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 의회를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문돌 의원님으로부터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2003년도 구정질문을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시 출석 요구공무원 중 총무국장이 누락이 되어 회의록 정정요구가 있어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출석요구 공무원 중 총무국장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Ⅰ)

[질문] 개금1동 출신 강외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부산진 구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산의 중심지인 우리 부산진구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교통문제에 대하여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역의 간선도로와 이면소방도로에는 항상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이면도로와 중복도로에는 중점단속 대상지역인 간선도로를 피하여 쫓겨 온 차들의 이중주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경찰관서의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단속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주차와 단속이라는 숨박꼭질형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차량 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단속만 한다고 단속대상 차량이 마땅히 어디 주차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며, 주민들은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구에서는 단속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한 방법으로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상의 문제가 따른다면 종전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23회 임시회시에는 8m이상 이면도로와 새로 개설된 중복도로의 주거지주차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도를 조금씩만 양보하여 개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개구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요구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학교용지, 임야를 제외한 100㎡ 이상 토지가 국유지 499필지, 시유지 369필지, 구유지 291필지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300㎡이상 토지의 경우에도 국유지 104필지, 시유지 136필지, 구유지 78필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약 9만2,000건에 38억3,500만원, 징수율 39.5%, 2002년도 10만8,000건에 44억7,700만원, 징수율 41.6%, 금년도 실적은 8월말 현재, 5만6,000건에 23억1,200만원, 징수율 35.3%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시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사용하여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주차빌딩 또는 다른 형태의 공영주차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만일, 국·공유지가 해당되지 않는 일부 지역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구에서 운영한다면 주차난 해소와 경영수익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경우 주거지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14면, 연간 사용료가 3,590만원인데 비하여 우리 구보다 작은 인접지역인 동구의 경우 555면, 남구 856면, 연제구 856면, 특히 사상구의 경우 1,457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교통중심지인 우리 구의 경우가 오히려 턱없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종전 임시회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사실상 무단주차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관내 8m이상 도로와 새로 개설된 중복도로에 주거지 주차제를 적극 시행한다면, 인접 주민들은 무단주차로 인한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고, 역시 주차난 해소와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구에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할 동의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봉사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인접지역의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을 비교하여 본 결과, 우리 구 780면, 사상구 3,608면, 동구 124면에 공영주차시설 150면, 연제구 800면, 남구 179면 등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시내를 다녀보면 주행 중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좁은 도로의 한 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어,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처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조금씩 양보하여, 가능한 많은 개구주차시설을 설치한다면,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제123회 임시회시, 기존의 버스정류소의 형태처럼 개구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그간의 검토결과와 견해를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과 한달전 태풍 매미의 매습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구에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바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구 관내에 위험 천만하게도 산림내 무단경작을 하는 주민이 224명이나 되고 일부 지역은 나무를 심어 복구를 하였으나 아직도 산림훼손 면적이 16ha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장마시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도시국장 차현철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강외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동 출신 최수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능의 약화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중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드리는 질문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행정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동사무소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 행정을 수행해 오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운영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제도 시행의 공과에 대하여 냉정히 분석해 보고, 그간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999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구에서는 부전1동과 개금1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여, 2000년10월부터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사무인력을 구청으로 재배치하면서, 그 여유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익히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실패작이라는 다수의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 자체도 익숙치않은 상태에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져 그동안 각 동에서 행하던 일선생활 행정이 대폭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적 역기능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자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의 수거와 단속 등의 청소관련 사항, 보안등 고장 및 신설, 도로파손 보수, 하수구 준설 및 개보수, 경로당 이용불편사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각종 생활민원들은 일선 동 자체에서 수시로 공무원과 주민과의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 개선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기능이 일선 동에 없다보니, 사안별로 일일이 구청에 사항보고 하거나, 민원이 직접 구청으로 수차례 전화를 해야하는 불편과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구청 해당 부서로 민원을 요청했을 때, 현장확인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동사무소로 접수하라는 이중 안내사례도 발생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신뢰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매미때와 같이 긴박한 재해발생시에는 초동 조치나 사후 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 확보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일명 동포괄사업비의 집행이 크게 지연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은 물론, 구의원마저도 무사안일한 사람으로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동포괄사업장에 대한 밀착감독과 현장확인을 소홀히하여 부실 시공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사항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 인력을 줄였지만, 구청에서는 여전히 각종 현장확인 업무와 주민홍보 및 계도업무 등의 각종 업무를 공문화 혹은, 비공식적인 협조 형태로 빈번하게 