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1일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10월2일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구청장제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 와 격려로 보살펴 주시는 내무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호부터 증면 개편하여 발행하고 있는 구보인 서구광장을 발간함에 있어 좀더 폭넓고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의2](명예기자)를 신설하여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12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 또는 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서구구보조례를 개정하여 구보인 소식지 「서구광장」이구정소식뿐 아니라 생동감 있는 현장 취재를 통해 좀더 알차게 꾸며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10월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현재 우리 구에 여론모니터 있지요? 모니터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명예기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명예기자와 여론모니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여론모니터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모니터 역할을 하고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명예기자를 얘기하는 것은 구보발행에 따른 기사를 취재하는 여러 가지 활동 등을 구보발행에 한해서만 활동하는 명예기자로 이렇게 하고 여론모니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연히 관리부서나 하는 일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조]중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품으로 하고 동조에 [3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원고료 또는 상품은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원고료, 상품으로 약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지요?

기존 [12조1항]을 보면은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원고료 또는 하는 것을 활동비 원고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활동비 이 얘기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비는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1인당 월 1회정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오찬, 찻값으로 한달에 1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줄 수 없고 재정도 그렇고. 다만, 명예기자라도 당일 회의를 하고 기사 내용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점심 한 그릇하고 오차 한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인당 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노인경로잔치할 때 보니까 우리 동네 명예기자라고 하면서 나왔더라구요. 그때 나도 알았는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원이라는 것은 그날 회의할 때 식사비하고 원고료하고....

원고료는 원고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무슨 소모품을 자기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고료는 우리가 받아서 원고를 낸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사에 게재시키고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상당한 원고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고료를 주고 그 나머지는 식사만 하고 차 한잔 대접하는 이 정도로 끝날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총 1년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지금현재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8-9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8명 정도고, 한 5-6명 정도는 항시 유지하여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인원은 8명입니다. 8명 같으면 한달에 8만원입니다.

현재 8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 1명씩은 다 있어야 되지 어느 동네는 있고 어느 동네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취재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은 명예기자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누굴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동별로 배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골고루 할 수 없다는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당2.3동에 명예기자가 딴 동네에 가서 알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17개 동에 어느 동네는 있고 8명중에서도 한 동에 2-3명씩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이왕하는 것 같으면 각 동마다 1명씩 하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명예기자를 추가할 때는 동별 배분도 희망자가 있을 때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명예기자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조례안이 있기 전에 명예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안 없이도 명예기자가 활동하는데 지금 있는 조례는 뭡니까?

원론적으로는 구보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명예기자나 활동하는 원고료나 주는 것을 본 조례에 넣어야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태까지는 아시다시피 구보조례가 사실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인제는 명예기자를 하나하나 내·외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이 있고 나서도 충분히 명예기자를 둘 수가 있고 한데, 조례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명예기자가 활동하고.... 전에도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급한 것 같으면 지금 올라올 문제가 아니고 몇 달전에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명예기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명예기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많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광장지가 발행과 동시에 명예기자라든지 모든 법령도 뒤따라서 일체를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명예기자 모집관계나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다소 늦은 점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조금 늦었지만 그 법령에 맞춰주는 것은 하나하나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늦게나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명예기자가 유지가 됩니까? 중지합니까?

광장지 발행과 더불어서 기능을 보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보발행을 위해서 편집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편집위원회하고 명예기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예.

구에서도 단체가 너무 안 많습니까? 유야무야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자소리만 들어도 어떨 때는 아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태여 명예기자가 옛날에 완장이라는 연속극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름을 지워놓으면 그 사람이 활동을 잘 하면 괜찮은데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석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여태까지도 지역주민들에게 취재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불편사항을 안 주도록 당부를 시켰습니다마는 향후 활동할 때도 지역주민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없도록 당부를 철저히 시켜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 직무랄까 글자 그대로 동네에 좋은 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좋은 그런 걸 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다녀가지고 결국은 옆에 사람 얘기 들어서 그 사람이 취재를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직업도 없이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직업이 있고 하니까 결국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동사무소로 보고가 안 됩니까? 현재 어느 동네없이 일어나면 그 보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내지 공보실에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태여 이런 마당에 명예기자까지 둘 필요성이 있느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명예기자라도 우리가 구보를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해도 조금 전에 석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런 취재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원인의 한 가지도 일례로, 동장이 때에 따라서는 어디에 갔다. 동장이 식사를 했다. 구의원 누가 동네에서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든지 잘못하면 자기의 틀에 벗어난 그런 얘기도 이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여기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 위원이 염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본 업무가 사건사고, 신상, 동향, 그런 성격을 띠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아마 몇 달 동안에 광장지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광장지를 보면 명예기자라고 해 가지고 글을 올렸는 것이 한달에 2-3건씩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질이 개인적인 문제나 사건사고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말썽스런 소지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예기자한테 그런 설명을 상세히 드려 가지고 사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명예기자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명예기자는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나 평소에 취미나 특기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 한해서 문학관계에 조금 소질이 있는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하고, 어떤 조건을 못을 박아가지고 그 사람이라야 된다고 이렇게 모집은 안 하고 저희들이 광장지에 명예기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본 위원은 대상이 꼭 미혼이거나 남자도 되느냐?

