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설및위탁·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설및위탁·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복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참석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시설및위탁·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제10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시설및위탁·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10월14일 문화공보실장 박종덕 환경보호과장 윤여문 복 지 과 장 오종석 지역교통과장 박희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공보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운영현황에 이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청소년이18,624명, 일반인이 3,198명 그래서 합계가 이게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용운영현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채워 가지고 39,82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거 한번 더해 보세요. 18,624명하고 3,198명하면 얼마요. 21,822명. 이게 청소년 아래 위 계는 맞는데 일반인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용실적에 보면요. 거기 전분기 누계까지 해서 13,4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시설이용인원이구요. 앞에는…
종옥
이종옥위원
이용대상에도 이용인원이나 시설이용인원이나 똑같은 말이지. 이 통계자체가 다 맞질 않아요 지금. 여기에 1년에 몇 번 감독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분기별?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분기별 1회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는 거 같지 않고, 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나가는 모양인데 지도감독이 안되어 있는 거 같고. 이 운영실적을 매월 5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서식이 와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숫자는 어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실하게 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적으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고시 배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그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문화원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연면적이 737평이지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문화원부지대금을 시청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현재 납부 안 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13억7천만원인가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봉명·장대지구에 포함된 거하고 온천개발사업소까지 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시에 납부할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원 짓게 된 배경이 전에 홍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추진이 되었고, 문화원을 짓는 과정에서 문화원은 시에서 짓고 토지대금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는데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연차적으로 내년서부터 납부한다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뭐 여기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납부되겠다고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채무관계라면 채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어렵고 자금의 어떤… 예산의 형편을 봐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페이지에 '강사비 지급명세현황'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에어로빅이 수강료가 582,500원이고 강사료가 20만원이거든요. 수강료는 수강생이 내는 회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게 20만원 주고 나면은 38만원이 남잖아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을 하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수익에 대해서는 강의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구요. 나머지 전체적인 이익금에 대해서는 문화원 운영비로 재투자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문화원운영비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문화학교운영비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도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나. 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도 받고, 여입도 받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산출근거에 보면은 기본급이 있고 1개월 수강료, 총 2개월 수강료, 총 2개월의 수입의 1/2, 3개월 수입의 1/3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수강료 지급기준은 문화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로써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4월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원을 지급하구요. 20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받았을 때는 강사한테 전액 지급이 되고, 기본급을 20만원으로 하구요. 다만, 에어로빅이라든지 장고장단, 유아발레, 미술, 요가, 한국화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30만원까지 지급을 하구요. 다만, 김정선노래교실이라고 TV 출연하면서 상당히 영향력있는 강사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5페이지에 2003년도보조사업현황 1억6천만원인데요.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한 장을 넘겨 보면은 인건비에 상여금이 사무국장 등 해 가지고서 2회 9월12일까지 이렇게 산출명세를 했거든요. 이게 상여금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상여금은 본봉의 100%…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기준이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4대 보험료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4대 보험료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면서 이용에 관한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4대 보험료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의료보험, 국민보험 이렇게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과장, 간사 둘이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방법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건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문화원 자체에서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자체에서 하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채용을 했구요. 그 다음에 주임이라든지 간사 이런 분들은 기 해 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2002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했는데 2003년도에는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하단에 몇 과목 위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 축소되었는가? 뭐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그래 가지고 몇 개 과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참여인원이 적은 그런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과목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은 운영인력 배치시 유성거주민으로 우선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유성구민으로 채용이 되었나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직원이 거의가 유성구민이구요. 자원봉사자도 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크를 해 가지고…. 이왕 묻는 김에 다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문화원비 운영에서 말이죠. 운영하는 청소년이 혹시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청소년이라든가, 또 학교를 가다가 중간치기라고 하죠. 그런 학생들이 혹시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왜냐 하면 문화원 거기를 자주 지나가며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있기 보다는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놀러 와 가지고 그냥 노는 재미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탈선에 대한 주의도 좀 해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한번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거기 이제 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일과시간에는 요리라든지 기타 강습하는 걸로도 활용하고 합니다마는 거기 지도교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학부모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할 시간에 오면은 선도를 해 가지고 귀가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음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유스호스텔 운영을 하면서 수지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익을 내 가지고 투자한 실적이 있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상당히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 있구요. 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특성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재투자 한 것이 2002년도에 1,25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6,237만원을 투자를 할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투자구요. 그 다음에 또 자산취득도 금년도에 2,300만원 정도 했고, 작년도에 360만원 정도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투자한 거에 대해서도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면은 시설현황에서 양여금이 2억8천, 구비 1억 해 가지고 2003년도 증축하는데 자부담이 5,179만1천원인데 자부담은 위탁자가 자부담을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을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원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위탁경영자가 부담을 일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첼린저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도 일부 지원금 외에 폐수시설이라든지 잔디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탁자가 자부담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장을 넘기면은 지출내역에서 2002년도에는 4,875만2천원을 이게 흑자를 본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60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2,700만원은 이건 적자를 봤단 얘깁니까? 금년 9월까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건 적자가 아니구요. 그 동안에 잉여금에서 금년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이익금하고 전년도까지 이익금 나온 금액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년도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은 적자는 아니고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8조에 보면은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이라고 해 가지고 제3자가 위탁받은 자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그 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어떻게 묻겠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받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화재보험료 얼마나 냈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건물 규모에 따라 틀린데 그 보험료를 제가 기억을…
건우
이건우위원
