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전 도의 승인을 받아서 2014 동계올림픽유치관련 사회단체와 협의 간담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화합 및 행사추진 활동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용역비 조직운영진단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이를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 재원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뒷면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과에서 활용중인 복사기가 4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행정능률이 저하되어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73쪽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국내여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 위원회 해체에 따른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비 17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추진사업비로 재정보전금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인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로 자원봉사자 대회 및 체험대회비 500만원과 자원봉사통합 재구축을 위해 2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구성 및 실비보상으로 500만원 등을 도비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구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책적 지원사업비로 오늘 제안설명이 끝나고 별도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비로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일반수용비로 재난 재해 없는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로 당초 국비예산사업비로서 이 사업이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국비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120만원을 대체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뒷면입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가 되어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요, 새마을 지회 좀 전에 따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특별교부세 성격이지요?

예, 정책개발금으로……사실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계상은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 속기록에 남기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2억원을 지원을 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준에 좀 어긋나고 뭐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를 이 명목으로 전 시·군에서……전 시·군에 사무실구입비로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다고 하면 재원대체를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재원대체요?

예.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 종합민원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군비 1억 6,0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주단지 사업추진중에 무풍 도마마을 주민들에 마을회관 건립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 1억 6,000만원에서 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여 감하고, 나머지 1억을 다시 시설비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사업개요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선진국형에 주소체계도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000만원, 전산개발비 1,000만원으로 총 예산요구액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예산중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증액은 5,0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차량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다목적도로관리차량이 1,008만 1,000원, 산림보호 및 단속차량으로 해서 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경유가 당초 608원에서 7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 172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 12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심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사를 신축하려다 보니까 기존청사를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시사무실을 설치코자 7,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립식 판넬로 해서 사무실 50평 신축하는데 5,000만원, 각종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4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존 냉·난방기를 이설 하는데 50만원, 임시청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하는데 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에 250만원, 한전전기불입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공사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설천면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임시 사무실 신축비로 해서 7,730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신관에 전기온수기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 청사를 쓰는 쪽에 겨울철에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온수기 및 부품으로 해서 180만원, 여기에 따른 배관작업이 190만원, 전기작업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관 가스보일러 교체입니다. 현재 통신공사 옆에 있는 후생관에 가스보일러가 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작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배수로 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성면 청사 앞에 부분에 있는 배수로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상단부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청사 쪽으로 유입되므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과 이에 따른 옹벽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광장 배수로공사에 U형관에 667만 2,000원, 마사토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앞에 있는 기념광장이 비가 오면은 배수가 좀 불량해 가지고 잔디 위에까지 물이 고이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청사 옥상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앞에 전면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후정 쪽에 지금 이런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비상소집 같은 게 소집되었을 경우에 좀 어둡다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공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광기 10개에 600만원, 배관, 배선, 분전함 설치하는데 250만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비데구입이 640만원, 이것은 기 작년도에 일부분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비데로 지금 설치코자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군수실 회의용 의자구입에 525만원, 부군수님실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로 접는 의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각종 위원회나 이런걸 할 때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민간인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차폐차 차량 구입비입니다. 중형승용차 대차폐차를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 좀 부족분이 생겨서 1,05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승용차 대차폐차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관리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이 내부사양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1,050만원을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사양을 좀 증액시키기 위해서 45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작가 작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무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한 경력이 있는 향토작가에 작품을 구입해서 게첨을 하므로서 무주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300호짜리 1점을 구입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 및 기타경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지난해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잔액을 지금 반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주택 신·개축비외 51건에 2억 2,248만 1,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피해주택 신·개축비외 63건에 6,981만 8,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반납내역은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78쪽에 보면은 안성 주민자치센터 배수로 공사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건립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는 것이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됐지요?

예.