기혼도 되고 미혼도 되고 남자도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기자를 언제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달부터 우리가 구보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3월달부터 명예기자를 모집해 가지고 6월달부터 기사를 받고 했습니다.

모집은 언제 했습니까?

모집은 4월부터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했습니다.

3월달에 모집했는 것은 뭡니까?

3월달에는 광장지가 처음 발행되고 모집한 것은 4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3월5일자 서구 광장지에 미혼이고 이런 게 적힌 게 없고 위에 주부기자 모집해 놨습니다. 생각납니까?

예.

그런데 4월달부터 했다고 하면 공보실징남 말이 안 맞잖아요? 3월 전에 것도 보니까 글이 나간 것이 많던데요? 한글을 모르시나요? 이춘화 내당2.3동 해 놨고, 오늘 또 무엇을 먹고 재잘댈까요? 박남희 해서 나갔고, 그런데 공보실장님 설명에는 4월달부터 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일반 독자난에 명예기자라고 기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모집을 4월달부터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3월달에 되어 있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를 선정한 상태하고 그 전에 독자 원고료 모집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명예기자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광장지에 판 짤 것을 대충 맞춰서 취재를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취재를 해서 나름대로는 계획된 광장지에 취재를 해서 올리고 독자난은 자기들이 글을 나름대로 써가지고 구청에 내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내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 엄청스러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 위주죠?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당이라고 하기보다는 1만원 줘서 변화가 있겠습니까?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좋지마는 구 재정상황이라든지 말 그대로 명예기자에 적을 두고 그런 마음으로서 모인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큰 일비는 안 줘도 당일 활동하고 하는 그날 밥 한그릇하는 그 정도만 예의를 가지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이 주면 좋기야 좋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원 정도 줘가지고는 사실 교통비도 안 되거든요?

교통비라고 말을 만들어주기는 곤란하고 그날 오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애가지고. 명예가지라고 하면 자기가 진짜 명예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실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 준단 말입니다. 해줘 가지고 서구소식지 할 때나 광장지할 때나 원고내용이 변화가 없을 때는 공보실장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현 위치대로 간다고 하면 공보실장이.......

내용 자체는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광장지 모습도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마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지 어느날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고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또 처음이기 때문에. 다만, 명예기자라도 모집해서 원고를 받아서 신문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나가면 좀 더 향상되고 발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인 얘깁니다마는 사실 명예기자가 없을 때는 매일 발행하는 신문과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이나 사실상 저희들 발행하는 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 데는 엄청스런 어려움을 겪는데, 때에 따라서는 원고료가 남아서 충분하게 선별할 때가 있고 원고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면을 메우기가 시각을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피가 마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만, 우리 명예기자라도 둬서 좋은 원고라도 받아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안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준비해야 광장지도 원만하게 안 만들어 지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명예기자를 둔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다. 오면 3만원이라도 줘 가지고 미담이라도 올리고 좀 알차게 이렇게 해야지 돈 만원 줘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면 2만원 줄 수도 있고 3만원 줄 수도 있고 금액을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구보내용을 게재를 해 줘야 점진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도 예산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보에 이게 변경을 하고 신설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기자를 둬 가지고 서구소식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서구소식지같이 만들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예기자의 활동을 우리 주민들의 구정참여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명예기자가 자발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 모임, 이런 부분들을 기획회의라든지 광장기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할 시간들은 충분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명예기자의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주요행사나 탐방이나 생활건강상식 같은 것, 미담사례, 이런 데에 정보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통틀어 가지고 하니까 이 기사를 쓰고 함으로 해서 구정참여도 되고 관심도 많이 가져지고 유익한 건강상식이나 스포츠관계나 이런 데도 역점을 둬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변단체라든지 여론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니까 사기도 좀 북돋워주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큰 돈은 아니지만 구정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의욕을 왕성하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기진작책으로 구보조례에다가 명예기자라는 운영근거도 마련해주고 명함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고료 지급하는 이 내용을 전부 예산에 근거를 둬놓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긍지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취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명예기자는 기사내용이 비중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떠나서 기자라는 개념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떠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아까 김성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광장지가 알차게 구석구석에 생동감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예기자를 지금현재 조례없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몇 명이 합니까?