확인 안 해 보셨는가 보죠?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유스호스텔 여기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재보험이 말이에요. 지금 들어진 게, 화재보험은 지금 들어있질 않아요 보면은. 공공요금및 제세에 보면은 2002년도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수련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가스시설하고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가스사고를 대신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가스에 해당하는 거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할 때 이미 거기에다 요구를 화재보험을 들어 가지고 수탁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집행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02년도, 75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2002년도 7월1일인가부터죠? 계약기간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만 들었다 이거예요. 10만원. 그리고 거기에 또 화재보험도 없고 이용시설에 대한 책임보험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화재나 사고에 관한 보험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별도로 예산에서 집행을 않고 이미 그 사람들이 들어 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구요. 그 다음에…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가면은 확인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가스사고나 이용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은 다 들면서 화재보험은 여기 없느냐 이거요. 공공요금 제세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당시에 그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험을 든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구요. 계약을 한 후에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가스배상책임보험료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여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화재보험 만큼은 계약당시에 들어 있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계약하고서, 가스사고하고 이용시설책임보험은 계약하고 들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현재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분기별로 운영실태조사를 한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십니까? 세부항목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예산 보조한 내용만 가지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운영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구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산집행에 관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내용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건 현지시정도 하구요.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서류로도 시정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잘된 사항 같은 경우 이게 근거가 남아 있어요? 실태조사를 나가 가지고 운영실태를 감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의 세부사항, 그러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 아니면 잘못된 거를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 같은 거를 서류상으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제출해 달라 소리는 안 했구요. 갖고 있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구요. 부분적으로 일부 있는데 그거는 뭐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보시면 인력의 적정인력 뭐 이런 거를 표기를 하셨는데 그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성문화원이면 몇 명이 필요하고 장대의 집은 몇 사람이 필요하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는 걸 판단하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최소인력이 아니고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집행기관에서 적정인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운영한 실태가 있고 판단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적정인력이 몇 명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쪽에서 무리없이, 아까 말대로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을 잘만 돌아가면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관여를 안 하시는지 그걸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공직자들도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앞으로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저희들이 적정이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쪽에서 채용하는 권하는 그 쪽에서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갖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채용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먼저 번에 추경할 때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 왔잖습니까 인건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구요. 아까 이건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유성문화원 중에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에 대한 기준설정한 일자,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서 강사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게 그전부터 내용적으로는 되어 있고, 최근에는 2003년4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아까 말씀 드린 어떤 지급기준이 금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03년도 4월달부터 기준이 설정되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전에도 기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확정된 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게 2003년4월달이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문화학교 언제부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학교는 그 전에 부터도 계속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문화원에서 어떤 원칙을 운영규정을 정해 가지고 거기의 내규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2003년4월달에 그 규정이 적용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좀 일률적이지 못해요 지금. 4월달 5월달부터가.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한테는 전액 다 준다고 하고 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원칙이 지금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거 인정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기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각 회원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많이 지급이 될 거고, 인기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기가 없더라도 필요한 과목이니까 신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계획? 운영비 수익금으로 해서 뭐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이 자료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장할 부분에서는, 좀 뒷받침 해야 될 부분에서는 가고, 또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만치 유지가 되니까,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더라!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 '운영인력 배치등'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 배치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지도사는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직원 두 명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두 명이 전부 다 청소년지도사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사로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두 분 다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요. 인건비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데 앞에는 480만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내역이요. 뒤에는 인건비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똑같이 보조금 지원하는 게 1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것도 3개월이에요. 분기별로 하니까요. 480만원, 직원 두 명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 52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금 집행내역이 똑같습니다. 문화의 집. 1천만원인데 인건비가 360만원. 이거 차이가 3월달하고 4월달하고 한 달 차인데 이렇게 막 틀립니까? 자료가?
43페이지는 인건비 직원 두 명 해 가지고 480만원, 52페이지 보시면은 인건비 직원 두 명 해 가지고 360만원. 이거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유성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들어갈 때는 개관하기 전에 부족한 시설 물품이라는가 시설물이 전부다 적정선의 설계도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개관이 되고 난 후에 시설공사라든가 물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그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을 시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인데 아직 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작년도에 문화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완공된 후에 장기간 방치하기가 어렵고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또 시설도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늦게 이제 투자비라든지 집기구입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3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스호스텔 관련 되어 가지고 위탁계약조건등 제4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1항 하단입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설 재투자 및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었요. 그러면 BBS에다가 위탁 줘 가지고 1년 넘었잖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재투자 및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한 적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익금의 한 몇 프로 정도 사용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총 이익금 대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익금이 난 부분에서 시설재투자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구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과 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시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총 이익금의 몇 프로 정도를 재투자에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60%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요. 시설 재투자라든지 자산취득 한 거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전체 수익하고 그 다음에 재투자 한 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한 거 전제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일겁니다. 유성문화원이나 장대의 집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제가 일단 유스호스텔 중심으로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청소용역비' 해 가지고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건물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쪽에 청소하는 부분이 이제 아마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게 용역회사하고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그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 효율성을 더 높이고 또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제3자한테 일정한 부분을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쪽에. 상당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세요? 청소년의 집, 유스호스텔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인건비 예산 올라오는 거 대로?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뭐냐 하면요. 조건을 아마 다시면 될 거예요. 지역의 어떤 인력고용창출 있지 않습니까? 일거리 마련! 청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형 유리창 청소라든가 위험한 그런 부분 빼놓고, 그거는 일 년에 몇 번 안 하니까 그 때 할 때는 별도로 저기를 발주를 해 가지고 하면 되고 평상시에 방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우리가 권장을 하면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청소년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인력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때 그 때 그 지역민을 활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청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을 보게 되면은 2003 문화학교 강사비 지급명세서가 있거든요. 과목이 1월에는 32과목, 2월에는 17과목, 3·4·5월은 33과목, 6·7·8월 29과목, 9월에는 37과목 과목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이 변동된 이유가 왜 변동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수강인원이 현저히 적을 때는 폐강을 하고 또 새로 원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강인원이 적을 때는 종목을 없애고 인기종목을 다시 선정해서 하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강생을 보게 되면은 1월부터 3명, 4명, 5명 뭐 이런… 이런 과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까지 수강신청이 들어오면은 교육을 하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문화원에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는 20명을 기준으로 하구요. 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폐강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급부터 계속… 초급시절에 20명이상 이렇게 쭉 하다가 조금 시간이 흐를 수록 수강생들이 자연 탈락하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그런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적정인원을 수강토록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준이 20명이랬는데 여기 거반 다 20명 미만이 많거든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20명이 기준이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유성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여기에 소방안전에 대한 무슨 교육계획 수립이라든가 안전점검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부터 궁극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화재라든지 그런 게 발생해 가지고 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소방서라든지 식품안전상이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현지 나가서 보완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안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교육계획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재인
