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군정전반

홍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태풍과 관련한 질문과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두 건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7년 가뭄에는 종자가 있어도 3년 장마에는 종자가 없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마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곳곳에 속출한 태풍 '매미'의 여파로 피해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기만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확인 하였습니다마는 부계면 남산리 같은 경우에는 논밭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 골짜기마다 일어났습니다. 소하천의 물길이 마을이나 농경지를 휩쓴 것은 애초 소하천의 폭이 좁은 탓도 있지마는 대부분의 원인은 산사태로 인한 매몰로써 앞으로 산사태의 대비책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의 원인으로써 과거 사방 조림사업으로 심은 아카시아 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연료림으로 사용할 적에는 키가 크지 않을때 벌채를 해서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의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체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 올라가서 바람을 많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그 둔치 사이로 빗물이 고여 들어가서 부계면 같은 마사토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산사태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감안할 적에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국가에 건의하여 아카시아 등 나무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심근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는 조림지라 하더라도 30년 벌채 시한을 지킬 것이 아니고 뿌리가 깊은 나무로 대체 조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도 검사나 설계 또한 지역적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감독체계의 철저로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준공 후 1년을 못 넘겨 유실 파손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군정을 다지는 이 마당에 기초부터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그 동안 본 군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180억원의 농작물 피해와 이를 복구하는데 300억원의 소요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복구계획은 앞으로 이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과 유실 매몰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수재민에 대한 각종 농산물 피해보상대책과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위군의 대형쓰레기매립장의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을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소보면과 부계면, 우보면 3개면의 쓰레기매립장으로 8개 읍면의 전체분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마저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할 적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의 쓰레기를 우리가 소화해 내지 않으면 누가 치워주는 것도 아니라는 끈질긴 설득 끝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쓰레기장 설치를 하지 않았던 읍면분의 쓰레기마저 전부 소화할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은 우리면의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에 전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군 단위의 자치이기 때문에 어느 쓰레기장에 가든지 우리 군의 것을 소화해야 된다, 또한 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그 다음 매립하고 다시 더 갖다 부을 땅이 없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설득한 끝에 결국 현재까지 무마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하다가 3개면 쓰레기장마저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그 후에는 정말로 쓰레기를 외지에 반출하는 과거의 5～6년 전의 반출 t당 가격이 8만원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도 불편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루 빨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중요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오늘날까지 늦게 되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납득 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연일 모든 업무에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업무에도 바쁘지만 여러 가지 재해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이 아마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군위군이 처해 있는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우리가 꼭히 짚고 벽을 넘어서야 될 문제인 인구증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필히 달성해야 될 문제이면서도 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또 다 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108회 임시회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더 중요한 업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 해당되는 실과라든지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가장 힘써 추진해 왔느냐를 묻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군위군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 추진해 온 인구증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득실이 있었느냐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다음 여기 질문에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추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화북댐 수몰민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구는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북댐 수몰민은 바로 우리 군위 군민입니다. 우리 지역이 수몰이 된다고 해서 고향을 버리고 무조건 떠나는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고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군위군이라는 주소지 내에서 다시 주거를 할 수 있는,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당장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옵는 박영언군수님, 군위군민들이 항상 기쁨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시는 군수님, 군정추진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전원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 관광사업 유치와 관광농원과 청소년 교육시설 등을 관내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군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