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부여성발전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서울시의 복지시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현장경험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우리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각종 제도 중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는 데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서울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정선순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대상기관에 노인 쪽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그것은 다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복지여성국 할 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보사위원회에 관계된 주무부서에 자료요청은 우리 전문위원에게 신청해서 자료를 받아도 되죠?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위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취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해당 감사대상 국에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로 하면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좋으신 의견 내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원래 법상으로 보름인가요, 보름 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가 되죠? 우리가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에 보름 안에 자료가 오면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해야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1주일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목록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1주일 전이요? 그러면 11월 10일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책자화시킨다고 해서 하루전 이틀전에 도착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 전문위원 그것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순 위원님.

감사기간 10일 동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기간 외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조사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로 대행할 수 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제출한 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본회의에 거쳐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마지막 날인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전문위원님, 용인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접근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넣으면 어떨까요? 보고라든가 감사라고까지 얘기할 것은, 그 동안 용인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접근을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이 있고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용인정신병원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되어서 3페이지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을 떼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후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산심의 할 때라든지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 하루가 빠져버리고 다른 부분 일정이 워낙…….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쪽에서는 보고를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예산심의 때 한다면 한번 보고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심의 때라든지 다음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좋으신 의견 있으신 분. 하태종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간사가 회의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누구는 30분씩 해도 말하지 않다가 남한테는 15분 지키라고 하는 그런 회의진행은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가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시립병원이 5군데입니까? 동부·서대문·보라매·은평·강남.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서대문·보라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은평은 어디서 해요?

4·19혁명동지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은 직영입니다.

그런데 4·19혁명도 수의입니까?

제한경쟁에 의해서…….

그러면 동부는 수의계약을 할 때 사용료 연간 얼마 받아요?

1억 8,300만원입니다.

서대문은 800이고 은평이 1억 2,7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직영을 하면 인력 확보가 문제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직영병원 같은 경우에는 TO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TO 확보하면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총무처의 승인을 받습니까, 시에서 승인을 합니까?

일단 총정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시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TO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병원은 처음부터 직영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강남병원은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많이 잘못한 것 같네요. 지금 병원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장례예식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연간 14억 이상씩 수익을 내는데 800만원 받고 이렇게, 많이 받는 데가 1억 정도 받으면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시가 직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TO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해 가지고 직영을 하면 지금 이처럼 번잡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TO를 확보하려면 다른 TO를 줄여야 되고요. 물론 직영을 하면 그만큼 사용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만…….

사용료가 떨어지다니.

직영하는 것이 위탁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잖아요?

다만 TO 확보하는 문제하고 전문성 문제하고 이용률이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직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어지고 수익성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TO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하나 실제로 병원장이 위탁관계를 결정한다는데 실제 병원장님한테 그런 힘이 있어요? 본청에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보라매병원장 나와 계세요? 대신 왔어요? 여기 한번 나와봐요.

보라매병원 사무국장 김윤기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본청의 얘기는 위탁계약을 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까?

네,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계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보건복지의료공단입니다.

그뿐 아니라도 국가유공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다 어떻게 배제되고 하필 그 보훈단체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선 시스템을 보면 지금까지 십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민원도 없이…….

잘 해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보훈병원 들어오면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는 그런 국가유공단체는 없었습니까?

물론 전화상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유공단체에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다만 지금까지 월남전 참전 1급 척수중증 상이용사로 하기 때문에…….

고엽제…….

아닙니다. 하반신 마비 1급 척수중증 상이용사촌에 37명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국가보훈처라든지 여기에서 계속적인 협조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별 다른 하자발생도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청의 답변에서는 장례용품, 목관이라든지 납골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멧베라는 것은 뭡니까? 혹시 알아요, 멧베라는 게 뭔지?

가격의 원가의…….

아니, 뭐를 멧베라고 그래요?

그것은 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수의가 따로 나오는데. 수의는 수의대로 멧베라는 게 있는데 멧베를 잘 몰라서 그래요. 멧베 있는 데 6쪽을 한번 봐봐요.

저는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기 수의 옆에 멧베가 뭐예요?

