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3년9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예산안부터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및 읍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제가 내무위에 있으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종합 풀여비 500만원을 깎아 버렸는데 저도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래 본 사람인데, 이게 심의를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연말에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시책도 많이 있고 해서 내무위에서 깎은 것을 살려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200억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집행해서 살림을 사는데 가용재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실 예산은사업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 유지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 실예산이 아니고 실 자체로 쓰는 예산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여비 부분은 실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각 실ㆍ과 직원들이 특별한 세미나 아니면 다른 사례 견학 이런 여비를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당초에 하지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할 때2,000만원 계상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다가 연말이 한 석달 남았는데 남은 경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당초에 1,000만원 산정해 가지고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앞으로 남은 것은 두 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반만에 500만원이 다 사용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지출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마친 것 같아서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울주군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여기 군을 대신해서 참여하신 각 국장님과 또 기획담당관님 또 문화담당관님이 계시길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본 내용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인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가 절실한 시점에 지방자치제의뿌리를 흔드는 표현을 어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내용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중 신고리 증설에 따른 원전부지를 울주군은 추가 요청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유감스럽게 울산시장께서는 어제 ubc 8시 프라임 뉴스에서는 신불산 억새밭이 훼손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저녁에 u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면서 시장께서는 보존 대책이 절실하다 해서 울주군에 보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과연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시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독립 법인격인 지방자치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울산시의회에서 울주군의 원전추가 요청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울주군을 대표하는 각 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 또 울주군의 홍보담당께서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주군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어느 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신고리 원전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제 시의회에서 발언 나온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불산 억새밭 보존에 대해서 시장님이 뉴스에 지시를 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제 제가 간부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ubc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불산 억새밭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울주군에서는 거기에서 보존 대책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시청하고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울주군 부분이 아니고 산림청 관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그 부분은 울주군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조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닙니다. 표현을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방송국에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한데 대해서 울주군민의 자존심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겁니까? 사과 방송을 내든지 아니면 시장이 그 표현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어떤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울주군의 공보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울주군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시책을 언론 보도합니다. 거기에서 울주군의 입장을 밝히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이 울주군에 지시를 했다 그러한 보도를 어떻게 기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공영방송에 낼 수 있다 말입니까?
김진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다음은 총무국소관 다음은 경제사회국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건설도시국소관 때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 때 국회의 감사를 울산시에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자체 살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체 감사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 같으면 감사권과 중앙에서 위임된 사무가 있지 않고는 울산시에서 그러한 표현을 해선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특정한 국이 해당된다는 것보다 전 울주군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원전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위원께서 원전부지를…….
김진근위원장
원전부지는 방금 회의진행을 설명드렸듯이 건설도시국소관 때 보충 질의해 주세요. 그 때 하셔야 공무원들이 다음 업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18페이지 두동 은편 상리경로당 주민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동 은편 상리에 '93년도에 농산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약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는 개인부지를 사용 승낙 받아서 지었고 건물은 일단 개인 명의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다가 2001년도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울주군 두동 은편 상리 새마을회로 등기를 이전해 주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 부지가 또 제3자에게 매각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마을회관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마을에서 부지 소유자한테 임의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지 매각대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 두동 은편 상리에 경로당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마을회관 용도를 따로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현재 경로당이 1층입니다마는 2층에 마을회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마을회관이 울주군수 앞으로 등기는 안 되어 있어도 분명히 마을회관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팔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울주군에서 수입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 회의시 말씀드려서, 물론 내무에서 세입을 삭감시켰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김석암위원
마을회관을 울주군수 명의로 안 되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을회관을 팔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판 자체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못 되었는데 제가…….
김석암위원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돈을 왜 세입을 잡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석암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상리 경로당 때문에, 그리고 예산서에 표기도 잘못됐다고요. 이것은 마을회관이지 경로당을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항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송정문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울주군 농산과 정주권사업에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개인명의로 넘어 갔다가 두동 은편 상리 새마을회로 갔다가 다시 매각 될 때까지 군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마을회관이 저희 군 소유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상에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마을에서는 개인 명의 로 갔다가 울주군 두동 은편 상리 마을로 갔다가 매각해서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취득한 사람은 법상 보면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취득한 사람은 자기가 전혀 고의가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는 정당한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사실상 마을 소유가 아니거든요. 울주군 소유건물을 마을 사람들이 팔아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이 되는지 인정하는 자체가, 그게 소유권 정리만 안 되었을 뿐이지 울주군 재산이라고요, 맞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김석암위원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울주군재산 맞아요, 안 맞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맞으면 울주군 재산인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지금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수습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을에서 팔았으니, 정당하게 자기네들은 법적 절차를 거쳤는가는 모르겠지만 매매된 것은 현 시점에서 사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매매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돈이 아니다 해서 울주군 세외수입으로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까? 주민과 소송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아까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 저희 군에 접수가 되었을 때 1차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마을에서 임의대로, 물론 등기는 은편 새마을회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원인행위가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 해서 실은 그 돈을 안 받기로 하고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군정회의에서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시켰는데 이미 매매해서 등기부등본상에 은편 새마을회에서 2003년2월11일자로 다른 개인에게로 등기가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고 다시 원 위치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돈을 저희 세입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물론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고 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군에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관리 소홀이 분명합니다.
송정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각 마을의 마을회관에 대해 파악 내지 조치를 취한 일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해당 부서에 현재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현재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한 적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건물에 대한 4,400만원, '93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현재의 감정이나 장부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3,000만원의 매각 대금을 군세입으로 보낸다고 할 때 저희가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4,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감가 상각으로 봐서 그 정도의 금액이면 주민들이 특별히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위치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써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마을과 동떨어져 있고 도로를 건너서 있는데 애초에 짓는 자체부터 잘못 됐고 지을 당시에 뭔가 딴 생각이 지주가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써 줬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왕 그렇게 된 것 주민과 원만히 타협 내지 뭘 해야지 법적으로 취할 문제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먼저 문책을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돈을 줘 가지고 그냥 공중에 놔 두고 있다가 지금 마을에서 그걸 매각해서 그걸 보태서 지으려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그럼 그 돈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마을에서 갈라 쓰도록 놔 둘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감사 파트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애초 원인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이렇게 등기가 저희 군으로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소유주가 군인 건물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를 지금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가 주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게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건물 매각 분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김지호위원
매각대금 3,000만원만 매각했다 그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거래내용은 마을회의 회의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도 저희가 사본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알아 본 결과 마을에서 여러 가지 법적 법률 자문도 구해 보고 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무용지물인 공유재산이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해서든 군에서도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서 진입로가 없는 건물을 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면 그 땅을 사서 정상적인 마을회관을 사용하던 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물건이지 흉물같이 이용도 안 하고 놔 두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쭉 경로로 보면 고의성은 없는 줄 압니다. 고의성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우리끼리 갈라 쓰고 말자 하지 왜 군까지 줬겠습니까? 선의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을이나 군이 피해가 없이 원만하게 정리해서 조용히 넘어가는 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송 위원이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몇 일전에 현장을 갔다왔다고요 길도 공사가 다 되어 있고 담장도 쳐져 있고 조경공사까지 해서 완전히 가정집처럼 꾸며 놓았는데 전매가 몇 번 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길은 빼고 파는 게 아니고 길은 주기로 하고 회관부지를 구입해서 했는데 공보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길을 막아버리고 다시 은편 상리 경로당도 새로 짓고 그런 고의성이 있다고요. 그 내막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밝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공보 정리가 안됐다 해 가지고 군재산을 마음대로 팔아 가지고 세입을 잡는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얼렁뚱땅해서 잡수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으려고,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은 책임이 있으면 엄중 문책을 하고 저번에도 은편경로당 부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계 회의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우물쭈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 군에서 주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김석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추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땅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가 그 땅 주인이 땅을 팔았다 아닙니까? 그때 지상권에 인정된다고 봅니다. 지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건지 마당이 없는 마을회관에는 진입할 수 없으면, 건물만 덜렁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줬건 그게 땅까지 매각이 된 상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그래 버리면 건물이 지상권설정되어 있을 방법이 어떻게 마을에서 사용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송정문 위원님 말씀은 현실이고, 현실이 그렇고…….
송정문위원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석암 위원님 말씀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무슨 법입니까? 행정법입니까, 상거래법입니까? 그 말씀부터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실소유자하고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실제 일치가 되지 않는데 현실상으론 저희 군 소유주의 건물이었는데…….
김철준위원
앞으로 울주군에는 길이 없어도 허가 내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동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땅이 아마 그래서 지금…….