시달하므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시의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구청의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민원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전환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광역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개선을 중앙 정부에 적극 촉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합법하고, 또 가치있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지방행정은 주민을 중심축으로 한 생활행정이 강조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드나들기 쉽도록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전문가적 카운슬러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업무를 오히려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한 것은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이 평생 직장이니까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고 부담없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때문에 구청을 방문한다는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생활민원들이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지방자치 정신에 딱 들어맞는 행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사무소 인력구조를 가지고서는 많은 생활민원을 동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대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동제를 실시하여 동사무소에 전문 기술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므로써 동사무소에도 다양한 직종의 적정 인원이 보다 많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민원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동제 시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따라 시행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그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중앙 관료들의 탁상공론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인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주민여론 수렴이나 준비없이 획일적으로 제도화하므로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그 운영이 동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에게 일임되므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적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교양강좌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보다는 사람들의 참여가 많은 흥미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대략 20여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이 한문교실, 서예교실, 종이접기,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등과 같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특히, 스포츠댄스의 경우에는 3개 동을 제외하고, 전 동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는 부산진구 부녀자 분들을 모두 나비부인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어찌하여 하나같이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생업으로 영위하는 사설학원이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되도록 피하고, 민간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해당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획일적인 취미, 오락위주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분야, 즉 주부들이 기술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거나, 다수 주민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한 다른 문제점은 각 동별로 인근 자치단체나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중복 운영하므로써 예산낭비와 함께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치센터마다 서로 경쟁하듯 좁은 공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 개설할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지역여건, 프로그램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별, 권역별,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권역별 프로그램을 통합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의원님의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뜻을 직접 행정에 반영시키는 통로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희들은 좋은 의견은 구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외희 , 최수성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사용하여 관내 국·공유지 중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주차빌딩 등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별회계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국·공유지의 구유지를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함께 세수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내 8m 이상 도로와 새로 개설될 중복도로의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와 주거지 주차장 관리 인력의 동 청년회 등 봉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만, 최근 개설된 가야∼개금 중복도로는 왕복 4차선 보조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노상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협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비지원을 받아 구 전역을 대상으로 이면도로의 도로재원, 주차현황, 교통체계 등에 대하여 조달청에 전수조사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주거지전용주차제는 더 확충되리라 생각됩니다. 관할 동 통친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봉사단체 등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제도 개선을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의향과 대동제 실시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읍, 면, 동 기능 전환을 전면시행하기 전인 지난 2000년2월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읍, 면, 동 기능 전환 시책을 제고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 답변으로는 우리의 읍, 면, 동은 육칠십년대 개발행정추진에 있어서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나 1일 생활권, 한시간 생활권, 30분 생활권으로 변모한 오늘날의 고도화된 정보 통신시대에 주민들의 문화복지수요가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에 읍, 면, 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체계의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회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기능전환을 실시한 결과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정부가 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듯이 동기능전환의 주민자치센터도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함양하고 주민이 주인이 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민주적 국가의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가 과도적 시기에서 다소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되돌리려는 차원보다는 이를 주민과 관이 상호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동 기능전환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현 제도를 되돌리자는 차원보다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협의회 회장으로서 일부 잘못된 제도를 수정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대동제 시행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신시가지의 경우 지역적으로 대동제를 실시한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도리어 분동을 실시한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외회, 최수성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기능전환과 관련, 최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성 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에서 처리하던 생활민원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동을 재환원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 민간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과 취미, 오락 위주에서 벗어나 실용적이며 다수 주민들이 호응하는 복지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 통합 개편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의 동기능전환 배경과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은 