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양근 관련 회의록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14일(화)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환경산림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주민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그러면 99페이지,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기정예산이 23억9,091만2,000원에서 1억1,658만7,000원이 증됐습니다. 환경관리에서 8,100만원 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난 정부합동 도정 주요업무평가에서 환경분야가 도에서 최우수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8,000만원의 재정교부금을 받음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환경보존운동 서한문제작 발송에 50만원을 했습니다. 연말에 환경관련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복비로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5명에 대해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존운동관련 공무원포상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영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은 조례상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금년 상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판독기에 4,000만원 계상했고 환경관리 업무용 컴퓨터 5대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로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및 철책철거비는 황간 우매리가 사용종료 매립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토지임차료 184만원은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연료비는 매립장의 굴삭기 유류대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도 기타잡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1,566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를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제3차 제방설치공사 6,000만원은 입찰에 남은 6,000만원을 감해서 앞서 말한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5,8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으로서 일반수용비로 과일축제행사 모형과일 4종 감, 사과, 배, 포도를 각종 행사시 감나무 장식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일축제 대형텐트 임차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과일축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1회에 한해서 15명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상촌～용화간 도로변 조경사업으로 도비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는 6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마령에 주차장과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시설에 1억4,400만원을 국도비 감에 따라 감을 했고 태풍피해 응급복구로 컨테이너 냉동창고에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사방댐준설 부담금으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반운영비로 휴양림에 응급의료셋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급의료비는 들것이나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위험표지판 제작에 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내책자 제작에 540만원 계상했고 자연휴양림 팜프렛제작에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연휴양림 모터사이클 유지관리비 부족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로등유지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통신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개장참석자 급식관계에 대해 감한 내용입니다. 산불방지 시상금은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개장지원에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국도비 감에 따라 감을 하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도비 감에 따라 계상했고 산불예방 진화대원 인부임도 국도비에 따라서 증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임도구조개량 설계비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도로이정표는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정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파악한 결과 황간, 묵정, 무주방향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보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스총을 휴양림내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서 2대 60만원 계상했고 수중모터펌프 220만원, 차단기 250만원, 기계톱 50만원, 예취기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26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부담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6,645만7,000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225만원 감을 했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부임 305만7,000원 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은 민간경상보조로 양강 마포외 3개소 의료기 23점 구입에 4,513만4,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3,05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양산 원당리외 2개소 농로포장에 1억335만6,000원이고 양산 원당리 농업용배수로공사에 3,843만5,000원, 심천 명천리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에 6,929만4,000원, 심천 기호리외 1개소 농업용배수로공사에 6,826만5,000원, 심천 명천리 경로당부지 매입비로 1,978만7,000원, 양강 마포외 2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 1,8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주민지원사업부대비로 34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금강수계관리용 컴퓨터 1대 250만원과 금강수계관리용 디지털카메라 1대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2,893만3,000원 감을 했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 8,000만원 가지고 서한문제작, 피복비, 포상금, 용역비, 매연측정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8,100만원 증이 된 것이 그것이고 100만원은 급식비 부족분이 계상됐습니다.

시상금이 없었다면 못할 사업이네요?

그동안 하려고 해도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직원들이 5명 나가야 됩니다. 현재 공익요원도 없고 해서 매연측정을 자동으로 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시군 공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과 용역관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포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고했다고 주는 것입니까?

환경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좀더 체계적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99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인상도 있고 삼원환경에서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해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원가계산은 무엇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99년도 용역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역이 오래됐으니까 또다시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대로 무한정 줄 수 없잖아요.

처음에 산출한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이유는 폐기연도가 있는 것입니까?

99년도면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 자료가 변동이 되고 해서 4～5년간은 그 기준으로 해줬는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포상금은 과의 직원들한테 주든지 해야 됩니다.

평소에 안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상사업비를 타니까 그런 내용도 넣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111페이지, 물품구입은 휴양림에 다 해주는 것입니까? 수중모터펌프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마을에 간이급수가 되어 있는데 휴양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물난리도 나고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에 시설비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까?

금강수계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당면이 양강, 양산, 심천 3개면이 해당됩니다.

전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물관리계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계관리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전에도 판독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자동판독기이고 일반으로 하는 것은 있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특산물소포장제 지원은 전액 주는 것입니까?

50%는 지원이고 50%는 자부담 하는 것인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원안에 표기하겠습니다.

소포장제를 지원기준을 두어야지 다른 것은 박스당 얼마 주지도 않는데 이것을 50% 주면 나중에 많아져도 계속 50% 줄 것입니까?

우선 시도해 보고 농가에서도 자담이 있어야 합니다.