지금은 8명입니다.

현재 구보를 위해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구보 종사전담직원은 사실 타 업무를 겸직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해서 명예기자 활동비를 지급했습니까?

활동비는 별도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채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게재했을 때는 원고료는 드립니다.

기자하고 투고하는 원고료하고는 성질이 틀리죠. 명예기자가 8명인데 아까 실장님 월 1만원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월 1만원 정도도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무료로 이 사람들이 봉사했습니까?

여태까지는 그야말로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 조례를 먼저 만들고 명예기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조례도 만들기 전에 명예기자라고 먼저 부르는 게 맞습니까?

조례 만들고 명예기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달 서구광장지를 보고 있으니까 명예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니까 여섯 사람이 10월달에 자료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명예기자로서의 특징,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애요. 일례를 들어서 [홈사모]사랑의 바자회를 열어. [홈사모] 이것은 언제 열었다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하기 이색운동회 이것도 내당2.3동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내당2.3동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자치센터 건강한 삶을 위한 체력단련실 비산1동인데, 여기도 명예기자 이 사람이 김민희라는 사람이 했는데, 비산1동에서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어요 하는 평리4동 방대옥씨 가족 소개했는 것, 여기도 명예기자 신상숙씨가 했는데, 이것도 평리4동 동사무소에서 아는 것이고, 날뫼북춤편 우리 문화를 찾아서 하는 이것 상식적인 우리 전통을 알리는 것,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옛날부터 날뫼북춤에 대한 전설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내용같으면 명예기자라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9월3일부터 23일까지인가 대광산업 청소직원들의 파업이 있었고 4일동안은 우리 구청앞에서 집회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다면 명예기자라고 하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집회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자라면 그런 것도 여기에 게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볼 때는 단순한 이러한 전달로 해서 명예기자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1만원 주고 그것도 그렇고, 안 그래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장께서는 보다 알찬 우리 서구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보자 이런 뜻에서 명예기자도 해 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본 위원 생각은 명예기자를 둔다고 해서 다른 내용도 크게 안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애요. 명예기자 한 사람이 내용을 게재한 걸 보면 게재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김위원님 지적을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보발행에 명예기자라고 하는것은 사실 정치나 사회나 그런 것을 구석구석 취재하고 비판과 이런 얘기는 사실상 본 취지에 구보자체도 그런 걸 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주요행사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건강상식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는 또 스포츠교실이나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시듯이 날뫼북춤같은 것은 심층 분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알려주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이지 사실 타이틀 몇 줄만 글 2-30자 가지고 반듯하게 써 버리면 아는 것이 그게 그것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심층분석한다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취재를 안 하면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지면활용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사실 구체적인 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사건 사고 이런 것은 취재를 안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순수한 구보이기 때문에.....

기자라면 사회의 목탁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의 명예기자라면 우리 서구에 목탁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같으면 구태여 기자가 필요가 없어요. 외부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내용을 보니까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서구 문화회관에서 10월달 열전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문화회관에서 하든지 그것은 다 아니까 그것 있었다고 하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장시간이 가면 그 수준이나 내용이 지금 지방지 기사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아직까지 순수한 [아마추어]기자이기 때문에........

