가 주네요? 사무분장에 도정홍보가 주라고 보면 되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도 예산대비 몇 퍼센티지 정도나 차지하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작년에 60억원 가량 됐으니까 금년도에 도전체예산이 7조 7,992억 188만 3,000원입니다. 이의 0.08%인 63억 6,321만 9,000원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개인 기업에서 봤을 때도 홍보 내지 마케팅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성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이 2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홍보비 예산이.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홍보내용이 저희보다는 다양합니다. 서울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국내홍보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도 있고 서울과 단순 비교하면 서울인구하고 저희 경기도 인구가 같은데 서울 대비 3분의 1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절대액만 보더라도 적지만 제가 새로 공보관이 돼서 봤을 때 홍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예산액과는 무관하게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노력하신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신다면, 짧게 해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간단한 예 하나만 든다면 저희가 주간경기가 있습니다. 주간경기가 제가 처음 왔을 때 24만 부이고 지금 한때 29만 부로 올랐다가 지금 한 27만 부 정도인데 사실 그 동안 주간경기가 도정홍보지였는데 사실 주간경기에 대한 실질적인 구독이 아주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주간경기를 통해서 도정소식을 잘 알고 싶어하고 주간경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보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읽히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것은 금년 초 3월 19일에 저희 도 자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주간으로 발행되던 것을 격주간으로 발행하자고 결의해서 격주간으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3월 19일 결정됐다 그러셨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1차 추경 때는 제가 공보관이 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주간경기를 격주간으로 고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간으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주간경기 발행부수가 1회에 4∼5만부 늘어났는데 주간경기 발행부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에 대한 예측도 하기 어려웠고요, 당시 현황조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제1차 추경 때는 정확하게 얼마를 감액할 것인가를 추산 못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월 19일 격주가 확정됐으면 현 발행부수 대비 50% 감하는 게 현 예산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50% 감은 아니고요, 단순히 격주를 줄였다고 해서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 기본비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행부수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완전히 절반을 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3월 19일 결정돼서 격주발행을 했다면 기정액이 24억원인데 20억원은 예산으로 소요되고 지금 4억원만 감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질과 부수문제라는 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주간경기 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발행인은 손학규 지사고 편집인은 공보관 저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현재 주관자들은 별도로 또 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대원

김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각 시·군에서 선출직으로 경기도정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손학규 지사와 같은 동시대에 같은 도정을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뜻은 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도 공보계장이 계시지만 도의회하고 엄청난 차등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집행진에 행하는 홍보와 의회에서 하는 활동사안에 무척 차등을 느끼는데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 도정소식은 아는데 우리 의정소식도 전합니다만 의정소식은 거의 발행부수가 미미하고 의원 1인당 몇 십부 정도이고 도정소식은 거의 격주간 하니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지역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도정에 편승해서 의원들 활동사항도 알려줄 용의는 혹시 있으신지?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주간경기에 1면 정도 할애해서 의회소식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껄끄러운데 의회면은 의회 편집실에서 자체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의회 소식을 알리는 데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고 그리고 그 면을 좀더 어떻게 재미있고 도민들한테 눈에 띄게 편집할까 하는 문제의식도 덜 합니다. 그런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연도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2000년부터 2002년도 폐간된 지역신문 있죠? 이거 심의위원회 자료 사본하고요. 그리고 당사자 폐간하면 통보를 해 주잖아요. 통보사본 1부하고요. 그리고 문서발송대장 있죠? 그 사본 1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경기도의 모든 홍보 책임자이신데 아까 말씀 중에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껄끄러운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데가 홍보인데 껄끄러운 부분을 빨리 좀 없애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자랑거리를 한껏 뽐내 주시고 더 나가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아마 새벽까지 질의·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단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의 여러 가지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국 간부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입니다. 최형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권창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농정국장님,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그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0쪽에 보면 경기도민의 숲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내역을 국장님께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난해 2,000만원 예산으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용역비를 8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 6월에 발주가 돼 가지고 2004년도 1월 27일까지 기본계획용역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일원에 232만 8,000평 규모로 해서 도유지는 70.5%, 국유지가 6.8% 해서 국·도유지가 77.3%고 사유지 약 22.7%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전체 약 1,894억원을 저희가 소요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설계가 나오면 용역설계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잠정 잡고 있는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22.7%의 사유지에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447필지에 약 176㏊인데요. 임야는 107㏊가 되고 토지는 6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부 배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형숲공원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처음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처음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공원화하는 건 앞으로 산업화되고 토지가 황폐되는 걸 막고 확보하는 건 좋은데 어마어마한 평수 232만 8,000평에 지금 10년간 숲조성비가 1,894억 5,600만원, 또 토지매수가 1,807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숲조성비가 767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숲 조성은 그냥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고 공원화시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휴양, 광장, 운동시설, 생태학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숲을 가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 다른 곳에 공원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냥 공원으로 놔두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는 저희 도유림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그냥 산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도민의 숲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원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안양, 군포, 안산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쉼터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특별한 건물은 안 들어가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은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도유림 속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농지 같은 걸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규송