전액 주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50%는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으로 포장 1개당 1,000원인데 1,000매정도 하면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포장제사업은 농정과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10원, 20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500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준을 잘못 잡아 놓으면 원성을 듣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비로 한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기준을 잡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것입니까?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원가나 인건비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감사에 지적이 안되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용역을 줘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용역까지 줘서 산출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용역을 주지 않아도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가 있고 산림과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직원이 없으니까 어렵겠지만 타과에서라도 기본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감사를 받아보니까 업자편에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물가상승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복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여러군데 줘서 제일 싼 곳으로 해야죠.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지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107페이지, 자연휴양림 안내책자,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두가지씩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개장할 때 다 나갔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는 것인데 하나는 병풍식이고 하나는 상세하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입니다. 금년에는 태풍피해상황근무 등 업무추진을 위한 야근을 저희과도 예외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생 1㏊미만 자녀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으로 754명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실제 수요가 623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1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27명을 예산확보 했었는데 현재 25명을 집행하고 23명이 신청중에 있어서 28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명 가지고 모자라고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3명을 타군에 못하는 것을 추가로 증액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0억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임시회때 조례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됐어야만 마땅한데 저희들이 입법에 문외한이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조례제정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가까스로 상정을 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내년도 사업희망량 신청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포도농사는 작년과 올해 뼈저리게 느꼈던 대로 비를 가리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 100㏊정도 들어 왔습니다. 100㏊를 해주려면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과학영농사업을 지원하려면 특별한 융자재원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특히 비가림사업을 어느정도 수요에 입각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득개발기금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융자금 24억과 보조금이 24억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한 비가림시설 50%는 수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순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는 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혜량하여 주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밭하고 논하고 구분됩니다. 논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됐고 밭에 대해서는 저농약은 ㏊당 52만4,000원, 무농약은 67만4,000원 그리고 유기농업은 79만4,000원을 주는데 65농가에 밭 72.7㏊가 친환경농업직불제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액입니다. 그리고 친환경품질인증농가 지원은 당초 100농가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 도비지원입니다. 농가당 50만원씩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장려금으로 5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지원해 주는 특수시책입니다. 사실상 수요조사를 해보고 확정농가는 75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농산물 우박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5월22일 상촌면, 학산면 일부 49.3㏊ 우박피해에 필요한 1,423만8,000원입니다. 이외 생계지원비는 현금으로 오기 때문에 생계지원비 약 1,0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농작물 호우피해복구비는 7월9일부터 13일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13.7㏊가 침관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농약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중점방제기간인 3월부터 5월달까지 인부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순군비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90일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50일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돼지콜레라 구제를 위한 소요사업비인데 국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사용농가별로 1,000원씩 보상금으로 줬었는데 사용농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예산에 79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624두로 5월말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성립전집행으로 금년도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집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벌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17대를 계획했는데 11대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6대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민소득특별회계기금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2월달부터 공모가 되가지고 1월달까지는 농가선정이 완료돼서 2월달에 준비하고 3월초부터는 착수가 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급성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그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간 10억씩 이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그리고 지금현재 정기예탁 되어 있는 4억까지 하면 24억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사업은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원이 안되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자꾸 재현되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항이고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가까운 예로 금년도 본예산에 늘머니과일랜드 토지매입비 10억과 용역비 5억 문제 때문에 지난번 도 감사때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생활 처음으로 훈계를 받았는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의회에 원망을 하지 마시고 절차상, 법상 문제가 있다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군민소득개발기금이 관내에 포도농가가 비가림시설을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인데 사실 과장님 말씀 듣고 저도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신청하는 농가의 주된 목적은 융자금의 이자가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5억 규모로 대부분 현대화 시설을 감, 표고 등을 우리과 업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과학영농사업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순군비 사업가지고 보조금만 했을 때 많이 해줘야 50%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형저장고 20평짜리를 지으려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 지원해봤자 2,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사람도 현금마련이 어려워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과학영농지원사업 보조금을 10% 인상해 달라고 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되기는 다소 어려운 것 같고 현재 40% 보조에 40% 융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사업 같은 식으로 40% 군비보조에 40% 소득개발기금을 합쳐서 20%만 농가에서 자부담 한다면 웬만한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마련이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100억 정도만 해놓으면 우리군의 웬만한 사업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미처 입법화를 못하고 무례를 저질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를 요구하는 농민의 99%가 보조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융자의 이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기금조성사업 자체가 보조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융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여유가 있다면 모든 사업을 보조금 때문에 하는지 융자 때문에 하는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에 업무추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테니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때문에 너도나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가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회 추경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총 2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직원들 야근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산 서산 아평 하수도설치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여기는 학산삼거리 버스정거장 앞 지방도변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하수도가 없어서 빗물이 주택으로 유입돼서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지원받고 군비 1억을 보태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곡 수동 농로포장도 5,600만원 계상했는데 순도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풍 은편 하수구복개 및 진입로 포장입니다. 도비 5,000만원인데 여기는 마을진입로가 협소해서 하수구를 복개해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용산 백자전 농로포장 5,000만원, 산저리 농로포장 5,000만원, 양강 산막리 농로개설 5,000만원, 용화 내룡 농로포장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자전 농로포장은 동네에서 풍한방직쪽으로 가는 농로가 되겠고 산저리는 구촌리로 연결되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양강 산막리 농로개설은 엘림원 진입로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수두 세월교 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매미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대상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행자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군비로 복구하는 것은 지양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학산3거리 하수구복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산 버스정류장이 있는 삼거리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하수구가 복개가 안되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악취도 많이 나서 복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용화 남대천 농로포장공사, 용강 마을안길 포장공사, 여의리 옹벽설치공사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재원대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남대천 농로포장은 남대천교에서 상류쪽으로 제방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강리마을안길은 동네안에 안길포장이 안돼서 포장하는 사업이고 여의리 옹벽설치는 여의리 마을앞 안길이 낮아서 비만 오면 하천물이 마을로 유입되기 때문에 물막이 옹벽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낡고 파손된 책상이 있어서 4개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설계 심의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중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으로 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동역～외곽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6,4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하순경에 절개지 일부가 대량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보강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붕괴지역에 대한 보강사업비 8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부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조심가로축조 2억200만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토지매입비 3,200만원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외곽도로 붕괴지역에 대해 보강대책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용역비인데 당초에 문화재 지표조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주민지원과에 편성된 용역비 1,000만원하고 지역개발과에 편성된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5억7,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육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3억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용두산 근린공원인데 영동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영동천 공원화사업까지 종합적으로 실시 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부대비 800만원은 분묘이장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에서 6,000만원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전부다 국비예요?

국비로 오는 것으로 심규철의원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서 있던 것은 뭐예요?

예산편성은 국비로 와도 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