이거 지금 배수로에 우리 통수량을 계산을 못해 가지고 재시공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 사항은 당초 설계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보다도 더 작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시공과정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증액해서 했긴 했는데, 그 인근에 지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물 수량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이 건립 후에 주변환경이 변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인근에 지금 경지정리를 하므로서 그 물이 일부 유입되는 면도 생겼고, 또 그 위쪽에 주택이 건립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물 양도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배수를 다 지금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여튼 주변환경이 변했더라도 그 변함에 따라서 다른 배수구를 이용한다던 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환경조건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불이익을 당해서 다시 배수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시점에서는 다시 해야한다는 필요성 필요당위성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주변환경에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기존 배수로가 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실 회의용 의자구입 15개, 이게 525만원이 되어있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개당 35만원짜리라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물론 접이 의자를 우리 부군수님에 위치를 생각해서 접이 의자를 놓다라는 것은 조금 저도 불합리한 점을 느끼겠는데, 개당 35만원이라는 고가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향토작가 작품구입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토작가에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향토작가를 조금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게 예산성립이 된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 3,0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애향심 고취에 향토작가를 위하는 쪽에서 3,000만원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과잉투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정말 우리가 군청에서 행정에서 이 분을 도와드린다 라면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얼마, 얼마씩 이렇게 해서 그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배수로 공사는 물론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무슨 설계를 한다던가 집을 지을 때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수요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 라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좀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했다는 걸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물이 자꾸 넘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예산을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에 어떻게 변할까라는 예측까지도 감안을 한 설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군수실 회의용 의자 관계는 사실은 부군수실이라는 자리가 대외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고 또 저희 군내 간부들만 하는 회의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접는 의자를 놓는다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번 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과연 이런 부군수실에 의자를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대외에서 오는 손님을 무주군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되고 또 장시간 회의를 할 때에 좀 불편스런 접는 회의용 의자를 놓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데로 1개당 35만원이면 너무 고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실용적이면서도 싼 것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작가 작품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데로 1점에 3,000만원씩하는 고가의 작품을 꼭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구입을 하여야 되는데 하는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무주인을 키운다는 측면, 꼭 군청에다 꼭 그러니까 군청직원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봄으로써 무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하나에 계기도 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에 명산지라든지 이런 데를 연차적으로 하나씩 정도는 다 어디다 게첨을 함으로써 무주군에 관광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선 1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0만원씩 300구로 되어 있거든요. 300점을 10만원짜리 300점을 구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소요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300호짜리 그림이 1호당 10만원에서 300호면은 3,000만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점을……3,000만원입니까?

1점입니다. 예. 300호 1호당 미술계 쪽에서 나오는 것은 한 1호당 한 15만원정도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건 15만원은 우리한테는 너무 버거워서 지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깎고, 깎고 한 것이 10만원대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1호당. 그러다 보니까 300호라면은 그 규격이 3.3m×2.2m정도 이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크기가요. 그래서 1점입니다. 1점.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은 했는데,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향토작가 작품구입 건에 대해서 지난 반딧불 축제 때 이 작가가 무주에 출품을 했어나요? 진열을 했어나요. 전시를?

전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입니까? 이게.

이름은 김은아 라고 해 가지고 미술대전에 87년도에 아마 입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3회에 걸쳐서 전시회는 무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아마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딧불 축제 때 김은아 씨가 온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 것 같은데요?

일부 예체문화관에다 몇 점 정도 아마 놓은 것으로 압니다. 공식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공식은 아니더라도.

예.

사전에 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뭐 미팅은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도 무주도 몇 번 왔었고요.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

이 김은아 씨가 안성 분 맞습니까?

안성 사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고 예산서 77쪽을 보면은 설천 주민자치센터 임시사무실 지금 어차피 청사를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시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설천면 내에 무슨 뭐 공공건물이라든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임시로 한 14개월……절대공기가 14개월로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은 14개월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건물을 거의 7,800만원정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낭비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참 설천면 지역을 알아보고 제2안으로 해서는 구천출장소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시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나 구천출장소는 임시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다면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설천면 주변에서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사실은요. 최소 5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입지에서 개인가정, 개인소유의 건물도 몇 군데 봤습니다만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면사무소 기능을 한 두달 같으면 어떻게 좀 억지로라도 좁은 공간에서 한다고 하겠지만은 1년 이상을 이거 뭐 운영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협소해서 지금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민간 임대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 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사용할 임시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1년 후에 철거를 해야된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1년 쓰고 뜯어서 버린다면은 상당한 낭비다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결과는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끝난 뒤에는 그냥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창고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뜯어다가 창고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사용집행잔액을 재무회계과에서 요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결산서하고 대비를 해본 결과 지금 2002년도 결산서 일반회계 상에는 2억 2,385만 4,000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이 표기되어있는데, 지금 세입은 적절하게 똑같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출을 보니까 6,844만 5,000원이 세입보다 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편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가 2억 2,248만 1,000원이고 시도비가 6,981만 8,000원이고 지금 그런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입은 세입에 세입부터 잡혔지요? 세입에. 국도비……세입예산에 국비 사용잔액 반납하고 잡혔는데, 그것은 결산서하고 2억 2,385만 4,000원으로 동일 액으로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을 보니까 2억 9,229만 9,000원으로 6,844만 5,000원이 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세입하고 똑같이 반납을 해야되는데, 세입보다 더 세출을 잡았냐, 그런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세입을 그대로 잡았으면 그 액수만 반환을 해야되는데, 왜 세출에 가서 더 적은 금액도 아니고 6,844만 5,000원 더 반납이 되냐. 앞에 세입 그대로 반납하면 그것도 그대로 넘어와서 반납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세입예산 쪽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세입은 맞아요. 결산서하고 맞는데, 세출이 더 많다니까요.