임재인위원
교육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면 실시한 결과가 있겠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시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소방안전점검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소방안전점검도 지난 5월인가에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구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안전유도장치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실시하고 있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점검계획하고 점검결과!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문화원 관련해서요. 직원채용기준이 자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고 그런 직원채용기준하고 근거, 합당한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그걸 보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문화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문화원 이사 말고 문화학교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문화학교운영…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인적구성하고 위원회규칙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관련된 것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구요. 15쪽에 보면 보조사업집행현황 목차가 있는데요. 자료가 아까도 이종옥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맞질 않습니다. 자료가 전반적으로 맞지 않고 여기에도 보면 구비라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국비, 구비 50대 50인 게 있구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가 좀 정확도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에 좀 유의해 주시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20쪽에 보면 '문화유성 제작' 지금 집행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유성은 월간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 이게 매월 나가는 그 제작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알겠구요. 27쪽에 보면 문화원에 지금 도서실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성문화원 도서실 개량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이 도서실이 아니고 그럼 자료실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4층에 자료실이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향토자료실요. 이거 도서실이 아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29쪽에 보면은 사업비에서도 지금 합계가 다 안 맞습니다. 좀 정확하게 맞춰서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있게, 아까 이종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구요. 다시 맞는 걸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시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55쪽에 보면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2명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55쪽 맨 위에 보면 인건비에 '80만원*2인*1월' 이렇게 계상이 되었구요. 또 '1백원*1인*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면 3인 봉급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청년실업해소 방안으로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채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63쪽에 보면은 제4조3항에 보면요. '이 계약 및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하에 협의운영규칙 직제 및 정원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하고 이 세부운영규정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 규정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스호스텔은, 청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와서 청소를 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청소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준 거구요.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원하고 유스호스텔의 건축 연면적비가 문화원이 737.14평이구요. 유스호스텔은 758.0평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차이가 한 380만원 유스호스텔이 많습니다. 물론 평수가 20평 정도 많긴 한데 평당 단가로 보더라도 이게 가격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유스호스텔하고 문화원하고는 청소하는 게 틀리고, 또 숙박시설에 대한 청소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저분한 거 청소를 하면 되겠지만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객실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그 산출기초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으면 사무용도로 쓰는 건물의 평당단가는 얼마가 기초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숙박시설에 대한 청소단가는 얼마가 되고 이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건,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급여규정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에서 지급을 하고 예산 승인해 줄 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유스호스텔이 낮다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다른 기관에, 위탁기관에 비해서 유스호스텔이 낮다고 판단하세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2002년도보다 2003년에 1명 지원된 건 알고 계시나요? 유스호스텔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것도 승인해 준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홈페이지 제작비가 2002년도에도 계상이 되고 2003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두 번 다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비용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호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2004년도에 대행업소를 지금 공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일반 배출되는 재활용품하고 같이, 물론 뭐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같이 묶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는 대로 내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11월경에 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만, 수거체계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운영실적이 매월 15일 올라 오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매월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업무부분을 보면은 업무대행, 일반주택은 전품목이고, 공동주택은 종이류를 제외한 품목인데 이 수거를 할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을 봐도 전 품목을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물론 차량도 모자라서 그런지 인력도…. 이것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것만 가지고 가지 나머지는 그냥 다 놓고 가 버려요. 그리고 일반쓰레기로다가 버리게 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계도조치나 구민들의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대충 민원이 좀 수거가 조금 늦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지저분하게 수거를 해 간다, 깔끔하게 수거를 안 한다 그런 민원은 자주는 아닙니다만, 종종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 건 없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수시로 전화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은 치우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없구요. 공문상으로 수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만일 대행업체가 현재 오송자원에서 바뀌었을 경우, 내년도에. 그러면 장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대여했던 장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거기 장비가, 우리가 대여했던 장비가 거기 있어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차량 말고 압축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컨베어벨트라든가 해 가지고 한 10여 종이 있는데요. 대여장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대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압축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컨베어벨트란든가 선별기 같은 경우는 10 여종을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거는 저희 구청에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저희들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쓰는 게. 작년에 저희들도 거기 현지를 가 봤는데 자기 본인이 갖고 있던 장비로 하고 이제 물론 다시 시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비가 거기에 지금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다음에 대행업체로다가 인수인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2002년도 수익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990만4천원인데. 그러면은 한 달에 1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죠? 수입지출 나간 거 보니까. 그래 가지고서 회사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 이하의 이윤을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이윤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이구요. 운영 여하에 따라서 위탁사업자가 여러 가지 경비절감을 한다든가 한다고 그러면은 뭐 손해 보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남은 것이 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는 2억4,200을 우리가 보조를 했고, 2003년도에는 2억5,604만4천을 보조한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의… 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은 약 한 2,500에서 2,600만원 정도가 남아야죠. 그 정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10% 이하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을 10%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윤보장 자체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 이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고 폐기물까지 합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만일 그러면은, 강구 중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 위탁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증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부분은 증가를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거 신설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형폐기물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재활용하고 분리를 해서 보면은 대형폐기물도 위탁을 줄 때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야 할 거고, 지금 이 재활용은 재활용 대로 나가야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은 어디에서 다 수거를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걸 위탁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그 사업에 따른 용역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 장비가 일단 부족하고, 그리고 가로청소요원을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가로청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저희들이 가장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차피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서 거리를 순회를 할 때 대형폐기물도 같이 하면은 여러 가지 운영여건이라든가 경영에,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 경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성구민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유성구민으로서 거기 가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했었는데 작년도도 가 보니까 거기 자체에서 쓰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 업자 말로는 뭐 거리상이니 뭐니 이래서 그만 뒀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이제 얼만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 군데 전부다 공통입니다 이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재활용품선별센터하고, 미수거아파트 음식물처리시설.