그것은 용품자체가…….

혹시 멧베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관을 묶을 때요…….

묶을 때 이 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은 보통 묶을 때 보면 옥양목이라든지 광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는 거 아니에요? 운구할 때 잡는 관 그겁니까?

저는 그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도 그 가격에 대한 조율을 한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것은 생산자나 질이나 이러한 여건에 따라 가격에 차등이 나고 있고, 저희 용품가격에 대한 것, 지금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수의라는 것도 보면 2배가 훨씬 넘잖아.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수의가 3배가 넘어. 물론, 비싼 수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국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안동포나 순창포라 하더라도 몇 수냐, 얼마만큼 질이 좋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그거야 알죠. 천만원짜리도 손이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 그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을 한 보라매 같은 영안실에서 강남병원 영안실하고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같은 종류의 제수용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지도할 용의는 없어요? 우리 한국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지막 가는 그거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해 주고 싶은 것이 자식의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게 180만원이다 하면 3만원짜리 해야 될 사람도 180만원짜리 하려고 한다 이 얘기야. 이런 것은 병원 자체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돌아가신 분도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더군다나 아까도 절대빈곤층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병원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부추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현재 저희 보라매병원 이용객이, 이용건수가 높은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전체 39%는 보라매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이고, 나머지 61%가 외부에서 모셔옵니다. 그러면 대개 야간에 돌아가신 분들 운구해 오고 있고, 어떤 때는 냉동실에다 안치만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빈소를 차리지 않고 그 다음에 출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보라매병원은 빈곤층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표 자체는 비교표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고, 또 일부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관이라든지 납골함이라든지 수의도 저희한테 납품할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한번 소개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가서 상의해 보시라고 하니까 가격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보라매병원 경우에 현재 70%가 수의는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머지 관도 타이탄에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수의를 가지고 오든 관을 가지고 오든 모든 것을 일체 자율화시켜 놨습니다. 일단 그것은 여기에서 막지 말아라, 대개 빈곤층일수록 수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약 70%는 자기들이 수의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30%가 있고 어떤 때는 15만원 장례비가 발생된 경우도 있어서 예전에 한번 확인해보니까 그것은 빈곤층에서 저희 병원을 이용하면서 안치실에 안치만 시켜 놓고…….

됐어요. 이런 것은 조금 권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병원 입장으로서는 직영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지금 저거 받는 것보다?

물론 수익은 증가됩니다.

한 10배 이상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1억 얼마 받아요?

저희가 4억 2,000 받고 있는데요.

여기 1억 얼마 나왔잖아?

아닙니다. 4억 2천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본청에서 제기하는 인력과 TO가 문제된다는데 그 TO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 사실 정원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인력증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근기법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네, 들어가세요.

제가 TO문제 말씀드린 것은 직영병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은 TO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무국장.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말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라매병원에 몇 번 조문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라면 이 보훈복지공단에 관계되는 분들이겠죠?

네.

굉장히 친절하고 안내도 잘 합디다. 지금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가보면 그마만큼 친절하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주차장 안내라든지 호실을 몰라 가지고 물어보면 앞까지 안내해 주고 잘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청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줄 계획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위원들 의견이 아니고 병원 입장을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 영안실 운영해 가지고 삶을 유지한다면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렇게 생활하기까지 이분들이 조국을 지킨 거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도와줘야 될 것을 이분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도와주다 보면 간혹 이런 잡음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잡음을 가장 불식하기 좋은 방법이 직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라매병원 입장으로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현재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청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병원 쪽은 관계없이 앞으로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지, 이 청원에 대한…….

저는 청원서를 직접 본 바가 없고, 다만 특혜시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청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과연 청원내용대로 제한경쟁이든 어떻게 할 거냐, 직영을 할 것이냐,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줄 것이냐, 그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이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청의 입장은 보라매병원은 직영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해소하는 방안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정확히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에서 오셨어요?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좀……. 지금 강남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14억 연간수익을 본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병원에서 안 나와서 그런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에서는 연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보라매병원 자체에서는 4억 2,000만원에 대한 수익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4억에 대한 강남병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직영상태입니다.