…….

이런 사항은 해당 과에서 잘 요구를 못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세입하고 세출을 동일하게 맞춰서 편성을 해야지, 이 어떻게 해서 군비를 더 6,840……군비를 더 반납을 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차액 나는 분을 확실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다 보고 검토하다 보니까 결산서를 다시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기 지나간 것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결산의 하자부분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검토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자꾸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결산서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명히 그렇게 결산서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결산은 다 끝났는데, 결산서가 이게 안 맞으면 이 순……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 그래서 이 해당과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험특별회계의 결산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표시해야할 것을 착오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표시를 해놓고 결산서에는, 또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고 국도비 사용잔액으로서 세입잡고, 세출잡고 전혀 결산서하고 2회 추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걸 책임져야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하신 대로 결산서상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있다면 군비로 편입돼서 활용되는 것이 극히 정당합니다. 국도비 반납금으로 해서는 결산이 잘못되었던지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이건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결산검사를 계속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결산검사는 그야말로 1년치의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종합적인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해당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시고 또 부분별로 맡으셔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결산서가 잘못되면은 그 이듬해 편성되는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가 계속 연해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금방 이렇게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보충발언입니다. 향토작가 작품구입 건에 대해서 1점당 3,000만원짜리 고가인데, 이것은 현재 그려진 작품입니까, 앞으로 그려져야 할 작품입니까?

아직 그려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작품대상조차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충 우리가 예를 들으면 어떤 한 그림을 가치……그림에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게 보통 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그림에 가치성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어떤 평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다라는 것은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예로 해 가지고 호당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지금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호당 가격이 한 15만원대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호당 10만원이나 15만원이다 라고 그런 기준평가는 작품에 가치성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예시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려져야 할 그 사람 그림이 졸작이 될지, 명품이 될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호당 단가를 매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작품……작가에 대한 것도 작가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 그림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려진 그림이 먼 후대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을 때는 이건 가격은 천차만별로 틀려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작가의 그림은 그리는 소요인건비에다가 재료비, 이것을 포함해서 단가를 매긴 것이 한 15만원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하여튼 어떤 경우래도 그 작품이 예시……그 작가한테 호당 얼마씩 예시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작품에 가치, 그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호당 10만원씩 예시를 했잖습니까. 10만원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계상이 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산다면은 사후에 사는 것이 되는데, 선 계약이 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만은 그림이 누가 봐도 졸작이고 이건 도저히 어디 게첨할 정도에 성격도 못된다고 할 때에는 이건 뭐 구입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졸작일 경우에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시를 했다가 그림이 나왔을 때 그림에 가치 평가를 해주는 것이 그 작가로나 우리 구입하는 쪽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하나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작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봐 가지고 이건 졸작이다, 아니면 이것은 작품성이 있다하는 것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누가 봐도 저것은 도저히 그림으로서는 도저히 게첨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고 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극한적인 졸작이 됐을 때는 이건 구입을 저희들도 못합니다. 그것은. 이건 만인한테 보여주고 무주군민의 긍지를 높이고자하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완전히 졸작이라면 구입자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향토작가 작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낸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있지요?

예.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맨 뒤에. 지금 예산요구액은 525만원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액과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만원 곱하기 300호해서 3,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의심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당초 한 500만원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어느 분의 지시던가 해서 더 올리라고 해서 더 올린 거 아닙니까? 525만원이 그냥 갑자기 나올리는 없는데? 이게.

그렇다면 밑에 산출기초도 525만원이 됐으면은……

당연하지요.

그럴 소지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나도 한두 자가 틀려야지요.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그 앞에 부군수실 의자 구입하는 것이 아마 525만원인데, 워드작업과정에서 아마 그게 잘못 입력이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의회한테 내는 자료는 예산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제가 검토를 못하고 오다보니까 아마 이런 오류를 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작가가 무주출신으로 국선에 입선한 작가가 몇 명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보다 무주읍 출신으로 국선에 입선을 하고 지금 화가가 서울에 또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이 사람 기 작가가 선정이 되어있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꼭 이 사람을 선정을 했습……무주출신 훨씬……모르겠어. 이 사람 작품 내가 아직 안 보았는데, 국선에 입선한 무주읍 출신이 서울에서 아주 대단한 화가가 또 있어요.

제가 이쪽방면에도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을 정해 가지고 그 그림을 사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일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같으면 경쟁입찰도 한다지만은 이건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작가는 미리 정해놓고 아마 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왜 꼭 다른 화가도 있는데 꼭 이 사람이냐…….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분도.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보면은 깨끗하게 정비된 청사에 향토작가 작품을 구입전시하여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인데, 이 그림 1점이라면서요. 300점이 아니라.