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간략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인력고용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는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순번 몇 명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있지 않습니까. 채용된 개인의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지금 현재 받는 급여하고, 자격요건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채용조건 말씀이신가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채용된 지금 사항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채용조건!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걸 해 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세가 전부다 3D업종 같은 경우는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문제 뭐 이렇게 여건상 안 좋아 가지고 위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된 측면이 있어요. 업체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발전된 상태가 있고, 한편으로는 옛날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어렵다는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나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동의하고, 6페이지요. 어디냐 하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선별센타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재활용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가 2002년도 1월21일날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체결되어 있고, 바로 6개월 후에 2002년도 7월24일날 계약서가 또 다시 체결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 변동이 되어 있어요.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계약서를 그 업체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기간은, 계약기간은 2002년도 1월21일 보시면은 '계약기간은 2002년1월21일부터 2002년12월31일' 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두 번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기간은 한 번으로 나와 있는 동일 사항을 가지고.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두 번씩… 아니면은 예산집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 2억4,2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7월31일까지만 수요된 내역에 대해서만 예산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8월1일부터 12월31일분의 1억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틀려요. 명시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그 계약기간은 연간단위로 하되 6조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면 수정계약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도록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지원 건 때문에 계약서가 두 번이나 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계약기간은 동일한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지 계약서상의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계약서 체결할 때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당히 이 업체,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틈을 줬어요 또. 그 근거를 보면 제15조 '대체인력투입' 이게 허점 아닙니까? 인력 고용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계약서는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명시를 해 놓으면은 정규인력을 채용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보면은 지금 세 개가 작성되어 있잖아요. 세 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업종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3D업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에 들어오고 나감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피해는 우리 유성구청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규인력을 채용하기 이전에 수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함으로써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투입을 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규인력이든 임시인력이든 해서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왜 이게 들어갔는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악용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세부사항을 달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근거를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구요. 이게 예산지원금액이 자꾸만 변동되어 가지고, 변동되니까 증액시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계약할 때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세 번 거쳐 가지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재활용품선별센타는 증액은 안되었습니다. 2년 동안.
용택
최용택위원
증액 안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습니다. 아 금액은 2002년도에는 2억4,200이고 2005년도에는 2억5,600인데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2002년도에는 1월20일부터 대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20일에 관한 금액 3,600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원활하게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 미숙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은 6월분은 되어 있는데 아마 하시다가 빠진 거 같은데 자료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똑같은 자료라도 41페이지요. 2002년도, 똑같은 자료인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빠지면 안돼요. 6월달 7월달 게 없어요. 그죠? 제 자료에는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미처 저희들이 마무리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빠졌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증액 되었잖습니까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뭐… 재활용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는 2,4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1일 8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디… 재활용품…?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지나 가지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건수가 저희들이 몇 건이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14페이지요. 미수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4페이지요?
용택
최용택위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처음에 2002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2,400톤!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일 8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300일 기준으로 했고, 2003년도에는 2,800톤이에요.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400톤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단가가, 단가가 그래서 아까 뭐 침출수 처리비 미계산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빠져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반영시켜 가지고 단가가 5만9,500원으로. 평당. 이 적정 톤당 하는 그 산출근거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용역 준 업체는 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유성구청 같은 경우 서구청이나 타 구청에 비해서 이미 좀 싸게 처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2002년 기준해서 400톤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침출수 처리비용도 있지만 금액이,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죠? 1억2,700만원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이 1억 되었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거 계산 방식이 이게 지금 맞아요? 갑자기 1억이 증액될 수 있냐 이거죠. 총 비용을 우리가 2002년도에 처리될 1억6,700 기준해서 했는데 1억이 증액되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자체는 2005년도부터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안 하던 지역을 또 수거를 하고, 2003년도에 수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거를 좀 완료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매년. 수거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매립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비용이 소용이 없는데 2004년도 12월31일까지는 어차피 계속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수거지역이 더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은 있어요. 뭐냐 하면 수거지역이 넓어지는 범위 대신 나오는 쓰레기양은 갈 수록 줄어든다 이거예요. 가구당. 그러니까 지금 2,8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톤당 처리하는 쪽에 측정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왔는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이게 전국 공통입니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에 0.68 키로 배출되는 거를 가상으로 해서,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루에 세대당 0.68키로 배출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산출식에 적용을 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균기준 해 가지고 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액을 산출할 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2,400톤 규모로 처리할 때는… 저는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 기준이 아니라 일단 처리량이 가장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판단기준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니까 6,400톤 규모로 처리를 할 때는 1억5,700만원으로 했는데. 계약을. 그게 400톤을 증 해 가지고 2,800톤 규모로 하는데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2억6,700을 계약을 했잖아요. 맞죠?
맞죠. 12페이지요.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2페이지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사업비 연간 2억6,700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1억6,700 아니었어요?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400톤이 증가가 되었는데 1억이 증액이 되었단 얘기예요. 400톤에 1억이라구요. 맞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400톤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연간 처리량이 얼마예요. 우리가, 유성구에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대당 발생량이 0.68키로 이었는데 이게 0.94키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출양이. 세대당.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세대 수가 한 2,100세대 정도가 지역은 수거지역은 확대되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처리단가에 대해서 톤당 얼마다 하는 것은 아까 정부에서 제시했던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만은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발생하는 용량.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체킹해야 된단 얘기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계획된 톤 만큼, 발생되는 양만큼의 비용부담이 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체에서 제대로 우리가 2,8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2,800톤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처리하기 전에 계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처리를 하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푸른환경에다.
