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산업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하여 산업국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DMC담당관 김경호,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박희수) 전임 서노원 과장은 행정관리국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전임 박종용 단장은 양천구 건설교통국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이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가스시설 설치재원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서 효율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92년부터 운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92년 당시에 보급가구가 93만 가구로써 2002년말 현재 323만 가구, 보급률 94.5%를 달성하여 대폭 확대되게 된 데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용도는 가스배관, 정압기 등 가스공급시설의 신규공사비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4.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융자한도는 공사구간별로 공사비의 80%까지 융자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최근 융자현황을 보면 99년에 105억에서 2002년 76억 8,0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99년 139억원에서 2002년말 221억원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또한 99년 35억에서 2002년말 현재 247억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의 여유자금관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한 결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과다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서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우리 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 관련공무원 관직 명칭변경에 따라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개정임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서울시 수돗물은 거의 100% 공급되고 있는 데 반해서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도시가스는, 아까 조금 전에 산업국에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94.5%로 아직도 공급받지 못하는 5.5%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금이 일반회계로 계속 전입된다면 사업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하는 것인데 도시가스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성북과 강북지역이 80% 후반대로서 성북, 강북지역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을 공급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이런 데 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으로 이미 확정되어서 그쪽에 도시가스공급을 우선 수요가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것이 시행될 때는 저희들이 가스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제일 문제는 공사가 난공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인 지적이 있어 와서 저희들이 많은 개정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가구가 20가구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도시가스회사와 이미 협의가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5개년 동안 약 84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계획으로 잡고 내년도에는 약 300억 가까이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계획인데 보통 평균 지금 약 100억원 정도 이내면 충분히 저희들 공사대금이 가스회사를 통해서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채산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 밀집주거지역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CNG 버스에 지원 융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CNG쪽에는 저희들 도시가스기금이 아니고 CNG재원은 환경부에 별도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저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가 CNG충전소를 할 때 그 때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기금운용관은 관계 국·실장급이 맞도록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 뒤쪽에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은 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규정이 기금출납명령관은 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하고, 재무국과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할 때 일단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파악을 해 보면 기금운용관에 대한 일반규정상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실·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95%대에 도달했다고 하나 지금 성북, 강북, 종로, 은평 4개구는 90% 미만인데 그 %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문제는 회사에서, 물론 사업이니까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이라는 기준이 지금 수용가 세대가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도시가스공사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가구 정도는 되고, 상가건물 같은 데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가스설치를 해야 되는데 20가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신청을 해도 회사에서 메인관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현재 우리가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될 때에는 회사도 채산성을 맞추어야 되니까 종전의 법을 그대로 지켰는데 이제는 회사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궤도에 올라와 있고, 서울시 전체가 80% 이상 공급되었으나 취약지구,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해당지역 회사에서 소위 메인관은 설치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기금은 수요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메인관을 전부 설치를 해 놓고 그 때 가서 수용가들이 원하면 10가구든 15가구든 20가구 미만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임한종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산업국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전체적인 가구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가장 깨끗한 연료이고 또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연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무공급 가구수, 즉 20가구가 넘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끼고 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나 또는 이것은 도저히 채산성이 없지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여간 20가구가 되면 설치를 해야 되고, 만일 그것이 모자랄 경우 안 되지만 이것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안 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이나 민원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했을 때 이럴 때에는 참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대라는 개념이 계량기를 가지고 기준합니까? 계량기를 가지고 기준한다면 한 건물이라도 계량기 20개만 쓸 수 있다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한 세대에 하나씩이라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보통 3개에서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계량기를 가지고 설치기준을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건물의 경우 사우나실, 식당 등 해서 20개의 계량기가 있는데 사실은 건물은 한 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인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20개 기준이 맞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신청을 하면 사실 안합니다, 공사를. 거리상으로 봐서 바로 인접해서 메인관이 연결될 수 있는 10 여m 이내 같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2·30m만 되면 안 맞다고 안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물론 지역관리소도 영업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을 고려해서 지역 TO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횡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호스 1m에 3,000원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연결해 주고 얼마나 받느냐 1만 5,000원에서 2만원 받습니다. 보통 횡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나 와서 연결하고 검사해 봐서 누수만 안 되면 되는데, 난방업체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관리소에서 하나의 영업소를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권처럼 횡포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 이사를 할 경우 가스보일러에 연결해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24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있으면 냉방에서 자서 감기 걸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청 산업과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면 관할영업소에 연락해 보면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있는 영업소로 다시 연락해 보면 관할지역이 아니니까 못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 되지요. 그냥 구에 5개 영업소가 있으면 지역관할 개념을 없애버리세요. 예를 들어 서초구의 경우에는 5개 영업소가 있다고 하면 서초구 전 지역을 아무 영업소나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저렴해지고 주민들이 아까 말한 그런 피해를 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지나친 횡포는 안 됩니다. 원래 지역적으로 특권을 주면 횡포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경쟁으로 지역관할을 해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역관리소 횡포문제라든가 그 지역별로 나누어서 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소비자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지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회사별 기금대출현황에서 한진이나 강남에서는, 특히 강남은 융자금을 다 상환해서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강남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진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 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기 미도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거의 달성이 되었고, 지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존치하는 한, 즉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계속 존치하는 한 그 예산은 기금에 편성될텐데 그것을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행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총액은 1,026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전체 상환이 된다고 가정할 때, 물론 그 동안 이자도 발생하겠지만 대략 저희들이 봤을 때 1,026억원의 기금이 운용되는데요. 이 기금 자체가 현재 기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때를 원래 취지는 기금은 그대로 기금으로 존속해야 된다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1,026억이라는 기금에서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5년간의 추세를 판단하고 상환 전체를 판단을 해도 매년 90억 정도의 소요자금 외에 나머지는 매년 300억 정도가 남아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정도의 자금이 매년 저희들 예금잔고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100억 이내가 대출이 되면 300억 정도는 계속 기금에 누적되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는 노후 계량관이나 배관공사를 개량하는 정도 수준이면 1년에 100억 이상이 들지를 못한다는 것이 도시가스회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금을 과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여유자금이 남아서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만한 포션만 빼면 큰 문제없이 우리가 기금이 그대로 목적대로 운영되겠다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그럴 경우에는, 즉 기금의 원래적인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법 해석을 얻었고, 또 그것이 법규에도 합당하지만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기금이 한 14개 정도 종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기금이 설치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는 목적에 약간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예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 내부에서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첫 번째가 기금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환이 계속 3년 거치 5년으로 계속 분할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그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했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15%에 가까운 미진한 구도 있습니다. 또 노후 계량관 공사나 정압기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김경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혹시 CNG충전소가 급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또 많이 갑자기 확장이 된다면 저희들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또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때 그때의 기금상황과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남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300억 정도지만 그 후년도에는 CNG충전소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갑자기 우리가 전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저희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때 가서 지금 유승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50억 정도 이상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기금을 완전히 폐쇄하고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14개의 기금 중에서 이렇게 여유자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된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입니까?