1점입니다. 1점.

1점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은 어디다 걸 계획인가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거 1점을 사서 걸어 가지고 이 무주군청 청사가 그렇게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는가, 사업의 필요성도 좀 재 검토해야되겠고……. 제 뜻 같아서는 작가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순수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면은 무주출신이고 무주를 사랑하는 뜻에서 간단한 재료비만 받고 1점쯤 기증할 뜻은 없는가? 이게 작가를 도와주는 뜻인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면은 무주의 작가가 무주군청에다가 그림 1점 기증할 수도 있지 않나.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쪽으로 상당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무주출신 작가로서 무주에 고향에다가 1점을 기증을 해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무주출신작가 이렇게 작가가 있다는 것을 대내에 과시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에 작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재료비 정도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없느냐, 했더니 그 사람 말이 재료비가 한 70%랍니다. 이게.

아, 재료비가요.

그래서 한 3개월 이상을 작업을 또 현지에서 해야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최저수준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무슨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정말 그림 물감 값이 이렇게 비싼가하는 것이 의아심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한 70%가 그런 재료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86페이지 차량임차료 제84회 전국체전 개회식 참가자 수송비 임시 진행된 거지요?

예.

그러면 예산……그러면 일단 시행을 해놓고 예산이 승인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전 사용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전국체전이 10월 10일날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냈을 때는 그 이전에 말하자면 예산요구가 내있던 상태이고 사실 기간상 저기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버스임차료는 저희들이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 사용을 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혹시 의회에 사전에 와서 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가 제반 업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이라든지, 뭐 예산전 성립전 우선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행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거 전용 같은 것을 막 함부로 하다보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에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비약이 되는 이런 입장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총액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요구 내고 저기 했을 때는 그 이전에 추경이 사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게 추경이 없었더라면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기 했던 그런…….

이거 딱 1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 예산 전용한 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 예산전용을 한다라는 것은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 한 두건으로는 족합니다. 이건 비일비재하다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자, A라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분명히 세워줍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A라는 목적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B라는 목적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예산전용인데요. 이것을 비일비재하게 한다라고 보면은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예산에 승인이 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뭐 전용한 부분이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 인제 긴급을 요하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하셔도 우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세워줬으면은 그 의원님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전용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양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의원이지만은 또 예산을 세워줘야 할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전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법에 테두리 내에서는 물론 이것이 사안이 큰 것이고 저기 했을 때에는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인제 작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이렇게 저기 하기는 좀 너무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한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그게 크고 작고 경중이 있습니다. 크고 저기 했을 때에는 저희들 사실은 의원님 이런 부분에는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전용을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것이 요구를 냈을 때에는 그 이전에 추경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요구를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뭐 예산전용을 안 했다……뭐 정정당당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저희들이 협의도 않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무시를 했다라면은 하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남용이 되다보니까 본 의원도 화가 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은 우리 전 의원님들 협의 하에 정말 제 이 뺏지를 빼놓고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약속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면은 여울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비 건립했습니다. 이 사업이 종교단체에서 먼저 의뢰가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해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게.

이게 사실 여울교회는 저도 저기해서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마 최고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이고 또 이곳에서 3·1운동에 무주군에 발상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유서가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때마침 이것이 인제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분 쪽에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념 저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시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100주년이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주민들은 간단한 기념비를 원한 것 같은데, 그 날 행사장에 군수가 참석해 가지고 이왕이면 크게 해야된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거 지금 예산세운 거 아닙니까. 선심성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서 비구상으로 하거나 구상으로 해서……비구상으로 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 쉽게 전문가들이나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한 돈 1,000만원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이게 비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이 들어오는 감흥이나……그것은 이게 설치나 아무 저기가 없을 것이라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쉽고 또 그 뜻이 깊은 구상 쪽으로 해서 이게 제작하는 최소비용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뭐 대규모로 크게 하고 이게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금액이더라고요.

하여간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또 우리무주군만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좀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인월담 단청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보통 암자들이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 수도 보니까 뭐 70명되고 본인들이 해야될 사항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인월암은 제가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가서보면은 본당에 보면은 진짜 물론 사찰에서 재원이 있으면 뭐 저희들 저기하기 전에 진작했을 것입니다. 사찰에 재정도 빈약하고 신도수가 많으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본당에 저희가 단청이 안 되가지고 상당히 이게 절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최소비용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광고판설치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고만요.

예.

2억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꼭 8억 5,000만원 예산…….

