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예, 정책개발금으로……사실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계상은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 속기록에 남기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이 명목으로 전 시·군에서……전 시·군에 사무실구입비로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다고 하면 재원대체를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예.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 종합민원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군비 1억 6,0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주단지 사업추진중에 무풍 도마마을 주민들에 마을회관 건립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 1억 6,000만원에서 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여 감하고, 나머지 1억을 다시 시설비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사업개요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선진국형에 주소체계도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000만원, 전산개발비 1,000만원으로 총 예산요구액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예산중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증액은 5,0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차량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다목적도로관리차량이 1,008만 1,000원, 산림보호 및 단속차량으로 해서 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경유가 당초 608원에서 7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 172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 12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심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사를 신축하려다 보니까 기존청사를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시사무실을 설치코자 7,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립식 판넬로 해서 사무실 50평 신축하는데 5,000만원, 각종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4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존 냉·난방기를 이설 하는데 50만원, 임시청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하는데 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에 250만원, 한전전기불입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공사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설천면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임시 사무실 신축비로 해서 7,730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신관에 전기온수기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 청사를 쓰는 쪽에 겨울철에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온수기 및 부품으로 해서 180만원, 여기에 따른 배관작업이 190만원, 전기작업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관 가스보일러 교체입니다. 현재 통신공사 옆에 있는 후생관에 가스보일러가 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작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배수로 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성면 청사 앞에 부분에 있는 배수로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상단부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청사 쪽으로 유입되므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과 이에 따른 옹벽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광장 배수로공사에 U형관에 667만 2,000원, 마사토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앞에 있는 기념광장이 비가 오면은 배수가 좀 불량해 가지고 잔디 위에까지 물이 고이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청사 옥상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앞에 전면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후정 쪽에 지금 이런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비상소집 같은 게 소집되었을 경우에 좀 어둡다는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공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광기 10개에 600만원, 배관, 배선, 분전함 설치하는데 250만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비데구입이 640만원, 이것은 기 작년도에 일부분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비데로 지금 설치코자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군수실 회의용 의자구입에 525만원, 부군수님실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로 접는 의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각종 위원회나 이런걸 할 때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민간인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차폐차 차량 구입비입니다. 중형승용차 대차폐차를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 좀 부족분이 생겨서 1,05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승용차 대차폐차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관리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이 내부사양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1,050만원을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사양을 좀 증액시키기 위해서 45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작가 작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무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한 경력이 있는 향토작가에 작품을 구입해서 게첨을 하므로서 무주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300호짜리 1점을 구입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 및 기타경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지난해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잔액을 지금 반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주택 신·개축비외 51건에 2억 2,248만 1,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피해주택 신·개축비외 63건에 6,981만 8,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반납내역은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김은아 라고 해 가지고 미술대전에 87년도에 아마 입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3회에 걸쳐서 전시회는 무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아마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체문화관에다 몇 점 정도 아마 놓은 것으로 압니다. 공식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뭐 미팅은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도 무주도 몇 번 왔었고요.

저희들도 임시로 한 14개월……절대공기가 14개월로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은 14개월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건물을 거의 7,800만원정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낭비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참 설천면 지역을 알아보고 제2안으로 해서는 구천출장소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시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나 구천출장소는 임시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다면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설천면 주변에서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사실은요. 최소 5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입지에서 개인가정, 개인소유의 건물도 몇 군데 봤습니다만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면사무소 기능을 한 두달 같으면 어떻게 좀 억지로라도 좁은 공간에서 한다고 하겠지만은 1년 이상을 이거 뭐 운영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협소해서 지금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민간 임대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 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1년 쓰고 뜯어서 버린다면은 상당한 낭비다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결과는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끝난 뒤에는 그냥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창고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뜯어다가 창고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여울교회는 저도 저기해서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마 최고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이고 또 이곳에서 3·1운동에 무주군에 발상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유서가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때마침 이것이 인제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분 쪽에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념 저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시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서 비구상으로 하거나 구상으로 해서……비구상으로 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 쉽게 전문가들이나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한 돈 1,000만원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이게 비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이 들어오는 감흥이나……그것은 이게 설치나 아무 저기가 없을 것이라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쉽고 또 그 뜻이 깊은 구상 쪽으로 해서 이게 제작하는 최소비용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뭐 대규모로 크게 하고 이게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월암은 제가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가서보면은 본당에 보면은 진짜 물론 사찰에서 재원이 있으면 뭐 저희들 저기하기 전에 진작했을 것입니다. 사찰에 재정도 빈약하고 신도수가 많으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본당에 저희가 단청이 안 되가지고 상당히 이게 절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최소비용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고속도로 옆 편에 광고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고정식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그 면만 저기 하는 것이 한 2억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엘이디 전광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한 8억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제가 지금 아직 뭐 오늘 급작스레 저기 해 가지고 손익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카피를 해 가지고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은 어느 이점이 있냐면은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고정된 그 한가지만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엘이디 전광판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홍보문안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움직이는 그런 광고판이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저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이미지 홍보라는 유료 상업 광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판단한 저기로 해서는 3년 이후에는 아마 투자된 금액까지 운영비까지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저기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무주군 구간 내에 저희들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그렇지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엘이디 전광판으로 해서 요구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전광판에 불빛만 이게 저기가 돼서 말하자면 저희들 반딧불이 저기를 이미지화 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 설명이 끝난 대로 바로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홍보한 것은 강원도 김진선 지사께서 그 약속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고 재 유치 의사를 말하자면 언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이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강원도에 재 유치 의지를 완전히 말하자면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거시기를 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홍보에 주력했던 사실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홍보보다는 사실 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KOC에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따른 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전라북도 유치위원회에서 전부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다만 그쪽에 남자 활강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게 809m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905m로 그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그 당시 제한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의원님 제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인제 그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되는데, 이 읍내리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구입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올렸었지요. 그런데…….

그런데 재정이 빈약해서 예산을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지 예산이야 왜 안 올렸겠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재정이 빈약해서 안돼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저희들은 올렸어…….

예, 6억 5,000만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고 부대비이니까 추경에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이거는 겨울에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외곽은 지금 완전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