이걸 장시간 세월이 흐르면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런 내용같은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구보의 명예기자 활용같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떠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일어났던 시사라든지 어떤 그러한 내용이 안 실리고 이러한 단순한 전달만 할 것 같으면 아무 그게 없어요. 전화 한 통화로도 다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이걸 꼭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걸 떠나서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이걸 쭉 3월달부터 서구광장을 다 봤어요. 10월달까지 다 봤는데, 명예기자라고 하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명예기자가 전에부터 조례도 있고 한 줄 알았어요. 조례도 없는데 명예기자라고 하면서 자꾸 나오더라구요. 순서가 잘못됐는 건데, 이렇게 안 만들어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돈 1만원인가 그것도 안 준다고 하니까.... (속기중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기사내용 자체가 저희들의 마음에 들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서는 정말로 [아마추어] 주부기자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희망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예기자의 사기앙양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는 저희들이 우선해 주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상정을 올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명예기자 활용을 지금까지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미태풍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태풍피해가 있었다. 상중이동에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도 가고 온정의 손길이 뻗쳤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라고 하면 태풍피해가 났는데 의원들도 가고 공무원들도 가고 온정의 손길이 뻗쳤다. 수재의연금도 거뒀다든지 그러한 시사적인 내용도 들어가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는 명예기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명예기자 활동내용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예기자를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그러한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은 안 실린다 이 말입니까? 현재 그대로 이러한 내용대로 실리느냐 이 말입니다.

구보라고 하는 것은 전 구민에게 소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어주는 것이 구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사회 어느 구석 흉악범과 나쁜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한다는 것은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신문들이 밝혀야 되지 우리 구보에서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보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구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태풍매미로 중상이동에 피해가 있었는데 온정의 손길이 뻗쳤다. 그러한 내용도 여기는 실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좋은 미담사례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돼야 되지 단순하게 전달 사항함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미담사례는.......

그러한 미담사례 같으면 구태여 명예기자가 할 필요가 없아 이 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10월달을 예로 들었잖아요? 홈사모 행사, 내가 자료 제공해 줘도 나올 수 있고 뭘 했다는 것 알고 이색운동회 했는 것 비산1동 체력단련실 했는 것 이런 것 전달은 동사무소에서 다 해도 돼요.

그게 물론 동사무소 제공, 보고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올라오고 그게 아주 심층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면 좀더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글 몇자 쓰는 것 보다는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꾸 실장님 말이 많은데, 이걸 보니까 기자는 이미 다 해줘놓고 더 잘해 보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비도 주고 ....이 자체가 잘못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을 반복하니까 본 위원도 자꾸 짜증을 낸다 이 말입니다. 서구광장지를 바꿀 때 처음부터 앉아서 이걸 할려고 하면 명예기자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예기자들도 활동비를 10만원 주든지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한번 보세요. 전달하는 내용있는 게 무슨 기자내용의 전달입니까? 그냥 전달이죠. 기자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장참여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걸 보면 좀더 폭넓고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취합하는데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미흡하던 중 그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알리던 어디 가서 미담을 알리던 전달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현장감을 전달하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현재 구보발행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 조례 [11조]에 보면 자료수집을 한번 보세요. 1,2,3,4항이 있는데 조례 개정의 요지는 현재 2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명예기자를 두는 것으로. 그러면 현 조례의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과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예기자와의 역할이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편집위원회에서도 명예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고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명예기자를 뒀으면 명예기자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거든요?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박진홍위원 얘기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측면으로 넓게 보면 기사에 사건 사고를 다루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구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우리 구민들 모든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좀더 상세하게 전달하고 또 잘못된 점은 지적도 하고 잘한 것은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구정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너무 넓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문화공보실장은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명예기자를 둬 가지고 염려스러운 것은 활동비 지급해 가지고 이게 애매모호하다. 많이 줄 수 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모임을 할 때 식사비, 찻값 정도로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으니까 반대할 위원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조금 미비한 점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명예기자를 두는 걸 했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 조례[3항]하고 명예기자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금 조례[3항]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기자들의 활동분야거든요?

기자들이 가서 요구도 하고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 기자 아닌 위원장님이 필요 인정에 따라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중복성이 된다고 하면 중복성이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자가 손이 다 못미치고 할 때는 우리 위원장이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양면으로 그렇게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 [11조] 1항 전체가 자료수집이고, 지금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2항을 말하는 겁니까? 자료 수집을 2항을 보고 명예기자를 둔다라고를 2항으로 봅니까?

[11조2항]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2가 왜 없습니까?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2항 아닙니까?

[11조]에 1은 있는데 2는 없거든요?

자료수집을 1항으로 하고 명예기자를 둔다라고 한 것을 2항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11조2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설은 [11조의2]를 신설해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신설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1,2,3,4가 있잖아요? [11조5]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 얘깁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법 기술상으로 1,2 이렇게 만드는 차이인데.......