이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때는 행정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상을 해 줍니까?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등기가 없거나 토지대장이 없어도 보상을 해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토지 수용을 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법이 없으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군 소유의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잡수입을 잡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수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송정문 위원님하고 김석암 위원 두 분의 의견이 대립된 게 현실하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소유자가 본인 건물을 파는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은 그 돈을 받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군에서 요청을 했겠죠,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요청을 말씀입니까?
이몽원위원
3,000만원에 대한 매각대금을 요청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몽원위원
자발적으로 낸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민원 사항을 해결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돈을 안 줘도 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몰랐다면 그걸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알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용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법을 엄중히 따지니까, 그리고 보상을 줄 때도 어떤 타당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명분을 세워 가지고 확실한, 물론 주민들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돈이지만 줄 때는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가지고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셨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과가 군 쪽이 이긴다고 칩시다. 3,000만원 이상 실익이 있겠습니까? 주민과 울주군과의 감정만 상하지 금전 적인 3,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잘못한 담당공무원도 엄중 문책을 당하고, 주민을 상대로 해야지 잘못한 담당공무원은 내 재산을 취득해 놓고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놨다가 이게 개인이 넘어간 상황도 아니고 개인에 넘어 갔다가 또 마을 새마을회로 넘어갔다가 또 팔았다가 판 사항도 모르고 주민들이 그 돈을 들고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사항으로 방치해 놨다가 무슨 낯으로 또 주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취한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송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 소홀이라든지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먼저 외관의 행정절차상의 좀 미비한 부분이 따르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속한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공유재산처분권이 민간인한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행정의 소관 부서의 소 홀로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미등재되었다는 것일 뿐이지 공유재산임에 명백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처분권은 행정에서 처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어떠한 이유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행정과 협조를 해서 행정의 어떤 절차를 완수한 다음에 처분 계획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원론적으로 상거래법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또 동의서를 해 줬는데, 길이 없다 그 다음은 또 제2차, 3차 매각됐다 최종 취득자는 그런 절차를 모른다 하는 소유권의 주장 여러 가지 절차 이전에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임의처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처분에 대한 어떠한 금액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환원하는 부분은 아마 좀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유재산을 민간이 처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공유재산취득도 안 하고 사실상 공유재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 추경이나 지지난 예산에 보면 모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2억 몇 천 또 이번에도 2억 얼마를 줄 예정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그럼 그것은 보조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도 단체나 민간인이나 마찬가지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소유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나중에 필요 없어서 팔았을 때는 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재산취득분야에서는 실은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고 시설비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공유재산 개념하고 좀 다르고요.
송정문위원
이것도 처음에 목적대로 공유재산으로 했지만 사실상 서류상 아무 근거 없는 공유재산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법률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제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민간과의 계약관계는 사실관계하고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을 해결하고 뒤에 사실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순차적으로 맞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내용들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까 김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에서 실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을 건데 지금 의회에서 이 자체를 세입을 삭감시켜 주셨기 때문에 원점에 다시 시작해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주민부담금을 한 20% 적용한 예가 있지요?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것은 마을 주민부담금이 있었으니까 주민 재산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 90몇 년도로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은 저희가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게 발생되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철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비하고 단지 주민불편 해소사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이 문제는 행정이 주민을 상대로, 물론 주민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붙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와 건물이 딸린 제대로 된 건물에 감정 가격이 한 1억 되는 것을 헐값에 팔아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엄중히 다스려야 되지만 이것은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고 사용을 계속적으로 허락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실제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주민과 행정이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님, 지금 새마을소득 사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 상당한 이런 부분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면만 하더라도 지금 받아져 있는 게 두 곳이 받아져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해 주고 증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직 군재산을 환수 안 했어요. 그런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검토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보니까 어떤 동네에는 새마을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세워 가지고 팔아먹는 동네도 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군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환원하고 민간인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빨리 명확하게 하시고 안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일제 조사를 거쳐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군으로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 중에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우려의 소지가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 하시거든요, 해서 이 기회에 일제 점검을 하시고 소유권을 또 명백하게 하시고 특히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재산상 털어 버리는 것이고 물품과 결산검사에 해당되는 각 공유재산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어촌 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 농어민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정주권사업으로 국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소액을 시ㆍ군비에 부담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대책 일환입니다. 해서 관리ㆍ감독이 위임되어 가지고, 시ㆍ군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항상 관리를 신중히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순수 군비로 자비 50%, 군비 50%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재산상 소모성 털어 버리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회관 또 농어촌소특회관 등등 또 땅을 무상으로 해 놓았다가 서류가 없어서 나중에 내 땅을 또 팔아먹는 이러한 등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관광개발계획 용역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사항별로 여러 가지 관광용역도 되어 있고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서부산악관광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각 특구 지정할 때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광특구를 많이 지정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관광특구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여러 가지 관광을 해야 된다는 의욕을 하자는 말만 앞섰지 뚜렷이 울주군 전체를 놓고 관광에 대해 마스트플랜을 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이나 진하 특히 왜성, 대운산, 온양쪽의 온천 다음에 영남알프스 쪽에 가지산, 등억온천, 작천정, 언양불고기, 봉계불고기, 박제상 유적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울주군에 해양, 산악 모든 관광은 전부 용역을 줘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옹기마을은 시에서 대대적으로 계획까지 다 세워서 용역까지 줬는데 옹기마을이 또 들어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시에서 하고 있는 외고산 옹기관광 자원화는 사장된 옹기 마을을 좀 더 찾아보고 참여하고 이렇고 옹기마을에 한정된 겁니다. 이번에 다시 울주군 관광용역은 울주군에 있는 옹기뿐만 아니라 해양이나 산악 특히 옹기 참여하는 관광까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다시 짜 보자는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이 계획을 울주관광개발에 대해서 처음 잡습니까, 예년에 한번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하는 것은 어디 어디 해 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부분 부분은 시에서 한 외고산 옹기마을, 박제상 유적지 지산서원이 있었고 다음에 신불산지구 산악관광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현재 시에서는 신불산지구 거기에 있는 것은 용역 결과가 거의 최종 보고회는 마쳤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시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박제상 유적지는 용역비가 적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시실이라든지 그 쪽으로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전체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예산, 다시 말해서 몇 천억부터 시작해서 몇 백억이 투자되어야 가시권이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따라 가지 못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문제도 광범위하게 울주군관광개발계획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울주군에 간절곶부터 가지산까지 전부 망라해서 용역을 줬다치면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서 구할려고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잡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관광을 해서 관광사업쪽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간다고 하고 아무런 용역이나 마스트 플랜 없이 사실상으로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마는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개발과 가꿔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로 됐고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하는데 지난 1회 추경때에 올라왔었죠?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예.
송정문위원
그런데 1회 추경때와 지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1회 추경때는 100% 삭감이던데 이번에는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없습니다마는 문수사 공양간과 극락전 보수는 극락전은 지금 허물어질 지경이고 공양간은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휴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굉장히 많은 등산객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노천에 가다리를 달아서 있는데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물입니다. 이것을 밝고 깨끗하게 해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등산객이라든지 내방객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거의 국비 지원이 많고…….
송정문위원
불법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상 허가가 정상적으로 납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도시계획법상 추가해 30평 정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하는게 30평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하고자 하는 것은 30평 이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회 추경때 전액 삭감 됐다가 이번에 100% 부활되니까 그 사이에 달라진 내용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울주달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만부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울주군에 가호수가 몇 개쯤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약 5만 가구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약 5만 가구라 치고 2만부 같으면 울주군에 가가호호마다 못 나눠주네요?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가가호호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달력 3,000원짜리를 만드는데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울산 12경 중에는 8경이 울주군의 것입니다. 8경은 한 면에 하나씩 넣고 나머지 4달은8경에 안 들어가는 진하해수욕장, 반구대 암각화, 박제상 유적지, 천전리각석 4개를 넣어서 한달에 하나씩 넣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방세 납부 안내라든지 월별로 넣고 음력 같은 것도 넣어서 농가 달력 겸 다양하게 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못 들어가서…….
김진근위원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6,000만원 들여서 6,000만원의 홍보효과의 기대가 나타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6,000만원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다시 한번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12경 중에 울주군에 8경이 있습니다만 울산에는 알아줘도 울산시내에서도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것을 제작을 해서 군민도 알아야 되겠지만 군민보다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배부 계획에 의해서 보면 시ㆍ군 기업체 2,390개소…….