국민의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1세기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 및 경제권 확대 등으로 시·군·구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들의 자치의식 고양과 도시화로 점점 희박해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기능전환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1999년7월부터 전국 도시지역 278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실시한 후 2000년10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 성격과 유사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육칠십년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존의 문화예술 개념에 반발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문화 개념이 제창되면서 공회당이 설립되어 시민대학기능, 지역내 스포츠단체, 취미단체, 로터리클럽 등의 문화 행사 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을 함께 공회당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영국의 경우, 전후 국민의 사기앙양과 일체감 형성,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문화, 미디어, 스포츠성의 산하 기관인 영국예술평의회에서 1946년 아트센터를 설치하여 예술, 레크레이션, 성인교육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 일본 농촌의 향토부흥의 기운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문화시설인 공민관이 설치되어 1960년대 이후 시작된 농촌사회의 해체와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공민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1963년 종합적인 교육, 문화센터로 재정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학습, 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동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배경과 외국 선진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최수성 위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업무를 다시 구에서 동으로 환원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같은 질문은 단지 우리 구만의 한정된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공통적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외국의 사례를 볼 때, 주민공동체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이삼십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꽃을 피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진정한 주민공동체인 주민자치 즉, 지방정부가 먼저 생긴 후에, 나중에 중앙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경우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이끌어오는 등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정부로 지방자치행정이 다소 생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겨우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출발선상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에는 국가행정조직 단계의 계층이 부처, 다음 광역시, 도, 다음 시, 군, 구 그 다음 읍, 면, 동의 4단계에서 읍, 면, 동을 폐지하고, 3단계로 축소하는 선진국형 모형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화,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마련되었으나, 시행초기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읍, 면, 동은 존치하되, 그 기능만 축소,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최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적 사안으로 우리 구만 제도 일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다수 자치구에서 구청의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와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우리 구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 법상 적합한지 파악해서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취미, 오락위주이며, 민간기관과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려다 보니, 각 동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취미, 오락위주의 프로그램과 민간기관과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다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금까지의 3년 동안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면밀히 재검토, 분석하여 내년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각 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좀 더 알차고, 다양하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통합운영에 따른 장소확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접근성,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내년에는 좀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시는 전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고문, 위원 등의 직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써 꽃을 피우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요지만 해 주십시오.

[답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기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산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외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산림내 무단경작을 한 주민이 223명이고, 면적도 10.6㏊로 산사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지는 총 1,396㏊로써 이 중 산림내 무단경작지는 총 67개소에 10.6㏊로 산지 전체 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산 인접 주민들이 약수터 주변공지와 수목이 없는 나대지 등에 주로 채소류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산지공원화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권역별, 단계적으로 폐경조치 및 수목식재 등 최근 5년간 무단경작지 18.3㏊ 중 7.7㏊를 복구조림하였으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과 예방위주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개간행위가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산발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및 행위자를 찾아내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를 폐경조치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감시 소홀을 틈타, 다시 무단경작을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외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경작지는 내년과 후내년 2개년동안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강력한 복구의지를 가지고 산림감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등, 산지공원화 정비계획을 즉시 재수립해서 2004년도에는 7㏊, 2005년도에는 3.6㏊를 복구 조치해서 2005년말까지는 완전 정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무단경작지에 대하여는 취약지별로 담당 공무원과 산림감시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외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지이며, 도시기능의 핵심지인 부산진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구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정의 목표에도 부합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강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행 중 잠시 정차하는 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1개 차선을 막고 있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도쪽을 활용, 개구주차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때 제안한 내용은 보도의 도로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주정차 형태의 주차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검토결과, 보도상에 시설은 하지않고, 주정차를 하게되면 보행공간 점유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문제, 인접 건축물 진출입 문제 등 주정차와 보행자간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불가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회 다시 질문하신 내용이 버스베이 형태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도구조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차량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 방법이라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 1대의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다면 노력해야 할 현실을 감안한 질문이라 생각되며, 관내 보도의 현황과 여건을 확인하여, 도로교통 전문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의장!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요?

