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3년 10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조례가 변경돼서 하달됨에 따라서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복구비를 납부하던 것을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하기로 하고 그 다음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후납부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단 납부기한은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굴착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로 하던 것을 40㎝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밑에 포설하는 모래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안을 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간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정비하는 경우, 다음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해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 또는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하는 도로공사, 다음 보차도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리도로 표시돼있는 것을 비포장도로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고 있으나 긴급복구공사 이외에도 공공사업이나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공사 후에 징수하도록 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서 징수절차에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현실화하고 복구공사의 설계기준을 표준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조례규정보다 진일보한 개선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굴착이 주민들의 가장 민감한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굴착을 해놓고 조기에 복구를 안한다든가.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과거보다 조금 강화됐다기보다 굉장히 보완이 많이 돼서 본 위원이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조례개정보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선진국 비교시찰에서 느낀 점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의 굴착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마사토를 깔고 거기다 또 잡석을 깔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잖아요, 공사를?

예.

스위스에서 마침 그런 공사를 하기에 유심히 봤더니 우리나라는 공사를 할 때 보면 굴착을 하고 완공되고 나서 청소를 제대로 안해요. 그런데 거기는 한 구간, 한 파트 한 파트 끝나고 날 때마다 주민한테, 다니는 차량한테 절대 불편을 안주는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굴착할 때 그런 청소에 대해서 지시사항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후에 복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허가하는데 허가조건에 청소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것도 이렇게, 굴착할 때도 감독을 하죠?

그렇습니다.

것도 좀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게, 완공, 굴착복구를 하고 나서도 아스콘 덧씌우기나 공구리하면 청소를 제대로 안해요. 물론 구간이 조그마하면 하는데 길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안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데 구간 구간, 부분 부분 할 적마다 청소 좀 깨끗이 하는 걸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굴착사업 이것을 대다수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듯이 가스·수도·전기·전화 이런 시설을 하는데 그건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당연히 다 하겠지만 개인이 하수관 같은 것을 연결하고자 할 적에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굴착허가는 물론 구청에서 해주겠습니다마는, 사실 하수관을 연결하는 부분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 한 번 알고 싶어서?

가정 하수도관도 역시 굴착복구 및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굴착후 추후에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실 개인 하수도를 굴착하는데 굴착복구비를 부과하므로서 좀 과도하다고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상에, 또는 도로관리측면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받고 있고 주민들이 납부하고 굴착한 후에는 우리구에서 복구를 합니다.

, 그런데 골목을 다니다 보면 종종 그런 게 눈에 뜨입니다. 내 집의 하수관이 막혀서 오폐수가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주인이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하수관을 연결하고 아스콘으로 해야 할 부분을 시멘트로 그냥 한 부분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도 일단은 추후에 굴착복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벌써 시멘트로 다 메워 버렸는데.

그래서 원래는 원인자가 복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외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에 위험하다든지 교통이 복잡해서 자기가 가복구하는 형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구에서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다.

부분도 아니고 조금이란 말이에요?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부분을 참 일일이 허가신청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관급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만한 상태로 공사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친절감을 베풀지 않아요. 자기네는 공사를 하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면은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입간판, 안내판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홍 위원입니다. 요새 봉제산의 화곡배수지가 생기면서 상수도관을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로를 일부를 파서 다시 하수도관을 교체를 하고있는데 빗물받이 옆에, 빗물받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합니다, 빗물받이를 다시 파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그 빗물받이를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지를 않고 공사하시는 분들 멋대로 다른 데로 옮기거나 메워서 하는 임의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감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도로복구와 그에 따른 부속물의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승인이 없이 위치를 변경시킨다거나 또는 구조를 변경시킬 경우 발견되면은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그런 부분을 항의를 해도 그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걸 감독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