송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만부를 제작한다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울주군에 가호수는 5만여 가호가 되는데 배부처는 어디에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기업체에 2,500개, 요식업소에 2,800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에2,700부가 나갑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1만2,000부가 나갑니다. 그러면 2만부가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아까와 중복되는 말인데 6,000만원을 들여서 방금 울산에 12경중 8경이 울주군에 있다는데 이 8경을 알리고 울주에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현재 울주군을 알리는 데 지대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하여튼 2만부인가 부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양보다 질을 높여서 울주군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3,000원짜리 달력을 과연 요즘 달력이 흔한데 집에 걸어 놓고 가장 사람들의 시야에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걸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울주군 관내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 개축이 있는데 관내에 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개인사찰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전통 사찰로 하는 것은 외우지는 못하겠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찰내에 개인 사찰을 떠나서 불법건축물이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극락전 공양간도 불법건물이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문수사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수사는 어디 소유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조계종입니다. 영축사 통도사 말사입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새로 지어주면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이번에 짓는 게 불법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사실상 파악하는 게 스레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뜯고 깨끗하게 정식적으로 양성화된 좋은 합법적인 건물을 지어서 밥을 짓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불법이니까 그것만 자꾸 말썽이 되는데 사실상 그 돈보다 그 옆에 오래된 극락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몽원위원
문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 신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신도들이 물론 공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헌금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보수는 안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국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 왔고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국ㆍ시비는…….
이몽원위원
국비가 내시되면 군비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비율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일부분만 하게 되어 있는데 대폭해서 8,000만원을 내서 문수사 자체에서 그래서 2억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문수사는 우리 지역의 중요 사찰이고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형평에 안 맞는 다른 영세 사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물론 사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영세사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둘러보고 파악하고 이런 계기로 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근위원장
문수사에는 입장료 받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네요, 입장료를 받게 되면 문화재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런 돈이 우리군으로 들어 와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하면 군비부담이 덜 들 것 같은데, 52페이지 문화재보전관리에 보면 시비가 565만2,000원이 왜 감액 됐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문화재관리 일시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시비가 565만…….
김진근위원장
시비가 당초예산요?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예.
김진근위원장
시비가 당초예산할 때 3,956만4,000원이고 군비가 4,243만6,000원인데 이게 비율이 51대49 정도 됩니다. 거의 50대50인데 비율을 물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어떤 범위나 비율이 문수사 같은 경우는 40, 20, 2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 자기들 시쪽에서 많은 편리를 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는게 아니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내용은 그 당시에 할 때 565만2,000원이 2002년도에도 줬으니까 그만큼 보태서 편성할 것으로 보고 군비를 맞춰서 나머지 부분만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지원이 565만2,000원을 줄인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565만2,000원이 감액이 되면 40대60정도 되고 앞에는 50대50되고 그래서 군비, 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50대50일텐데 왜 40대60이 되느냐 그래서 감액이 된 경우가 공무원의 시비 확보에 의지가 약해서 감액이 됐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국장님, 2003년5월28일자로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이 32.5%에서 35.5% 로 3%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금액은 1억5,700만원이 간접표준액 증가로 증가된 금액이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몽원위원
종합토지세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종합토지세 증가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몽원위원
예.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과세표준적용 비율 35.5%가 5월27일자로 적용고시 되었는데 과세 기준을 6월1일 현재는 고액 법인인 삼성SDI의 세원 여건을 감안해서 증감이 많이 발생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9월1일자로 현재 징수액이 얼마 징수 됐습니까? 징수예상액 분석표에 보면 2,500만원이 징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현재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16일부터 10월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종토세가 그렇지 정기분은 10월1일부터 발급해서 10월31일까지 합산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기준은 7월1일로 해서…….
이몽원위원
발급은 언제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급을 해서…….
이몽원위원
그러면 9월1일자로 2,500만원이 징수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징수 됐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9월1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누락부분이라든지 수시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건수는 7만2,059건이고 부과금액은 65억5,2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근위원장
보충답변은 지방세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분야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는 7만2,059건에 65억5,200만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기준은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고지서는 기배부가 됐었습니다.
이몽원위원
2003년도 총 징수 예상금액이 65억5,200만원인데 징수 예측 금액을 58억6,500만원으로 보니까 %로 따지면 89.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추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부과액에 대해서 100%를 징수를 못할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징수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90%정도의 징수를 감을 잡았습니다.
이몽원위원
1년에 연 미수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종토세만 말씀하십니까? 전체 세액에 보면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160억 가까이 됩니다. 160억 가까이 되는데 연간 따지는 것 같으면 약 10억 정도는 체납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이 160억은 지난 5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늘어온 것이 160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미징수된 금액은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은 세목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 결손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최근 3년으로 볼 때 결손처분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은 앞으로 향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부도나 아니면 행불이나 사망이나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징수를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결손처분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조사를 다 하려면 최소한 2, 3개월간 현장에 나가고 또 행불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을 전국단위로 하고 재산유무는 전국에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하고 본적지, 주소지 이런 데에 직원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장복명서로 갈음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재산 은닉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재산은닉은 주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물권의 기준을 준해서 추적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은닉 시기가 물론 체납 이후에 되는 것 같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법적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법적조치는 경찰관서에 고발이라든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이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주민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요즘 경기가 40년이래 최저로 침체됐다고 하는데 법인세, 주민세 및 소득세 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주민세 징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균등할 주민세해서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해서 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부과하는 세액 또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소득이 생기는 뒤에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기업체의 경기를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연말 결산을 4월달에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 4월달에 결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민세가 들어오는게 보면 4월말이나 5월달쯤 되면 주민세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 주민세는 전년도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주민세가 들어오는걸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판단되어져서 이번 추경때 주민세를 세입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 보니까 전년도에 크게 경기가 많이 좋았다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S-OIL은 온산에 있습니다마는 S-OIL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는 약 90억 가까이 납부를 했고 2000년도에는 69억, 2001년도에는 약 30억, 2002년도에는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경기가 상당히 나빴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에 법인세, 주민세가 들어온 걸 보니까 38억6,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을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경기가 아주 나빴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4월달에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괜찮았다 해서 예측을 못했던 3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관내 전체 사업장에 모두 호황이 접어 들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세가 많이 들어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금액, 9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보면 앞으로 남은 4개월은 16억6,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납부 받은 것이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자료가 나온 게 8월말까지의 징수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징수 실적이 292억5,0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6억6,000만원을 징수할 예정인데 4월이나 5월말에 징수가 다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금액은 특별 징수분해서 있습니다. 기업체 또는 법인일 경우 에 각 기업체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 종업원에게 봉급을 주고 주민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게 종업원주민세하는 건데, 이 주민세를 보면 월 평균 약 4억2,000만원정도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큰 기업체는 많이 들어오고 종업원이 있는 데는 주민세가 다 들어옵니다. 월 평균 44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예상을 16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액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기업체가 전반적으로 부도가 안 나지만 그리고 이 금액도 사실 주민세는 이것보다 더 들어옵니다마는 혹시 12월달에 노조라든지를 감안을 해서 몇 개의 기업체는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감될거라고 판단해서 그것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16억6,000만원은 무난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진근위원장
당초 목표액이 213억5,900만원인데 올 2003년9월1일까지 현재 징수액이 292억5,000만원이 징수됐는데 연말도 되기 전에 물론 아까 4, 5월에 많이 거둔다고 했지만 당초 목표액보다 78억9,100만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78억9,100만원은 즉 36.94%에 해당되는 돈이 초과 징수됐는데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주민세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봉급을 내주면 그날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그 납부금액이 기업체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기업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내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될 세액이기 때문에 하등의 차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무난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상 징수목표액이 213억5,900만원인데 올해 총 목표액은 9월1일까지 292억5,000만원이 그대로 있고 9월에서 12월까지 징수예상액이 16억6,000만원을 합하면 전부 309억1,000만원이 됩니다. 309억1,000만원을 100으로 볼 때 당초 목표액이 69.1%를 잡았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30.98% 되는데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통상 당초 목표액은 몇 % 로 잡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군세의 징수목표액 설정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세목별로 성장률과 세입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국내경기를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세를 보면 최근 5년간의 세목별 세입 증가율에 의해서 군세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도에 보면 국세인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법인세가 증가되니까, 작년도 법인세 납부가 언제냐하면 금년도 5월말입니다. 5월말까지 징수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까지 평균을 해 보고 목표를 정했는데 2002년도에 법인세가 엄청나게 많이 징수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6% 나 증가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리라고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주민세는 주민세 중에도 제일 큰 부분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큰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할 주민세가 크고 그리고 가정에 하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할 주민세는 직원수에 대해서 종업원할 주민세가 일부 징수가 됩니다. 그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징수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징수는 현재 적게 잡혀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수 목표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때까지 주민세에 대해서 체납된 게 작년 그 작년에 해서 3년 치는 주로 해마다 몇 % 체납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료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 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주민세가 체납이 되는 것은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재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세무서에서 세금을 냈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는 것은 1개월 내지 2개월 심지어는 3개월 뒤에도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왔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과표를 잡아서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데 그때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재산압류 당해서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났거나 했을 때 저희들에게 주민세 납부고지를 합니다. 이랬을 때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런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체납이 많이 늘어난다. 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올해도 예측을 하면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3년 전과 같은 수준에서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겠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울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체납정리 기간해서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또는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할당제를 부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체납세는 160억에 대한 이자라든지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는 체납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여러차례 독촉을 한다던가 방문해서 징수하려고 해도 안 주는 그런 체납자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압류를 하고 물론 압류라는 것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업체의 장에게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보내고 그래서 봉급도 압류를 하고 또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전국 단위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도 최소한 1, 2년간 혹시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도 하고 전국 단위의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연고지에 가서 수소문을 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수소문도 하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분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고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받을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 연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사법권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하고 파고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세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질적으로 사회에서 대부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총무과 62페이지 국내 대학위탁교육비 대학원 50만원, 방통대학 20만원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준은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국내 소속된 공무원에 한해서 국내 대학원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간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송정문위원
50%입니까, 50만원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50%입니다. 50%인데 대충 볼 때 연간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학기 합해서 대학원 등록금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200만원으로 보고 한 기당 50만원씩해서 2기이니까 1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공무원이라고 했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무원의 범위는 울주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합니다.