저희들이 고속도로 옆 편에 광고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고정식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그 면만 저기 하는 것이 한 2억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엘이디 전광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한 8억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제가 지금 아직 뭐 오늘 급작스레 저기 해 가지고 손익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카피를 해 가지고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은 어느 이점이 있냐면은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고정된 그 한가지만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엘이디 전광판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홍보문안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움직이는 그런 광고판이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저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이미지 홍보라는 유료 상업 광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판단한 저기로 해서는 3년 이후에는 아마 투자된 금액까지 운영비까지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저기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럼 저기 설치장소도 나와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무주군 구간 내에 저희들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지금 도로 옆에다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로질러서 한 거 말고……?

예, 예.

이게 우리 본 예산 때도 이 건이 올라와 가지고 1억원을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엘이디 전광판으로 해서 요구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전광판에 불빛만 이게 저기가 돼서 말하자면 저희들 반딧불이 저기를 이미지화 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 설명이 끝난 대로 바로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법으로 보니까 당연히 무주가 차기 년도에는 유치를 해야된다는 당위성, 그 기사를 보셨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지요?

예.

이 문제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럽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더구나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도하고 무주군하고 전주하고 전부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홍보한 것은 강원도 김진선 지사께서 그 약속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고 재 유치 의사를 말하자면 언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이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강원도에 재 유치 의지를 완전히 말하자면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거시기를 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홍보에 주력했던 사실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홍보보다는 사실 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KOC에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따른 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 같은데요. 우리가 시설이 충족돼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리조트하고 무슨 그런 협의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전라북도 유치위원회에서 전부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다만 그쪽에 남자 활강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게 809m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905m로 그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그 당시 제한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무주리조트가 대한전선이 인수하면서 보니까 이건 완전 악덕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과연 리조트에서 시설을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참 그런 것도 좀……좀더 우리 군하고 행정하고 그쪽을 좀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촉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동계올림픽하고 전혀 무관한 듯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상징광고판 같은 경우는 예산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짜 실리나 아니면 홍보 면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건설교통과를 제외한 타 실과보다도 문화관광과가 방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에도 좀 부적합하고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설명도 너무 간단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을 좀 봐주시지요.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1억이 국비로 내시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입니까, 5억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이지요?

예.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옵니까, 군비가 더 소요됩니까?

국비 1억하고 지방비가 인제 4억입니다.

그래요?

예.

이 사업을 군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시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시면은 설명자료를 이렇게 내주면은 안되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조각공원 조성사업 예산요구액 1억원,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내주면은 우리는 1억으로 다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지…….

예…….

앞에다 총 규모 5억, 금회 확보 1억, 추후 확보 4억 정도 이렇게 해줘야 아, 이게 5억에서 이번 1억이고 4억 하는 거고, 재원표시도 군비 뭐 해줘야 추후예산확보, 이런 식으로 안 내주니까 전부 질문을 매장마다 해야되는데, 설명자료라는 것은 시간절약을 하고 저희 의원들이 그 설명자료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못된 거 같습니다.

4억은 군비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본래 보조내시가 되면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해서 이것이 본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국비만 1억만 내려왔는데, 그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시공문?

내시공문은 국비가 대개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해줄 때 대개 도비 얼마, 몇%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지방비로 이렇게 좀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서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첨부한 공문에는 전부 지방비 부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전에 내려온 공문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시공문만 이렇게 지금…….

이건 내시공문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공문 아닙니까, 전에 공문이 하나 왔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시공문이 6월 19일날 교부된 그것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보세요. 전라북도에 내려온 공문보면은 문화관광부는 빼고 전북도 예산 13310-505(2003. 6. 18) 6월 18일자 공문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지요?

예.

그걸 여기다 첨부를 해주셔야 되지요. 이거는 그 보조내시공문이 일단 오고 뒤에 돈 교부해준다는 이런 내시를 부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못합니다. 당초 내시공문을 부쳐줘야지. 내시 공문을 좀 주세요?

예.

지금 설치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은 예체문화관 한풍루 어울터 공원 내에다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풍루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군비가 4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들이 알기로는 예산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난한데, 이번에 군비 4억 확보는 못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관계 때문에 군비 부 담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그것은 국비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1억만 내려온 걸로 해서 이렇게 기본시설 설계비를 해놓으면은 어차피 군비는 다 승인해달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결해달라. 이러면 안되지요. 5억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때 기본조사 설계도 해야되지 5억 중에서 1억 확보하고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군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4억을 의결을 안 해준다면 이 기본조사 설계해야 헌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2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울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비 건립,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것을 해주자, 안 해주자는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지 말고 말을 어디 전할 때에도 분명히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련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라고 있지요?

예.

여기 해당되지요?

예.

제4조 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없지요?

예.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해당 없지요?

예.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상회됩니다.

돼요?

예.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이 사업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알았어요.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있지요?

예.

민간자본보조?