직영인데 14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영안실을 운영하는 TO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으로 TO를 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체 병원의 수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보라매병원에는 지금 현재 사랑의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우선 주로 불우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병원 자체의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병원수입으로 안 잡고 불우한 행려환자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연간 그런 바자회를 하면 얼마나 수익을 보십니까?

봄에 일일찻집으로 1,400만원, 가을에 바자회로 약 40만원, 연간 5,000 정도하고 일부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6,000에서 7,00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경이 없거나 휠체어가 없거나 할 때 차비까지도 후원해서 주고, 진료비도 현장에서 조사해서 불우환자 진료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시립병원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행려환자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환자들을 진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연 예산 심의할 때마다 상호 곤욕을 상당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4억 2,000과 14억이라고 하던 부분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는 건데, 가능하면 직영해서 이런 공공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지도감독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이 한국보훈처에 관련돼 있어서 복지를 도움받으신 분들에게도 참 훌륭하신,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1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어떤 복지 틀이라든지,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수혜대상자에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직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시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유공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만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직영을 해서 자체 내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14억, 뭐 4억 2,000이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 지도감독이, 국장이라든지 과장님이 이것은 특별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병원장님의 권한에 있는 장례식장을 저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의 의료기관이 운영하는데 항상 장비 하나 가지고도 예산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져가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도 여기에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런 예산으로 복지에 대한 수익을 받던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런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추후로는 직영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4억이니 얼마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네 군데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도 중요하겠지만 민주성과 다양하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경쟁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시도록, 또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가니까 상당히 시립병원으로서의 수의나 이런 부분들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우리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확인하는 바가 있는데 더 우리가 지도적인 병원으로서의 물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설병원도 이런 부분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개인 대, 저도 기분 나쁠 정도로 사실은 전화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인 대 개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시립병원이라는 게 저희가 가면 눈물날 정도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아까 1,000만원, 5,000만원 해서 의복을 지원하고 이러는 상태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특정업체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의원들과 시의 과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적 시의 대책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추후 그런 위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시립병원 원장님 계시죠?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서대문시립병원에 2003년 7월 16일날 계약기간 만료죠?

네.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부로 약 5개월간 연장계약을 하셨는데 여기는 7월 16일로 계약만료면 계약은 1년이죠?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축 장례예식장을 건설하는 관계로 12월 30일까지 임시영안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12월 30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사항은 연간계약인데 계약을 할 때는 1년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건물관계로 해서 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태까지 모든 계약을 12월 30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의계약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청원서 내신 분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사실도 사전에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한국복지공단 장례식 계약관계에 1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독점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알기는 많은 적자를 내고 운영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대답 전에 저희 병원의 현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까지는 안치실이 9평, 조문객 대기실이 7평 정도인 거의 허물어져가는 옛날 구건물에서 했었고, 99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는 신축병원 때문에 가철골구조로 해서 약 7.6평의 조문객 대기실은 임시영안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시립서대문병원의 경우에는 10여년 동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여태까지 우리 병원의 영안실을 사용하고자 했던 분들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저희 병원의 결핵환자가 1년에 100여 분 사망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과연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에서 마치 10여년 동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시립서대문병원이 특혜를 줬다라는 문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국가유공자들이 경영하는 이 단체가 서대문시립병원 계약 당시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사한 단체에 이러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이 진정인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청원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계약 당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모든 허가지침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계약서에 다 비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이 청원하신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이단체 아닌 유사한 단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청원을 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근거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여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러한 업종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물론 계약자는 원장님 고유권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을 할 시에는 좀더 많은 검토를 하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계약 당시에는 다른 업체에 비교해서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거에는 10여년 동안 거의 안치실, 조문실을 합해서 열대여섯평 정도의 건물이었고, 임시영안실을 했던 관계로 저희 병원에 이러한 영안실을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에서 해달라고 하던 업체라든지 공개경쟁을 하자라든지 그런 업체가 전혀 없었고, 다만 저희가 보훈처를 통해서 보훈처에서 우리 산하에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를 계약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공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9년부터 신축병원이 지어지는 관계로 해서 영안실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썼고 우리한테 특별한 업체가 그런 의사를 프로포절한 업체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리한테 찾아온 업체는 없이 그래서 7월에 그냥 수의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강남병원에 위탁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처음부터 강남병원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위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강남병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었는데 강남병원에서 원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강남병원에 위탁을 시킨 것인가요?