용택
최용택위원
푸른환경에서 어디로 갔다 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자체 처리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 내느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거기도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량대가.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에서 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 400톤이 증가가 아니고 1,680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
1,680톤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12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비 지원업 바로 그 위에 드린 자료에 보면은 증가분이 1,680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위탁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 2003년도 지원액이 1억6,700, 톤당 처리단가 5만9,500원,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기간 2003년1월1일부터 12월31일, 대상 26개 아파트에 11,502세대, 1일 9톤 해 가지고 발생량만 2,800톤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1억이 증가된 원인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 이 증가된 거는 1,600여 톤이 증가를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400톤은 증가한 게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서 상에 메길 때는 그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메긴 거 아니냐 2,400톤, 2,800톤요. 그러니까 1일 처리량 8톤, 1일 처리량 9톤 그리고 300일, 310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기 산출기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003년도 7월1일부터 수거지역을 확대하는 거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수거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노무비 있지 않습니까? 노무비. 위탁업체에서 보면은 세 군데가 전부다 인건비예요. 거의 대부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 자체도 보면은 대부분 노무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아까 고용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산이 다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서 많이 아마 표가 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동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구요. 그 다음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거의 가, 두 개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선정…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통보만 하면 재계약되는 거로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쪽에서 말이죠. 당사자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만 하면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일부조항에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별도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되는 거로 보는데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하여간 제 생각에는 기존의 업체가 큰 무리없이 잘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금영환경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푸른환경으로 상호도 바뀌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위탁계약서 5조에 보면은 양도 및 재입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양도 양수나 매매에 의한 변경이 아니고 주주총회를 작년 11월달에 개최를 하고서 상호도 변경하고 그 이사 중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대표이사도 바뀌고 법인의 상호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작년 11월12일날 저희들 수리를 해 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승인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2003년도에는 푸른환경으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금영환경에서 푸른환경으로 했을 때 상호변경과 그 다음에 대표자 변경자체를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줬다 이 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신고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 사람들의 허가승인은 그 사람들이 허가고, 우리 자체가 지금 금영환경에서 우리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금영환경하고 당초에 2002년도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사후에 지금 푸른환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푸른환경의 영업권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거 맞는데 이 사람들이 상호변경이나 그 다음에 대표자 변경은 당연히 우리 구의 승인을 맞게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계약에 관한…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말씀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절차는 밟으셨느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절차는 밟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절차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는 좀 누락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저희들 그 때 당시에 2002년도 11월달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업변경허가를 해 주는 거로 아마 갈음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도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거기 6조에 보면은 성실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또 민원이 제기된 경우 우선 1차 구두로 지시하고 다시 이행치 않을 경우는 서면으로 재차 지시한다고 했거든요. 그 1항에 서면에 지시에 의한 성실의무이행이 안되었을 때 서면통보 1회당 일정금액 50만원을 감해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 동안 한번이라고 감한 적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해서 감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나 구두로 통보를 해 가지고 수거가 안 되었다고 하면 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점검, 지도, 감독 철저히 잘 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를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좀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업마다 1, 2번으로 나가니까 누가 얘기하면 뭐를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못 알아 듣겠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 노은2지구 내 대덕테크노벨리조성지역, 서남부개발지역 등 택지개발예정지역에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관련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했거든요. 그 곳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구요. 지도감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페이지를…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재활용품선별센타에, 그게 22페이지거든요. 개발지역의 재활용품을 하는데 무엇을, 어떤 재활용품을 얘기하는지?
웃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재활용품만 한 45개 품목이 되는데요. 뭐 폐지라든가 냉장고 뭐 다 포함됩니다. 뭐 플라스틱, 병, 알미늄캔….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2지구가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재활용품 뭐 발생한 거 수거하고 한 거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게 그냥 묻어 넘어가는 건지 실제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발지역에 대한 수거한 실적이 있는 건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1,500만원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노은2지구나 대덕테크노벨리나 서남부권개발지역이 확대될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1,500만원은.
건우
이건우위원
아 용역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업비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서의 저희들이 재활용품수거를 위한 비용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용역하는데 1,500만원씩…. 그게 어려운 용역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당시에 계획은 1,500 였었는데요. 1,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미수거아파트음식물에요. 3페이지에 보면은 택지개발지구 입주완료 등 추가소요 발생시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후 별도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 최용택위원님 질문답변 과정에서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 2003년도 7월 이후에 한 2,800세대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수거를. 비용은 1억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페이지요. 수지분석에서 총괄에 보면은 미수거아파트 수수료 2,500만원, 구청에서 지원된 것이 4,300만원, 그래서 총 지출액이 1억800만원이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를 보면은 4,200세대는 31평 이하는 700원씩을 받고, 세대당. 31평 이상은 9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구보다 700원, 900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기준이 있는 건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전시음식물조례로 정한 사항이고 이거는 전국 시·도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 때 당시에 음식물자원화를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이렇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동일하게 똑같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전은 동일합니다. 31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700원, 그 이상은 900원씩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세대당 700원, 900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부과 고지서 같은 거를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관리사무소에 징수비용을 교부를 해 주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관리비를 징수를 할 때 포함해서 징수를 하는데 우리 세외수입구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서,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 주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700원, 900원은 박하게 생각지 않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 인상될 거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0% 정도 인상이 되면은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100% 자원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또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간위탁계약서에, 7페이지 보면은 계약기간이 2002년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2003년도에는 안 했나요? 그냥 밑에 얘기대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2002년도 계약서구요. 2003년도 계약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지 그 밑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같다' 이렇게 했는데 1년 연장을 한 건지? 계약을 한 건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 1년 연장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연장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왜 연장을 합니까? 그 업체가 잘하는지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업체에 1년 연장한다니까 그 업체는 당연히 내가 사업을 잘못했어도 1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가지고서 해이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계약이 끝나면 경쟁입찰로 또 들어가야지 그냥 당연히 계약서상으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중화장실인데요. 공중화장실이 40개소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경쟁입찰로 한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심사로 해서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로벌종합환경 거기서… 심사를 했어요? 입찰이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입찰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 분을 모시고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이게 9,270만원 사업인데 심사를 해 가지고…. 확인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40개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씩을 순회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건지? 이 40개를 9.200만원 받아 가면 날마다는 못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글로벌종합환경에서 추진하는 게요. 거점식으로 해서 인력을, 한 사람이 계속 40개를 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명동 지구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을 투입을 해서 담담구역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은 청소합니다. 매일.