예, 다음 보충시간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외희 의원님과 최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외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청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공히 주차에 따른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개금1동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 [답변보기]

강외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 역시나 였고, 제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직접 겪고 있고 심지어 상당수 공무원마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답변은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괄하고 있는데 유럽과 한국은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180도 틀리고 역사와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든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주민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뼈 속 깊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공무원들은 그렇게 관심이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동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시행된 대동제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 분동이 중앙정부 방침에 의한 것입니까? 해운대 신도시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구청에서 공무원 자리 늘리려고 분동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동제를 하든 분동을 하든 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제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다음 시행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제재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대동제 시행에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강외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된다면 시범적으로 개금1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두번째, 주차 수요가 있느냐? 이런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4년 특별회계 설치를 계기로 설치 가능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되, 강외희 의원님이 건의한바와 같이 시범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최수성 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이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 뼈속 깊이 느끼고 있는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외국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외국에는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틀린데 피상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답변만 하였다. 그리고 청장님께 본질문을 통해서 대동제가 왜 정부 차원에서만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제가 없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능률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민주화는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주민자치하자 이렇게 되어서 동기능 주민자치센터가 본격화되고 2000년도에 본격화되었다고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그러한 배경에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모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러한 모형으로 국가 행정 개혁위원회에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해 본 결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진 외국 사례까지 들어서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러한 사항은 그 나라들도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 사항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사례가,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그것이 좋다면 저희들도 서울에 출장을 가든지 가서 정말 좋은지 검토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됩니다. 의원님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고, 공론화해가지고 시행토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동제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대동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옛날에 동통합이 일부 대동제 성격입니다. 동통합을 했습니다. 부암1, 2동이 부암1동으로 양정1, 3동이 양정1동으로 양정2, 4동이 양정2동으로 전포2, 4동이 전포2동으로 축소시행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데 모든 것이 시행초기에는 정착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첫째, 인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인력이 축소되면 바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결코 성공적인 동통합이라는 결론은 못 짓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무관 4명 줄어들고 구의원님들도 네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찬반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대동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 여러분과 모든 것을 참작해서 대동제를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운대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관계는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불편이 많았습니다. 신시가지에서 동사무소 가기도 그렇고 인력이 축소되고 역시 행정서비스가 공무원 1인당 민원을 담당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폐지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수성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들어서 별도 검토해서 좋다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있습니까?

- 없습니다.

최수성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부전2동 출신의원 최겸일 의원입니다. 지금 강외희 의원의 발언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지금 건립하는데 개금1동쪽에 건립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결정하기 그렇는데, 지금 현재 4대입니다만, 우리가 3대때에 주차장특별회계 180억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각 동별로 주차장을 어디어디 한다고 해서 전수조사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그 밑에 보조하는 분들은 다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꿔보니까, 지금 온 주차장난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우리 구청장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일반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바꿔서, 주차장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주민들 편익사업에 모든 것, 불편하지 않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를 찾아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서, 그 지역이 없으면 없다하든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대때 다 만들어놓은, 전수조사한 결과를,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겸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의원님 보충있으니까 듣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시종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이신 강외희 의원, 최수성 의원님의 질문은 대단히 훌륭한 질문이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사실 기대하는 그러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도 우리 청장님은 참 원론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총무국장님은 우리 구의 국장님 보다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을 하시든지 이래도 충분히 하실만한 분이라 사료됩니다. 대단히 답변이, 외국 사례를 여러군데 들어서 준비를 대단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실제 의회가 오늘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하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말장난이나 하고, 아니면 말 잘하는 자리고, 연습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올시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편리하고,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자리에 서로 주고받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외희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처럼 주정차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구도 없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주정차단속에 대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올시다. 두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를 해서 그 수익금을 동네 유관단체도 수익을 보고, 주민들의 편리도 되고, 또 구에 세수입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의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예.

최수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본의원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각 동 동장님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6급, 7급, 9급 공무원들의 그 어느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 동에 근무하는 동장, 직원들의 일거일동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우리 동장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본 주민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어떤 방치물이 하나 큰 것이 있어서, 이것은 누가 치워도 빨리 치워야 되겠는데,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주민이 동사무소에 전화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예, 알았습니다. 3일이 지나도 그냥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구청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지금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라는 말씀이 원론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고, 그냥 어떻게 상세히 그런 불편이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무얼 외국이나 들먹이고, 주차장 뭐, 주차난이 어떻고, 이러니까 아직 뭐 예산이, 이런 답변을 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대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전달사항을 받은 관계공무원들은 사실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 올시다, 여러분! 오늘 서로 주고받는 이런 질문은 정말 본의원은 다소 실망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보다 진지하고, 보다 성실하게 하셔서 우리 부산진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손 맞추어서 다 같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합시다. 본의원이 오랫동안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시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최겸일 의원님이 한 일반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변경할 수 없나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조시종 의원님이 말한 현재 주정차단속 태만성, 관리부족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질문이 좀 동떨어졌습니다만, 동직원들이 하는 업무체제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겠습니까? 조시종 의원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좀 동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예.