송정문위원
정규직 모든 공무원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동료의원 중에도 대상이 있는데 의원들은 어느 범위에 속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의원님들은 저희들 공무원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데 정규직 공무원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무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정규직 이외에는 다른 공무원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는데 공무원은 이것을 총 망라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군수님이 학교 다니신다면 어디에 속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군수님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정무직 공무원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굳이 포함을 시킨다면 선거직에 의해서 되니까 정무직입니다마는 공무원이라 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정원에 포함이 된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동료 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학교를 늦게 다니니까 지원 대상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를 해 보세요, 인원은 학기초에 나오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갑자기 대학원생이 그 동안에 늘어났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대학원생이 7명 늘어나고 방송통신대학에 4명 늘어났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반대학생은 늘어난 게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휴학한 사람도 없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앞으로 이것도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따라 주는 거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범위도 규정에 따라 정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
의원님은 보조해 주지 말라고 하는 조항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해 주라는 조항도 없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럴 때 판단은 누구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은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특별히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센티브 입장에서 능력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직원들은 능력개발하면 군민에 도움이 되고 의원들은 능력개발하면 군민에 손해가 갑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의원들도 개발하면 군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참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실력이 부족한 분들도 많은 교육을 받아서 군민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행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 7월1일부터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이 12%에서 14.95%로 그러니까 2.95% 인상됐지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9월1일 현재 징수액이 34억1,300만원 징수했고요, 그러면 34억1,300만원을 8달로 나누면 4억2,662만5,000원이 매월 평균 징수됐다는 수치가 나타나는데 9월에서 12월까지 징수예산 금액이 20억1,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월평균하게 되면 5억300만원씩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월에서 8월 평균 징수액이 약 4억2,600만원이 되고 9월에서 12월 사이의 월 평균징수액이 5억300만원이 되는데 1월에서 8월 징수액과 9월에서 12월 징수액 차이는 7월1일 이후 2.95%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징수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2.95% 인상된 부분은 포함했고 여기에 또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세율이 또 조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래서 약 426만원에서 2.95% 환산해서 더하면 4억3,858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5억300만원이 되는 것을 4억3,858만원을 제하더라도 매월 6,400여만원이 초과지출되는 이게 교통세율하고 보조금하고 2.95%의 세율인상하고 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예산 주행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당초 목표액이 35억8,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징수전망이 54억2,800만원이고 증액이 18억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전망지수는 100으로 볼 때 당초 목표액이 66.5%이고 증액이 33.95% 입니다. 여기에서 당초목표액 전망지수를 낮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별도로 우리가 낮게 잡은 경우가 있었는게 아니고 저희들 당초 세수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는 지난 5년간의 세목별로 세수증가율을 전부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목표액을 책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조금 변동이 생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행세 탄력세율이 2.95%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교통세율이 조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금액이 추가로 목표액을 잡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래서 당초 목표액을 볼것 같으면 물론 세율의 변동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아까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왔다 했는데 당초 목표액을 보면 주민세는 69.10%가 잡혔고 종합토지세는 80.02%가 잡혔습니다. 자동차세는 88.19%가 잡혔고 주행세는 66.04%가 잡혔고 담배소비세는 81.41%가 잡혔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주행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80% 이상 잡혔거든요. 왜 유독 주행세와 주민세가 이렇게 세율이 낮게 잡혔냐 그걸 묻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행세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1.4%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히 증가가 됐었습니다. 아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18억4,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7월1일부로 주행세탄력세율이 증가됐는데 탄력세율이 12%에서 14.95%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95%가 증가됐고 이것은 상반기 때보다도 하반기 때 7월1일부터 목표액이 증가됐고 다음에 유류보조금지원도 역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즉 휘발유는 약간다운 되었습니다마는 경유가 전반적인 가격이 12.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차량이 또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관내 자동차 징수액 증가, 방금 말씀과 같이 징수액 증가로 인해서 안분율이 0.4%에서 0.4118%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가 징수율이 더 좋고 세율이 상승이 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도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들입니다. 왜냐 하면 7월1일부로 안분율도 증가됐고 이라크 전쟁 당시 때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전쟁이 되면 뭔가 하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유류라든지 모든 기업이라든지 차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서 18억4,300만원을 증을 시킨 사항들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민원지적과에 97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해서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선진지견학을 국외여비로 잡아놨는데 국내에는 좋은 선례나 선진지가 없는지 꼭 국외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군 단위에는 번호부여사업을 시작합니다. 하게 되면 지난번에 시 단위에서도 하는 경우를 보면 선진지견학을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갑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금년의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시ㆍ군당 한 사람씩 내년에 시행하는 번호부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한 사람씩,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송정문위원
행자부에서 가면 행자부에서 돈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견학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도로명표기 및 건물표기 번호부여가 가장 잘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주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갈 계획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계획된 도시와 우리 울주군 같이 계획되지 않고 그냥 자연발생계획으로 개발된 도시의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도 우리보다 더 심한 농촌지역인데 과연 농촌지역의 사업에 선진지를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 물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전부 목축업이 성행을 하고 합니다마는 농업이 주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내용은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정문위원
건물번호는 타 시ㆍ군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면 도로명은 선진지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로명을 정하는데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언양 어느 마을이다 그 마을주민들이 독려하고 요구하는 도로명을 만들어줘야지, 선진지에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선진지를 간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도로명 설정이라든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비교차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나라 가는 사람이 통역 없이 외국말을 알아듣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가기 때문에 통역이라든지 준비되는 부분들은 다 자기들이 해 줍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는 행자부나 타 부처에 갈 때에는 그 부서에서 여비를 대서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갈 때 군비로 민간인들 데리고 가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민간인 여비는 저희들이 대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어느 단체에서 갈 때 군비로 100% 데리고 간다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무슨 후계자단체다 무슨 사회단체다 그러면 민간인보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갑니까?