심규송위원

임야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임야는 저희가 벌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냥 그대로 보전하고 나머지 답으로 돼 있는 논이나 이런 걸 시설화시킨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자금이 토지매입비말고도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평수가 넓어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게 되면 국고보조비 잔액하고 도비 반환금이 총수익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기준과 편성, 집행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47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2,000만원의 돈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아래 자료에 보게 되면 농어촌 학생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어촌 학생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 하는 장학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전원 다 주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1㏊미만 농어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는 실업학교만 줬던 것을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인문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지난해 8∼9월에 저희가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가는 농어민 자녀 학생수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서 1/4분기, 2/4분기를 주고 3/4분기 11월 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실제 280명이 줄어든 건데요. 이게 아마 수요조사할 때에 있다가 이사 갔거나 아니면 도심지로 학교를 갔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원 지급이 아니고 1㏊미만 짓는 학생들만 지급하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남았다면 이 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급대상을 조금 확대하면 안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농림부에 농어민 자녀는 1㏊ 규모 상한을 두지 않고 전체를 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액에 저희 도비 59억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농림부에서 아마 재원 확보되는 대로 확대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국비가 30%고 도비가 35%고 시·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인데 이것은 농촌에서 출산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건 농어민의 부인들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건데요. 출산할 때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친척, 친정이라든가 이러한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동안을 도와주면 저희 공공근로사업비가 2만 7,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2만 7,000원의 약 80%니까 2만 1,600원을 계산해서 30일간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30일 동안 하루 2만 7,000원 일당 계산해 가지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64만 8,000원이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국한되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런 제도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라는 건 뭡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팔레트라든가 플라스틱상자라든가 아니면 지게차라든가 광폭차량, 선과기 이런, 농산물을 품질 보급하기 위해서 선별하거나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를 수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팔레트를 생산하거나 플라스틱상자를…….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표준화면 똑같이 만드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협 같은 데 물류센터라고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거기에 기자재 들어가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자재 구입 지원, 농정국은 제가 자료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총사업비 계상을 해 놓은 다음에 쭉 사업을 않다가 금번 추경에서부터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넘겨보면 자료 211페이지부터 쭉 다 그런 거거든요. 푸른들가꾸기만 빼고 전부 그런 겁니다. 방울토마토자동화라인 구축 3억 7,000만원 전부 이런 프로젝트들인데 이런 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해 열심히 일한 결과 상사업비 29억원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을 저희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메뉴를 신청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에 그 메뉴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고품질 육묘장 설치라든가 소규모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받아 가지고 29억원을 우수 시·군 이렇게 해서 상 준 분야의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건 그런 식으로 전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비촉진홍보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쌀소비촉진홍보, 쉽게 얘기해서 쌀을 많이 먹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쌀박람회 참가해서 선전하고 하는 데도 또 6,000만원이에요. 이렇게 6,000만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미소비촉진포스터 관계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 하면 국비를 지금 3,000만원을 별도로 얘기를 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하고 국비 3,000만원 나온 것에 의해서 3,000만원 해 가지고 쌀소비촉진홍보비로 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홍보를 한 탓에 2002년산 쌀을 농협 RPC나 일반 RPC에서 10%를 더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매입을 더 했는데 금년도에 10% 매입한 걸 원료곡이 부족해서 저희 정부미 일부도 공매를 해 가지고 공백기간을 메워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 경기도 쌀이 더 비싸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쌀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는 잡지책에도 홍보를 하고요. 여성중앙이라든가 우먼센스라든가 여성동아라든가 여성들이 보는 잡지책에도 하고요. 라디오 CM방송으로도 하고 TV도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어떤 브랜드입니까? 그러니까 여주·이천 쌀 선전하는 겁니까, 경기미?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경기미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가짜 경기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경기미 행세를 하는 상인들이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경기미가 비싸다 보니까 충청도 쌀이나 전라도 쌀을 저희 경기도에 가져와서 경기미처럼 취급을 해서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경기미의 좋은 이미지를 혼탁하게 만들 것 같아서 농림위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는데 가짜경기미가 금년도에도 25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포상금을 1억 5,0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이런 효과는 이걸 자꾸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과연 경기미가 좋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로구나 해서 오히려 소비가 늘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인데 10t이상 신고를 하면 1,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발만 하더라도 확인이 되면 5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10t이상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대상자,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어떤 벌칙을 받습니까? 우리가 1,000만원 줬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신고하는 건 제가 농민이었을 때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서도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안 두고 처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됐는데 포상금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잠복근무를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줄 때에는 반은 신고자를 주고 반은 검거자를 주는 걸로 했더니 오히려 과거에는 1년에 1∼2건 색출됐던 것이 지금은 25건씩 나타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적발된 사람은 벌칙을 구속시키느냐, 어떻게 하느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적발된 걸 확인해서 검찰에 벌금통지가 됐다든지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쌀 10t을 경기미가 아닌데 경기미라고 속여서 팔다가 적발됐어요. 이 사람이 검찰에 고발돼야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고발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택의 최진용 씨 같은 분은 40t 적발이 됐는데 1,000만원 벌금을 물은 사람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40t이 1,000만원이고 10t이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10t짜리 500만원 벌금 물은 사람도 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우리가 고발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고발당한 사람한테 500만원 받으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가짜경기미를 색출하는 의미는 충청도나 전라도 쌀이 와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리면 가격파괴가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이천 쌀 같은 경우에는 20㎏짜리 한 포에 5만원 내지 5만 2,000원에 출고가 돼서 나가게 되는데 저 아래 것은 4만원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파괴가 되면 오히려 값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은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의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고발건수가 25건인데 여기에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5건 중에 나간 게 1억 5,000만원이 나가서 12월까지 더 나갈 걸로 보고 5,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포상금을 1억 5,000만원 지급했다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이번 2차 추경에 계상을 안 해도 되는데 5,000만원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1억 5,000만원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포상금을 세웠는데…….

