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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0-14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1일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령 적용에 따른 구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위법령 제정으로 인한 구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관한 사항인데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각계각층에서 뽑습니까? 어느 선에서 지금 위원님들을 뽑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전문지식 대학교수라든지 구의회 관련 여러 곳에서 많이 뽑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교수님은 어떤 분을 어느 과로 주로 뽑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재술위원

토목과든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환경, 녹지,건축 이런 분야입니다.

박재술위원

교수님은 한분을 초청합니까? 몇 분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전체 교수분만 11명입니다.

박재술위원

교수가 11명. 그러면 교수가 환경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여러 가지 병행해서 11명을 한다는 말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재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항에 첫 번째 보면 구의회 의원 여기에 구의원은 몇 명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1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소속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도시국장님하고 4명입니다. 간사하고 4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세 번째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여기는 몇 명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 린 교수분들 12명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17명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구의원 한명, 소속공무원 4명, 3항에 관련 경험 있는자 12명, 이렇게 해서 17명되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까 11명 교수분 중에서 구의원이 한분 포함이 돼서 12명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전문 경험있는자가 11명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저도 [세미나]도 자주 다니고 해봤지만 물론 경험있는 교수님들이 전문분야에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경험은 일반적인 전문직종에 관여하는 분보다는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껴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꿔 얘기하면 지식과 학문과 우리 현실에 지금 현재 문화적인 괴리라고 할까, 그 차이 정도점, 이런 것은 정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두고, 비중을 두고 우리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접목되어 있는 종사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추천하셔가지고 반반정도는 설치해서 현실적인 감각과, 학문과 지식이 접목이 돼서 같이 하면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위원회 인원이 15인에서 25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15인에서 25인.

주양해위원

이렇게 여유를 가령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한정하는 인원은 안하시고 이렇게 여유를 많이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여분이 좀 있어야 15인에서 20명 정도 해놓으면 아까 이원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도 영입할 수 있고 영입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주양해위원

위원님의 위촉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도 가끔 위원회에 보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일단 내부적으로 호선을 합니다. 호선해 가지고 위에 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하면서 이분이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적합하겠다. 그래서 호선을 하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결국은 일관성은 없으시겠다 그렇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대학교수분들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기준이 별도로 필요없는 것이고 또 토목이나 임업이나, 나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나 건축분야에 대해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과정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주양해위원

가령 그렇게 된다면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랬을 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회수 같은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보통 우리 구에서 보면 1년에 약 2회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요. 도시계획이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선정변경이 있다든지, 변경이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법에따라서 정해진대로 해놓기는 해놔야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양해위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인원의 기준도 결국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 이원길위원님이나 박재술위원님께서 앞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명의 여유보다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15명으로 해놓은 것은 최소의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당연직은 공무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구의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 교수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아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임업, 농업, 건축, 토목, 이런 분야를 전부 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을 선출을 하다보니까 15명까지, 그러나 돈이 지급되는 것은 11명만 지급되고 당연직 공무원은 안 되겠지요. 11명만 현금이 지급되고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번복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문성을 띄지않고 중복된 그런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 평가를 시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의 실정도 잘 모르시는 분이 교통영향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1명정도 되는데 2명 정도로 1명을 더 추가를 하고 또 현장감각이나 지역인사를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인사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분야에 동떨어진 분들이 많이 다른 부분에도 보면 위원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잘 아시는 분 해가지고 많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만은 도시계획 이 분야만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물론 구청장 추천사항이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주민들과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학교 교수도 서구에 거주도 안하고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의 지리를 잘 압니까? 모릅니다. 행정적으로 앉아서 펜대만 가지고 도면만 보고 현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사구성을 할때 구의원이 1명이 되어있는데 책임감을 더한다는 뜻에서 2명정도 추가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서구에 거주하는 지역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위원들도 추천하고 구의원님도 1명을 추천해 달라는 것에 동감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대학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정이되면 그대로 시행해야 될 그런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아까 말씀했다시피 청장님이 아신다고 해서 영입하고 모른다고 영입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분들 같으면 어느 대학교를 다니든지 대구시 전체를 다 연구검토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식도 높고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 했고 봉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 주민이나 구의원님 추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3조]에 현행은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개정안에는 부구청장으로 했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을 하고 부위원장님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상정된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동산으로 대지 303㎡, 금액으로는 2억, 건물 245㎡, 금액으로는 7,000만원으로 총2억7,000만원에 대한 매입건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2002년도 보건복지부 선정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시범운영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인근 주택 2필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구민건강증진센터와 합병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치매 주관 보호센터와 정신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구민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지역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근 토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 건도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무 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께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구민건강증진센터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을 하는데 우리가 토지가 두건이고 건물이 두건인데 2억7,000만원이네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2억7,000만원 이것을 지금 구건물을 사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도 매길 때 건물을 공시지가로 매겼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부지매입비조로 3억을 받았습니다. 1차 감정평가사에다가 구두로 협의를 해본 결과 2억7,000만원에서 3억 사이에 될 것 같은데 감정이 2억7,000 만원 이상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감정이 덜 된 상태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오늘 여기서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 정식적으로 본인들하고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상적으로.....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중간 중개인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중개인은 저희들 공인중개사 취득한 중개인 개입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당사자들하고 직접 의사를 교환하고 저희들은 감정에 관한 법령을 들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가격으로 저희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박재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상대를 해서 가격을 절충을 했는데 절충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류상 만든단 말이죠?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2억7,000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안 해봤고 우리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 상의를 했는 것 이고 저희들 예상범위에서 한 3억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달라는 사람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가격을 자기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가격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사람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두 집이 전체가 3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인근지역에 실거래 가격하고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달라고 하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기대심리 때문에 관청에 팔면 좀 더 받을려고 합니다.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그것이 누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감정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손해를 안 보도록 적정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우리가 신축을 할려고 하면은 연건평이 몇 평 정도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한 5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가지고.