건우
이건우위원
매일 청소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에도 있지만 청소는 매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일 하지 않으면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의용품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비치는 구청에서 편의용품을 수령해서 갖다가 비치를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체에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92,00만원 속에 편의용품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공중화장실에 가 가지고 편의용품 화장지, 비누 뭐 이거 물론 있기야 있지만은 좀 불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 편의용품 비용까지 9,200에 포함되어 있다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들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9.2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화장실 청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약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 업체한테도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할 계획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까도 이상재위원님 질문답변 중에 말씀 드렸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조항을 삽입한 그런 배경은 아무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공익성이 좀 우선이 되고, 여러 가지 위치파악이라든가 청소요령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특혜라기 보다는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다발한다든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얘기가 틀려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일단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 난 거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혹시 이 수탁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92,000만원 공사에 직접 이 수탁회사에서 하지 않고 하청을 줘 가지고 남을 한번 7,000만원에 그걸 하청을 주고 2,00만원 그냥 수수료만 따 먹는 그런 경우는 없죠? 이 전체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확인 해 봤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 같은 거 납부현황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금방 나오고 재하청에는 계약서에도 있지만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민간위탁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람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보고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수행계획서 좀 한 부 주시구요. 그리고 보고는 주기가 어떻게? 매일 와서 보고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실적을.
재인
임재인위원
방법은 어떤… 뭐 서면으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내용은 주로 뭐예요? 보고 받는 내용.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탁사업비 지출내역이라든가 청소, 예를 들어서 순회현황, 그리고 인력투입현황 같은 거를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분기에 한 번씩 보고 받아 가지고 관리감독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조금 이게 현장업무기 때문에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고 거의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서류를 받는 거로 저희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가 안되면은 민원이 금방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 계획서 한 부 하구요. 보고서 금년치, 분기에 한 번씩 했으면 뭐 세 부가 되겠네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활용선별센터 22쪽에 2003년도 원가계산 용역 줬던 거 있죠? 보고서는 나온 거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보고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과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성과품 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몇 분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금영환경하고 계약을 할 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45,000원이었어요.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2003년도에 연장계약을 하면서 59,500원으로 무려 톤당 14,500원이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서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당시에 몇 년 간은 하겠다라는 조건부로 선정을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계약서 상에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 당시에 그 문구를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톤당 단가도 동일조건으로 들어가야지 뭐 사회통념상 일정부분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증가되니까. 그런데 무려 14,500원이나 증가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2002년도까지는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무료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그런데 2003년도부터 톤당 14,000원 정도의 처리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비용을 해 준 거지 다른 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인상된 거는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업체를 다시 선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썼어야죠. 단가조정을 그렇게 해야지 왜 그 업체에다 주면서 그걸 우리가 자동을 계상해 줘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출수 처리비용까지 업체에다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구요. 실질적으로 금영환경이 지금 아까 법인명칭변경하고 대표이사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인 겁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업체가 넘어간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게 유사한 게 구청에 또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업체를 팔고 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번호가 바뀌거든요. 법인번호도 똑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법인번호는 똑같이 하는데 내용적으로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는 거래금액이 오 간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뭐 내용적으로까지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법인번호라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그런 위법사항은 적발이 못됐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물론 뭐 서류상에야 문제가 없겠죠.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15쪽, 보면은 15쪽하고 38쪽요. 좀 연관해서 봐 주세요. 이 부분은 위탁준비 당시 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는 의아심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패널티를 물리는 거예요. 건당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패널티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쪽에 보면은 청소불량건수 및 편의용품, 6조2항입니다. 미비치건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그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쪽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2항 부분이 변해 버렸어요. 그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5쪽에 6조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6조는 이행보증에 관한 문제구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 그 위에 5조2항에. 조가 6조에서 5조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감한 금액부분이 빠졌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거 왜 빼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38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당 1만원이다 라고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강화한 내용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당초 저희들이 위탁당시, 그 때 당시에 안 계셔서 지금 뭐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위탁준비를 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2002년도… 우리가 뭐 계약서를 계속 보지는 않았는데 2002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안 해 놨던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2003년도에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조항을 넣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4회에 걸쳐서 한 30만원 정도를 감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장
2003년도에? 4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30건이,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 비치를 안 했다던가 그랬을 때 30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감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복지과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요. 사업실적보고에 경로식당 2002년도는 운영 안 했었어요? 2002년도는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경로식당 운영이 2003년도에는 지금 여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 현황이 왜 안 나와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 관계는 누락이 되어있는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다음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2002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2년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는 빠져 있는 거구요? 나중에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구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냥 이건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지원서비스가 있죠? 페이지수 7쪽에. 차량지원서비스 그게 인원이 50명이 1일인데 그게 복지회관에 버스가 몇 인승이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현재 25인승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러면 25인승이 1일이면 왕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저희들 위탁운영협약서에 보게 되면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협약서 있죠? 거기에 제6조5항에 '어른 노인복지회관운영과 관련 특정 종교를 두둔, 고무, 찬양, 전도 및 비방행위와 상징물 게첨 및 종교적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현재 관리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지재단이거든요. 종교재단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교 그 쪽 단체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간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렇죠. 특정 종교라든가 다른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고유의 목적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이번에 이거 못 알아 봤는데 종교단체 조금 배제한 거 같은데 규정에 배제시켜 놓고 지금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이거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인복지회관하고, 송강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 체육관 같은데 직원들 안전소방교육 무슨 계획 수립된 거 있습니까? 