예.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해당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우리 김무식 의원님께서 예산을 보셨고, 저도 김무식 의원님 밑에서 예산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군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민간에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고……. 이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의 자본형성인데, 민간자본 형성이 됩니까?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자본형성이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 예전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문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얘기……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입장에서 생각……옛날 거 답습하고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에 재산 형성을 하는 뜻도 되고 그걸 설치하는 그 자체가 자본으로 이렇게…….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했습니까? 그 다음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 인월암 단청 정비사업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인월암의 소유 및 관리자가 지금 누구십니까? 개인 겁니까, 국가 겁니까, 군 겁니까?

이건 종단에 태고종 아마 소유로 이렇게 되…….

태고종 소유요?

예.

혹시 인월암이 지정이나 비지정으로 해서 문화재 지정 된 일이 있습니까?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개인이나 종단 것으로 봐야되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인제 저희들이 뭐 시설비 자본보조지 그 차이입니다. 자본보조는 인제 물론…….

짤막하게 되냐, 안 되냐만 대답…….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인데…….

가능해서 했지요?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주 고찰이고 하면은 지금 문화재 개념에서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 정비하라고.

문화재 정비사업은 매년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쪽에 인월암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향토 이번에 문화보호 운영조례를 관리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아까 보고하기로는 상당히 단청이 낡았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고 갑자기 이게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가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또 가서 그걸 받는지, 아니면 주민 무슨 간담회 때 얘기가 됐는지, 왜 이 사업이 갑자기 예산편성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저희들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이기호 해공 주지스님께서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개인……말하자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저기는 군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거시기 어렵다 해서 사실 지원이 못해줬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올해 저희들 조례가 의회승인을 받고 해서 금번 추경에 이것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더 이상……. 86쪽으로 가겠습니다. 86쪽에 보면은 설천면 생활체육공원조성 교환부지에 대한 아마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이 총 사업비가 20억이지요?

예.

20억이면 본 의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총 사업비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투융자 심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는 아직 못 저기하고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곧 저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투융자 심사도 안하고 예산 편성한 거지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교환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교환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사실 이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87쪽으로 가겠습니다. 무주 상징 광고판 설치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들어왔는데, 군비를 6억 5,000만원 부담한다. 일종 부담이지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지요?

예.

했는데, 할 때 총 금액은 얼마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할 때에는 4억을 했었습니다. 4억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 저희들 생각은 이런 쪽에 저기까지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인제 이게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엘이디 전광판에 대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저기한 적어도 8억 이상은 이게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나 재정교부금이나 50%이상이 위에서 내려오고 50%이하는 도비 아니면, 군비로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으로 통상 그런데 이거 뭐 2억 내려주면서 6억 5,000만원을 군비서 부담……이런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무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거야 알죠 아는데, 이거 더 다시 더 신청해서 더 따올 계획은 없습니까?

인제 그러한 부분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한번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부세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업화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런 계획서를 설명이 끝나는데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위원회 운영보조 3,000만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다가 2014년 관련된 예산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까? 제도나 관련규정상.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협의회는 조례를 저희들이 저번 회기에 2014년으로 바꾸었고요. 또 저희들이 7월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위원회 2014년으로 재 창립을 해서 7월 9일날 저희들이 그때 창립총회를 했고, 도보행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2014년 그걸 했다 그런 얘기지요?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3,000만원 보조내부 품의를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2003년 7월 25일자로 내부 품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2003년 8월 8일날 우리 군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찮은 거지마는 2010년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2014년을 그리 줬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제가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보조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2쪽으로 가겠습니다. 적상산 천문대 건립 기본 계획 용역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 총 예산소요액이 28억 맞습니까?

예.

이거 투융자 심사 끝났습니까?

아직 이거 투융자 심사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여기에 따른 본 의원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2014년도에 중앙에서 7억을 지원해주기로 예산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요? 7억. 알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안 했지마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맞습니다.

9월 25일자 전라북도 지방신문에 보면은 적상 천문대 건립 해 가지고 7억, 정부안 반영액,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뭐 확정이나 반영액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사업비를 부담하는 이 종합적인 혹시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안 했어요.

그럼 계획도 내려오지 않고 투융자 심사도 안 거치고 그런데 학술용역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적상산 천문대를 저기하기 위해서 과기부를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다녔고, 그래서 과기부에서 오래 최종 이게 지금 정부 국비보조로 되는……아, 국가예산액에 반영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기획예산처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인제 지원이 되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결정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저기한 것은 아직 받진 않았고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원활히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운영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장 말씀이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학술용역비나 기본용역계획을 여러 건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 때 저희들이 따질 얘기입니다 마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냥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금년도 한 것도 이 학술용역비나 기본설계 용역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해놓고 지금 왜 그러냐면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18억입니다. 의회에서 18억 해주겠습니까? 본 의원말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18억이고 지방비가 1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 18억이면은 이 먼저도 예산이 올라오고 업무보고도 있었지마는 이게 될지 안될지 미궁 거시기 때문에 미리 3,500만원을 용역 학술용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상산 천문대 사업은 이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판단이 되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상산에 지금 현재 작년에 한 1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 적상산에는 저희들이 문화유적과 또 자연경관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미래, 과학까지 여기에 첨가된다면은 여기가 종합관광 단지로 하여튼 전국에 수학여행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에 메리트가 생깁니다.