저희가 맨 처음부터 동부병원을 위탁을 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대학종합병원의 병원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저희 공사인 강남병원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강남병원에도 신청을 권유를 했었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위탁병원인 보라매병원하고 공사병원인 강남병원 두 개의 큰 축으로 해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럴 때 200병상인 동부병원은 병상수가 너무 적어서 인근 대학병원에 그것을 하면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그런 위탁병원의 여러 가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위탁병원으로 하면서 크게는 대학위탁병원과 공사병원간에 어떤 경쟁체제를 이루면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여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담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결국 강남병원에 위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너무 무계획적이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텐데 지금 단계에서 어쩔 수 없어서 강남병원에 위탁을 시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제가 죽 봤는데 운영수지전망 해서 2002년 실적이 34억이고 2003년이 29억, 2004년이 79억, 2005년에는 97억 해서 2002년에 비하면 2004년 내년도가 79억이면 2배 이상, 2003년에는 3배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과연 운영수지전망이 이렇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쪽에 나와 있는 것. 그러면 2002년도에 34억에서 2004년 내년에는 79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2배 이상, 그러면 과거에는 병원운영을 형편없이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저희 동부병원이 올해 공무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특수사항으로 보고, 2000년 이후 죽 환자수의 증가상태를 볼 때 지금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2004년에는 이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4페이지에 보면 환자진료계획 해서 행려환자,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도록, 또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동 운영 및 노인환자만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동부병원은 행려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진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운영수지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동부병원 새로 짓고 난 다음에 2002년도의 병상이용률이 한 45% 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병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이용률을 높이고, 저희가 2004년도에 병상이용률을 65% 정도를 예상합니다. 65%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그때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포함해서 하면 저희는 그 정도는 추정치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추정치는 저희가 동부병원의 현재 이용률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행려병자는 저희가 예상할 때 원래부터 50병상을 확보하는데 그 50병상에서 90% 이상의 가동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환자는 2002년도 환자를 감안해서 매년 10% 정도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낸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병상이기 때문에 사실 진료과목이 많으면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급료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또 인근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각과 진료를 다 원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의사들이 진료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떤 운영수지가 개선되리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운영수지 부분은 지출과 수입을 해서 그 운영수지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과를 늘려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서 적자가 있겠다 하는 부분은 병원 자체가 행려병상을 50% 이상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가 우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도 충실해야 되겠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관계도 많이 배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강남병원에 위탁이 됐다 하는 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동부병원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병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은평병원 영안실 운영자가 바뀌었죠?

저희는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서 죽 다른 곳은 맡아왔고, 은평병원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니까 한 10개월 다른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안실 운영실태가 어떻다 하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가 2003년 1월에 계약을 해서 장례식장을 개설했는데 우선 저희 병원 실태는 정신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 타 기관에서 사망하시거나 댁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인데 9월 20일 현재 한 110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거의 정신병원이라는 턱을 못 넘어서 상당히 이 업체가 고전을 했고 근래에는 많은 서비스를 잘 하고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장례식장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1억 2,700이면 결국 월 1,000만원 정도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없나요?

실제로 아마 110건이지만 한 구당 55만원에서 비싸야 200만원까지 낸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해 보면 3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1억 2,700을 내고, 지금 관리인이 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비용까지 빼고 하면 지금 저희는 아마 적자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제한입찰을 본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그렇습니다. 제한경쟁과 일반공개경쟁 차이점, 가령 우리가 얘기할 때 제한경쟁을 하면 일반시민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거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한경쟁을 시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한경쟁으로 인해서 수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장례비를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공개경쟁을 한 사람은 더 받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제한경쟁과 일반공개경쟁의 수탁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확실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제한경쟁을 한 것은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계약자에 대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제한이라는 것은 거기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을 가령 놓고 봤을 때…….