응순

임응순위원

금년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2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다 나갔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다시 이번 추경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12월까지 사용할 걸 저희가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되거나 아니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가짜경기미 포상금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겸 정책질의를 할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과 더불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미가 정말로 이렇게 맛이 좋고 고품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연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우선 경기도의 지리적인 여건과 기후적인 조건이 첫째 예를 들 수 있고요. 추청벼라는 품종이 경기미의 밥맛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죠. 기후적, 지리적, 품종 이 세 가지 요인이 경기미를 맛있는 쌀로다가 고품질의 경기미가 되도록 하는 요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타의 것을 제쳐놓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이 좋은 쌀이 되기 위해서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기후와 지리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요인은 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래서 물관리에 조금 더 신중하고 자세한 과학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여타의 설명이 필요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류지가 있죠? 저수지나 소류지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 소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물이 좋은 물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류지들이 낚시터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낚시터에 전부 임대를 해 주면 그 소류지가 작기 때문에 많은 낚시터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낚시를 몇 개월만 하면 농업용수가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림수산위에서 낚시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소류지에는 떡밥 사용, 아마 아실 겁니다. 떡밥 사용을 소류지에서 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떡밥을 던져대다 보니까 몇 개월 안 가면 깨끗했던 진흙바닥이 다 떡밥바닥으로 변해 버려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그것을 보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이런 규정도 좀 연구해서 소류지에 낚시를 임대해 줄 때, 낚시를 하는 것은 한 기호인데 떡밥 사용보다는 지렁이 낚시를 권장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농업용수도 지키고 그들의 낚시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는 일거양득의 어떤, 난 임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용수로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거기서 휴식공간도 찾고 우리 농산물이 그 물로 하여금 더 건강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임대가 돼 있는 상태라든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소류지에 한해서는 떡밥 사용을 좀 금할 수 있고 지렁이 낚시로 하도록 주민들을 계도하고 유도하는 그러한 농업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하고요. 농림부에도 기반공사 관리하는 걸 그런 정책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나머지 시·군 관리권역도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건 과거에 새마을양식계라고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기대를 걸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새로운 정책들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좋은 경기미를 생산하려고 애를 쓰시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더 보태면 그런 정책방향에서 우리 경기도가 물관리를 잘해 가면 더 좋은 경기미의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도 될 뿐더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언을 했습니다. 하여간 꼭 정책적으로 지속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진용 위원님이 신청했는데 제가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이진용 위원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함진규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시지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함 위원님 끝난 다음에 꼭 시켜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양보를 하셨으니까 함진규 위원님께서 하시지요.

진규

함진규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저는 여기 나와있는 각론적인 것보다도 총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마음 편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계속 있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문제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 도민들, 아니면 전체가 늘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시장이 사실상 상당히 개방되는 상태에 있는데 언젠가는 저는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미 개방이 상당히 되고 있고 이 개방을 저희들이 거역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해외 외유를 해보고 그러면 사실상 동부유럽같은 데 말이지요, 동아시아 베트남이나 중국, 미국 등등의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쌀을 비롯한 곡물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소비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경기미라고 하나요? 국산쌀을 말하는 거지요? 가마당 17만원, 18만원 정도 가나요? 국산쌀이 얼마나 갑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소비로 쓸 때에 저희 경기미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봤을 때는 20만원갑니다. 20만원에서 22만원.