김철준위원
아마 그 부분은 옛날에 도의 산하에 농어민후계자 있을 때 반반 정도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그 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는 정부시책에 따른 지자체에서 갈 때도 많이 부담을 해야지 여기 뿐 아닙니다. 타 과에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이번 예산에 조금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한 말씀드립니다. 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차이점을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교부세는 지자체의 어떤 기준 공식에 의해 가지고 또 특성이나 자립여건 등 종합을 해 가지고 공식화된 범위내에서 순수 보조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특별교부세는 거기에 미치지 않는 특별한 지정에 대한 5가지 범위내에 그 중에 한 가지 항목 중 주민들의 환경개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폭넓게 포괄성으로 쓰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절차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행정에서 정말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곳에 요구를 하면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명시가 되어서 승인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일반교부세보다 특별교부세는 좀더 사안을 신중히 하고 또는 금액을 떠나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울주군의 특별교부세의 요구나 편성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크든 적든 단위성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예로 범서 점촌도시계획도로를 군에서 18억원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성격상 조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줄로 압니다. 해서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포괄성사업 형식으로 배정되는 부분은 좀더 유념해 주십사 또 행정의 중심에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계속성사업 또는 마무리사업 또는 보강공사사업 이러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특히 이번 온산의 종합운동장 보강공사 사업 부분은 마무리 하는 사업 쪽에서 보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군비로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원만한 체육시설이 되게끔 하는데는 아낌없이 지원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무리 보강공사의 성격은 특별교부세의 성격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퇴실) 경제사회국장께서 출장 중에 있으므로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우리가 그저께도 계속 이야기해 본건데 1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해외벤처단지견학 예산편성할 때도 벤처단지라 하면 선진화 되어 있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를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다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이걸 감하고 109페이지 보면 해외시장조사단 파견으로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는 당초 10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를 얹은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인솔해서 우리하고 외국하고의 비교견학겸 그 다음 시장개척 어느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서 수출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업체에 가서 외국에 있는 현지를 방문한 결과 과연 우리가 수입해 올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 국내에 들어 와서 우리 기업 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민간인 해외여비에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타당하다라고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외무역에 관해서는 시장조사무역에 관해서는 크게 협회가 두 개 있습니다.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기관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장조사 수입의 자료로 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우리군 행정의 힘만을 가지고 이 기업체를 인솔해서 과연 현지에 가서 그러한 부분을 조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무역협회 또는 코트라에 위탁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보자 그래서 대행기관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편성한 돈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꾸 려고 할 때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집행부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은 기능별 분류해서 장ㆍ관ㆍ항까지, 장ㆍ관ㆍ항의 예산을 가지고 상호 융통할 때는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세항, 세세항, 목간이 상호 융통이면 이것은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의 그 관계는 기관장의 결정하에서 전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은 부득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승인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왜 가야 되는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긍이 가는지…….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중소기업들이 980개 거의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전체 70%, 80% 가까이 중소기업 조그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개척판로 그 다음에 과연 시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면 현지에 가 보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물론현재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 해 가지고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정보보다는 사실 현지에 가서 보면 현실 여건은 보는 정보와 그냥 기재되는 정보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현지에 가는 것이다 또한 현재 통상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개척단하고 시장판로입니다. 올해도 금번에는 시장개척단이 9월달에 일본을 갔다왔고 앞으로 베트남 동남아개척단 그 다음에 동유럽 시장개척단 동시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 활동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7월18일부로 울주군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처음 나가본 시장개척단이 9월달에 일본에 시장개척단이 나갔는데 그때 제가 인솔을 6개 업체를 했습니다. 6개 업체를 인솔해서 갔다왔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기 전에는 통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를 나름대로의 제 생각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가보니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6개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날 바이어가 33명이 왔습니다. 현장 모텔에서 33명을 상담을 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규모가 적고 중앙단위든 광역단위든 기초단위든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국의 바이어가 우리관내의 중소기업 업체의 생산품이 어떤가 내 기호에 맞고 내 단가에 맞는다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얻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내용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부씩 제출하고 이야기는 그것으로…….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계획서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차후가 아니라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건 없습니까?
김진근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번에 안다수 국장님 가실 때는 무슨 여비로 갔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대행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예산의 돈이 있네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여비비를…….
신동두위원
공무원이 나가는데도 대행사업비로 갑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로 나갑니다.
신동두위원
내가 안다수 국장 가는 이야기를 물었잖아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은 국외여비로 나가고 일반기업체는 대행사업비로 나갑니다.
신동두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 국외여비가 있네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계획은 언제 수립된 겁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다 잡힌 겁니다.
신동두위원
당초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하필 임시회할 때 가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혔어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시회가 9월 십 며칠경에 열려서 9월28일경에 끝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동두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데 절차를 밟지도 않고 나갔다고 내가 이야기를 좀 했더니 이게 말에 토시를 자꾸 붙여 가지고 이 3,000만원을 깍인 것도 나 때문에 깎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다가 토를 자꾸 달려고 하면 나도 토달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해외 어디 어디에 교류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우호협력 해서 교환한 것은 문등시입니다. 그 다음에 탄진시는 아직 우호협력은 안했고 상호 우호협력을 하자고 약정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탄진시는 파트가 간 적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탄진시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제출로…….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문등시의 교류를 하면서 군수나 관계 공무원, 민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비, 횟수, 몇 회 몇 명 누구, 대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덕신 근로복지회관 신축예정부지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의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토지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가 군유지였다가 '95년도 시ㆍ군통합이 되면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97년도 7월15일에 공유재산인수인계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올 때 시장부지로서 회계과로 받아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부분을 설명드리면 2001년3월26일날 온산읍에서 환경보호과로 사업비를 요구한 결과 4월25일날 1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자체가 쓰레기매립장 환경보상금조로 5억원 확보된 부분을 해 주려고 확보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왜 대행사업비를 해야 되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5월20일부터 6월…….
김지호위원
불법건축물 집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하려고 집행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무허가 건물이 30동 있습니다. 30동을 우리가 1년 동안 자진 철거하고 협상을 16차례 해도 도저히 스스로 할 의향이 없고 또한 우리가 올 6월달에 무허가 건물 한 동을 철거하다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싸움도 붙고 상인들이 병원에 실려간 예도 있고 도저히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자진철거를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직접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그렇다면 부득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대행사업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동두위원
알겠습니다. 경위는 알겠고…….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김지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행사업비를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정에서 돈을 들여 하면 구상권 행사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원래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신동두위원
아니 원래는 구상권 행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구상권 행사를 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그냥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집만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든지 분명히 이야기 해야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예요. 당초에 울산광역시 소유였잖아요?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관리전환을 할 때 33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잖아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걸 왜 받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을 받으라고 그랬지 무허가 건물 33채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그걸 왜 받은 상태에서 또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집을 뜯어야 되겠다 집을 뜯기 이전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 이말입니다. 공무원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관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집을 뜯어야 돼요.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이걸 1억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공무원은 가만 앉아 있지 내가 이 볼펜으로 글쓰기도 힘드는데 글 쓴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일 시켜야 되겠다 그러지, 이건 말이 안돼요. 이 자체는 대화가 안되고 위원장 하시는 이야기처럼 내일 아침 9시까지 확실한 서면으로, 구상권 행사를 못하면 공무원이 변상을 하겠다든지 확실한 계획을 내 놓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앞으로 무허가 건물 뜯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집 지어 놓아도 뜯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이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문제는 그 부분을 행정대집행…….
신동두위원
됐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 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철준위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쳤던 과정도 철거했을 때 문제점 향후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경위는 압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로 1억2,000만원이 어디 어디 들 것이다 하는 내역을 같이 첨부해 주세요. 뭐 쓰레기가 100톤 나오면 처리비가 얼마 들고 하는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신동두위원
세상에 착공할 형편도 안되는데 입찰을 보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고 말이지…….
김지호위원
106페이지 옹기축제관련행사보조금 옹기축제는 언제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11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에 무슨 옹기축제 봄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봄에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11월달에 옹기축제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예정은 11월초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김철준위원
매년 하는 행사를 왜 2회 추경에, 2회 추경은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연간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갑자기 올해 1회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의 중요성보다도 편성에 대한 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올해 5회째 들어 갑니다.
김지호위원
연 2,000만원 편성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호위원
옹기축제하고 난 뒤에 정산 받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이몽원위원
이몽원 입니다. 10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 회의 때 몇 가지 물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느냐 올해 1억7,7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물으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다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코트라에 대한 그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고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송정문위원이 그에 대한 성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를 했는데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통 안 하고 신문보고 알아서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문등시 교환근무자 숙소임차비 1억2,500만원 주고 전세금을 얻었는데 3,000만원 모자란다 그죠?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청뒤 법원 앞 원룸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건물임차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임차료가 1억5,615만원이라 하는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1억5,600만원이 아니고 문등시 숙소임차비는 7,1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4,0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올라 가지고 전세 값이 올랐다 그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남창시장 포장관계 104페이지 주차장포장이다 그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남창시장 주차장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명칭은 주차장으로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일부 잔여부지 에 포장 안된 부지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우리가 현대화사업할 때 매입한 땅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매입한 부지는 아니고 기존 있던 부지인데 농협 창고 쪽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지금 목적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으로 쓰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 같이 활용도 하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시장부지에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장날 상인들이 일 보기에 불편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을 조성해 놓고 그 부지를 시장의 고유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시장의 상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겠나,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불편한 점 없어요? 아니면 장날은 주차를 안 한다든지 어떠한 통제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일부 전체 부지가 있다가 그 부분을 치우고 그 밑으로 다시 포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철준위원
장날 가보니까 복잡하던데 그것도 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공공용지 부지를 또 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전환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운영활용방안에 대한 특히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전용으로 차 대놨다가 장날아침에 포장 못 치게 하지 말고 안내판이라든지 장날은 주차를 금할 수 있도록 주민들 계도와 함께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차장에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퇴실하시면 안되지요. 국장 대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근위원장
실ㆍ과장이 다 계시니까 잘 하시니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복지위생과 12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통도사 자비원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비 통도사 자비원 전부 국비 1억2,500만원, 5억7,200만원인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통도사 그러니까 삼동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치가 서생 진하입니다.