아마 첫 번째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지요? 심의를 해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상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재정분석담당관실하고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네, 다 검토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존치하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도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

전출이니까요. 남는 자금을 전출시키고 우리는 기금규모가 그만큼 축소되지요.

그러면 그 적정 선을 내년예산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300억요?

네.

그러면 혹시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되면서 그것을 용도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될 때는 이미 포괄예산에, 물론 서울시 예산규모가 300억 정도가 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도저히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산업국에서 냈으니까 산업국 예산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300억 정도 산업국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이것이 본예산을 다룰 때 또 한 번 거론되겠지만 법적 문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에 이 기금이 조성될 때 크게 내용으로 따지면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출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부 돈을 빌려오고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 조성되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90 몇 %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이런 도시가스문제도 그렇고 일반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90억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새로운 가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도시가스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가스가 개발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도시가스보다 더 좋은 질이 나오면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또 공급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질이 좋은 것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기금을 일반회계로 빼버리면 다음에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성이 필요한데도 그 조성이 어렵다면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그만큼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을 좀더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임한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90%가 넘도록 이 시설이 완료되어 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관례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그분들에게 고생은 다 시켜놓고 마지막 이제 수익성이 생기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경쟁으로 붙인다라고 하면 반발하지요.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 애초부터 독점을 시킨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있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초창기 때 도시가스 한번 놓으려고 하면 정말 힘없는 사람은 놓기 힘들었습니다. 또 지역에 떠도는 얘기이고 합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손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떠도는 얘기를 보면 도시가스회사하고 또 그 지역의 의회라든지 아니면 힘있는 사람들이 결탁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공공연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쉽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율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새로운 가스가 도입이 되어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근거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2004년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전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그 문제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 왔고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기타 지역사회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역시 아직도 그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지역독점에 대해서는 아마 임한종 위원님은 서초구에 대한 지역독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지역관리소가 또 있습니다, 서초구면 서초구 안에. 그 지역관리소끼리 동을 나누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관리체계를 바꾸어 보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자율경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볍게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볍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식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있는 90 몇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일반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일반가구 모든 가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구로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기 기준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단독주택에, 옆에 세 들었잖아요. 주민등록도 없이 와서 세 들어 사는데 가스비를 주어야 되잖아요, 계량기 달았을 때. 그것도 들어가나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구수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 가구수라는 개념 자체가 계량기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수가 아니고 가구수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에 회계관직으로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담당직위를 그대로 과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타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관 직위를 대부분 담당국장으로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중앙부처, 본청의 기금운용관은 그 직위를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지침과 일치하도록 하고, 타 기금운용 관리규정과 형평에 맞추어서 이번에 심의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