아, 가만있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설명할 거 없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천문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거 자료가지고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시 해……설명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꾸 주면은 이런 질문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천문대가 가능한걸 말로만 백날 들어봐야 우리는 안되지요. 이 자료를 딱 줘야 “아, 이거 참 부가 가치가 있고 무주군에 꼭 필요하구나” 그 자료를 주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과장하고 저하고 백날 말씨름 해봐야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이 사업 외에도 자료가 있으면은 최대한 자료제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국도비포함 3,118만원과 지역봉사참여자실비지원 국도비포함 1,000만원을 목변경하여 109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국도비포함 총 4,118만원을 계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자활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비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관내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잉여 식품 기탁을 통한 식품자원의 낭비예방 및 소외계층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기초 푸드뱅크 사업 추진으로 도비 포함해서 총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PDA를 보급하여 현장에서 즉시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변경내시에 의해 국비포함 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경로당지원 국도비포함해서 1,547만원이 경로교통수당 도비포함해서 2,520만원을 계상해서 경로당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점심을 제공하고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군민의 약 20.1%이며, 요보호 노인 수는 721명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비 국도비 포함 8억 9,969만 5,000원, 감리비 2,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노후로 인하여 비가 새고 기둥이 썩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보장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주읍 중리경로회관 신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기간중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으로 전액 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활동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시설비 2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건물이 노후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소년소녀가장 건물유지비 도비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천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영유아들의 쾌적한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천어린이집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65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종수급자 융자금 4만원을 감계상하였으며, 본인부담환급금 등을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종수급자 융자금을 80만원 감계상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2종수급자 융자금을 16만원 감계상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등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도비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2종수급자 융자금 도비포함 1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내역 및 대상금액을 확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2종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환급금 국도비포함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1페이지 무주읍 중리 경로회관 신축비입니다. 예산요구액 1억 5,000만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승인 맡은 겁니까?

예, 이해연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일 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일이 늦어 가지고 나중에 사실 추가로 결재를 득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지……공유재산관리계획 인제 가져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77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제가 잠깐 77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의장님 절차를 사실은 저희들이 고의로 무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다보니까 그거를 미쳐 저희들이 못 챙겨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의회를 무시한 거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처…….

아니, 그러면 다음 2003년도 본예산 하던지, 일찍이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을 얻던지,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 여기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딱 77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튼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111쪽을 좀 봐주시지요. 지금 노인전문 요양원 해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합해서 9억 2,238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미 확보 액이 있나요? 전액 확보했나요, 미 확보 액이 있나요? 이 정도면 완전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야…….

총 예산액에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할 때에 노인전문요양원 계획을 할 때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원은 11억 4,596만 5,000원이…….

그게 총 사업비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2억 2,300만원정도가 지금 없는데, 이건 국비에서 안온 겁니까, 도비가 안온 겁니까, 군비를 미 부담한 것입니까?

이거는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군비를 미 확보했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는 다 왔는데?

예.

그러면 이거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2004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금년에 입찰을 봐서 금년에 착공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설계만 의뢰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설계하려면은 의뢰하고 해서 하면은 한 2～3개월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천상 200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은 당초에 필요한 전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설계를 해야되는데, 무주군청은 대부분 보면은 적당히 적당량만 확보되면은 기본설계를 그냥 막 바로 해버리는데, 왜 2억 정도를 왜 이번에 확보를 못했나요? 확보 못한 사유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번…….