신동두위원
무슨 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은 내원암 주지인데 위치는 서생 진하리에…….
신동두위원
이거 법인설립하고 할 때 울주군에서 동의해 줬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시에서 법인설립할 때 울주군 군수 의견 안 받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통도사 자비원은 전체적으로 법인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내원암 주지가 통도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살 수 있답니다. 통도사가 법인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통도사 전체가, 통도사 말사에서는 뭐를 해도 괜찮다 이말이네요. 그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내원암 주지가 통도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은 통도사에 받은 그것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신동두위원
통도사가 법인설립 허가가 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원암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 주지 스님은 받을 필요가 없죠.
신동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내원암 주지만 받을 필요가 없는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있는 통도사 말사도 전부 다예를 들면 석남사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건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원암 주지는 법인설립 인가를 시에서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원암 경내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치는 서생 진하입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짓고자 하는 곳은 서생 진하이고 스님이 계시는 곳은 내원암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서생 사람들이 그 위치다 그랬는데도 말이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현재로는 말이 없는게 아니라 우리 삼동에 울산노인의 집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전으로 표현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한 데모도 하고 인센티브가 오고 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결정이 됐는데 제 생각은 울주군이 종합장사시설이나 오고 노인의 집이나 오고 이런 지역으로 전략이 되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에서 5개 관이 합하든지 울산시가 주관이 되든지 해 가지고 신규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울주군 전체 노인들의 불편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필요하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서생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건물을 짓는다고 해 보세요. 서생 사람이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삼동에 맨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우 모씨가 그 땅을 팔고 삼동사람한테 몰매를 맞았습니다. 거기 땅 팔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풍기 있는 사람 치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골목에 돌아다닐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이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법인허가가 났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는데 내가 삼동에 보니까 20%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돈하나도 안 받고 넣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이 60명인데 20명 같으면 12명은 돈을 받고 나머지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 풀입니다. 수용할 인원이 없어요.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울산노인의 집이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다 인건비 다 주죠. 운영비 다 주죠? 이것은 팔 힘있는 사람이 국비 얻어와 가지고 막 한다고, 이런 것은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책사업이라서 그렇게 못하는가는 잘 모르겠고 어떻든 내가 삼동에 장사시설 이것 때문에 한번 당해 보니까 우선 달콤한 그것보다는 앞으로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법인설립이 통도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원암은 법인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난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내원암 경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요 서생에서 한다 그러는데…….
김철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인은 원 통도사에 따르는 상채도 하기야 1m 밖에 있지만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했다 그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죠.
김철준위원
법인 관계는 이제 국비확보라든지 운영에 대한 법인의 설립권한은 통도사가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자비원의 허가등기서 밖에 없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일단은 내원암 스님은 법인설립을 안 받아도 되게끔 통도사…….
김철준위원
아니 서생의 자비원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허가를 받았어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가가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김철준위원
스님 참 용하긴 용하다 5억7,296만6,000원 해 가지고 얼만큼 용하기에 이렇게 금액까지 만들어 놨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려고 하면 부지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어떤 아웃라인이 충분히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확보할 정도 같으면 병행해서 오늘 이 심의를 받는 과정까지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라도 거쳐져야만이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개별법의 허가 부분은 방금 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 보기에는 좋지 않은 어떠한 부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의 민원소지로 인해 가지고 원만히 추진되지 못 했을 때는 국비만 받아 놓고 이후에 행정에서 뒷설겆이 한다고 고생 꽤나 안하겠나 하는 우려하는 말씀도 같이 하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건물도 안 지었는데 장비비까지 지원을 하네요. 어디 지을지도 모르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생에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1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시찰단 해외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유인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유인물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은 이번에 전국 단위로 노인업무담당자가 해외시찰을 캐나다와 미국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 8급인데 직원을 이 기회에 해외에 보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 와서 국내 여기에서 노인업무에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여비가 300만원 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4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뒤에 내역서에 보면 300만원정도 드는데…….
김철준위원
300만원이면 100만원 삭감시켜도 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산이 잡히면 불용잔액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회복지직 8급입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개인별로 검토하게 하고 경로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이 무단히 고생하시는 줄 아는 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유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평경로당 또는 언양 어음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공유재산심의절차 조정위원회라든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만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규모로 봐서, 해서 같은 지방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을거예요. 같은 회기 기간 안에는 공유재산취득과 예산을 같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가지고 전 회기에 공유재산취득을 득한 이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할 때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어떠한 행정지도나 지침서가 있습니다. 해서 상평경로당 부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비록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치든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 법적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특히 이러한 경우는 중간에 어떠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또 의회 판단에 의해서 중간에 한번쯤 본회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 가야만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편성에 좀더 기준을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총무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개ㆍ보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예를 들면 국비로 지어주고 우리 군비로 가지고 개ㆍ보수를 하는 부분이 맞지 군비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것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개ㆍ보수한다 뭔가 구분이 특별교부세의 목적이나 또는 어떠한 기준에 뭔가 그렇습니다. 해서 어음경로당 개ㆍ보수하는데 돈 7,000만원 없어서 꼭 특별교부세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언양쪽에 좀더 새로운 단위사업을 노인편익시설이라든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개ㆍ보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특별히 사용되는 특별교부세 부분은 사용을 좀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어음상리경로당이 몇 평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층입니다.
김지호위원
밑에는 회관이겠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밑에는 경로당이고 회관이고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경로당 평수는 몇 평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지호위원
각 마을에 보면 1층은 회관 2층은 경로당 어음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30평이 안 넘는다고 보는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대부분 2층 건물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계단 사용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1층을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교부세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니까 그냥 얹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언양 어음 상평경로당이 정말 노후하고 해서 군에서 지정을 해서 올린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교부세 7,000만원 어음상리 부분은 검토한 결과 뜯고 전체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보수하는게 좋아 보인다 마을에서는 뜯고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데 보수하는 쪽으로…….
김철준위원
아니 김 위원님 말씀은 특별교부세 요구에 의해서 승인되어서 이름 붙여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름을 지어서 올렸느냐 지어진 이름이 내려 왔느냐 어느날 갑자기 자고 나니 돈이 뚝 떨어졌느냐 그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군에서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이름 지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돈을 이래 가지고 얹어 줬습니까? 한 가지 물읍시다. 요즘 각 읍ㆍ면에 노인상담원 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우리가 내무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산건소관에 대해서 물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상담원이 처음 시행할 때는 전 읍ㆍ면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상담원이 없는 곳이 삼동면하고 웅촌면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지호위원
두군데는 없고 10개 면은 있다 지금 현재 일수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80일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280일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280일 한 이유가 뭡니까? 260일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80일이고 여름 한철 겨울 한철 때에 따라서 쉽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80일 한 이유가 뭡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애초에 노인상담원들 목적이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 가정방문을 하는데 매일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랑의 요구르트 나눠주기 해 가지고 그 독거노인이 혹시…….
김지호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80일 한 이유가 뭡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일용입니다.
김지호위원
일용직이라 하면 똑바로 이야기해 가지고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심의하고 조금 방향이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280일에 준하느냐, 전문위원, 우리 일용직이 280일 근무입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280일 이상이 되면 퇴직금 때문에 예산편성하지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일용직이 울주군에 몇 명입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많이 줄었잖아요. 그때 사람 줄이라고 하니까 일용직만 빗자루로 쓸어냈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도 아니고 280일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박하게 행정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280일로 정해 가지고 퇴직금을 안 주겠다 하는 발상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 각 읍ㆍ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근로기준법 압니까? 280일 해도 근로기준법 걸립니다.