예,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최겸일 의원님과 조시종 의원님, 두 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지난 2대때 조사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수조사를 다시 하느냐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2대때 조사한 그 내용이 그간에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을 감안해서 지난번의 조사내용과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시종 의원님께서 질문한 주정차위반의 단속시 미흡한 부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실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도, 확보의 노력이 없다는 질문입니다. 2004년부터 특별회계 설치를 계기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위탁관리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개금1동은 되네요. 국장님만 믿습니다.

의장 아량으로 보충 재보충 한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겸일 의원님 재보충질문있습니까?

- 해준다고 하니까 재보충 안하겠습니다.

조시종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외희 의원님과 최수성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 의장, 강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삼보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보충질문을 전체 다 받지 않고 답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분이 보충인데 삼보충이 두분한테 물었으면, 그 때 답변 안할 때, 그 즉시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 저는 삼보충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본질문하신데 저 개인적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보충까지 문의를 했습니다. 일보충에 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보충에 답변을 듣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모두 마치고 한가지 동의를 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사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오후에는 국장님들이 답변할 때, 협조와 참조 말은 삼가해 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신 김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번째 내용은 본예산 편성시의 순세계잉여금 과소 계상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합리적 예산편성의 기본은 세입을 적정하게 추계해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므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세입추계에 있어 과거 실적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의 부정확성과 세출예산의 불용액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문제는 우리 구청의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에 174억9,200만원, 2000년도에 158억5,300만원, 2001년도에 99억1,700만원, 2002년도에 105억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보면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130억원만 계상하고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의 34.5%에 해당하는 44억9,200만원을 증액시켰고,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80억원만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무려 본예산의 98.2%에 해당하는 78억5,3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92억원을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의 7.8%인 7억1,700만원을 증액시켰고,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73억원을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의 44%에 해당하는 32억1,300만원을 증액시킴으로서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규모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축소 계상하여 왔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그 결과 본예산 축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과다한 추경예산 편성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연한 듯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것, 저것 여러 사업비를 적당히 나열하는 식의 예산편성과 추경편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수를 최대한 적정하게 추계해 내고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불확실한 사업예산을 과감히 배제해 버리는 예산편성 사이에는 재정운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클 것입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는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배분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의 본예산 과소계상으로 인해 추경이 남용되면 결국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기회로 활용되거나 정치적 배려에 의한 재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추경편성은 본예산 편성에 대한 직원들의 적당주의와 편의주의적 타성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므로 추경편성은 횟수뿐만 아니라 특히 그 금액에 있어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하고 나머지 많은 금액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바림직하지 못한 예산편성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재정자립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돈을 구걸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재정적 예속 현상이 지방자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대해 돈타령하는 것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여건하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진정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구청만 해도 어떻습니까? 부과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고 엄정한 행정을 통해 얼마든지 부과 징수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들이 무사안일하고 타성적인 행정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구의 체납세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333억1,300만원, 2001년도에 335억3,900만원, 2002년도에 318억5,100만원으로 체납액이 연평균 320억 내지 330억원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도 결손처분액이 2000년 31억3,100만원, 2001년 42억6,000만원, 2002년 32억9,100만원으로 매년 30억 혹은 40억원 이상의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율이 높고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은 우리 구청의 징수행정이 그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묻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세액이나 불납결손액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일소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각오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행정때문에 이미 일상화되어 버린 무질서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누수현상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점용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물건들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 불법 정보지 배포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행정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본의원이 관내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도로점용허가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관부서의 답변서에 생활정보지함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실적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답변대로라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앞으로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해 전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금1동 소재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를 현장방문하여 사업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의 작업과정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로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재생 자원화는 쓰레기 처리비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특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되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곳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작업장 내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다녔지만 근로자들은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곳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인데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외치고 있는 구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그대로 방치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업시 근로자들에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소의 폐기물 선별작업은 지적 능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은 아니나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작업장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콘베어 벨트 시스템의 선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콘베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추어 자기가 책임맡은 종류의 폐기물을 