왜 2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2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냐 그 얘기요. 과에서는 전액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말하자면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부담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부터 아예 2억 정도를 빼고 올렸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액 올렸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금 이게 모든 사업이 당년에 다 끝을 내야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안 되가지고 이월사업이 됩니다. 보나마나 이월사업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꼭 필요량을 전액을 처음부터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하고, 착공을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이거 나중에 2억을 말하자면 확보를 안 해주면은 2억원 어치의 공사를 못하게 방치할 것인가 어차피 기본설계가 나와서 다 11억 원어치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원어치는 무예산 집행이 되가지고 공무원이 또 징계를 먹습니다. 문화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체회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하자면 여성복지과에 건물 시설비가 많은데, 꼭 당초 확보할 때 전액을 확보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 위해서 잠깐 한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오전에 재무회계과장한테 보고 받을 때에 결산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받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마는 이 결산은 더군다나 더 중요합니다. 결산이 한번 잘못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에 순세계 잉여금인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인지, 명확히 갈래를 타서 결산서에 명시를 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바로 예산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서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을 하실 때에는 꼭 과장께서나 계장께서 결산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직원을 맡기더라도 꼭 검토를 해서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결산 한번하고 난 거 이거 어떻게 결산서를 어떻게 뜯어고칠 겁니까. 이거. 지금 재무회계과장한테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51만원을 이자 발생한 것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다가 편성을 해놓으니까 집행도 못하고 아무 딴 데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다 딱 넣어 놓니까 잘못 편성된 거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다 세입 편성하는 요령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의료보 험 특별회계에 이러한 문제점 예산편성 문제점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중리경로회관.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읍이 타면에 비해서 노인회관이랄지, 마을회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지요?

예.

왜 열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제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인제 그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되는데, 이 읍내리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구입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원래는 회관이라면은 마을에서 땅을 먼저…….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땅 값도 비싸고 자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번에 올라온 중리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 우리 저나 동료의원들도 이게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올릴 때에는 뭔가 좀 신중히 검토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마는 이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주고……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여성복지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은 안성 청소년문화의 집 있지요?

예.

2000년도에 사업을 착수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한푼도 안 올렸지요?

예산은 올렸었지요. 그런데…….

올렸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빈약해서 예산을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지 예산이야 왜 안 올렸겠습니까.

2003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올렸었나요?

예,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재정이 빈약해서 안돼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과에서는 올렸는데…….

저희들은 올렸어…….

과에서는 올렸는데, 위에서……. 아무튼 지금 6억 한 3,000만원이 투입된 상태 아닙니까?

예, 6억 5,000만원…….

3년이 지금 지났는데,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을 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고 부대비이니까 추경에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이거는 겨울에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안에 시설비이고만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외곽은 지금 완전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그 부지매입이 우선 먼저 되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다른 면에 경로회관이나 마을회관 짓는데, 그 부지매입을 군에서 해줍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절대로 마을에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건축비를 세우는데, 사실 저희들은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중리 경로당 중리 마을회관 그러니까 거기에는 2개의 경로당 그 1곳만 사실은 부지매입이 어렵고 그때 농민 농어민기술센터 옛날 농어민 기술센터 자리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한곳은 그 한곳은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을 짓고 거기에 주계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군에서 뭐 부지까지 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이미 지은 데는 보면 주민들이나 이렇게 부지 매입하는데 부담을 했잖아요. 그거 형편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부의장님 사실 무주는요, 이 부지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동네 자력으로는 사실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타면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데는 중리 경로당은 그 노인양반들이 운교나 남천, 그렇게 3군데에서 한 80여명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태도 그 옛날 군수 관사였기 때문에 정말 건물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도저히 인근에는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요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비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사업에 우선 절차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건에 관해서 내가 한 말씀……그냥 서 계시지요.

예.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특히 무주읍 같은 경우 본 의장도 사실은 현지를 가봤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해드려야 된다, 협소하다, 누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이 무주군에 부지를 준비 못해서 경로당을 회관을 짓지 못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그 예산 규모는 앞으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데가 한 10여 군데 있고요. 앞으로 하려면은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여 곳 되는데, 10여 곳이 거의가 무주입니까, 아니면 타면도 있습니까?

타면은 거의 없다고……없습니다.

타면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 소재지에 부지를 준비하지 못해서 회관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그거 보고가 끝나고 나면 종합민원실로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지를 준비하지 못한 각 읍·면에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 10여 곳과 타 읍·면 소재지에 관한 것을 전부다 이런 계획으로 지어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인제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꼭 그곳에 정말 군에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어줘야 된다고 수용인원이 많으면은 그렇게 판단되고, 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께서 수락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다, 재정이 열악하다. 예를 들어서 무주읍의 재정으로 본다면 무풍소재지나 재정으로 본다면 어느 골짜기 경로당보다는 주민보다는 재정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절대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이 경로당을 계속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좀 알고 싶은데요?

의장님, 당연히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어야 되지마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할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형편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렇게 딱…….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냥 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만약에 무풍이나 적상이나 정말 수용인원이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딱 제가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요.

그러면 우리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현황파악을 제대로 좀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회관과 경로당의 개념은 거의 유사합니다. 관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지요. 그래서 그걸 계획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의장님, 그것은 읍·면에서 마을회관이 있으면 거기다가 경로당을 해주는 거지 저희들이 경로당을 따로 해주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의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하세요. 꼭 하실 말씀이 많으면 내가 더 좀 질문하고……. 없으시지요? 우리 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