진규

함진규위원

그 다음에 수입 다시 말해서 수입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4만원, 5∼6만원선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아직 오픈을 다 안 해서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신토불이니 해서 사실 많은 국산의 쌀이 우수하다, 품질이 좋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물도 좋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 1만불에서 조금 정체되면서 8,000불이니 7,000불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1만불의 소득을 주장하면서도 사실 농업분야 만큼은, 소득 1만불이면 거의 중·상위 정도는 육박하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농업분야 만큼은 제가 보면 사실상 상당히 후진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해요. 제가 존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농업대표분께서 해외에 나가서 시위를 하다가 자살한 그런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도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농업분야 개방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는 상당히 후진국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참 안 맞는 거예요. 국제정세에서 볼 때도 그렇고 세계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의 재래 쌀농사 중심에서 사실상 다른 특화작물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현재 입장에서 어느 정도 특화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도권에는 2,500만 소비시민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품질 경기미로 해서 추청으로 30여년을 재배한 품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고시히까리하고 히또메보레 일본 품종을 도입해서 경기도지사가 품종등록을 해놨습니다. 다른 도에는 새로 심을 수 없는 종으로 해서 쌀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추청쌀보다 같거나 더 밥 맛 좋은 쌀을 품종을 만들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상태이고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고시히까리나 히또메보레로 해서 나가는데 추석 때 그것이 농가들한테는 정부미가 40㎏에 6만 440원을 7만 5,000원에 매입해서 판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들여놓은 소비자는 좀 비싸도 사먹더라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한우도 브랜드개발을 해서 안성맞춤한우나 양평개군한우같은 것은 사실 700㎏짜리를 잡으면 400㎏ 정도 고기가 나오는데 지육률이 한 10% 정도, 40㎏짜리는 1㎏에 10만원 내지 1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소고기는 100% 수입개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싼 소고기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한우는 9만 6,000여두 되는 것을 고품질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전국의 25%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갈 계획으로 있고 지구별로 보면 안성에는 배, 포도가 있고 화성에도 포도, 가평같은 데는 사과, 포도, 이천같은 데는 복숭아가 있고, 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과거에는 여기 저기 조금씩 심었는데 지역별로 대단위농산물 생산하는 걸로 가고 있고 수출도 저희가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돼지고기 수출중단이 되면서도 일반농산물 약 1억 2,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포도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에 가서 저희가 포도수출도 하고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1억 2,000만불 수출은 달성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규모화되거나, 연중 수입물량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특화와 관련돼서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일전에 경기도 가평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고기를 저희들이 한 번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를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약하고 오동나무인가 옻나무로 만든 게 있죠? 제가 한 번 먹어보니까 상당히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쌀을 비롯해서 다른 축산쪽에도 특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를 정말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토불이를 주장해야지 국산쌀이라고 해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이든 어디든지 거기도 좋은 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신토불이만 주장해서는, 언제까지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방이라는 불가피한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수 없거든요. 사실 지금 수매라고 해줍니다. 수매비용도 그렇고 그것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다시 농촌구제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수매해 준 게 결국은 농가에 어떤 혜택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소위 말해서 향토장학금을 받고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고, 보면 지금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제 지역구에도 나가보면 상당히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농지역인데 농촌지역에 나가보면 답답해요.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나가보면 그린벨트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전부다 수도권쪽으로, 서울 거주자한테 땅이고 농토고 다 넘어가는 입장이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화쪽으로 생각을 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아까 가평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쌀 가격말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보면 안성쌀이니 여주쌀이니 가평쌀이니 해서 가격이 쫙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도나 협의체 같은 데서 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받는 겁니까? 쌀을 소비자 입장에서 사면서도 기분 내키면 좋은 게 좋겠다 싶어 최고 좋은 것으로 사봤다가 그 다음에 질이 제일 낮은 것도 사보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차이를 그렇게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없고 농협이나 일반 RPC에서 매입한 가격가지고 저희는 경기미로 홍보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홍보를 해서 나가는 것인데 추청쌀이 똑같이 여주도 있고 화성도, 파주도 있습니다만 여주쌀은 농협에서 20㎏짜리가 5만원에서 5만 2,000원에 출고가 되고 파주나 안성, 화성, 평택같은 데는 4만 5,000원 정도에 출고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농협의 RPC운영을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설개선, 쌀의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 흑자났던 것을 적자전환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금년도 수매가는 아마 지난해보다 1,000원 내지 2,000원을 더 주고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사항에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게 있고, 가평한우 뿐 아니고 13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은 거의 붕괴상태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번에 재해도 많이 당했지만 한 번 재해가 나고 나면, 사실상 농민들은 1년에 농사 한 번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몰아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농촌이 붕괴되는 원인 중의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오픈을 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논의를 할 때가 언젠가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WTO협상을 비롯해서 국내적으로 채산성악화, 최근에는 천재로 농촌은 함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농정을 이끌고 계신 김덕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내년 농정 전망은 올해보다 밝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이런 점이 미흡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제2차 추경의 규모가 증가율로 볼 때 약 7.4%가 증가됐는데 굉장히 예산이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왔는데 농정국은 예산이 3.9%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농수산개발비가 4.3%로 전체 증가율의 반밖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농업현실은 우리 도에서 그분들한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신들 입장을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농민의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김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합심해서 농민들이 정말 경기도정을 믿고 따르고 지금 어려운 현실을 위문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질의를 하셨고 저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개축 중인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사를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사 들어갔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와보셨겠지만 도기관이 가평군에 하나 있는데 아주 초라한 판잣집에서 근무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도유림의 70% 이상이 가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가평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로 입주하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경기도민의 숲과 이천 어린이공원은 나머지 신규로 계상된 사업예산과는 달리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약 1개월 앞두고 제2차 추경에 들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 마송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이 공원하려고 하는 옆으로 들어와 있어서 김포시장께서 기왕이면 주택공사보고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안 쓰겠다 또 시비도 도비 쓰는 것만큼 시비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포시장께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에 석산개발 관계로 해서 지난해부터 거기 병목안에 공원사업 190억원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190억원 중에 도비를 30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예산 10억원을 세웠었는데 부득이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억 5,000원만 살았는데 어차피 30억원을 줄 예산이라면 이 10억원을 반납 안 하고 거기로 줘서 안양에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경기도민의 숲은 8억원에서 1억…….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안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포에서 반납한 10억원을 저희가 농정예산 더 깎아서 줄이지 않고 그걸 안양 석산개발 관계 병목안에 공원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30억원 도비주는 장기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7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시에서는 일부 땅 매입하는데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차피 앞당겨서 주자 하는 측면에서 7억원을 했고 이천에 도심지에 있는 소공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나무도 없고 공원만 지정된 상태여서 거기다가 숲조성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이천의 소공원에 계상했음을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황인표 과장님 별도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림과장이 보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 요지는 한달 있으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니까 내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 농정국장님께서 도민의 숲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숲은 저희가 군포하고 안양에 있는 수리산에 조성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8억원을 배정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환경성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새로 도입이 돼서 그 평가를 하는 비용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넘길 경우에는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환경성평가하고 적성평가한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불가피한 편성이네요.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 어린이공원조성도 그렇게 불가피한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에서 10억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진용