선별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고 노동 강도 또한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몇개월 근무하고 나면 또 다시 새로운 근로자로 대체되어야 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작업장 종사자 현황을 보면 상용직 2명, 일용직 16명, 공공근로 57명, 공익 3명으로서 이들의 계속 근무기간은 일용직이 9개월이고 공공근로는 3개월 내지 6개월인데 이렇게 몇달마다 근로자가 바뀌게 되면 작업의 숙련도에 차질이 발생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게 되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활용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활용 폐기물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종업원들의 작업 숙련도가 더욱 요구될 것인데 그러한 근로자들의 작업 숙련도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박하고 또한 근로자들간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서 콘베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추어 폐기물을 선별해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일용직이 1일 2만7,200원이고 공공근로는 1일 2만9,000원에 주, 월차 수당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반대 급부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이 고용하고 있는 다른 일용직과 비교해 볼 때 재활용 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노동강도가 훨씬 높으므로 이 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과 공공근로자 사이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용직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9개월간 근무하는 일용직이 3개월 내지 6개월 근무하는 공공근로 보다는 작업 숙련도가 우월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적게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 사업소의 지나친 저임금 현상을 해소하고 일용직과 공공근로자간의 임금 역진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활용 사업소의 일용직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자와 같이 주월차 수당을 지급토록 함과 아울러 목욕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정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진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4대 의회 개원시, 부산진구민 앞에 의원선서를 하던 그때의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우리 구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의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은 우리 구 구유지 중 공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산지를 제외한 구유지 중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연지동 48번지, 건물 20동 1,173㎡ 355평, 양정동 91-2번지 건물 20동 1,646.8㎡ 499평, 양정동 367-1번지 건물 2동 102.4㎡ 31평, 초읍동 257번지 건물 3동 260.3㎡ 78평으로 대지 1,180평에 무허가 건물 963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03년9월30일 기준 징수결정액 8,669만원에 납입액 2,028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3.4%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곳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근 5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곳을 도시미관 주민의 주거환경, 토지의 이용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도 계속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정비 및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비 및 개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때 구청장선거의 개인연설회에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연고권자의 불하신청을 한다면 불하를 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다음 질문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미처 전달되지 못한 관계로 집행부서에서 답변 준비가 어렵다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 부산진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보면 총 248개소에 4,8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 투자비, 시비 105억, 구비 23억을 합쳐도 약 38년이 지나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2002년도 우리 구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보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재정형편과 투자비 감소를 생각하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은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는 경영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때는 빚없는 부산진구, 부채가 없는 부산진구라고 연설을 하셨고, 구민 대다수도 그렇게 알고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 숙원사업인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개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복안과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의원님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환 의원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택가 공원부지, 소공원 조성 활성화와 장기미집행계획 시설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하고 공원부지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 쓰시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께서는 공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유지 중에서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물을 구에서 보상 철거하고 본래의 용도인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15개소에 3만177㎡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초읍동의 백양어린이공원외 10개소로 2만6,280㎡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조성된 공원은 연지동 48번지 연지어린이공원외 3개소로서 3,89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조속히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지정 본래 목적인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약 30년 내지 40년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광역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어린이 공원 조성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4개소의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보상비가 약 17억5,000만원, 공사비가 16억5,000만원 약 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문제때문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8월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2004년도에 시비 보조금 4건에 34억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에서도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근린공원을 포함한 5개소의 3개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바 시관련 부서로부터 우리 구의 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 어린이공원 등 4개소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원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비일정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김정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구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재원으로 편성되고 있는 바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이루어진 원인과 그 결과 본예산 축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또 과다한 추경예산편성의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무엇이며, 두번째, 체납세액이 연 평균 320억 내지 330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연간 30억 내지 4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불용액 플러스 예비비 잔액 플러스 세입목표액 초과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의 예산편성 시기는 전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11월에 편성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년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과 세입초과 징수분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연도폐쇄기는 익년도 2월28일까지이며 결산시기는 익년도 4월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년도 9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의 세출예산액 불용액과 세입초과징수액 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순세계잉여금의 특성상 정확한 예산액은 익년도 결산완료시기인 4월말에 확정될 수밖에 없고 추계시 제1회 추경재원을 감안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법적경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4월말 결산 종결시 필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의 인부임은 매년 당해연도 1월에 임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당초 세출예산액 편성후에 증액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 사유가 생깁니다. 