가격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저희한테 제시할 위탁비용, 장례용품 및 식대, 서비스계획안,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그 계획안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계량화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서 가장 고득점자로 했기 때문에 최고액을 쓴다고 하는 일반입찰경쟁 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공개입찰 때에도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뭡니까? 제한경쟁과 일반공개경쟁의 차이점.

저희가 제한을 한 것은 입찰할 자격에 대한 제한을 국가유공자단체나 사회복지단체로 제한한 거죠.

굳이 제한을 둬야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운영을 해라 조건을 붙이는데 제한경쟁과 일반공개경쟁의 차이점을 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사실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실이 많은 대규모인 경우가 되면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또는 사회복지,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장애인단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제한하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회 가치관의 문제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들 옛날에 어려울 때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못해 줬을 때 그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차액을 보상하는 차원도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국가로부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보상을 받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이득을 주면 이중혜택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익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물론 시에서는 모든 것이 병원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지금 장례식장에 관한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병원의 이용객에 따라서 이익의 발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닌가, 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률이 많다고 하면 아무리 면적이 적어도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용률이 낮으면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보고 느껴지는 것들인데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직영을 해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강남에 있는 저소득층들은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지금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해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순수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강북이라고 하지만 병원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병원장님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자를 본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서대문병원은 지금 현재 영안실을 새로 공사하기 때문에…….

은평병원.

네, 은평병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은 지금 공사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새로 증축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서대문병원은 올해 말까지가 보훈공단하고 계약이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병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재차 계약을 하시기로 되어 있으세요, 보훈공단하고?

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는 임시영안실이나 아주 열악한 시설의 영안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영안실을 하겠다는 업체도 없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도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조문실을 갖고 있는 장례식장이 올해 12월말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시·국의 운영방침 같은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하셨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립병원이라 할지라도 서비스적인 면이라든가 관리면에서 소문이 잘 나면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례식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장님들이 그렇게 관리를 위탁을 줬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계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시면서, 왜냐 하면 어차피 병원장님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장님이 수의계약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례용품 같은 경우 정부의 가격정찰이 있습니까?

고시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장례용품이나 결혼식 할 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축하의 자리나 애도의 자리에 있어도 그런 용품들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정부에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고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이렇게 천정부지의 값을 부르지 않아도 거기에 맞는 가격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 몇 개 더 놓고 몇 만원 더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 이상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고시가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박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제한도 두시고 가격제한도 두시면서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다 두면 무리가 생길까요?

물론 자격, 가격을 떠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립병원의 존립목적이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호감을 갖는 것은 저렴한 진료비입니다. 만일에 완전공개경쟁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탁받은 업체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준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수익이 안 된다면 어차피 그런 것을 보전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일반공개경쟁 같은 여러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일반공개경쟁해서 수탁업체가 생긴다면 우리 영안실이나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서 아, 시립병원이 일반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장례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저희 병원 신축 장례예식장도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없이 우리 시립병원의 진료비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서 이용하고 나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결정방법에 제일 큰 고려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훈공단과의, 물론 큰 덩어리는 아니었어요, 서대문병원은 장례식장이. 지금까지 보훈공단에 장례식장을 수의계약 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경우에 1년에 44구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병원에 사망했던 환자는 5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른 영안실을 사용했고 44명의 사체를 처리했는데 그 중에도 보면 행려환자가 여덟 사람이고 연고환자가 서른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봤는데 행려환자일 경우에는 영안실이 냉동만 하고 은평구청과 수의계약되어 있는 장례업체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구마저도 우리 장례예식장의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연고자 36구에 대한 것만 여태까지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신 것처럼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못 쓴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리 가격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연고환자 1년에 36구를 처리해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 시립병원에서 그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 없이 잘 이끌어왔다라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까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만족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런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보훈공단 입장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장님들도 그렇고 또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장례식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께 동부병원 위탁에 관한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7개과죠?

네.

결국은 민간위탁을 계획하셨다가 안 되어서 강남병원으로 된 거죠?