이진용위원

경기도민의 숲 1억 1,000만원하고 3억원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숲은 아까 제가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 지금 산림녹지과장이 보충으로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고 김포 마송근린공원사업비 10억원 반납된 부분은 안양 석산개발의 병목안에 공원 만드는데 7억원을 거기로 주고 3억원은 이천 도심지에 있는 소공원에다 나무하고 숲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는 격려의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 동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다소 의욕을 꺾는 질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천 어린이공원조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예산을 주시면 금년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나무 심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를 다 심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감히 올리면 오늘날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등 농업개방정책이 우리 농민들의 목을 시시각각 졸라오고 있는 아주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부딪쳐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농업, 농촌,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경기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금 깨달으셔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각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농정을 한번 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농촌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헛되지 않도록 경기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하고 시험장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잠깐 기술원장님, 제안설명은 저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사전연수 내지는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와 심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우리 버섯장장님이신가요?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지금 버섯재배해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농업기술원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중 많은 작목보다도 버섯작목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일 많이 식용으로 쓰는 버섯이 어떤 겁니까?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느타리버섯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도내 몇 가구 정도가 하고 있지요?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전국에서는 9,800가구고 경기도에서는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송이버섯은 재배가 안 됩니까?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송이버섯은 아직 인공재배가 되지 않는 버섯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우리 버섯시험장장님 보시기에 농어가 특화작물로 해서 버섯을 재배했을 때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작물은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현재 저희 경기도 재배농가를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이 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재배과정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버섯입니다. 현재 농업에서는 상당히 노동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화 재배가 가능한 느타리버섯이 가장 수익성이 있고 전망이 좋은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느타리버섯을 키우려면 경기도내 아무 데서나 시설만 해놓으면 가능한가요?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첫째 버섯은 다른 작목하고 틀려서 시설재배내에서 작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일부 공업화된 지역보다도 공업화가 덜된 지역, 즉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이 환경오염이 덜하기 때문에 유망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농어가 증대사업으로 버섯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신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어떤 특화작물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주영철광주버섯시험장장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집행잔액 반환금 때문에 2차추경 때 편성하신 걸로 돼 있는데 반환금이 시·군에 보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환한 부분을 취합해서 반환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어떤 품목을 보면 10% 이상이 반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관한 반환금이 약 12%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되는데 보통 입찰이 한 85% 정도에서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거의 입찰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남으신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이 시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국비건 도비건간에 전부 국민의 혈세인데 거의 85% 수준에서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당초에는 집행잔액을 그 사업에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국비사업이라는 게 좋은데 경기도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입찰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등 해서 그 예산이 약 8,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명예활동지도사라는 부분은 농촌지도소에 관여하는 민간부분의 활동지원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역시 이 부분에도 대표적인 사업이 명예농촌지도 활동지원사업이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명예지도사 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이 나왔고요.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특화작물을 하는 그런 데 지원사업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명예농촌지도사를 선정하고 그분들한테 활동지원비를,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저희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명예농촌지도사한테 활동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유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해서 일부분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기된 것은 그것을 비롯한 다른 사업 일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많은 금액이 돼 있는 거고 실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금에서 반납되는 금액은 극히 많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물론 열악한 농촌환경속에서 농촌지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사기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농촌지역도 있습니다만 도농복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도농복합지역은 완전 농촌지역보다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농업인이 5% 미만인 시·군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분들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개인지원사업이 잔여금으로 남아서 국고반환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다른 타 사업목을 이렇게 같이 편성해서 세부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물론 반환금이다 보니까 부기상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자료만큼이라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의 심기보 과장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셔서 왔다가 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종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정과 표영범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끝으로 축산산림과 박필원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규웅 국장님, 제안설명은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연찬회와 개인적인 예산서 심사를 통해서 전부 일일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하신 결과 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웅

이규웅경제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내 6개 의료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형 금촌의료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의료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저희가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연찬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개개인이 각자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연구를 해온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의료원말고는 의료원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굳이 원장님들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진용 위원님께서 의료원장님이 여섯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군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도 늦고 해서 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여섯 분 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시면 우리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규

함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기왕에 어차피 우리가 사전에 논의한 대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또 의료분야가 한 곳이 올라와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참고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한 군데지만 같이 듣고 헤어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찬반으로 논하기는 어렵고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서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그대로 참석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보건복지와 보건환경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여러 분야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으신 장애인복지과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잠깐만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경기도에 의료원이 여섯 곳이 있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시설이 지금 약간 열악한 것 같거든요. 공공의료원이 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서 열악한데 제가 알고 싶은 게 의료원 여섯 군데 현황을 자료 좀 제출받고 싶어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보건환경과 특히 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3쪽 공기업 이천의료원 경상전출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혹시 위원장님, 의료원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가능할까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되면 의료원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경영악화에 따른 경상비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은 '98년부터 금년도 3월까지 5년간 고려대학교 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기에는 경영수입이 좀 났었는데 '99년도부터, '99년에는 의약품 실구입가 상한제라든가 2000년도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사항도 있고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노조와 심한 갈등으로해서 적자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채권압류가 됐습니다. 8억 9,000만원이 채권압류가 되다 보니까 실상 의료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압류된 것을 빨리 풀어줘서 의료원 경영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직영을 한 게 아니라 위탁운영을 준 5년 기간동안에 채무가 악화돼 가지고 8억 9,000만원의…….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채권이 압류가 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계약체결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당시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적자 그런 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계약체결 당시 적자폭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겠다, 그에 대한 언급이…….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없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 계약은 의아하네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사항이 대개 공공병원의 의료원이 사실상 행자부의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수익경영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병원에서 수익을 내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병원하고 경쟁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위탁경영을 할 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원금 내지 경상비라든가…….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때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대략 얼마를 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5년간 이천의료원에 지원한 게 68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운영비, 건물보수비, 장비지원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68억원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하셨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 9,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당시에 위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충분한 지도감독을 못한 걸로 사료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원을 경영개선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고대병원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위탁의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책임감과 소신이 없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커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고려대학교에서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학 자체도 관심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의료원이라면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2003년 대비 적자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분기별로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것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 연도 폐쇄기되면 경영평가 분석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 것은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 저도 여기 저기서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만 수원의료원은 한 14억원, 의정부의료원은 한 30억원 대충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6개 의료원이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유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의료원을 경영활성화 하는 것이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공공병원에 민간병원과 똑같이 의료진들에 대한 보수를 체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공공병원의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중소규모 그러니까 최소한도 병원이 200병상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의정부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병상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병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공공병원에서 수익성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과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도 차원에서 6개 지역의 어떤 특화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천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개성을 살리게끔 해서 의료원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계획하신 적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료원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의정부 등 도시지역에 있는 의료원은 노인이나 정신병원에 대한 병상을 강화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병원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농지역에 있는 이천, 안성, 금촌, 포천은 우선 응급의료진료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치료시설이라든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울러서 거기 특성화에 따라서 시설투자를 앞으로 한 45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운영체계도 어느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운영방법도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은 나름대로 잘 구상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실천되게끔 수립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의료원 별로 기능특성화는 준비해 놓고 있고 다만 시설투자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증축해 준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 방법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내년에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6개 의료원의 적자폭이 한 9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지역의 시설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날로 적자를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홍보하고 특화 식으로 이끌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게 맞게끔 해서 의료원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빠른 시일 내에 특성화라든가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하튼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경기도공동모금회 북부사무소 설치 운영지원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97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공포되어서 '98년도 11월 30일자로 전국에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면서 각 시·도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수원에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에 있다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주로 남부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모금도 활성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부지역을 더 활성화하고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북부지역에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사무실을 갖고 활성화해서 북부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공동모금회 자체에서 한 2,300만원을 자체 부담하고 올해는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일반사업비에서 5,5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동절기부터 활동해서 북부지역도 공동모금회 활성화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공동모금회 실적은 많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동모금회가 총 64억원을 모금해서 49억원 정도 배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월말까지 한 40억원을 모금해서 53억원을 배분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자금받은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모금액보다 배분실적이 더 많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공동모금회는 홍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ARS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하고…….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ARS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북부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북부는 없고 남부지역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굳이 남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에 유치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ARS도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모금하는 것도 지금 거의 톨게이트가 경기이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한 예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기업체에 공동모금이, 빨간사과 같은 배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북부지역도 활성화해서 북부지역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문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거의 10월경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모금함을 들고 모금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11월…….