구비 부담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은 불가피한 실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부임 인상액이 약 5억원,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액이 2억 내지 3억원 정도, 기타 법적 경비 등만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체납액이 연간 320억 내지 330억 발생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감소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정만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위해 요구하신 자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미수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 현년도 발생액을 합한 사항으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매년 새로이 발생되는 미수납액은 2000년도에 66억, 2001년도에 64억, 2002년도에 60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구청장 주재의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최초로 체납액 정리팀을 만들어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의 노력으로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상반기 과년도 체납세 정리 추진실적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가가 실시되었고 우리 구가 우수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구와 영도구 2개 구만이 우수구로 선정되어 공무원표창, 유공표창 추천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구세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은 전 실·과 동에서 분야별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총 체납액 규모는 매년 감소추세이며 특히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체납세 중 지방세는 2000년 15억원에서 2001년 9억, 2002년에 8억으로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압류, 공매, 신용불량자 등으로 직장인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압류, 금융자산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아울러서 추진체납액 독려 시책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각종 관변단체 위원, 통·반장 및 지역유지들 중 체납조회를 통하여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총 동원하여 우리 전 직원은 의지를 모아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김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김정만 의원님께서 개금1동 재활용 사업장에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해한 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토록 조치할 의향은 있느냐 두번째로, 임시직으로 몇달마다 바뀌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숙련도 향상을 위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그리고 세번째로, 지나친 저임금 현상을 해소하고 일용직과 공공근로자간에 임금 격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활용사업소의 일용직에 대해서도 주월차 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목욕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재활용사업소의 방진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금동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구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활용품들을 1일 평균 17t과 일반쓰레기 1일 평균 13t을 처리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선별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들의 샤워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회용 마스크도 구입 배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무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근로자들에게 환경마스크는 물론이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근로자들의 작업 숙련도 향상을 위한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소 작업장 인력은 공공근로자 45명과 일용직 32명 등 총 7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근로자는 선발 기준에 따라 3개월만 사역을 하고 교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번한 교체로 인한 작업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또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작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대 9개월까지 사역할 수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 인원을 9개월 동안 사역하지 아니하고 사역인원과 사역기간을 조정해서 채용함으로써 숙련도의 전수가 서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분기별 채용시 과거 재활용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자를 재배치토록 해서 작업의 계획성과 숙련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일용직의 저임금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신 최문돌 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공공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안해서 임금을 상향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2003년7월 이전에는 1일 임금이 2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9월1일부터 4,000원이 인상되어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인 1일 2만9,000원이 책정이 되고 또 주월차 수당을 가산하여 월 평균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의 경우 1일 임금은 현재 1일 2만7,200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월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월 평균 12만원 정도의 임금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인건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용직 근로자에서 주월차 수당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004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월차 수당으로는 14만9,6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서 일용근로자들의 저임금이 일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김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와 앞으로의 처리문제,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전주, 공중전화, 가스관, 전기통신관, 전력구, 통신구, 간판, 현수막 및 아취, 공사용 판자벽, 공사용시설 등으로서 토지나 시설물에 정착 또는 고정되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어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처리 문제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에 방해되고 도시의 거리질서 거리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도로정비반을 활용 즉시, 수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즉시 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만 의원님과 김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소공원 조성 부분은, 이제 이 지역 주거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만큼 의지를 갖고 꼭 공원조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별장소에 집진시설을 1차 콘베어 시설로 2차 집진시설해서 3차 선별하는 연구를 해주시고,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문제는 과거에 타 구에서 시범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도로의 적치물을 수거하는 것보다도 설치를 해 줌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줌으로서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도로상에 적치물을 수거에 치중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구정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사례라든지, 또 타구의 사례를 확인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추가 없습니까? 그러면 삼보충하겠습니다. 조시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본 구로 오신지가 며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마 적어도 국장급으로 되시는 분이 관계 관련 법규라든가 여러 정황을 봐서 연구검토하고 또한 본인의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해당 과장과 상세히 의논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가 십여년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일개 구청의 국장님의 답변이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구정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느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청장님을 위시해서 본의회에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보다 상세한 것을 더 연구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하겠다는 것도 우리 모두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국장님, 만일 관련 규정을 보시지 않고 그냥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정중히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장님 말씀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질문 보다 의장한테 질문한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도로법을 잘 알아보시고, 서울에서 도로법내에 서울시내 조례안을 만들었는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다시 감사장에서 이 법규를 다루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 의장님! 사과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답변이 있어야지.

도시국장님! 바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법을 안 보았죠? 나오셔서 법령의 조치를 못 보았으면 못 보았다. 하여튼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에 온지 얼마 안되고 법령의 세부내용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집행부 간부들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법률을 전체 조사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전에 자료를 주는 만큼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