그럼 조례에 [11조의1]이렇게 해 놓고 자료 수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11조의2] 명예기자 이렇게 해 놔야지 [제11조] 괄호해 놓고 자료수집 해 놓고 1항, 2항,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그러면 이것을 .....

그럼 수정안 자체를[11조의1] (자료수집)을 하고 [제11조의2]는 (명예기자) 이렇게 해 넣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식별이 용이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에 대한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분증은 없고 명함을 하나 찍어가지고 어디 가서 주부가 와서 명예기자입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면 요즘 하도 잡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하고 취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함을 하나 찍어서 저희들이 줘서 그걸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최소한 돈 1만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너무 묶어 놓으면 나중에 쓰기가 어렵고 또 이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여하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엉뚱하게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이렇게 올릴 일도 없고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한번 신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대비라고 하면 식대 영수증만 넣어야 되고 차 한잔 먹고 해도 그것도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활동비라고 하면 식대를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활동비로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보발행하는데 한 사람이 전담도 아니고 사실상 타 업무도 맡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사가 들어올 때는 피를 말립니다. 그 시간에 만들기는 지면을 메꿔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딴걸 뭘 쓰겠습니까? 동해물과를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면을 메꿔 넣어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자료를 미리 받고 준비를 안 하면 사실 발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질적향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 할때 매달은 의논할 수 없지마는 한번씩은 편집위원들 전부다 소집을 못 하지마는 그래도 1-2명한테는 그걸 검토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기존의 의사들이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의사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의료업무수당은 1986년도에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민간수준에 비해 보수수준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에서는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을 일괄 인상 조치하였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제2조] 의료업무수당 중 일반의사는 월 30만원, 전임전문직(계약직)의사는 월 2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방범수당)은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방범원제도 폐지후 1996년8월1일자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와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1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003년4월29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마감을 대통령께 건의하여 지난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폐지조례안은 당초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였던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총리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조치로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폐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 재2의 건국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4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조례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조례운영조례폐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리 보건소 기준을 했을 때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장은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우리 소장님은 일반직의사고 이 분들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보건소장은 일반직 의사고 별표1에 보면 일반직의사의료수당지급구분표에 전문의는 월 60만9,000원인데 90만9,000원 이하로 하고 한데, 그것을 30만원씩 인상시킨다 이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장은 일반직 의사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의사는 계약직 의사고...

계약직 의사도 전문의입니다. 일반의로 채용될 때는 우리 소장과 같이 51만8,000원에서 30만원 올려서 81만8,000원 주게 됩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기준표에 가급, 나급해 놨는데 가급은 어느 어느 지역이고 나급은 어느 지역입니까?

가급은 전문직이고 나급은 일반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사가 소장까지 세분 계시는데 지금 한분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내 놨는 상태인데 자꾸 보수도 적고 해서.... 일반 병원에는 8-900만원씩 받는데 여기서는 수당인상되기 전에는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 놔도 자꾸 이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3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 줬고 지금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7개구 1개군에서도 일괄적으로 9월, 10월 회기를 통해서 거의 인상조치 다 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분이 두분 계신다고 했죠?

예. 두분 계시는데 한분은 성서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장님하고 한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경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셨다든지 우리 구민의 건강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아니면 의대 졸업하고 딴데 갈데가 없으니까 여기 왔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도 전문의사로 전문직을 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일반의사로 있는 것보다 자기가 전공을 했으니까 가정의학을 전공한다든지 또는 산부인과를 전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전문적으로 한가지 전문해 가지고 자격을 소지했으니까 좋은 분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는 일반의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는 전문의사만 지금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질좋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일반의사고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문직이고, 지금현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만 남았습니까?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오희숙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분은 성서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갔으니까 대체를 해야 안 됩니까?

11월30일까지 채용공고를 내 놨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수당도 주고 그렇습니다.

민간병원은요?

민간병원은 병원장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당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민간병원하고?

아까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월 전체 다 ...

아까전에 민간병원보다 수당차이가 현실화에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민간병원에 우리 공무원 의사하고 수당차이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얼마 받는가 파악을 해야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민간병원에는 급여기준이 우리 공무원급여 기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 정도 그 수준을 맞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월액만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민간부분은 파악을 안 했다 이거죠?