은성

황은성위원

추울 때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사이에.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톨게이트의 동절기 모금은 11월부터 1월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모금방법이 본 위원의 생각은 톨게이트에서, 북부가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지역에 내려와서 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월경에서 11월경에 단 한 번 하는데 5,50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질의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시·군별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모금으로 해서 월급에서 공제모금하는 것도 확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해서 모금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는 기업체에 가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경기도 남부지역이라고 호칭합니까? 지금 있는 데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수원에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수원지부라고 명칭을 정하겠습니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굳이 한다는 자체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1년 열두 달 계속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모금운동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대개 동절기 기간만 해서 목표량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은 연중 계속하는데 동절기에만 집중적으로 톨게이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연중 계속해서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모금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황은성 위원님께서 이천의료원에 관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경기도내 도립병원이 6개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문제는 6억원을 지원해 주면, 아까 채권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그 압류가 어떤 성격으로, 무슨 내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이 약품비를 주지 못해서 압류가 된 것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전액이 다 약품비용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대로 6억원을 결정할 경우에 우선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렇다면 경영악화 개선에 따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채권압류를 해제한 상태에서 어떤 경영개선작업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품비로 8억 9,000만원이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선지급하지 않고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의약품 공급자 쪽에서 채권압류한 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게 사실상 전혀 채권압류 비용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당초에 요구할 때 약품비로 6억원을 주면 채권압류는 풀어주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6억원만 의료원에서 요구해서 지금 6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참고로 이천의료원에서 이렇게 경영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7월부터 9월까지 봉급도 한 50%밖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로 직원들이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원들이 근무부서 재배치도 했고 일·숙직비 인상도 안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단협에서 임금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의료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안하고 내년 1월까지 연기해서 이천의료원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의료관계를 재정립하고 병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해서 공공병원의 개념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단 이천의료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6개 의료원 중에서 단 1원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6개 의료원이 전반적으로 다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전부 다 적자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이것을 구조조정 쪽에서는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99년부터 경영악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구책으로 병원 자체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도 자체에서 구조조정 같은 것을 했다던가 아니면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원 자체 내에서만, 노조 쪽에서도 오히려 임금을 50%까지 받고, 이건 제가 볼 때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못하는 거지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천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천의료원이 그 동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다 별도 승인을 받아 공무원 3명을 파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 통제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료원의 관리부장을 금년 7월에 3개 관리부장을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사의료원 설립이래 최초로 교류를 했고 타 시·도도 안 한 것을 지금 경기도에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 밑에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병원이라는 것이 일반 개인병원하고는 물론 성격이 틀립니다. 일반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고 다만 도립병원이라는 것은 일반병원과는 틀리게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래서 어떤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크게 나지 않아야 됩니다. 부분적인 적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적자가 나서는 어렵다고 보고 더군다나 6개 도립병원이 전부 적자라고 보면, 제가 적자폭을 받아보고 싶은데 줄 수 있습니까? 적자폭을 최근 2, 3년간이라도 줄 수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게 한 번에 6억원을 지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여기 대다수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채권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것을 준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병원이 시골지역에, 전부 금촌, 포천, 의정부 이게 생긴 지가 오래 되었지요? 거의 10여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 정도 됐지요? 그때는 시골지역에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병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도 도립병원 앞을 자주 지나다녀 봤지만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6개 도시에 거의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든가 해서 정리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한다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의료원말고도 경기도내에 소위 말하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해산도 못하고 정리도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생을 획기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료원 현 상태 가지고는 의료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공공병원이란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민간병원을 육성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 우리가 의료원의 특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의 의료원은 노인이라든가 정신병상을 해서 민간영역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을 공공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진규