김진근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기획실에 묻고 종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료가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가정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을 3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료가 작년예산 기준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상정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증가되는 것은 해 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것은 임금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고 물량이 증가할 때는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때 그런 예산을 안 잡고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을 작업할 당시에 저희가 올해 대행료 산정 용역 중 이어서 그 결과가 12월 달에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작업 할 때는 그 금액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기준을 어디 잡습니까, 물가정보지에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물가정보지에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물량 그 다음에 수집ㆍ운반 거리, 인구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인상분이 5,500만원이 더 있어야 지금 3개월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한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개월분도 전부 다는 아니고 1개월에 약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5,5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은 증액된 부분에 산정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예산은 없지만, 한 가지만 물읍시다. 환경미화 있지요? 대행 줘 가지고 공원지의 공원화장실청소 대행 해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대행을 줄 때 매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일별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일 청소를 하는데 청소 물량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석남사 공중화장실 매일 청소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는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일 청소하면 일부 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벽 같은데 곰팡이, 낙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감독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청소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벽이나 이런 부분은 자주 못하고 일단 바닥청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김지호위원
청소대행을 주는 것도 화장실 하나도 전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 주의 좀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임시 적치장 설치는 범서 선바위 인근에 유원지나 주변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일종의 중간에 임시적치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장소 어디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범서 망성부근인 데 인가에서는 떨어져 있고 주변에 민원도 없고 자리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범서 망성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땅을 2,300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바닥 포장을 하고 주변에 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무단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휀스 설치하고…….
신동두위원
땅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땅은 지금 도로 잔여부지로 남은 곳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땅은 공유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공유지입니다.
신동두위원
공유지이고 설치비가 2,300만원이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안을 할 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 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설치 2,300만원 이것은 진짜 점쟁이가 했는 것도 아니고 2,300만원이 드는지 2,350만원이 드는지 이런 예산 부기 방법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임시적치장 설치를 하는데 휀스 몇 ｍ에 얼마고 바닥 시멘트 하는데 얼마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놔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참 진짜 귀신같이 해 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앞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비상쓰레기 수거임차료해서 1,5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갑자기 집중호우가 됐을 때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는 데 그때 장비를 빌려 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치워야 됐을 경우에 그 물량에 대한 금액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장비를 빌리는 값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장비 빌리고 수집 운반비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임차료인데요? 임차료는 글자 그대로 빌리는 값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임차료인데 지금 장비를 빌려 가지고 일단 그 비용 속에서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산정을 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임차료는 글자 그대로 기계를 빌리든지 차를 빌리든지 빌리는 건데, 어떻든 좋아요, 이게 지금 태풍 때문에 발생한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를 빌린다든지 장비를 임차를 한다 이 말인데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럼 매미 때 지나간 것이 이때까지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미 때 지나간 것은 지난번에 쓰레기 청소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매미 전에 임차해 가지고 사용 한 것도 있고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앞으로 태풍이나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태풍이 앞으로 올 거라고 보고 준비하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송정문위원
그저께 이야기할 때는 태풍때 쓰레기 치우고 난 뒤에 쓰레기에 수집ㆍ운반ㆍ폐기까지 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의 일부라 했는데 지금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태풍이 계절적으로 지금 온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태풍 매미 때 일어난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에 장비와 쓰레기 운반료에 대한 돈을 못 준 것 일부와 그 여유자금으로 앞으로 비상쓰레기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고는 대답이 다르다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조정합시다.
김지호위원
쓴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비상쓰레기 수거임차료가 신 위원님 답변이 맞습니까, 송 위원님 답변한 게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신 위원님 답변도 맞고, 송 위원님 답변도 맞습니다. 두 부분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 매미 때 일을 시키고 주지 못한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와서…….
송정문위원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김진근위원장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미수금이 얼마 있다 그럼 그것과 지금 1,500만원이 되면 미수금 얼마다 미수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나머지 500만원은 비상쓰레기를 대비해서 쓰려고 있다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태풍 매미 때 치운 쓰레기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돈이라 해서 인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은 맞지만 전혀 딴 개념이예요. 지난 간 걸 비상으로 쓰고 주지 못한 돈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 해 준 부분이고 그리고 잔여금을 얼마 안 남겨져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은 앞으로 그런 비상사태까지 대비를 해서 한다.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12월 달에 태풍이 옵니까?
신동두위원
나중에 조정할 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중화장실 표시판 제작하는데 공중화장실이 100개나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90개 정도 되고 고정식 화장실은 30개입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에 표시판이 한 개도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설치된 것 중에서 훼손 된 것도 많아서 지금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99개라 했으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100개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행정의 묘라 하는게 있는데 생각하는 게 50개, 100개, 1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행정의 묘예요. 100이라고 안 했으면 지적 안 하려고 했습니다.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퇴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농산과장님, 155페이지 전자상거래 홍보지원, 민등ㆍ황우쌀 정보화마을 민등은 어디입니까, 서생 민등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나는 중국에 민등하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서생 민등인데 이게 뭡니까, 1억6,500만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65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1,650만원의 돈이 필요한데 60%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60%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농산과는 60%가 참 많더라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기준은…….
신동두위원
이것도 내부 방침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농산과장은 60하는 숫자가 완전히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모양인 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인가 두서농협에 60%지원해 주는 거 분명히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저 사람의 하는 말이 무슨 뜻이다 하는게 머리에 입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예요, 변 과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요 말귀를 좀 터득을 잘못하는 거 같은데 60%의 기준은 없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신동두위원
내부 결제해 가지고 군수님 결제 받아 놓은 그거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거는 호신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0%를 준 기준을 나중에 한번 갖고 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공동퇴비장 설치사업해 가지고 8,100만원인데 또 60%예요. 공동퇴비장 설치는 무슨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인근에 잡초하고 기타 혼합물을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과수 농가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서생입니다.
신동두위원
요즘 퇴비를 생산합니까? 옛날에 공무원 할 때는 자로 재기도 하고 검사하러 온다 하면 밑에 손가락도 넣어서 부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공동퇴비장이 활용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일반퇴비와 다릅니다.
신동두위원
일반퇴비와 틀리는데 이 퇴비장 설치비를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는데 이게 1억3,500만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위원
1억3,500만원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건의서하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신동두위원
사업계획서나 건의서, 그러면 설계심사 같은 것 해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한번 해 봤습니다.
신동두위원
타당성 검토를 기술직들이 했습니까? 퇴비장을 한다 그러면 지붕도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게 보면 장비도 있고 퇴비장도 만듭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3,500만원을 하시지 말고, 1억4,000만원 해서 50% 해 주든지 1억5,000만원 해서 50% 해 주든지 1억3,500만원을 1억5,000만원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2억 만드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농협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농민을 위한 게 농협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 농협은 40% 부담하고 군수는 60% 부담하고 제가 분명히 반구서원에 책 하나 만드는데도 50%를 부담하고 50%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반구서원에 보존회에서 자기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40% 부담하고 군수는 60%부담하고, 40% 대 60%는 말은 간단 하지만 20%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두서할 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60%를 하더라고요. 계속 60%를 고집하는데 60%를 고집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해 주라 이겁니다. 내부결재해서 써 가면 군수가 싸인해 주는, 앞으로 직원들이 살아 나갈 길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살아 나갈 길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60% 하지 말고 70% 해 주라고요. 계수조정할 때 경상적 보조하고 민간자본 보조는 조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48페이지에 농업인 상담요원이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거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읍ㆍ면에 다 있었습니다. 통합됨으로써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지금 남은 것이 남부, 서부 16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개면씩 묶어서 상담요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농협의 상담요원은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은 제가 알기로는 간단히 몇 개월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설적으로 계속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김지호위원
그럼 상설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예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공무원 신분입니까, 무슨 신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무원 신분은 될 수 없고요. 일반 기타 인부임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는 3명 한다 그 말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온산, 온양, 서생은 기술센터에서 온양에서 지금 남부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웅촌, 청량을 해 가지고 웅촌 쪽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언양읍을 기준으로 해서 언양, 상북, 범서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양에 기술센터가 안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기존입니다.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두동, 두서해서 한 개 부서하고, 그 다음 삼남, 삼동 해서 삼남에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을…….
김지호위원
그러면 언양을 중심으로 한 6개 읍ㆍ면에 3명을 둔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가 남부하고 서부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5개 내지 6면이 커버하는 것을 3개 면을 전담하라 하고 그 나머지 2개면씩 묶어서 한 사람을 상담 요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농협기술센터하고 현재 우리가 상담요원하고 이게 같을 수 없습니다. 묶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요원을 늘렸으면 늘린거지 울주군에서 상담요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간담회나 공문상으로 울산시장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돼서 농민들은 상담 요원을 빨리 대처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1개 읍ㆍ면에 농협 내에 상담요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 안에요?