소방교육이라든가 뭐 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소방교육, 안전교육 이런 관계는 뭐 특별히 계획세운 건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시설장 책임 하에 한 달에 한번씩 기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안전교육이라든가 소방교육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원래 수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소방안전교육요? 한번 법령을 한번 보시고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으면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구요. 교육도 실시를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안전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대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준비되어 있을 거 같아서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저희들 복지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의 소방안전점검도 계획을 한번 검토 좀 하시고 해서 소방안전 쪽에 그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말이죠. 올해로 끝나죠? 위탁기간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집해서 다시 다른 데로도 갈 계획이십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 관계는 2003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12월31일까지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2003년12월 말일까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4년!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3년으로 계약기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그럼 2001년도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2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로 지금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004년까지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2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내년까지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계약서 보면은 2001년10월3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말합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2001년10월31일날 이병령, 그 다음에 노인유지재단 김영일인가 이 사람하고 사인한 게 안 맞습니까? 2001년10월31일.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서류를 뒤적임) …
상재
이상재위원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7페이지에.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서류를 뒤적임) …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제가 물어 본 것은 지금 2001년10월31일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아! 당초 계약한 날짜는 2001년10월31일인데 실제 사업기간은 회계년도 맞추기 위해서 2002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1일까지 사업기간을, 위탁을 그 때부터 사업 시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은 2001년10월달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사업기간은…
상재
이상재위원
사업기간은 2002년1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내년 거 말이죠? 내년 거. 내년 사업계획서. 지금 뭐 조치를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운영방법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제출을 아직 현재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독촉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도에 비해서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출을 뭐 일단 기간이 좀 지났는데 독촉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금이 2002년도에 1억6,600이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현재 보조금이 2003년도는 아직 전액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9월말까지 1억2,546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나가 있는데 올해 집행이 1억7,000 아닙니까? 보조액 전체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8조를 보면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을의 자부담금 연 6,000만원 이상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자부담을 하질 않았고, 자부담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들어가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운영비, 여기 보면 자부담이 운영재원에서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 1억700만원 정도가 지금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6,300, 후원금도 자부담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후원금, 잡수입 해서 1억700만원 정도가 지금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03년도 말고 2002년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2년도도 자부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의 이 자료를 보면은 자부담이 없어요 지금. 자료에.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기는 순수한 지원금만 표기한 거거든요. 지원금만.
종옥
이종옥위원
자부담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자부담은 여기 포함 안되고 지원금만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2002년도에 자부담이 얼마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1억72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여기에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에 없는 거 같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자부담이… 2003년도는 뭐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으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2002년도 자부담 내역을 말이에요. 그것 좀 서류 좀 뽑아 주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노인복지회관 관련돼 가지구요. 1페이지요. 2항에 '유성구노인복지관 주요사업 프로그램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동복지사업 있잖아요? 2002년도에는 468건에 12,241명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 이동복지사업, 노인기획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동복지사업. 그러니까 2002년도는 468건에 12,241명 사업을 했다는 얘긴데, 프로그램을. 2003년도에는 1,534건에 5,031명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내역별로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쪽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 것인데 건수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 상당히 건수하고 건명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 데이터로 보면은 지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건수가 1,534건이면은5,031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 계산상으로 보면은 3명, 한 건당 3명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 했다는 게 좀 자료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아까 이종옥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규정에 보면은, 계약규정에 보면은 자부담 부분 6,000만원, 연간. 그거는 자료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송강사회복지관에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자료가 좀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요. '송강사회복지관 주요사업 프로그램 실적' 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2,244건에 70,013명, 2003년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거 같은데요. 그죠? 바뀐 거죠? 자료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 정확히 지금 내역까지는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0페이에요. 송강사회복지관 건물이 2004년8월까지 사용기간이죠. 그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사용기간이면 그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지금도 요청해서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용택
최용택위원
계약기간도 8월8일까지 했죠? 침례교회인가요? 신학대학하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복지관 직원이 11명이구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규정화 되어 있는 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시면은, 뒤에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관장 포함해 가지고 11명이 되어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은, 51페이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장 한 명이에요. 사회복지사 한 명, 둘, 서무·경리, 기능교사, 노무기사 그러면 현재 여섯 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여섯 명에서 뒤에 보시면은, 53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장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해 가지고 세 명. 인건비 나가는 거죠 그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아홉 명이잖아요. 그리고… 기능교사가 별도로 두 명 그러면 54페이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54페이지 기능교사 두 명…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열한 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사회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아마 당사자들은 말을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도 자체가.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그 쪽의 일하는 사람들의 대우라든가 현재의 조건 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급여를 보면은 그 분들이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회복지직들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상당히 급여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고,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지급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보수는 그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보건복지부 보수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송강사회관 8페이지에 보면요. '공증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은 공무원증도 내놓고 주민등록증도 내놓았는데 어째 구청장 이름이 '이병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이거? 공증인 사무실에서 하는 건가요? 이 글 쓴 이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서 쌍방 간에 확인해 주고 날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글씨가 오타가…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글씨도 굉장히 성의없이, 이 큰 사업을 공증인가를 얻는데 이름도 틀려 가며 이걸 인증한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약간 오타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법정에서 인증해 주는 인가인데 이름 틀리고 그러면 어디….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에요. 어린이집이 지원되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은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직장이 있고, 종교부설이 있고, 민간이 있고 이렇거든요. 어디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정부지원 국·공립 뭐 법인이 지원되는 것은 대략 종사자 인건비가 국립이라든가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차량비라든가 종사자특별수당, 또 교재구입비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민간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특별영아반이라고 해서 영아반에 대한 교육인건비, 종사자특별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재구입비는 공통으로 다 나가고 있고.