함진규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을 다 듣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회생방안이라든가 다른 어떤 조정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1차 추경에서 9,0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요구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우선 진료비 자체가 재원이 국비 플러스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립보건원에서 1차 추경전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를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립보건원에다 예산을 더 주어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더 받아온 상태입니다. 국비 받아온 사항을 예산에 편성되면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갖고 옵니다. 도비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으로 추산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7월말 현재 2,258명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는 몇 명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307명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어떻게 관리되지요? 각 시·군보건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격리수용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격리수용은 안 되고 에이즈관리명부를 작성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사생활에는 제약을 안 받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생활에 제약 안 받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사생활 제약을 안 받으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네요. 누가 누구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에이즈 환자란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7명인데 작년에는 경기도에 에이즈환자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작년에 한 2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난 속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에이즈는 한번 걸리면 거의 죽는 것 아닙니까? 에이즈환자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국립보건원이나 아니면 각 시·군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위생접객업소라든가 주민들의 보건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즈협회를 통해서 예방홍보도 강화하고 또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규송

심규송위원

법적으로 어떤 지정된 장소에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비밀보호는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등록해서 관리만 받고 있지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참 문제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23쪽에 보면 노숙자보호 지원이 있는데 여기 노숙자 353명이 전년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수치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노숙자보호는 금년도 동절기부터 내년도 3월까지인데 이번 추경에는 연말까지만 세우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노숙자보호 및 지원인데 올해 경기가 지난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노숙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12월까지 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봐서 지금까지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럴 우려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잠자리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마음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10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 4,500만원이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이렇게 책정됐더라도 다음 본예산에서는 1, 2, 3월 동절기니까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여기 보면 인건비, 관리비,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숙자 9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한 6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부족한 사항은 의료비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쉼터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절기에 동사가 안 되도록 우선 수원과 의정부에 임시보호소도 설치해 주고,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이번 예산에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심규송 위원님이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의 에이즈환자 관리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 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보건위생정책과장

보건위생정책과장 강홍석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파일을 담당자만이 알고 있고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고 담당자만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 도의 직원입니까?

홍석

강홍석보건위생정책과장

각 시·군의 방역담당 또는 검사담당 분들이 대부분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습니까? 대외비면 어쩔 수 없지요. 명단은 아니더라도 수치라도 알 수는 없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보건위생정책과장

숫자요?

대숙

김대숙위원

네.

홍석

강홍석보건위생정책과장

숫자는 시·군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보건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것은 그렇고 팔당호 수질개선 및…….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이미 총괄적인 부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환경국 소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가 속개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즉시 퇴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에 경기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과 신종일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서동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저희 환경국 사무소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팔당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있는 노수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저희가 제안설명서는 사전에 연찬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심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장님, 234쪽에 보면 팔당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10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동부지역, 강원도 쪽에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바닥 밑에도 TV로 봤을 때 퇴적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후에 투자될 것도 엄청 많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경기도 동·북부, 여주, 양평, 가평, 광주, 남양주 이쪽 주민들은 삶의 질이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존의 팔당상수원 관리 정부방침은 어떻게 보면 규제일변도로 그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바탕아래서 수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수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가 발상을 냈고 그 발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씀하시면 늦었다고 생각이 됐을 때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저희가 서둘러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원도 쪽에서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와 광역협의체로 해서 부담하는 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려면 장황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기조가 지역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특별대책1지역·2지역으로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수계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계별로 관리하다 보면 남한강 쪽으로 충청도와 강원도, 북한강 쪽으로는 강원도 쪽에서 정책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팔당호 상류·하류 주변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걸쳐있는 지역, 1권역·2권역·3권역으로 나누는데 이런 데도 문제가 상당해요. 그쪽에는 집을 하나 못 지어요. 제가 강 옆에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자라 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불이익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나 용역을 빨리 끝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동·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하는데 용의가 있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래서 그 용역의 명칭에서도 들어간 것이 수질개선에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금까지는 수질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질과 함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데 뜻이 있어서,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규제를 '98년부터 2003년까지 해왔지만 수질의 개선효과는 거의 미미했고 그 반대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역불균형이나 경제적인 규제만이 남아 있어서 결국 지역별로 불균형만 가져왔다는 점을 이번에는 성찰하고 용역에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됐습니다. 용역이 2004년도 10월에 끝나면 대충 구상된 것은 뭐예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크게 쟁점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에 대한 준설여부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할 게 아니라 수계별로 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카드를 만들어내고, 수질 쪽입니다만 그 이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팔당상수원 뿐만 아니라 수정법상에 자연보전권역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정주권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저밀도로 수포화 돼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팔당상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주거지역은 고밀도화 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친환경지역으로 만드는 ECHO CITY, 친환경 도시개발방안 같은 것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충청도다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거기서 협조가 과연 되겠느냐…….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기수