김지호위원
예.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부 농협에는 몇 개월 정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농업 상담이라 하는 것은 벼를 심을 때나 지도 아닙니까? 과수, 채소, 쌀생산 이것 전부 지도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어떤 상담이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3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담요원을 두겠다 그것도 월급을 줘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지호위원
현재 농협에 상담요원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몇 개월간 운영하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을 하시려 하면 각 읍ㆍ면에 농협에서 상담요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부 농협은, 없는 농협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농협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전문직 인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상담요원을 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부분에서는 쉽게 되겠습니까? 채용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전문직 우리가 채용 기준에 있어 가지고 이 분야에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우리가 일용직을 한다하더라도 상담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각 읍ㆍ면에 근무하게 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정된 읍ㆍ면에 현지에는 사무실이 없고 산업계에 각 면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근무토록 하고 직원들 출장도 나갑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 3명만 한다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주려고 하면 12개 읍ㆍ면에 다 줘야지 없는 읍ㆍ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일의 능력에 따라서 3명만 하면 충분히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농협기술센터가 아직 건재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상담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부족한 점이 농업기술센터 아까 알다시피 시나 기술센터에 요청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증원을 해 달라하는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지 울주군에서 어떻게 상담요원을 그것도 1개면에 1명씩도 아니고 3명을 해 가지고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에다가 요청을 다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92일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말이 안 되죠.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을입니다. 11월, 12월, 두달 10월달까지 3개월간 농업 상담원 놔 둬 봤자 농업 상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본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농사 시절 다 했는데 벼 베는 기술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거는 수도작에만 가정을 두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업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12달 전부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상담요원을 어떤 형식으로 뽑을 겁니까? 면허증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관련 영농기술지도 경력이 한 5년 이상 하고, 종자농약상 운영 경력이 한 5년 이상 종묘회사, 농약회사 연구기술인력등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채용코자 합니다.
김지호위원
채용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 해 가지고 농민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 3명 둬 가지고 오늘 상북 가고 내일 오후에 서생하고 삼동 가고 하려고 하면 읍ㆍ면에 하나씩 하시든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그 계획에는 앞에 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김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복 되는 질의가 된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상담요원이라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분야는 농ㆍ축산, 과수, 수도작, 특용작물, 농업이라 하는 것은 광범위하다. 그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떤 부분에 중점적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어떤 부분이 아니고 다방면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김철준위원
그런 사람이 하루에 3만원 짜리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논ㆍ농업 수도작, 과수, 특용작물, 시설채소, 원예 이러한 광범위한 농업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루에 3만원짜리 해 가지고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울주군의 경쟁력 있는 배, 예를 들면 단감 수출을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수출하는 난이라든지 요즘 방울토마토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시설채소 부분이라든지, 2004년부터 이제 관세 자율화 되죠. 쌀이 수입되고 있으니까 수도작에 대한 기술직을 한다든지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농사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짓는 사람이 사실은 전문가예요. 그 사람을 더욱 더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분야에 경쟁력 있고 한 분야에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선출이 되었어야지 농민들 심부름하는 이런 농업 상담요원은 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특히 의도적으로 또, 우리 변 과장께서는 정말 농업쪽에 절대적인 열성을 쏟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사람을 채용하고 또 특히 전문상담요원이라는 부분은 그냥 쉽게 덤벼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농업 상담요원이라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의 각 읍ㆍ면에 통ㆍ폐합해서 많이 없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시책인지는 몰라도 또 농촌지도소 하면 저도 농사 밥을 먹는 한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마는 90개 군 중에 전국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울주군의 농촌지도소입니다. 지금 광역시의 농촌지도소는 무풍지대입니다. 시에서 작은 것을 손을 대어 쓰겠어요, 군에서 하면 3급 기관이라서 군민들이 출입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상담요원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농촌지도소의 고유 업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울주군의 농촌지도소가 설립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인데 만약에 그 기간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 경쟁이 있고 기술력이 필요한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근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분야에, 채용토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지금 적지만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김철준위원
어느 분야예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기 보면 거의 다 한 분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수도작을 할건지 과수 전문가를 할건지 시설채소를 하든지 특용작물을 하든지 원예를 하든지 화훼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되는 항목에 농민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당 3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중 대충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비중이 맞는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김철준위원
근무는 어디 시킬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근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남부하고 지금 서부에 있습니다. 지금 남부는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웅촌 담당하고 있는데 남부에 있는 것은 온양, 온산, 서생을 기술센터를 받도록 안하고 청량, 웅촌을 한 분을 유치를 하고…….
김철준위원
지도 감독을 읍ㆍ면의 읍ㆍ면장소관으로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향후는 읍ㆍ면 현장 소관으로 하고 기술적이고 모든 정보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까지 하고 지도ㆍ감독은 읍ㆍ면장이 하고 기술정보나 모든 전파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읍ㆍ면 사업에 보면 어떻게 배분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ㆍ면사업이요?
김지호위원
여기에 보면 온산은 1억4,000만원, 언양은 1억4,000만원, 범서 1억6,500만원, 서생 1억6,000만원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지호위원
151페이지에 이것은 떡 가르듯이 가릅니까, 어떤 배분을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원래 시설비가 예산계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걸 읍ㆍ면에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하는 사업장은 한 개씩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20억에 농산과 읍ㆍ면사업 배정해라 머리 아프니까 대충 쫙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비슷 비슷하네요? 최고 적은 게 1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 많은 게 1억6,500만원이고, 기준을 세워서 합니까?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세우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우리 상임…….
김지호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할 게 아닙니다.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김진근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든지 잘 모르겠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각 읍ㆍ면에 얼마씩 배정되었다 배정한 이유, 시급성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주석을 붙여서 서면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우리 실무진하고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내일 계수 조정할 때까지…….
김지호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업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강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반 시설에 대해서요?
김지호위원
예.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체 총괄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김 위원님 말씀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닙니다.
김진근위원장
지금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같은 질문은 피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 너무 비슷하게 하니까 기준이 어디냐 물었죠. 똑같이 농지가 많는데도 똑같고 적은데도 똑같고 이러니까 내가 물었는거죠.
김철준위원
농산과에서 형평성을 고려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 위원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곳에 조금 더 드린다든지 아니면 농업부분에 치중을 하는 읍ㆍ면 단위에 더 들었다든지 아니면 읍ㆍ면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편성을 했다든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볼 적에도 예산부서에 그 사업 배정룰이 있습니다. 룰에 의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거기 사장되어 여기 배정되어 내려 온거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한 게 없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계 가면 그…….
김지호위원
예산계에서 전부 다 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배분한다 하는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김지호위원
농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김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산과장 퇴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수산과장 퇴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퇴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산림과장님, 202페이지 고로쇠 저온저장창고설치 했는데 지원비율이60%거든요. 60%의 지원비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보면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신동두위원
나중에 보여 주시고 임도하고 산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산림청에서 국비, 시비 보조 받아서 임도 규모에 맞게 하는게 임도이고 산길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산에 길이 난 경우를 산길이라고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산길은 공보상에도 없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지역도에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역에 따라서 표시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산길을 보수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할건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신동두위원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파인곳이나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도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업비를 투자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든지하면 산림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저도 산길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산길을 등산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등산로 보수한다는 이야기는 건강관리 차원이나 해서 등산로 보수하는 것은 대두가 많이 되는데 산길 보수하는 것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산림청에서는 등산로라고 안하고 산길이라고 표시를 해서 우리도 산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점선으로 나타날건데 주로 등산로를 이야기합니다.
신동두위원
산길 이꼴 등산로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신동두위원
등산로도 등산복 입고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차가 다녀야 될 지역입니다.
신동두위원
차가 다녀야 등산로입니까?
김진근위원장
임도에 차가 다녀야 됩니까, 산길에 차가 다녀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도 다니지만 산길에도 차가…….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임도는 반드시 차가 다녀야 임도가 되고 산길은 차도 다니고 예로 아주 협소하고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고 길이 반듯하게 난 것을 산길이라고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폭이 4ｍ미터 정도 됩니다. 산길은 폭이 4ｍ는 안 되고…….
김진근위원장
자연적으로 길이라 인정되어서 누구나 찾아서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산길이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예산안에 명시는 안 됐지만 루사피해 반파, 집까지 완파됐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피해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반파, 전파 한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정을 해 놓은 것도 시에서 확인원 절차를 거쳐서 사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밖에 나가면 지붕이 조금 날라가고 있는 것을 반파로 다 넣어 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분이 파손되야 반파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올리니 주민들하고 맞니 안 맞니 현장에서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두개나 탈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상 부분은 완공 후 차후 보상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후 보상인데 올해 매미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돈 200, 300만원 주고…….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