박재술위원

지하는 무엇으로 넣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기계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전부가 한 200평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102평하고 사놓은 것이 지금 1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박재술위원

주차장이 확보라는 것은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확보라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연건평 500평이라 해도 바닥면이 120평하면 4층 480평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주차공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은 큰 건물이든지 작은 건물이든지 주차난 때문에 제일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본다면 당장에는 100평 가지고라도 주차장이 충분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나이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려고 하면 한사람당 차 한 대씩은 앞으로 70, 80이 돼도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산을 잘 잡아가지고 건축을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실효성이 있도록 잘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진지 비교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안이 나오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견도 한번 듣고.

박재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지층을 한층을 더 넣어서 기계실은 지층 밑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에다가 완전 주차장을 통틀어 다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더 바람직 하지않나 우리가 지을 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 어떻게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고........

박재술위원

지을 때 계산을 잘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제안사유 두 번째 난에 보면 체계적인 보건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사업을 확대코자 인접주택 2필지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 [서비스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앞으로 하는 사업이 크게 세 [파트]입니다. 노인들 일반 건강증진분야하고, 저희들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환자, 치매환자들 때문에 가족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족들의 고통을 좀 들어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주간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종이접기나 일반 건강상담 내지 우리 재활치료 까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주로 세가지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건물 짓는 것도 좋은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가겠습니까? 건물만 지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10억을 저희들 시비를 받아놨습니다. 3억은 토지매입비로 먼저 쓰고 7억하고 국비 16억을 지금 요구 해놨습니다. 23억가지고 하고, 구비 한3억 정도 가능하면 26억 가지고 시설 전체를 하고 현대화 기계도 장비 내지 비품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데 구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문제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 23억에서 26억.

이원길위원

국비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국비 16억, 시비는 7억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시비 7억 중에 시설비가 건축비가 3억 들어가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 토지 매입비조로 3억, 건축비로.......

이원길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국비 16억, 시비 10억, 구비 3억, 전부 도합 29억이네요. 29억 중에 건축비 3억 빼면 26억가지고 시설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구비부담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시설을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가급적이면 구비는 저희들 안쓰고 국비만 16억이 지원이 되면은 이 사업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구비 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 주로 쓰는 것이 치료기계 정도.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우선 건축비 평당 5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이 일반 건축물하고 틀리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볼려고 아담하고 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조금 일반 건축비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건평이 전부 몇 평이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전체 448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25억 가까이 들어버리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구비 부담이 조금 어려우면 전체 연건평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돈에 맞춰야.......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야기 듣기는 계획은 일단 해놨는데 돈에 맞춰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국비 16억만 되면은 구비 부담없이도 한 500평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건축 포함.

이원길위원

아까는 건축비 평당 500만원 하니까 헷갈리는데 시설비 포함 전부 합쳐가지고 평당에 그냥 시설비 합쳐가지고 평당 500만원 이렇게 도합......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설이라는 것은 기계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레이저] 치과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치과 기계가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 같으면 하다 못해 거기에 물리치료 기계가 있을 것이고......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시설이 아니고 장비.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장비구입비는 저희들 구비 3억 안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넉넉잡아 3억 정도 하면 되는데 한 1억 정도 하면 9,000만원정도하면 장비구입은 별도로 됩니다. 건축비는 국비 16억하고, 시비 7억하고 23억하면 어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구비부담은 주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장비가 구비로 얼마요? 3억?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3억정도,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상 3억으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자료를 내놨는데 사실 실제 필요한 것은 1억 정도 구비부담만 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국비대비 우리 구비 3억정도 해야......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일단 보사부에 자료만 그렇게 제출해 놨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한1억, 9,000만원정도.

이원길위원

정리 합시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사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국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고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들면서 정말 상당히 질높은 보건행정의 일환으로 어차피 우리가 땅도 매입하고 건간증진센터를 지금 건립하게 됐으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이것 한번 해놓으면 뒤에 다시 투입되고 기종을 조금 나쁜 것을 사가지고 어찌하다 보면 한 1∼2년 쓰다 보면 또 새로운 것으로 바꿔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할 때 우리 구에서 정말 우리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는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은 정말 옳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은 건물분에 대한 취득승인을 다시 상정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 범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지건만 상정을 해놨고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축부분은 이번에 사실 취득승인을 같이 못 올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다시 건물분에 대한 취득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 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큰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사전계획안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안이라든가, 건축계획설계계획안이라든가 사실 우리 박재술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준비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이 사업이 국비,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안이 나와야되지 추상적으로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좋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해서 해주시고, 사실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이라는 예산으로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그 주위의 주민들도 주차장을 할애할 수있도록 지하공간을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축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비산 2·3동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주민들도 주차장을 저녁에는 할애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강재섭의원 오셨을 때 당정협의회 회의 참석하셨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날 이 문제를 상당히 칭찬을 하시면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이 한건만 가지고는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한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일괄처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비예산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불투명 하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직접적인 로비라든지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혹시 있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제가 9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전에 이미 저희들 주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보사부에 한두차례 직접 가가지고 저희들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직접 설명 드렸고 그날 강재섭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만약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두 개정도만 되어도 서구는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도 사놓고 보채면은 안낫겠나 싶습니다. 타 시·도에 안 뺏기고 저희들이 먼저 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건투를 빕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