김기수위원

국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믿어도 되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남한강이 경기도에 유입되는 시점의 오염이 벌써 1.5∼1.6ppm이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질이라는 것은 개선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어렵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 고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근거를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32쪽에 보면 자동차공회전 금지홍보물 제작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됐나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이번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같이 상정했습니다만 집행부의 검토미흡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정되지 못해서 홍보비용 자체를 다소 용도를 변경해서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용도를 변경하다니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당초에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홍보에 필요한 입간판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에게 공회전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내려주셔서 지금 일반적인 홍보비로 이것을 수정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조례제정 없이 예산을 갖다가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조례제정 이전에 홍보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주셔서…….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사업개요 맨 위에 그런 조항을 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세운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선으로 따진다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당초 공회전에 대한 조례안은 2004년도에 발효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2개월간의 홍보를 동시에 하자는 의미에서 계상했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조례제정 없이 해도 관계는 없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주민들에게 공회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대기에 부담을 주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233쪽에 있는 것인데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13만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랬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2,874개소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2,874개소에 13만원씩 갖다 할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방송이나 각 지역방송 조그만 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적당치 않습니다만 심 위원님이 여쭤보시니까 당초의 우리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공회전을 금지하는 것이 경기도 전역이 아니었고 지정된 장소만 공회전을 규제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개소수는 공회전을 규제하는 장소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 추경에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이, 이 간판만 해도…….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 당시 우리가 올린 예산은 상임위에서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일반적인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홍보물 제작과 표지판 제작으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에도 그대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우선 보고드리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92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라고 해서 2,040만원이 삭감됐는데 현재 왜 삭감됐는지 원인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로서 역할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업경영인들한테 폐비닐 수거비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농업경영인.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농정파트에서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환경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종일입니다. 집게차 관계는 당초에 이천에서 사려고 했던 것인데…….

은성

황은성위원

과장님, 왜 감액됐는지 원인을 묻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농업경영인한테 폐비닐 수거비용을 사업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시·군에 보조해서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만약에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가 있으면 예전처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계속 지원은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현재 경기도 내에 집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22대가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알 수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상당히 좋은 건이 올라왔다 생각해서 제가 격려하려고 질의하게 됐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으로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네,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이천지역에서 안 하겠다 해서 삭감한 것이고 그 대신 제2청 지역의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남양주시에 1대가 더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게차를 이용해 보니까 더 능력이 좋고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때요?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상당히 효과적이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점차적으로 확대하시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꼭 노력하시고 좀더 많은 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김정한 국장님은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보면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을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도지사 승인사업입니다. 아니, 시장·군수한테 위임됐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려면 환경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앞으로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날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규제가 계속 된다면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떠세요?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하수처리장의 승인권도 도지사한테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쥐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라는 것도 규모만 작다 뿐이지 하수처리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수처리시스템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나 오염총량제가 도입될 경우에 오염총량제와 연계해서 보면 지금…….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그럴 개연성이 있지요.

진용

이진용위원

충분히 환경부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보면 2005년까지 269억 3,200만원을 투입하고 18개소에 평균 14억 9,6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환경부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을 가져가 버리면 아무리 건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오염총량을 산출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급한 부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업시기를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많은 부분이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계상됐는데 제 생각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만큼은 오히려 대폭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지금 들어가 있다시피 22개소인데 22개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15억원에서 20억원 잡으면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원래대로 하면 85%를 양여금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하수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비를 넣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22개소를 지금 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짓게 되는데 400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성과평가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22개소를 도비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면에서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만약에 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환경부에서 안다면 아마 그런 권한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빨리 올 겁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하수도를 설치했을 때 효과야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설치해 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처음 설치해 본 효과를 보고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우선은 해야지요.

진용

이진용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 다른 사업예산은 줄이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좀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데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지금 계획한 것은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공기가 아마 안됩니다. 마을하수도를 설계하고 그것을 부지로 확보하고 짓는 것을 할 때 최소한의 필요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1년 내에 끝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게 안 된다면 이미 착공을 해놓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중인 다음에야 환경부에서 그것을 규제하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269억원인데 이것을 대폭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본예산 부분에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제가 건의도 하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확대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꼭 좀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팔당수계 대다수 지역들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좀 적극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편성된 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종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복지와 부부와 같은 인륜지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게 환경과 복지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사실은 배가 부르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인간과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그런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지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사회가 이룩되려면 쾌적한 친환경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하면 우선 보전되어야 된다, 또 보전하려면 관리·감독·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반면 환경보전의 규제속에서 재산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동북부의 도민을 비롯해서 경기도내에 많은 도민이 계십니다. 따라서 환경국에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가급적이면 완화해 주시고, 그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도민이 계시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셔서 정말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도민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두 개 과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사전연찬회도 했고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보건분야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같이 기획 쪽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사실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원이 총 원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38명이 있습니다. 본원에 108명, 북부지원에 30명 해서 총 138명이 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연구결과라고 할까요, 핵심을 두고 하시는 분야가 물론 보건이겠지만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분야의 일을.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보건하고 환경에 관한 각종 시험·검사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된 교육업무 해서 크게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 쪽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이번 추경에 관련돼서 올라온 것은 제가 언뜻 보기에 별 내용이 없고 내부적인 문제 같은데요. 수질검사문제도 옛날에 많이 다뤄봤는데 수질연구원이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 서울시 인구나 경기도 인구가 비슷비슷한데 일전에 보니까 서울시는 수질검사하는 요원들이 상당히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네 명 내지 다섯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에 비해서 한두 명 가지고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강이 됐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도 수질검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한 9명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총 아홉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 인원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물론 지금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주로 연구하시는 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주로 연구를 진행하시나요? 그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사업에 의한 연구사업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나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부분부터 연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경기도청이라든가 어디에서 지침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침은 없고요. 관련 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인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지방자치에 맞는, 경기도에 맞는 연구사업을 선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있고, 외부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있고, 논문을 여러 가지 국내외에 발표도 하고 있고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보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 파트에서는 질병관계, 식중독관계라든지 말라리아, 뇌염모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이쪽 환경파트에서도 하천검사라든지 대기오염관계, 오존경보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논문에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지만 앞으로 보건·환경, 조금 전 환경국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연구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건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의 환경·보건업무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에 대한 연찬회를 사전에 가졌고 충분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아까 환경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공회전금지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5,596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요구사유 필요성, 여기 지금 보면 조례에서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됐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유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셨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대리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까지, 또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