강남병원도 민간위탁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공사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하시려고 하다고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동안에 많은 환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예산적인 문제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쪽에 지역 개원의와 진료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개방형 병원제도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보건과장님이 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개원의가 미리 병원시설 이용을 예약하고 그 예약된 날짜에 자기 환자, 즉 예를 들면 외과개원의 같으면 자기 환자를 병원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동부병원으로 같이 모시고 와서 예약된 날짜에 같이 수술을 하고 퇴원날짜까지 동부병원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수술장과 입원실을 이용해서 환자로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경우는 동부병원과 개원의간에 시설이용에 대한 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계약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역 개원의들의 의견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변상황의 타진은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협조적으로 해서 조금 더 병원이 독립성에 있어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병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아이디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개원의의 의견과 지역에 관한 것을 먼저 타진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현실에 있어서 또 개원의들의 의견이 어떤지, 자기들은 시설이 없으니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진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병원과 연계해서 건강에 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검진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서민들이 종합검진을 할 때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문화시민, 소위 일등국민들은 고발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본청에서는 오성택 시민이 낸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줬는데 이분 오성택씨의 말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어떻게 세 곳씩이나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국가보훈처에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단체에다가 영안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이런 단체와 계약하는 것이었지 특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공문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이 단체와 다같이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물론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성택 선생이 묻는 첫번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동기가 의약과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병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의회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분이 의심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회신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오성택씨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그렇게 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오성택씨가 6월 28일날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보면 거의 100일이 되는데 지금 오성택씨는 우리 의회를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의회 자체가 민원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것은 지금 의사과입니까? 의사과가 잘못한 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덤터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과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분이 6월 28일날 제출한 민원이 의사과 자체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하고 다시 이분이 8월 28일이 지나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금 했다고 하는데 60일간에 의회사무처의 의사과가 어떻게 잘못한 부분인지 이것을 정식으로 서류로 만들어서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선순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여기 병원 위탁에 관한 부분이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운영계획에 보면 노인전문병동 별도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공동 간병인제와 호스피스병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동부병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결정해서 보라매병원에서 동부병원하고 공동시스템을 하려고 여기 보면 임시 이사회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전체 인력이라든지 순환근무라든지 결정하나요?

네, 강남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하여튼 민간위탁을 빨리 해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1년 가깝게 많은 시민들이 동부병원을 방문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인력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컴퓨터게임을 하느니 마음이 급해서 온 사람들에게 안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이 방문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불신이, 이런 공공기관이 하루빨리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강남병원에 위탁하셔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이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부하고 강남병원 인원이 지금 현재 합쳐지면 700명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의 직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간호사들, 특히 이 부분은 직제를 보니까 약제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어차피 새롭게 팀을 운영하고 직제개편을 한다라면 간호부장이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보라매병원 본원만으로 한 단계 지위를 향상시켜 주고 사기를 북돋아서 새롭게 위탁해서 출발하는 이런 운영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직제개편에, 임시 운영하는 이사회에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 의견도 전달을 해 주셔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직제개편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강남병원 직제를 확인해 봤었는데 간호사도 간호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병원의 그 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부장으로 되어 있던데?

간호처장이 있습니다.

공식화해서 그 부분도, 1급에 준하는 부분들도 이번 직제개편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다 부상당하신 상이군 이분들이 영안실 맡는 것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듯합니다. 저도 딱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2쪽에 보면 은평병원 운영자가 4.19혁명 동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4.19 동지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4.19혁명 부상자회가 맞습니까?

보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은 4.19혁명 부상동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회장이 강재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4월혁명 부상동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4월혁명동지회는 94년 12월 31일까지 명칭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1995년도에 4.19혁명 부상자회로 개칭을 했고, 2002년도 1월에 4.19민주혁명회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준비중이고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 명칭은 없어진 명칭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탁받기 위해서 유사명칭,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청원 들어온 사람 이력서는 4.19혁명 부상자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병원 장례식장 특혜운영 관련 청원건과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립병원 장례식장 특혜운영 관련 청원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이해관계는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의 조율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원채택 여부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