건우
이건우위원
어린이집이 43개소인데 총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그냥 적어 주세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질문이라기 보다 우리 유성구에서, 교통과에서 관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견인대행업체. 그것을 우리가 보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보조로 하는 근거는 없구요. 우리 견인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저희들 업무로써 좀 어렵다고 하니까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견인업체를.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뭐 위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요. 제가 어떻게 정의를 말씀 드려야 될 지…. 사무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무위탁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인수인계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당초 양도양수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거의 다 완비가 되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완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손실보전지원금은 보조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금액 그리고 사용계획서에 의거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경영수지내역서에 월별수입이라든가 지출내역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차량수선대장 등 그런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적에 일단서류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 여기 보조금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장도 보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 그 다음에 사업보조의 타당성 같은 내용은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가 되었을 때 뭐 이런 사항 등이 나온 게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초과금액이라든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마을버스손실보전금지급지침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 개 마을버스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통합해서 운영하면은 각종예산이 좀 절감될 거 같아서 나오던 얘긴데 검토해 보거나 그런 계획같은 거 현재 없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마을버스사업 법인체가 한 개사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나 우리 구청 윗 분들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차고지 통합사용이라든가 정비사 한 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슷한 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1개 회사가 3개 노선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때문에 통합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각 버스사 마다 차고지가, 또 임대계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통합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통합해서 추진해 보려고 구청에서는 유도는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공문도 내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노선버스 노선보다 더 증가해야 될 그런 노선이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없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민원도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증가노선 조정예정도 현재론 그럼 없는 거네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견인대행업체에 업무를 준 게 사무위탁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위탁으로써 규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유성구 규정에 '유성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이 있어 가지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위탁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위탁이면은 저희들 자료 요구할 때 제출하셨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관련 요구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더라도 위탁관련사업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관리위탁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운영평가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구요. 운영하면서 대행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 지도를 하구요. 또, 견인이동보관·반환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도하고 행정적으로다가 지도하고 이렇게 하여튼 업무를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에 의해서 할 게 아니고 이건 위탁사무에 의한 부분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업자선정이라든가 계약서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면은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그 위탁사무에 관련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저기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교통법하고 대전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아마 관리 운영되고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대전시에서 그 권한은 저희들한테 넘어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 조례에…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맞게 끔, 별도의 그 조례에 맞게 끔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절차를.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규정 관리위탁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아까 임재인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중에서 버스회사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께서 노선에 관해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 심의위원 할 때 했던 부분이, 계속 건의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마을버스도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 노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는…
용택
최용택위원
검토를 하겠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임재인위원께서는 신설노선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문으로 받아 들였구요. 그 말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보고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을버스가 대법원에서 완전히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후속조치로다가 동에다가 공고를 내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주민들로 하여금 그 노선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해 달라고 우선 공보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노선이 몇 군데라고 제기가 되는데 현재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거리가 길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노선이 참… 다 취향이 그러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현재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노선에 관련돼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은 검토 지금 하고 계시…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1번 버스가 문제되어 가지고 섰지 않았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 계약서를 좀 보완을 하자! 사전통보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그거 진행 중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정도 되면은 되겠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그 때 1번 마을버스가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중단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행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을 하라는 말씀들이 계셔 갖고서 심의위원회에 저도 말씀 드렸고, 그래서 경영계획서를 1번 버스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서 받았고. 그 때 운행 중단시 부채액을 저희들이 아마 1억2,370만원으로 파악한 거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표자가 9월30일까지 변제하는 걸로 약속한 거로 이렇게 우선 전화로써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심의위원회 때에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서 두 대를 새로 신규신청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마을버스사장님도, 대표도 확실한 의지가 있고 구에서도 계속 관심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때… 경영계획서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지금 질문 드린 거는 규정보완을 얘기한 거예요. 먼저 번에 우리가 사전통보 없이 바로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계약서에다가 다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거기서 공문 내 보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아무 조치없이 이렇게 중단하게 된다면은 보조금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 통보한 바있고 본인도 수용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로 대신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우선 그걸로 대신하고 이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를 마을버스사가 법정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께요. 마을버스 노선조정계획이 지금 있으시다고 그랬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니 조정계획이 뭐냐 하면요. 기존 1번, 3번, 5번 버스 중에서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을…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계획 아닙니까? 단축시키려고 하는 쪽은 아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개 증가시키는 쪽이 많겠네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1번하고 3번 노선이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 없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버스를 어느 지역에 버스 좀 운행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지를 확인하구요.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이 되는 것인가를 또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정되면은 그걸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은 회부하게 됩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짓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증가를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마을버스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구요. 현재로써는 아시겠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협의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증가를 시켜 줄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서요.
재인
임재인위원
검토를 해서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증가계획도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사실상 노선연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도 마을버스 당초의 목적에, 뜻에 너무 길기 때문에 현재도 적자라는 것이 마을버스사가 바로 노선을 연장한 것이 적자가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냐 하면 이게 조정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측면으로 조정계획…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노선은 괜찮은데요. 현재 노선 중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엑스포아파트 주변,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유성시장이라든가 1번, 3번, 5번이 전부다 유성시장을 경유하기를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다 수용해 줄 수는 없고 3개 버스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게 그런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 노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증가 쪽이라고 해서 버스를 사 가지고 코스를 더 만든다는 게 아니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현재 있는 버스로서 필요한 구역을 더 연장시켜서, 우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서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하고, 승강장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덕대, 충남대학교 이런 학생들하고 유성시장, 그런 데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필요한 곳에는 마을버스를 우회해서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노선을 제가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구요. 그걸 검토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조정계획이, 조정계획이 필요한 부분, 필요한 데에 버스를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정계획이지 지금 뭐 어떤… 과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뭐냐 하면 소수의, 한 두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는 좀 어렵구요. 그런 경우를…
재인
임재인위원
한 두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주민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거로 보고, 검토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구청에서 하겠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은 버스를 그 쪽 마을로 더 경유할 수 있게끔 이런 조정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 동에도 나가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마찬가지로다가 문제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2지구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열 일곱 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만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열 일곱 필지 중에. 그래서 어제 시의원 송재용의원님하고 이상재의원님하고 나하고 셋이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의원 송재용의원님이 구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송재용의원님이 유성구에서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도면과 면적하고, 토개공에 분양가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 금액하고 해서 좀 대안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는 근린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공영주차장만 찾아 가지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명세를 좀 해 가지고 시의원님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 좀 작성 좀 해서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비교견학을 실시한 후 10월23일 10시에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