예. 민간병원은 급여기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총 급여를 보면 민간병원은 8-900만원을 받는데 저희 구에서는 450-500만원 그 사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아까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온 의사분들이 사실 8-900만원 받는 분은 심장전문의 이런 분들입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병원의사로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실 정도 되는 의사분들은 월급이 450-500만원 선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본 위원은 근무시간 차이가 우리 보건소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 가지고 수당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민간병원하고 우리 공무원 의사분하고 차이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지금 민간병원에 대한 근무에 같은 수준에 대한 것은 전혀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수당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민간병원 같으면 민간병원에 의사가 지금 전문의다 박사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같은 수준에 수당이 적다든지 이런 비교표를 내서 제안 설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공무원에도 전부 다 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해 다 올려줬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30만원......

의사업무가 사실 봉화라든지 벽지에 의사분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줍니다. 시내에 근무하는 분보다. 일반 민간병원도 장소와 조건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다. 김인배과장님이 민간병원의 수준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무작정 수당을 민간병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올려달라고 하면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급여만 파악해 봤습니다.

현실에 봐서는 공무원 의사분들이 대체적으로 모든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딴 민간병원으로 간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걸 알려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결원된 의료직공무원 임용공고가 11월30일까지 모집공고가 났습니까?

예.

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채용절차는 누구나 다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하도록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해 놨습니다. 또 의사회나 각.....

지원하는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이든 1인이상 지원하면 그 다음에 절차는 뭡니까? 면접 절차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채용은 1명 하는데 3명이 신청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갖고 심의해 가지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의사들 중에서 인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겠다는 의사도 있지만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의술을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을 봉사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수당이 적다. 급여가 적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공직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가 의사로서 공직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공직에 들어온 자부심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부분들만 고취시켜주만 수입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용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부족한 저에 대하여 늘 아끼고 보살펴 주신 임태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도시 상임위 소관 국장으로 재임하다가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태풍 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구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대책강구에 따른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를 말씀드리면 태풍매미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이상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동의안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본 구세감면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피해지역 주민이 세제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임태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2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매몰, 전파, 반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개념을 확실히 관련 용어해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실이라는 것은 기존 상존하던 물체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고, 매몰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결국 산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묻혔는 것이고, 전파는 가옥인 경우 전체가 파손된 경우, 반파는 일부가 파손된 경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면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중장비 화물차 이런 게 침수되면 감면해 줍니까?

자동차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자동차의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달성군인 경우에는 자동차 피해가 있었는데 지침을 보니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 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100분의50을 경감토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지역내에 이번 매미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 보니까 이현동, 상중이동 쪽에 자동차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없다고 하면 답변이 애매한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은 세무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자동차는 없다는 얘기인데, 일부 차량이 손상이 있었는가는 확인을 안해 봤고....

되면 차는 거의 못 쓰거든요?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거의 못 씁니다. 중장비 같은 것은 전 재산이 되는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비가 침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화물차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국장님 제안 설명에 보면 차량피해가 없었다. 신문지상에는 피해가 많던데.....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릴 정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다거나 실종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그 외에 자동차 손상시에는 자동차 보험법에서 개별법령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데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서구에 상중이동에 모든 구민이 골고루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줬으면 싶어서,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꼼꼼이 잘 챙기셔 가지고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구에 불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라온 동의안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가 있는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요구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의결하는 절차는 그러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점이 있어요. 상관 없지요?

일단 이것은 동의안이고 정부표준안에 대해서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절차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래도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얻는게 절차상으로 더 타당하지 싶어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태풍매미피해자 구세감면 동의, 지방세 감면 예상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피해를 조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피해자 당사자들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신청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고에 의했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의 직원이 직권으로 조사했는 세액입니다.

된다면 우리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2]의 지방세감면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이러한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피해당사자들이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전에 조례안을 보고 의회사무국 담당한테 이걸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상세한 금액은 거기에 준해서 처리해 주면 되고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종업 원할 사업소세로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소세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산할이 있고 사람에 대한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사업소세라는 개념 자체가 인적, 물적 설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종토세하고 면허세하고 보니까 약 3,900만원 된다 그지요?

3,92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고한 그 금액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 금액하고 거의 일치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했는 것 하고 피해자가 신고했는 것 하고는 현재까지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리6동에 비닐하우스 8개동인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하는 얘기가 8개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어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주장은 싹이 나다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아무 수확을 거둘수 없는데, 현장을 나온 직원 얘기는 이것은 이 태풍 피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종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상반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거의 일치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피해자들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한번 더 피해자들하고 관계를 점검을 더해 가지고 실제로 그 피해로 인한 것 같으면 피해보상이 되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